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안원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기에 앞서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만 서산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여 2024년 시정 질문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은 극세척도의 마음가짐으로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을 만들기 위해서 힘차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가시적인 성과도 창출하였습니다.

모두가 시정을 향한 신뢰와 애정으로 함께 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여정에 함께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아울러서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자치 행정 역량의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제29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평가에서 2015년 종합 평가 이후에 두 번째로 종합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4년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 대회에서도 일자리 및 고용 환경 개선 분야 전국 최우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고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부 공개 평가에서는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달성하면서 공약 이행 또한 순항하고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지난 5월 8일 서산 대산항을 출발한 충청권 최초의 국제 크루즈선 코스타세레나호가 6박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일본 대만항을 거쳐 부산항으로 귀항함으로써 우리 시의 관광 영토를 확장하는 등의 새 역사를 써내기고 했습니다.

국제 크루즈선으로 열린 바닷길을 시작으로 하늘 길, 땅길, 철길 등 사통팔달 국제 교통망을 구축하여 앞으로 우리 서산시가 국제 도시 서산, 오감 만족 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6월에서는 우리 시에서 개최한 220만 충남도민의 축제였던 제76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를 15개 시군 선수단의 열띤 각축전과 방문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종합 2위의 성적으로 성공적인 대회를 이끌어냄으로써 우리 서산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교황 방문 10주년 기념 KBS열린음악회 또한 성공리에 개최하여 우리 서산과 해미 국제성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산임해산업지역 기회 발전 특구 후보지 선정, 그린 도심 항공 교통, 미래 항공 기체 핵심부품시험평가센터 유치, 수소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 선정 등 풍요로운 경제 도시, 그리고 비전 있는 희망 도시 건설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걱정 없는 복지 도시 만들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보훈 수당을 100% 인상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충남 15개 지자체 중 최초로 임신 축하금을 지급하는 등 여러 시책들의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더선라이징 교육 발전 특구로 선정되어 국비 90억 원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명품 교육 도시 도약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 맞춤형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복합 민원 처리 지연 문제 해결과 질 높은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최대 62.3%의 민원 단축률을 기록하면서 시민 만족 구현을 위해 앞장서는 등 우리 서산시의 가치와 잠재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한 해였다고 자부합니다.

몇 가지 예만 들었습니다만 이 모든 서산의 새로운 역사가 저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지난 1년여 동안 만들어낸 성과가 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직원 가족님들, 18만 서산 시민들과 함께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을 위해 ‘해 뜨는 서산’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는 주신 91건의 시정 질문 요지만 보더라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오랜 자료 준비와 많은 고민을 통해서 만들어진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정책 방향을 듣고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기회로 삼아나가겠습니다.

시장인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나 부족함이 발견된 부분에서는 현실에 맞도록 바로잡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동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시청사 건립과 문화예술타운 조성,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수석지구 도시 개발 사업, 초록광장 예천 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 서산공항 건설 등 풀어나가야 할 현안 과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같이 우리 미래를 위한 일들입니다, 함께 해야만 가능합니다.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역동적인 시정을 통해 서산이 더 큰 미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정에 든든한 동반자이자 시민의 성실한 대표자로서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을 향한 힘찬 발걸음에 함께 보폭을 맞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8만 서산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달려왔던 지난 시간처럼 서산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직결된 문제들은 차질 없이, 그리고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앞서 짧게나마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원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6가지의 큰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볼라드 설치 현황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민원 분석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고.

두 번째로 지역 축제, 그리고 행사 예산 사용 내역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맨홀 거름망 설치 사업 성과와 향후 계획, 예산 확보 사항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서산시 농지 외국인 소유 현황과 그에 따른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다섯 번째로 세무서사거리에서 장동 회전교차로로 이어지는 시도2호선, 이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과 도로 확장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남부산업단지 개발 지연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서 스마트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내용 중에서 시도2호선 도시계획 변경과 도로 확장 추진 현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장, 직속 기관장, 그리고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세무서사거리에서 장동 회전교차로 구간 4차로 확장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세한 답변에 앞서서 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또 시급히 처리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어서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당초 이 구간은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 대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로3-6호, 그리고 폭 25m이고 연장 구간이 3,852m로 1985년 9월 10일에 지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2020년 7월 1일부로 장기 미집행 시설 실효에 따라서 50개 도시계획도로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는 실효, 그리고 현황 도로에 맞게 노선을 축소해서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소로2-475호 그리고 폭 8m짜리의 연장 1,944m, 그리고 소로1-52호라는 이름으로 폭이 12m이고 연장 800m로 변경되어서 지정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의 도로 확장을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필요하고 대로 이상의 이런 도시계획도로 변경은 충청남도 도지사 승인 사항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해서는 노선 주변에 대한 기초 조사로부터 환경성이라든가 교통성 그리고 경관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등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노선의 확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추정 소요 사업비를 산정해 보니까 350억 원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관련 부서의 보고를 들은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50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거의 2,000억에 육박하는 1,931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금년까지 1,177억 원을 투입해서 50개 노선 중에서 26개 노선을 완료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나머지 23개 노선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러한 23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에 집중 투입돼야 할 예산을 이 사업비가 총 집계로 보면 75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의 재정 형편이 넉넉하다고 한다면 정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사업 구간에 35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기가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인사 말씀에서도 거론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큰 굵직굵직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향후 교통 수요라든가 우리 도시가 계속 확장해 가고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하늘 길, 땅길, 바닷길, 철길, 4대 교통망이 이렇게 멀리 펼쳐나가는 그런 도시의 지향점으로 볼 때 이 도로도 가능하면 빠르게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저도 확인시켜드리면서 당분간 처리는 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최대한 앞당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현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정 질문을 해 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산업단지 개발 지연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단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계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개발 지연 사유로는 초기 사업 시행자였던 대우건설의 자금난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지면서 충남개발공사와 공영 개발, 중흥토건과 민관 합동 개발 그리고 한국산업단지 공단에 산단 개발 후보지 추천 등 여러 방면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했으나 사업 시행자 및 입주 의향 기업의 부재 그리고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다각도로 해결 방안을 강구해 왔으나 아직까지 특별하게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에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지난 9월 11일 주민 대표분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당시 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소와 산단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그간의 주요 민원 요구 사항으로 거론된 산업단지 진입도로 우선 개설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진입 도로인 도시계획도로 우선 개설로 사회·경제적 상황이 회복되면 국도 연결 기반 시설 확보 등 인프라 여건 개선으로 민간 기업의 유치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도로를 2027년도 준공을 목표로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며 시비 총 50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약 2.3km 왕복 2차선으로 개설하고자 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주민들께서 희망하시는 시설 또는 사업 제안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단 주변으로 서산공항 및 서산-태안 고속도로 등 개발 호재가 있는 만큼 관련 산업의 입지나 개발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산업단지 조성 노력을 지속하면서 가능한 대안 사업을 적극 발굴한 후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과 충분히 협의하고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일환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지역 및 행사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하여 복지문화국 소관은 제가 상세히 답변드리고 복지문화국 소관 외 답변 사항은 기제출한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지역 축제 및 행사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1,000만 원 이상 행사로는 보훈 관련 행사와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보훈 관련 행사로는 현충일 행사와 6.25전쟁 행사가 있습니다.

현충일 행사는 전몰군경유족회 서산시지회 주관으로 매년 현충일에 부춘산 충령각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예산 사용 내역으로는 음향, 무대 비용 271만 7,000 등 전체 집행액 922만 1,000원, 잔액은 177만 9,000원이며 코로나19 행사로 축소 진행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 사용 내역으로는 음향, 무대 429만 7,000원, 전체 집행액은 1,100만 원입니다.

