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그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로지 시민만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온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 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시정 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 수범 사례는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시민을 이롭게 하고 서산시의 미래를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시민들의 말씀을 경청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필요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핵심 사항 위주의 명확한 감사로 지켜보는 시민과 감사 받는 집행부 모두 이해하기 쉽도록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또는 제안했던 사항들에 대한 추진 경과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오토밸리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방문하여 시설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바로 시정 조치를 요청하였고, 이어 폐기물 종합 재활용 업체도 방문하여 주변 주민에게 유해 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철저히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운산 웰빙 산책로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향후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로 이어지도록 운산면과 관계 부서가 협력하여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 발전을 위하여 보다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 기간 내내 무리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충실한 자료 준비와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수목 정비 기준 설정 방안입니다.

공동주택 수목 정비의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수목 정비 시 너무 과도하게 전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지도를 통해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반려 동물 등록 장려 방안입니다.

반려 동물 등록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산 반려 동물 문화 축제를 활용한다면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축제에서 미등록 반려 동물은 참여를 제한시켜 자연스럽게 등록을 유도하여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랍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 용역 등 관련입니다.

이미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용역 시 중간보고와 결과 보고가 완전히 달라지는 내용을 제출하는 등 신뢰도가 떨어지는 업체를 재선정하는 것은 지양 바랍니다.

호수공원사거리 회전교차로 추진 시 지금이라도 설계에 가도면을 받아서 유관 기관의 의견 협조 공문을 요청하여 추진하고 제대로 된 호수공원 사거리 회전교차로 과업지시서와 용역 계약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협조 공문, 과업지시서, 용역 계약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 제출 및 시행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초록광장 주차장 조성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예산 편성 과정입니다.

서산시 초록광장 주차장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재정법｣ 위반 사항이 있으며 절차에서 벗어나서 무리하게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의 신뢰성 문제가 있으며 사업 제목 등 내용의 변경과 시민 설문조사의 왜곡 등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 주차장 사업 부지에 주차 면 수를 정비하면 500여대가량으로 늘릴 수 있고 인근 주차 공간을 활용하면 주차장 부족 문제 등 해소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러므로 무리한 사업 추진 필요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주차 면 수 정비를 제안합니다.

다음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입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 현황 중 2023년 사업비 3차례 축소는 무리한 사업 예산 편성의 문제로 보입니다.

서산 국가정원과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 투트랙 추진이 서산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엄밀히 따져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로림만 갯벌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면서 반드시 유네스코 등재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 관련입니다.

기존의 중부권 동서횡당철도 노선 중 대산에서 성연을 거쳐 당진으로 노선을 변경하고 내포-태안 노선과 성연에서 교차할 수 있도록 조정을 바랍니다.

이처럼 철도 건설 사업을 일부 변경한다면 서산 철도 르네상스가 달성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대산 국가산단 추진 현황입니다.

기존 대산의 개별 산단을 둘러싼 국가산단이 지정된다면 도로, 용수, 폐기물 처리 등 상당한 이점이 있으며 기존 산단을 포함한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서산시와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올해 안에 국가산단 후보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랍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추진 현황입니다.

대산공단 등 공영차고지 설치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고 주차장, 편의시설 등 휴게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의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7 대 3입니다.

공영차고지 설치 관련 단계 계획에 논산, 청양 등 포함되었으나 서산시는 중장기 계획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산시는 공영차고지 설치 기준인 통행량, 물류 시설, 화물자동차 등록 대수 모두에 해당되는데, 의지가 있었으면 이미 설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 공영차고지 설치 계획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랍니다.

다음은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 지원 내역입니다.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 성과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진행 과정에서 무질서 하고 혼잡한 경우가 있으므로 동과 리 단위에서 폐비닐 등 직접 수거, 반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민원 내역입니다.

횡단보도 관련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설계 또는 검토 중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민원인들의 요구에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랍니다.

또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상정된 민원 사항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2023년 민원 사항 중 설계 중으로 된 부분의 조속한 해결을 바랍니다.

다음은 정류장 교통 정보 시스템 도착 시간 알림 현황입니다.

해미 등 버스 정보 시스템 고장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빠른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이용이 많은 해미시장과 동부시장 등은 기존 승강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승강장으로 확장하기 바랍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승강장이 설치된다면 시민들의 편의가 훨씬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기수역 복원 계획입니다.

용역을 통해 기수역 복원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기수역 복원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수역을 복원하여 내수면 어종들을 자연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토밸리 산업 폐기물 매립장 관련입니다.

환경부에 제출된 환경 복원 방안 계획서대로 운영되지 않고 일일 반입량을 초과하는 날도 있으며 23년 11월부터 24년 4월 말 현재까지 지정 폐기물의 반입량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일일 유독 가스를 정화시킬 수 있는 데는 한계치가 있으므로 자정 능력 내인 범주 내에서 일일 폐기물이 반입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현장 방문 시 매립 시설 외에 있는 세륜 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매립 시설 지하 집수정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매립장 차수막이 물에 젖어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산업 폐기물들의 성상들과 물이 만났을 때 곧바로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과 침출수 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위법성에 대해서 확인 후 신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기동처리반 관련입니다.

우선 환경부 주관 환경 오염물질 배출 업소 관리 실태조사에서 전국 228개 중 전국 1위를 수상한 데에 대해 축하하고 환경기동처리반의 성과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환경기동처리반의 활동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다만, 개선 사항으로 순찰 운영 일지의 내용을 일관성 있고 중요 사항이 누락되지 않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일지에 첨부해 드린 현장 사진에는 반드시 일시가 적혀 있는 사진을 첨부하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의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각 소관 업무별 세부 지적 사항 및 보완, 개선 요구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서산시 발전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시민을 이롭게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회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이완섭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감사 종료에 앞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완섭 시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