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6월 10일(월)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13명)
2.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12명)
(11시 43분 개회)
- 위원장 김용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3분)
1.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13명)
- 위원장 김용경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한석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의원
- 한석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조직 개편으로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서산시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국과 명칭이 변경된 국, 각 국에 소속된 부서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서산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경
-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한석화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조직 개편으로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국과 명칭이 변경된 국과 각 국에 소속된 부서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서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제가 이걸 체크를 한다고 그러다가 깜빡하고 체크를 못 했는데, 제35조 제2항 제5조에 다목 중에 보면…
3쪽에 제35조 제2항 제2호에 보면…
죄송해요.
- 위원장 김용경
- 위원님, 지금 제35조 제2항…
- 이경화 위원
- 죄송해요, 기본 조례.
- 위원장 김용경
- 예, 기본 조례.
- 한석화 의원
-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 이경화 위원
- 조례 안에서.
- 위원장 김용경
- 제35조?
- 이경화 위원
- 예, 제35조.
- 한석화 의원
- 예,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문화예술과하고 평생교육과를 해서 문화예술과만 했는데 평생교육과가 어디 갔는지 체크한다고 했는데 못 했는데 혹시 이게…
항이 어떻게 되냐면 복지문화국 중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었다가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에서 문화예술과로 하나만 살아남고 평생교육과가 사라져요.
그러면 이게 자치행정국으로 넘어가거든요?
- 한석화 의원
- 예.
- 이경화 위원
- 평생교육과가 자치행정국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지금 나 항이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인데 그냥 이대로 가면 되는 건지.
- 한석화 의원
- 가, 나는 현행과 같다고 되어 있고요.
- 이경화 위원
- 예, 현행과 같은데 평생교육과가 이사를 가요.
- 한석화 의원
- 예, 자치행정국으로.
- 이경화 위원
- 복지 소속에 있다가 자치과로.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안 해도 되는 건지.
- 한석화 의원
- 위원장님, 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의사팀장, 여기에 따라서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장 이희광입니다.
이경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평생교육과가 복지문화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이동하는 사항이 현행 개정안에 말씀하신 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그러면 수정하면 되겠죠.
- 의사팀장 이희광
예, 수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확실하게 평생교육과가 자치로 갔는지 먼저 체크한 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 의사팀장 이희광
조직 개편안이 맞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한번 보고.
- 의사팀장 이희광
5쪽, 원안대로 자치행정과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이경화 위원님 잘 들었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 위원장 김용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경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5분)
2.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12명)
- 위원장 김용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의원
-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선거 업무 공무원의 휴무 제도를 개정하고 공무원의 사기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휴가 정책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 제7항에 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일을 1일에서 2일로 변경하고, 안 제13조 제8항에 의장이 부여할 수 있는 특별휴가 일수를 3일에서 5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동묵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일부를 개정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일을 변경하여 공무원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업무 효율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또한 특별휴가 조항 정비를 통한 직원 사기 진작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휴가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여 공무원이 성과를 인정받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위원장님, 죄송한데 정회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정회)
(12시 3분 속개)
- 위원장 김용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4분)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장제의)
- 위원장 김용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팀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산시의회로부터 서산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지난 2024년 4월 19일부터 2024년 5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의회사무국 2023회계연도 결산서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 및 운영 여부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이 작성하여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 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 결산 성과보고서 등 결산 내용이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 운영 및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면 전반적인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며, 결산 승인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식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