2023년에도 음향, 무대, 사회에 550만 원 등 전체 집행액은 1,091만 2,000원, 잔액은 8만 8,000원입니다.

6.25전쟁 행사는 6.25참전유공자회 서산시지회에서 주관하여 문화회관에서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2021년 예산 사용 내역으로는 예산액 1,700만 원 중 식전 공연 150만 원 등 전체 집행액은 1,531만 6,000원 잔액은 168만 4,000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행사 축소 진행에 따른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예산 사용 내역으로는 음향, 무대 350만 원 등 전체 집행액은 1,700만 원이며 잔액은 없습니다.

2023년 예산 사용 내역으로는 음향, 무대, 사회 468만 원, 전체 집행액은 1,681만 원, 잔액은 19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의 날 행사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 예산액은 2,000만 원입니다.

매년 공모 절차를 통해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를 보조 사업자로 선정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예산 사용 내역으로는 홍보비 312만 7,000원, 표창패 제작 41만 원 등 총 집행액은 1,711만 8,000원, 잔액은 288만 2,000원이며 코로나19로 이 역시 행사를 간소화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 사용 내역으로는 홍보비 311만 6,000원, 표창패 제작 90만 2,000원 등 총 집행액은 2,000만 원으로 잔액은 없습니다.

2023년 예산 사용 내역도 총 집행액 2,000만 원으로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지역 축제 및 행사로 어린이날 기념행사, 서산시 여성대회, 서산시 보육 교직원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개최하지 않았고 2023년 제101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보조금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사용 내역으로 예산액 5,000만 원 중 행사 기획 및 운영에 1,300만 원, 무대 설치 1,620만 원, 행사 참여자 인건비 300만 원, 공연비 460만 원, 임대료 250만 원, 행사 홍보비 1,070만 원으로 총 5,000만 원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양성 평등 주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서산시 여성대회의 경우 양성 평등 실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및 화합 한마당을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양성 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세부 사용 내역으로 2021년에는 예산액 2,961만 5,000원 중 진행비 101만 2,000원, 공연비 600만 1,000원 홍보비 227만 7,000원, 총 929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잔액은 2,032만 5,000원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참석 인원을 줄이고 문화공연에서 영화 미나리 상영으로 공연 내용을 변경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은 예산액 3,500만 원 중 진행비 287만 8,000원, 공연비 2,500만 원, 홍보비 627만 원으로, 총 3,414만 8,000원을 사용하였으며 2023년은 예산액 3,000만 원 중 진행비 333만 5,000원, 공연비 1,903만 원, 홍보비 763만 5,000원으로 총 3,000만 원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서산시 보육 교직원 한마음 대회의 경우 보육 교직원의 근무 의욕 고취, 사기 진작 및 힐링을 위해 개최되며, 세부 사용 내역으로 2021년에는 예산액 26만 4,000원 중 진행비로 26만 4,000원 전액 사용하였고.

이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축소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은 예산액 1,400만 원 중 진행비 1,330만 원, 홍보비 70만 원으로, 1,400만 원 전액 사용하였으며, 2023년에도 총 사업비 2,000만 원을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음악 공연이 주목적인 행사를 제외한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행사는 21년부터 23년까지 총 39건의 사업비로, 총 지원 예산은 12억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 건수와 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건의 사업에 대한 항목별 현황은 인건비 1,013만 2,000원 인쇄비 1,494만 5,000원, 행사운영비 5,421만 5,000원 등 총 1억 7,4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2022년은 15건 사업이 항목별로 총 4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은 17건의 사업으로, 항목별 현황은 인건비 5,005만 4,000원, 인쇄비 1억 791만 7,000원, 행사운영비 1억 2,262만 4,000원, 시설장비 및 설치비 1억 4,705만 5,000원, 홍보비 6,074만 6,000원 등 총 6억 3,447만 9,000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각각의 개별 사업별 현황은 제출해 드린 서식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지역 축제 및 행사로 2021년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지역 축제가 개최 되지 못하였으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해미읍성축제 2회, 자전거·걷기 대행진 1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22년 제19회 해미읍성축제는 총 사업비 11억 6,000만 원이며 인건비 1억 2,000만 원, 인쇄비 3,700만 원, 행사운영비 6억 2,000만 원, 공연비 1억 2,000만 원, 홍보비 2억 500만 원 등 총 11억 1,46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제20회 해미읍성축제는 총 사업비 16억 6,000만 원이며 인건비 8,420만 5,000원, 인쇄비 2,300만 원, 행사운영비 12억, 공연비 1억 9,000만 원, 홍보비 1억 4,000만 원 등 총 16억 4,37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자전거·걷기 대행진은 총 사업비 3,000만 원이며 인쇄비 230만 원, 행사운영비 2,770만 원으로, 총 3,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지역 축제 및 행사로 우리 시 체육행사는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에 의거, 체육단체에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5개 대회에 24억 5,5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예산액 24억 5,530만 원 중 항목별 사용 비율은 인건비 3억 8,400만 원, 인쇄비 1억 700만 원, 행사운영비 15억 2,000만 원, 시설장비비 및 임차비 1억 8,000만 원, 홍보비 1억 3,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 예산 사용으로 양질의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지역 축제 및 행사는 류방택 별 축제, 서산 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 2건으로.

첫 번째, 류방택 별 축제 관련입니다.

류방택 별 축제는 금헌 류방택 기념 사업회 주관 및 서산시 주최, 서산시의회, 교육지원청, 서산문화원의 후원으로 류방택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과학 정신을 계승하고자 개최되는 축제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드론라이트쇼, 미술 실기 대회, 음악회, 다양한 체험 등이 마련되어 있어 청소년 및 어린이들에게 우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과학적인 사고를 배양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류방택 별 축제의 예산 지출 현황은 2021년 코로나로 인하여 미개최되었으며 2022년에는 8,455만 2,000원, 2023년에는 8,5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지출 내역으로는 인건비 1,200만 원, 인쇄비 1,400만 원, 진행비 4,300만 원, 시설장비비 1,300만 원, 홍보비 220만 원이며, 2023년은 2022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두 번째, 서산 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 관련입니다.

서산 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는 해미읍성역사보존회 주관 행사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연날리기 대회, 연날리기 시연, 체험 행사 및 다양한 공연이 마련되어 있으며, 전통 연날리기 대회를 통한 전통놀이 보존과 청소년 및 외국인들에게 전통 연에 대한 체험 제공, 동절기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산 지출 현황은 2021년 류방택 별 축제와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하여 미개최되었으며 2022년과 2023년은 각각 2,5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지출 내역은 2022년 인건비 690만 원, 인쇄비 300만 원, 진행비 1,100만 원, 시설장비비 350만 원이며, 2023년에는 인건비 810만 원, 인쇄비 389만 원, 진행비 950만 원, 시설장비비 350만 원입니다.

축제 참여 인원은 2022년도에 1,000명, 2023년도에 1,200명가량이 참여하여 증가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지역 축제 및 행사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호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볼라드 설치 현황 및 민원 분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볼라드 설치 목적은 보·차도 경계 부분에서 차량의 인도 진입을 억제하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중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있으며, 재질은 스테인리스, 우레탄 등으로 도로 개설 및 보도 신설 시 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볼라드 관련 총 민원 건수는 46건으로.

볼라드 설치 요청이 15건, 보수 요청이 31건 있었습니다.

볼라드 민원의 대표적인 사례는 교통사고 등의 충격으로 볼라드 파손 및 노후로 인한 커버 교체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볼라드 설치 및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을 주신 맨홀 거름망 설치 사업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맨홀 거름망 설치는 2018년경 수석동 및 석남동 일원 등에서 추진했던 사항으로, 위치는 중앙하이츠 아파트 도로 일원과 예천 한성필아파트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약 1,000만 원으로 맨홀에 낙엽 등의 이물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행하였으나 호우 시 낙엽 등이 빗물받이 상단의 촘촘한 거름망에 쌓여 빗물의 배수가 원활히 되지 않아 도로 침수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현재는 대부분 철거한 상태입니다.

맨홀 거름망 설치 사업의 시행 결과 이물질 유입 차단 효과보다 낙엽 등이 집수정을 막아 배수 불량의 주원인임이 확인되어 현재는 맨홀 거름망 설치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맨홀 준설 등을 적시 추진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맨홀 거름망 설치 사업도 적극 검토하는 등 우기철 침수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서산시 농지 등 외국인 소유 현황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53명의 외국인이 전체 농지 면적의 0.07%인 19ha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상 외국인들에 대한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은 없으며 외국인 소유주들은 농업 경영 또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불법 이용,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등의 ｢농지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소유 농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일환입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축제에는 우리 축제 조례에 의해서 10개, 11개가 지정돼 있는 축제고요.

말씀해 주신 축제는 축제와 함께 일반적인 소규모 가족, 문화 나들이라든지 이런 행사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현재 우리 축제, 사실 축제라는 것은 역사, 문화, 전통을 보전하고 지역의 특산물들에 대한 홍보 효과를 일으켜서 관광 산업과 연계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사 중복되는 축제도 그렇겠지만 현재 행사는 유사 중복되는 행사가 많이 있다고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내년에는 유사 중복되는 축제에 대해서 같이 합병해서 추진하는 안으로 각 실·과와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야만 예산이 절감되고 주목적대로 행사가 주최되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전에 계획서, 기본계획이 다 있습니다.

각종 축제를 추진할 때는, 대규모 축제일 경우는 공모에 의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그 내용을, 예산을 분석해서 제안 내용대로 심의하고 평가해서 결정하고요.

일반적인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 왔던 행사 내용과 함께 현재 다른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행사가 있으면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렇지 않고 행사가 내용이 축소된다든지 주목적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지난해 행사를 현재 행사로 축소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닌 다른 국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종 축제의 이벤트 행사로 무대의 개회식이라든지 폐회식에 초청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초청 행사를 하는 주목적은… 일단 축제라는 것은 사람, 관광객을 모아야 되고.

또, 축제에 대해서 관광객을 모아야 일반적으로 축제를 홍보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관광객 유인책으로 연예인을 초청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저도 주목적 사업 이외에 과다한 연예인 초청 행사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각 축제나 행사에서는 사실 축제나 행사가 끝나면 그것에 대해 평가·심의를 합니다.

평가·심의해서 금년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년도에 그것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평가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개선할 수는 없고요,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행사 목적에 맞는 콘텐츠를 프로그램하고 개발하고 있고요.

그런 데 접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유사 중복이나 행사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축제나 각종 행사를 추진할 때 충분한 분석과 검증을 통해서 행사나 축제의 목적 사업 외에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외국인 농지가 늘어나고 현재 농업인들도 노령화, 부녀화가 됨에 따라서 영농을 포기하시거나 은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지법｣상 외국인도 농지 소유는 가능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농지 이용 실태 조사라든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등을 집중 심사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건설교통국장 김영호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사진으로 제시하신 설치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볼라드가 현실적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도로를 신설하거나 보도를 새로 교체하거나 이런 때는 제 규정을 준수해서 하는데 중간에 민원이 걸리고, 차가 보도로 주차를 한다든지, 그런 민원들이 걸릴 때 긴급하게 설치하느라 제 규정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저희 규정에 맞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사를 실시해서 조속히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름망 설치 사업은 저희가 과거에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요즘 집중호우가 게릴라성으로 갑자기 내리고 하다 보면…

천천히 비가 내려서 자연스럽게 물이 스며들어갈 때는 낙엽이 있어도 배수가 되는데, 갑자기 내리면 거기에 부유물들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떠내려 와서 저 맨홀 빗물받이를 막아서.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면, 근래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낙엽 등이나 쓰레기 부유물 이런 것들이 막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제거하면 배수가 금방 1시간 이내에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물론 잘되고 있는 지자체를 보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거름망 사업은 저희가 한번 재검토를, 자주 침수되는 지역에 거름망을 설치해 봐서 기존 우수받이와 거름망이 있는 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께서 맨홀 우수받이에서 냄새가 나고.

또, 편리상 힐이나 이런 것을 신은 분들이 다니다 보면 빠지고 해서 막아놓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민 계도를 통해서 개선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배수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도가 미설치돼서 인적·물적 피해가 한 3개년 동안 16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보도를 설치하려고…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설치가 되고 대부분은 설치가 아직 안 된 구간들은 사유 토지로써 협의 과정이, 보상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치 않아서 보도를 일률적으로 제대로 설치가 안 된 부분인데.

주민들 협의가 되고 여건이 되면 보도는 연속해서 설치해 나가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 부분은 동시에 중장비 차량이 지나갈 경우에 협소해서 저럴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죠.

물론, 교통량이 앞으로 증가가 되면 저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텐데.

남원교 부분은 저희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을 받았습니다.

긴급 보수·보강을 하고 있고 11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인데.

재가설을 해야 될 교량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가설을 조속히 하면 저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또, 아까 4차선, 구간 중에 하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교량 재개설을 할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시도2호선 4차선 확·포장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질문도 주시고 부서와 협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시장님께서도 본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한 350억 이상, 이 도로를 4차선으로 전 구간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이 부분은 당초에 원래 4차선이었습니다. 도시 계획상.

그런데 20년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면서 2차선, 현재 폭으로 다시 줄어서 8 내지 12m 정도 줄어 있는데.

아까 보도와 연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교통량이라든지 주변 여건, 이런 부분들이 필요성이 있고 타당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에 그 많은 사업비를 조달해서 추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필요하고 앞으로도 해야 될 곳이라면 단계적으로라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대로 도시계획 재정비 때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행정 절차잖아요.

아까 말씀이 자꾸 반복되는데, 교통량이나 수요 등을 분석해서, 그래서 여기가 4차선을 꼭 개설해야 될 곳이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공문이 시달되지는 않았고요.

저희도 자전거 활성화 일환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안에 자전거 통행 위험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시행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선 시군까지는 아직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시달이 되면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뭐를 물으신 건가요?

지금 이거 자동차 통행 위험 지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을 하면서.

보도, 우선 확장을 하려면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도를 우선 시급하게 설치해야 되는데, 그 지역 주민들 내지는 토지주들 하고 협의해서 같이 주민들도 협의가 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보도는 신속하게 오산초등학교까지 개설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슴이 아픕니다.

예, 28년을 개항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년 목표입니다. 2028년.

답변이 계속 중복되는데, 내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때 4차선 확·포장을 검토해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되면 연차적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정확하게…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경제산업국장 한현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 질문을 해 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산업단지 개발 지연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충실하게 일을 잘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현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정 질문을 해 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산업단지 개발 지연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단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계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개발 지연 사유로는 초기 사업 시행자였던 대우건설의 자금난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지면서 충남개발공사와 공영 개발, 중흥토건과 민관 합동 개발 그리고 한국산업단지 공단에 산단 개발 후보지 추천 등 여러 방면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했으나 사업 시행자 및 입주 의향 기업의 부재 그리고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다각도로 해결 방안을 강구해 왔으나 아직까지 특별하게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에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지난 9월 11일 주민 대표분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당시 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소와 산단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그간의 주요 민원 요구 사항으로 거론된 산업단지 진입도로 우선 개설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진입 도로인 도시계획도로 우선 개설로 사회·경제적 상황이 회복되면 국도 연결 기반 시설 확보 등 인프라 여건 개선으로 민간 기업의 유치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도로를 2027년도 준공을 목표로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며 시비 총 50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약 2.3km 왕복 2차선으로 개설하고자 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주민들께서 희망하시는 시설 또는 사업 제안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단 주변으로 서산공항 및 서산-태안 고속도로 등 개발 호재가 있는 만큼 관련 산업의 입지나 개발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산업단지 조성 노력을 지속하면서 가능한 대안 사업을 적극 발굴한 후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과 충분히 협의하고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의는 하였습니다.

예.

예.

남부산단의 경우 최초의 국내 최대 건설사 중 하나였던 대우건설에서…

예, 최선을 다해서…

예, 해야 됩니다.

예.

예,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김용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모두 크게 7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서산시 녹지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공원녹지 기본계획 등과 같은 사항, 그리고 시의 노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재해·재난 대비 안전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서산시 관내 근린공원 활성화 방안과 시의 노력.

특히, 부춘산 토지 대응 방안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갈산동 세창아파트부터 종합운동장까지 인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전거도로 신설, 확충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로림만 예타 탈락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갯벌 생태길과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도시계획 수립 시에 집중 호우 대비 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특히, 서산 배수분구 하수도 정비 대책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일곱 번째로 고북면 환경 업체, 유원포리머와 같은 환경 업체와 관련해서 최근에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 부분을 해소해 나갈 것인가 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을 주신 내용 중에서 도시계획 수립 시 집중 호우 대비 계획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장이나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 발생 시 강수 총량에 따른 배수 파악 문제, 그리고 역류라든가 침수 원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지성 집중 호우에 따라서는 급격하게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유수 이런 부분들이 다방면에서 한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수, 우수 관로 용량이 부족한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하천으로 신속하게 물 빠짐이 이뤄져야 되는데 신속한 우수 배제가 어려워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우 자료 분석하고 관로 유량을 조사하고 침수 피해 민원 지역 조사 등을 통해서 2023년에 서산 배수분구 동지역 하수도 정비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국지성 집중 호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수도 기본계획도 변경해서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으로 집중 호우 시 도로, 그리고 도시, 주택이라든가 상가, 공동주택과 같은 상습 침수 지역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상습 침수 지역은 크게 한 5군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호수공원 주변이 그렇고 서령고라든가 한라비발디 아파트 주변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서산 여중·고교 주변이 마찬가지로 침수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서산우체국 주변 또한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 종합사회복지관 주변이라고 하는 곳이 가장 알기 쉬울 텐데요.

예천동 나무장1길 통로박스 주변 등이 가장 중요한 상습적인 침수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습 침수 지역을 분석해 봤습니다.

21년 전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최초 수립된 ‘서산시 하수도 기본계획’ 오래 전에 수립되다 보니까 현실과 사실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뭔가 설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시에 강우 강도 10년, 그리고 시간당 50mm를 예상해서 하수관로를 계획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잦아지는 기상 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 호우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2년 6월에… 6월 29일과 30일로 기억됩니다만, 누적 강우량 291mm가 내렸습니다.

이러한 국지성 집중 호우로 인해서 동시다발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해결해야겠다는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2022년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공모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해서 충남에서는 최초로 우리 시가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그 선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후 2023년부터 서산 배수분구 동 지역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기본설계 그리고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지방건설기술심의, 그리고 국‧도비 재원 협의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우수관로를 개량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설 우수관로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고 우수유역을 분리해서 집중적으로 몰려드는 물길을 분리시켜야 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 지역에 빗물펌프장도 설치하고 빗물받이를 새롭게 증설한다든지 개량한다든지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한 4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398억 4,600만 원을 투입해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4년 빗물받이 준설 사업을 사업비 3억 9,000만 원을 들여서 시내권, 그리고 대산, 해미 등 여러 지역에 도로측구 빗물받이를 5,700여 개 준설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집중 호우에 원활한 배수를 유도해서 사실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막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안심1·2길 등, 이런 곳은 집중 호우 시 도로 통제를 실시해서 사전에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 피해를 예방하고 있고.

금년 중으로 자동 차단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량 통제 등 위험 요소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안전에 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집중 호우 시에 하천 범람 현황,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의 집중 호우 시, 일 최대 221mm의 강우량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화수천 등 일부 정비가 되지 않은 하천이 범람해서 마을안길, 그리고 농경지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집중 호우 시에 발생한 하천 시설물 유실 등에 따른 피해는 하천 정비 사업 예산으로 응급 복구를 진행하고 있고.

또, 항구 복구 대상지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는 약 2,82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화수천 등 15개 하천에 대해서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 및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하천이 6개 반양천, 소정천, 방길천, 화수천, 원천천, 홍천천이 있고.

또, 소하천 6개 대로천, 와우천, 연화천, 신성천, 장동세천, 잔다리천, 이 부분을 우리 서산시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3개 석림천과 청지천, 성연천은 충청남도가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해서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심 배수시설에서 하천으로 연결된 우수관 현황은 서산시 동 지역 도심 지역 우수 간선, 총 연장 18.6km가 되겠습니다.

석남천과 관련된 부분, 읍내동과 예천동, 석남동은 연장 5.3km로써 석남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문동은 연장 5.2km인데 석림천과 연결이 돼 있고.

석림동은 연장 8.1km입니다만 석림천과 청지천에 연결되어 우수가 배출될 수 있도록 관로 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선수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병가로 인해 부득이 제가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재난에 대비한 서산시의 안전 인프라 확충과 대응,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의 유형은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되며, 자연재난은 태풍, 호우, 폭염 등 자연적으로 발생한 재난을 의미하며, 사회재난은 화재, 폭발, 교통사고 등 사회 환경 변화로 발생한 재난을 의미합니다.

서산시에서는 매년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안전사고 유형별,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여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재난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상황에 기반한 재난 대비 훈련을 연 2회 실시하고 31개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 통합지원본부 및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여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선 마을 방송 시스템, 전 시민 재난 문자를 활용하여 재난 정보를 제공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소방, 경찰과 재난 상황 공유, 현장 출동 요청 등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호우, 폭염 등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청 기상특보 발표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 및 한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더위 쉼터, 재난 감시용 CCTV, 기상 관측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난 피해 발생 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와 함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자연 재해 피해액은 총 49억 3,900만 원이며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액 및 민간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총 103억 8,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에서는 재해·재난 상황에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학교, 마을회관 등 125개소를 임시 주거 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응급구조센터 등 재해 구호물자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구호 및 생활 안정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피해 원인 분석, 재난 피해 재발 방지 대책 강구를 통해 재난 수습,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현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정 질문을 해 주신 김용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북면 유원포리머 허가 관련 집회에 대한 종합적 대책과 유사 업체 입주 신청 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원포리머 공장 입주로 인해 고북면 주민 여러분들께서 느끼셨을 불편함과 걱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서산시에서는 향후 환경 피해 유발 사업장 입주 시 주민들께 사전 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는 산업단지 입주 계약 시 주민 의견 수렴이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사업 설명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허가 방침 수립 등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고북농공단지 입구 등에 CCTV 4개소를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들께서 염려하시는 안전 환경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더불어 입주 업체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환경, 제조 분야의 법령 준수 유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등 위반 사항을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동의에 근거한 농공단지 민·관·산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장을 방문하고 공정을 시찰하는 등 투명한 정보 공유로 상호 신뢰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고북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해야 하는 업종은 입주 제한 업종으로 규정하고 향후 유사 업체, 즉 폐기물 업체의 농공단지 입주를 규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여 갈등 상황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기영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질문을 주신 김용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사항인 서산시 녹지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녹지는 도시 열섬 완화, 미세먼지 저감, 탄소 중립 등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녹지 축으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효율적인 도시녹지 개발과 관리를 위해 2030 서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녹지 관리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산시에서는 96개소의 공원 188만㎡를 관리하고 있으며 목표 연도인 2030년까지 산업단지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34만㎡가 증가한 총 222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인당 공원 면적도 8.3㎡까지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1인당 법정 공원 면적인 6㎡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녹지는 총 146개소 180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완충녹지가 92개소, 경관녹지가 52개소, 연결녹지가 2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녹지 중 93개소인 63.6%를 조성 완료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녹지율을 높이고 미세먼지 유입 차단과 완화를 위해 2020년부터 올해까지 1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산업단지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2020년 대죽 오토밸리 산단에 소나무 외 28종 3만 6,124주를 식재하였고 2021년 오토밸리, 테크노밸리 산단에 스트로브잣나무 외 25종 9,179주를 식재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대산 오토밸리 산단에 곰솔 외 18종 7,632주를 식재했고.

2023년 오토밸리 산단에 소나무 외 22종 2만 2,156주를 식재하는 등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북측 진입로 및 직선 주행 시험장 일원에 은행나무, 청단풍 등 1,135주를 식재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입니다, 2025년도에도 이미 확보된 국비 15억 원, 도비 3억 원 등 총 30억 원을 활용해서 양대동 환경종합타운 스포츠 테마파크 일원에 왕벚나무, 대왕참나무 등 20여 종을 차폐 및 그늘목 용도로 식재해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복층림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서산시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발맞춘 선도적인 녹지 보전 관리를 통해 시민의 쉼터이자 지속 가능한 정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을 주신 서산시 관내 근린공원 활성화 방안과 시의 노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관내에 근린공원은 총 18개소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매년 유지관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명륜공원과 성암공원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개선된 공원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그중 서산시를 대표하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근린공원인 중앙호수공원과 부춘산 근린공원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호수공원은 일상적인 유지관리와 더불어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올해 산책 트랙 정비, 경관조명과 물레방아 설치를 완료하였고.

원형 광장 주변 소나무림에 황톳길을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어울교 주변 환경 개선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춘산 근린공원은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산지형 공원으로 매년 황톳길과 등산로 유지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등산로 주변 조명 설치 사업과 전망대 조명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일몰 후 저녁 시간에 공원을 찾는 시민에게 안전한 산책로 조성과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춘산 근린공원의 면적 중 산림청과 교육청의 국·공유지 90%가 넘는 상황으로 토지 매입에 대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시유지 또는 시유림 매각 후 자금을 마련하거나 시유지와 교환하는 등 부춘산 토지 확보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춘산 근린공원의 경우 2017년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10년 이내인 2027년까지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필요해서 2025년도 본예산에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 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시민들의 일상 속 쉼터로 사랑 받는 공원으로 조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질문을 주신 고북면 환경 업체 관련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진파일과 신우에프에스, 느티나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민원 현황 및 처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북면 신상리에 위치한 동진파일은 콘크리트관 등 건설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로써 제품 생산 공정상 주로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민원 발생 현황으로는 2023년에 인근 지역 주민 132명이 집단 민원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금년에는… 금년 6월입니다. 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사업장 내 비포장 구간 6,400㎡에 콘크리트 포장과 함께 제품 야적 공간에는 알자갈 밑 야자매트를 설치하도록 하고 살수차 등 살수 장비를 이용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조치를 하여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북면 기포리에 위치한 신우에프에스는 가금류를 가공 및 저장 처리하는 업체로써 주로 악취로 인한 피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 현황은 2022년에 18건, 23년에 20건, 24년에 18건으로 지난 3년간 약 56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지난 3년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악취 배출 시설 개선 명령 이행, 과징금 1억 원 부과 및 형사 고발 조치 등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설 개선 사항으로는 지난 2003년 9월부터 금년 7월까지 약 10억 원을 들여 악취 방지 시설인 바이오필터를 신규 설치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악취는 특성상 바람 방향, 기온의 영향에 따라 매순간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 감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북 농공단지에 위치한 느티나무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 업체로 민원 발생 현황은 2023년 3월 15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신고가 접수되었고 2023년 11월 29일 고북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폐기물 적정 처리에 대한 민원이 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하고 2024년 1월 25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사건 송치를 하였으며 2023년 4월 18일 조치 명령 및 경고, 2024년 6월 26일 영업 정지 1개월 행정 처분을 하였으나 현재 느티나무에서 영업 정지 1개월, 행정 처분 취소, 행정 소송이 접수되어 대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 민원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민간 환경 감시원을 채용하여 민원 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순찰과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악취 포집 차량 1대를 운영하여 상시 점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강력히 처분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김용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산동 세창아파트부터 종합운동장까지 보도 및 자전거도로 신설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갈산동 세창아파트부터 종합운동장까지는 총 거리는 1,300m로 그중 900m는 자전거 겸용 보도가 개설되어 있으나 일부 구간은 노후하여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미개설 구간 400m는 옹벽 및 도로 사면이 높게 형성된 지역으로 보도 설치 공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진 후 잔여 400m 구간에 대한 자전거 겸용 보도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김용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실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김용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가로림만 예타 미통과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세부 질문으로 예타 탈락 사유와 정책 변경 및 사업비 축소 사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생태공원 예타 미통과 사유와 정책 변경 및 사업비 축소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그동안 진행되었던 연도순으로 종합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지난 2019년 기본계획 수립 및 기획재정부 제4차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도 본격적으로 예타에 착수하였고 기존 사업 계획 경제성이 낮게 분석되어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통과 어려움이 판단됨에 따라 2020년 10월 해수부가 기재부에 사업 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당초 사업비 2,715억 원에서 2,448억 원으로 1차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2022년 1월, 역시 사업 계획 경제성 분석 결과가 낮게 산출되어 해수부가 기재부와 합의하여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를 철회하고 확보된 22년도 36억 원 설계비 국비 예산을 근거로 타당성 재조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해수부가 기재부와 점검 회의를 거쳐 2022년 5월 경제성 항목 수치 상향을 위해 해수부에서 당초 사업비 2,448억 원을 1,577억 원으로 2차 조정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기재부 주관 회의를 통해 이번에도 경제성 관련 사업비 재조정안이 마련되어 6월 해수부 주관 사업 계획 변경 신청으로 3차 변경을 통해 최종 1,236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6월 28일에는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어 국가해양생태공원에 대한 정의, 관리, 시설 설치, 국고 보조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법제처 검토 과정 중 산림청의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원’과 개념 유사성 등을 근거로 기존의 ‘국가해양정원’이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변경되어 국회 본회의에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는 향후 타당성 재조사 정책성 분석 중 상위 계획과의 일치성, 관련 정책 분야에서의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 법률적 근거가 있는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변경 합의하여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타당성 재조사 종합 평가 세부 항목은 크게 3가지로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 분석을 합산하여 0.5점 되었을 시 통과가 되게 됩니다.

2023년 11월과 12월에 조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주관으로 경제성을 분석하였는데 우리 시는 충남도, 해수부와 함께 기재부 및 한국개발연구원을 방문하여 가로림만 사업 통과에 유리하게 경제성 비율보다 정책 성과와 지역 균형 발전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설득하였고.

또한, 경제성 평가 점수도 최초 0.23점에서 최종 0.82점으로 약 3배를 높이는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로써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한 객관적인 수치와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발표된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우리 가로림만이 종합 평가 통과 기준 0.5점에서 0.491점을 받아 0.009점 차이로 제외되었습니다.

가로림만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6년, 예타 추진 연차로 5년차에 접어들었고 법적 근거 마련, 대통령과 도지사, 시장 공약 사항, 정부 예산까지 확보된 상황이었던 점까지 고려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가로림만 관련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해양생태공원 갯벌 생태길 조성 사업의 국비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2025년도에 기본설계에 착수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국내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및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국가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세계적인 가로림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말씀드렸던 지역은 대표적인 상습 침수 지역을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거기가 정리가 되고 나면 또 다른 곳에서도 아마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문제가 돼 왔던 그 부분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1차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런 빗물받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청소도 해내고 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커버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침수 지역이 혹시 발생될지도 모릅니다.

집중적인 호우가, 200mm가 넘게끔 오다 보니까 관로도 좁아졌고.

또, 현실에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앞으로 재난·재해 대비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곳도 새롭게 건축물이 지어지고 개발하다 보면 나무가 절단되고 이런 과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전혀 예기치 않게 새로운 물길이 생겨서 침수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아니라 도시가 발전되면서 계속 건축물이 생기게 되고 도로가 새롭게 건설되기도 하고.

또, 논밭이 달리 형성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전혀 예기치 않은 침수 지역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안전부나 재난·재해 관련된 예산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주기적으로 단계별로, 지역별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순위를 정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사항은 질문을 주셨던 사항, 배수분구 동 지역, 여기에만 해당된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국 지자체 수?

227개죠.

광역까지 합하면.

예.

예.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고민이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거의 사계절이 뚜렷하고 비가 오는 계절이라든가 강우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비슷한 통계를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동 지역 내에서도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집중적으로 호우를 맞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어디는 빗방울도 안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저지른 어찌 보면 그러한 죄업을 받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공해독이 생기기도 하고 난개발을 통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통해서 대기 상태가 좀 안 좋고. 이런 것들.

또, 지구의 온난화, 우리가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기치 않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지역적인 지자체뿐만의 일이 아니고.

또, 중앙정부 차원의 일만도 아니고 전 세계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고 지구 온난화에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장이라든가 굴뚝에서 나오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마음대로 버리는 폐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대기가 오염되고 하다 보니까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이 노해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기치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한계가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앞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 지역 내에서만이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평시에 여러 가지 이런 통계를 잘 살펴서, 그리고 또 민원을 잘 살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에 대비를 각별히 해 나가겠다.

말 그대로 햇볕이 날 때 우산을 준비하라는 심정으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난번 폭우 때 제가 화수천도 직접 가봤고.

또, 둑이 좀 무너져 있어서, 또 벼가 도복이 된 여러 군데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항상 일하는 데 있어서는 늘 어디서든지 변명처럼 들릴 수밖에 없고 핑계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화수천과 같은 여러 가지 천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도비를 확보한다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정부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결이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 피해 정도가 심하다든가 빨리 다음 우기철 전에 뭔가 손보지 않으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순서를, 순위를 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우리 부서에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진행 과정에서 의원님의 협조도 좀 구하고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에 사용되는 PS-LTE는 서산시에 17대가 있고.

나머지 소방서, 경찰서 등에서 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 때부터, 현장을 돌아다닐 때부터 소방이나 경찰에서 순찰을 돌면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유관 실·과와 연락을 해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인력을 보내주고.

이렇게 연결하기 때문에 처음 초기 단계부터 복구 단계까지 계속 사용됩니다.

예.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3단계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되니까 그런데요.

1단계부터 시내 순찰 돌면서 이상이 나오면 바로 연락을 하기 때문에 사용 자체는 1단계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런 경우는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 PS-LTE가 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PS-LTE는 한정된 수량이기 때문에 저희 둘하고 관공서에서 유지하고요.

나머지 협업 단체 농어촌공사라든가 KT서산지사나 이런 데들은 유관 기관끼리 연락하는 핸드폰, 카톡이 있습니다.

카톡 연락 방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복구 단계 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그 현장에 통합지원본부가 나갈 계획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물자나 인력, 이런 것을 파악해서 직접 그때부터 연결한다는 것이고요.

신고 같은 것은 초기 단계부터, 순찰부터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기상 관측 시스템은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각 주요 지점들에는 다 설치가 돼 있어서 이것은 증설이 필요 없고요.

다만, 재난 감시용 CCTV는 지금도 연차적으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현계곡 같은 경우도 추가로 이번에 4대인가 내년에 또 추가할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위험이 발생하는 데마다 이렇게 매년 추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 기상 관측 시스템은 강우량을 측정하고 적설량을 재는 것인데요.

CCTV와는 상관없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어느 면적 정도를 커버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 정도에 하나 정도만 있으면 거기를 대표할 수 있는 강우량을 측정하는 것이지, 여러 군데를 해서 강우량을 측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주로 재난 감시용 CCTV 같은 경우는 계곡이나 바닷가, 이런 데에 있고요.

도시 지역은 기존 CCTV를 운영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협력을 받아서 도시 지역은 다 현재 있는 CCTV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34대는 우리가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서산시에 있는 모든 CCTV가 다 연결이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시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CCTV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서 활용하면 되는데.

계곡이나 이런 데는 CCTV가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은 우리가 직접 설치를 추가로 해 가면서 매년 늘려나가고 있고요.

그 시내 지역 공동으로 많이 쓰는 것은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장 우선 고려한 사항은 시민들의 공원 접근성을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 많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요.

우선 체감을 하려면 접근성이 확보돼야…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개수로는 한 53개소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조성이 안 된 곳이 녹지로 지정되고 산업단지 개발이라든가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주택 개발 사업이라든가 도시 개발 사업이라든가 그 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민간에서 개발되면 저희들에게 기부채납이라든가 무상 귀속이 되거든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그렇게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로 민간 개발 사업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2030 계획이 인구 대비 27만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원 면적의… 현 시점 18만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그것보다 훨씬 높은, 한 10.4㎡ 정도가 되겠습니다.

법적 기준은 6㎡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도표까지 준비하시면서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큰 게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추정치인데, 저것을 하려면 한 470억 원 이상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춘산 근린공원은 2017년도에 도시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이 이렇게 났는데, 도시 결정 실효 기간이 20년입니다.

그래서 2037년까지는 해야 도시계획 결정 고시된 게 유효하기 때문에.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게 산림청 소유인데, 그것을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하고.

일단, 토지 확보가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창아파트에서 종합운동장까지 보도 공사가 한 400m 구간이 미완료 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사가 심하고 낭떠러지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만 완성을 하면 현 300m 전체가 완성이 되는데.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바로는 일단 5개 필지가 사유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좀 완료하고.

그다음에 데크로드로 해서, 일반 토지가 경사가 심하고 낭떠러지가 있어서 데크로드로 해서 공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도 확인은 했습니다만, 일단 사유지 부분이 협의가 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사업비를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일반 토지에 하는 것보다는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안 하면 거기는 옹벽을 쌓거나, 이렇게 공사를 하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데크 길로 조성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예, 서둘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나 경제성 문제가 가장 어려운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경제성 분석을 담당했던 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시장님도 직접 가셨고요.

또, 충청남도도 갔고 해수부도 방문했고.

그래서 경제성 부분에 대한 비율을… 범위가 30%에서 45%까지 해당되거든요?

그 부분 경제성 비율을 최소화하고 정책성이나 지역 균형 발전성 점수를 높이는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경제성 점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경제성 산출 방식이 그렇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광역별 최대 비율에 따른 1,003대를 설문조사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지불 의사를 가지고 경제성 분석 산출을 합니다.

전 국민에 대한, 가로림만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도와 함께.

인기가 많은 백종원 씨라든가 이런 분을 초빙해서 유튜브도 만들었고요.

조회 수가 400만 넘게 나온 상황이었고요.

또, 아울러서 사업비를 내리는 방법을 해수부와 기재부가 기민하게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서산시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소통을 했고요.

또, 그리고 가로림만에 대한 중요도를 높이기 위해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부분도 병행하고 같이 진행해서.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의사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심사를 받고, 이런 많은 노력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19년도에 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사업비는 2,715억 원을 해수부에서 계획을 세웠고요.

이 점에 대해서 해수부와 기재부가 소통한 결과 이 비용으로는 예타 넘기가 쉽지 않다는 검토를 한 바가 있어서 2020년 10월에 해수부와 기재부, 그리고 도와 시가 소통한 가운데 90% 수준으로 낮춘 2,448억 원으로 조정한바 있고요.

또, 2022년 1월에는 이렇게 90% 수준으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해 보니 아직도 경제성 부분이 걱정스러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예타 조사 대상 기회를 철회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9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 되고, 또 2000년도에 사업비를 36억 원 확보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쉬운 방법을 강구했던 것이고.

또, 안타깝게도 2022년 5월에는 2,448억 원이었던 것을 58% 수준으로 1,577억 원으로 내렸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 점도 세밀하게 분석을 계속 해 보니 경제성 통과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3년도에 또 최종 1,236억 원으로 사업비를 내려서 경제성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대응하게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2,715억 원이었을 당시에는, 이 속에 구성하고 있던 사업이 12개 사업을 구성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최종적으로 1,236억 원 속에는 이 중에서 선별된, 조정된 5개 사업만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요.

이 가로림만에 대해서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낱개로 가는 게 아니라 그룹을 지어서 한 번에 가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타당성 재조사에서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충남도와 우리 서산시가 빠르게 움직였던 부분이, 김용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했느냐 하면, 5개가 묶였던 사업 중에서 선도 사업이 될 만한 사업을 골라서 공모사업에 도전했고요.

그중에서 가장 선도 사업으로 효과가 있는 해양 생태 탐방로 사업을, 300억 사업이 공모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고요.

이 선도 사업이 선정되면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은 끈을 이어 놓게 되는 사항이 되고요.

이를 발판으로 해서 전국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을 받는 노력을 지금 함께 병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선도 사업이 된 만큼 그 뒤를 이어서 계속 개별 사업을, 국가 공모사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김용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 도, 서산시가 같이 공감하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10월 2일에 탈진한 상태로 있는 점박이물범을 발견해서 해당 기관에 연락을 하고 이것을 수원에 있는 치료센터에 이송하는 과정에서 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폐사체는 동해안에 있는 물범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고래연구센터에 이송을 해서 해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원인 규명을 하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존에 우리 가로림만에 이런 의미 있는 시설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보면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움이 됐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타당성 재조사에서 안 된 이후로 충남도에서, 또 서산시에서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도전해야 될 개별 사업 중에 소통을 해서 도와 전문가들과 소통한 결과 우리 서산시 의견으로는 점박이물범 연구 치유센터를 유치하면 상당히 향후에 가로림만이라든가 앞으로 해양 생태 공모사업을 해 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향후에 다음 번 도전, 두 번째 공모사업은 점박이물범 연구 치유센터로 현재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동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동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모두 5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팔봉산 등산로 출발 지점 정비 계획, 그리고 추진 일정, 등산로 안전성 강화와 환경 보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과 농업인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고.

세 번째로 농기계 사고 알림 장치 부착 계획 그리고 추가 안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네 번째로 간월도 관광지 개발 이후 미분양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팔봉면 고성천 정비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다섯 가지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이셨던 팔봉산 등산로 출발 지점 정비 계획과 추진 일정, 그리고 등산로 안전성 강화, 환경 보호 대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관련 국장과 직속 기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봉산 등산로 출발 지점 정비 계획과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 9경 중에서 제5경인 팔봉산은 충청남도에서 선정한 100대 명산 8개 중에 한 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랙야크가 선정한 전국 100대 명산 플러스에 포함될 만큼 등산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명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만큼 우리 시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매년 유지 관리를 통해서 웅장하고 수려한 숲길 경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봉산 등산로 출발 지점의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사유지가 5필지나 있고, 또 산림 경영 계획을 받아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임산물 훼손이라든가 절도 방지를 위한 경계 펜스 설치로 숲길 경관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주 개인의 산림 경영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는 등산로 초입부 토지 매입 또는 대체 등산로 조성이 타당한지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등산로 안전성 강화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높은 3봉 정상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정상부 안전데크를 이미 설치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노후 철재 계단, 그리고 난간을 안전데크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설치 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동일 위치에 안전데크를 설치함으로 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있으며, 등산로 휴식년제를 통해 대체 노선 이용을 안내하고 휴식 노선의 자연적 복원을 도모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동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일환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동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동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간월도 관광지 개발 이후 미분양 해결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월도 관광지는 조성 사업 완료 후 2007년부터 29필지 5만 9,138㎡에 대한 분양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8필지 3,246㎡를 분양하였으며, 21필지 5만 5,892㎡가 미분양 토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간 시에서는 미분양 토지의 분양 해소를 위해 민간 투자자 유치를 위한 투자 설명회 개최, 한국관광공사 컨설팅 공모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분양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내·외부 여건 변화와 경제 상황 등의 이유로 인해 분양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내년부터는 간월도 관광지와 주변 관광 자원인 버드랜드, 창리항 등과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천수만 권역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민간 투자 유치 및 분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동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동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봉면 고성천 정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봉면 고성천은 2018년에 재수립된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서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이며 서산시는 관내 183km, 101개 소하천을 대상으로 종합정비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하천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중 호우 시 발생하는 호안 등 하천 시설물 유실 등에 따른 피해는 하천 정비 사업 예산 등으로 응급 복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항구 복구 대상지는 예산을 확보한 후 하천 기본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대로천 등 6개 소하천을 대상으로 소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미정비된 소하천인 고성천은 별도의 보수·보강공사를 진행하여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안동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동석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동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서산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및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 방안과 농민의 안전을 위한 농기계 사고 알림 장치 부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과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5개 부서, 23개 팀에서 약 220개의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농업정책과에서는 못자리 설치 시 영농의 편리성 도모 및 농업 경영비 보전을 1만 547농가 86만 포의 벼 못자리용 제조상토를 공급 중에 있으며, 초기 병해충 방제 노동력 해소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벼 육묘상자 처리 약제도 8,879농가, 170만 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 보전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1만 6,189농가에 2만 288ha의 면적을 신청 접수하였으며, 하반기 검증 절차를 거쳐 11월 중 469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사업 내역은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생산자 조직화 및 산지 유통 규모화를 통한 원예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농협경제지주 서산시연합사업단을 중심으로 11개 농협 조직과 4개 농업 법인이 참여하여 통합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자, 마늘, 양파, 생강, 달래 등 6가지 전략 품목 중심으로 농가 조직화, 품질 균일화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통합 마케팅 매출액은 220억 원으로 목표액인 188억 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산 육쪽마늘 축제, 팔봉산 감자 축제, 서산 6년근 인삼 직거래 등 농산물 축제 및 직거래 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 등 대도시 직거래 행사 참가를 통해 서산시 우수 농·특산물의 대외 인지도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품질과 생산지를 중시함에 따라 브랜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서산시 농·특산물의 우수성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는 2024년 8월 현재 읍·면 농업인상담소 9개소 운영을 통해 총 5만 8,000여 명에게 영농 시기별 영농 기술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카드뉴스 등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농업 정보 550여 건을 제작·홍보하여 찾아가는 영농 지원 체계를 구축한바 있습니다.

또한, 기존 서산동 농업인상담소를 철거하고 농촌지도 기반 조성 공모사업비 10억 원을 투입 디지털 농업인 협업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교육으로 제18기 농업인대학 2개 과정 36회, 신규 농업인 영농 기초 기술 교육 12회, 품목 농업 영농 기술 교육 10회 등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주작목인 마늘, 고추, 생강 등에 관한 전문화된 교육뿐만 아니라 유통, SNS, 법률 등 농업인들에게 다방면 맞춤형 특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 기계 공유 플랫폼 확대를 통하여 농업인들에게 연간 농업기계 임대 6,500건, 운반 서비스 350건, 폐유 수거 4,000리터 등의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있으며, 농업 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교육 확대 추진 및 임대 농업 기계 고도화를 위한 신규 농업 기계 확대 구입을 통해 수요에 맞는 임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농업인 학습 단체를 대상으로 과제 교육, 선진지 견학, 봉사활동, 농업 정책 및 새기술 선도 실천 등 다양한 학습 활동으로 후계 리더 양성과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 기술 보급 및 향토 문화 음식 지원으로 농산물 가공 제품 개발 및 상품화, 창업 보육 교육, 농촌 체험 프로그램 홍보전, 향토 문화 음식 관광 상품화 사업장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 방안으로 서산시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운영을 통한 가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부가가치 및 경영체 매출액 증대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신기술 보급, 친환경 축산 육성, 우수 품종으로의 개량, 현대식 시설 구축, 사료 자급률 향상 도모, 효율적인 사양 및 질병 관리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여 축산 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소득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량 체계를 구축을 통한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을 위해 서산한우, 한돈 브랜드 명품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홍보 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해 2023년 친환경 조사료 생산 단지를 도내 최초,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관리하며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생산 사료를 농가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보급과 교육을 위해 매년 새로운 시범 사업 추진과 전문교육 제공, 악취 저감 시스템 보급, 깨끗한 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 무항생제 축산 인증 유도·지원 등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서산 쌀 품질 고급화 및 직파 재배 기술 보급, 밭작물 신품종 지역 적응 실증 재배 등 시범사업 8종을 10개소, 240ha를 대상으로 추진, 식량 작물 안정생산 기반 구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가 소득 증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산 육쪽마늘 우량 종구 생산단지, 조직 배양 씨감자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순도 높은 우량종자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벼, 맥류 등 고구마 무병묘 6만 7,000주를 농가에 보급하는 등 서산 농산물의 품질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사관학교 경영 실습장을 구축하고 청년 농업인 2명을 선발, 작물 재배 과정 실습을 통한 스마트 농업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ICT 활용 스마트 농업 기술 보급으로 농업 인구 감소, 고령화, 이상 기상과 같은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는 등 이외에도 다수의 직간접 보조사업을 수행하며 농가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민의 안전을 위한 농기계 사고 알림 장치 부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야간 도로 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농업인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농기계 등화 장치, 경고판 부착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 자부담 없이 국비와 지방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에서는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 중 등화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3,500만 원을 투입, 239농가에 지원하였으며 농업지원과에서는 농업 기계 순회 수리 교육 및 안전 교육 시 경고판 1,100여 개를 부착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농기계 사고로부터 우리 농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녹지국장 이기영입니다.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주시고 해서 저도 현장을 다녀봤는데, 사진에는 멀칭이 있는데, 그게 그물망으로 쭉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꿀도 냉장고에서 있고 미관상 상당히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팔봉산 같은 경우는 등산로가, 개인 소유가 한 71% 정도 됩니다. 이쪽도 일부 한 지역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를 다 매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방안이 있을까 해서 그쪽 그물망 친 곳, 한 지금 기존 폭이 1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한 10m씩 해서 30m를 매입하면 어떨까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고 했는데.

그것은 항구적인 대책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것을 또 매입하면 옆에 개인, 또 그렇게 그물망을 친다든지 그렇게 하면 미관상 똑같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등산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71%가 개인인데, 입구라고 해서 이분만 이렇게 매입해서 했을 때는 또 다른 분이 이와 비슷한 뭐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대책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신중하게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제가 현장을 하면서도, 또 의원님이 말씀하기 전에 거기에 등산 애호가라든가 그런 분들이 의원님하고 똑같이 말씀하신 사항·제안이 있어서 그쪽도 검토를 해 봤거든요?

기존 주차장에서 1봉으로 쭉 올라가는, 이렇게 직선으로 하는데 한 3필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면적이 한 얼마냐 하면 한 21만 9,210㎡ 정도 되는데.

또, 그것도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100% 이해합니다.

다각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현장에 다 가고 해서 머릿속에 현장이 그려지고 하는데요. 그것은 다각도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분이 저기에 산림 경영을 한 10년짜리, 19년부터 냈거든요?

산나물을 심었기 때문에 저분 입장에서는, 또 그게 등산객이 들어가서 훼손되니까 저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우선 농업기계 임대 사업소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본소를 포함해서 4개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공무원 4명을 포함해서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 장비도 82종에 약 1,09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독보적으로 아마 상위 랭킹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요일이나 토요일도 근무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타 저희가 공무직 관계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나 인력 사항을 인력 부서와 협의해서 차후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코로나 때 저희가 무상 내지는 반값으로 임대료를 조정해서 일부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준바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좀 더 나은, 그리고 임대 서비스 가격도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농기계라는 게 쓸 때만 같은 기종에 대해서 계속 밀리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봄철에 농두렁조성기라고 하면… 저희가 농두렁조성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4개 임대 사업소에 비치는 해 놓고 있습니다만, 집중기가 되죠, 논두렁을 정비할 때쯤이면 논두렁조성기만 빌리러 오시고.

또, 감자 수확철이 되면 땅속 작물 수확기가 달리는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예약제를 해 놓고 운영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일부 농업인들은 막 급하기는 하고 비는 온다고 하고 하다 보니 이런 점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나름대로 팔봉 같은 경우에는 대산 내지는 성연 쪽에서 임대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타 임대 사업소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예약 내지는 이런 게 혼선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 돌 수집기 140짜리라고 말씀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 사용이 조금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하천이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도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대규모 하천시설 같은 경우는 아마 농어촌진흥공사 내지는 이런 데와 협의가 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점은 한번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도입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난번 시정 질의 때도 TMR사료 관계도 질의를 주시고 하셨으니까.

또, 저희가 조사료 생산 단지를 운영한다고 해도 그것은 일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더 저희도 조사료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내지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제가 그 사고에 대해서는 파악한 바가… 지금은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서면으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아직 저희 지방자치단체까지는 그것은… 사물인터넷 사고 방지 시스템은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이 시정 질문이 끝나고 진흥청으로 하여금 한번 도입 여부를 판단해서 의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물인터넷 단말기 시스템은 농촌진흥청과 한번 협력해서 도입 검토토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문화국장 김일환입니다.

21필지 전부를 매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사실 현재 그동안 우리 시가 2020년부터 통매각, 통개발을 목표로 삼았다가 조금 미진해서 다시 개별 분양으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전체 목표라고 하는 것은 현재 미분양 된 상가용지에 대해서 전부 매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지금 호텔 용지라든지 휴양 단지도 일반 개발 사업자들에게 매각해서 개발을 해야 될 텐데, 사실은 일반적인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을 제외하고 일반 개인 사업자들은 PF라고 하죠? 프로젝트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요.

금융권으로부터 사업 대출을 받아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대장동 사건 이후에 건설사 부도 위기도 있고 해서 현재 일반적인 PF를 발생하기가 굉장히 힘든 여건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부동산도 침체되어 있고 본 PF뿐 아니라 브릿지 PF까지도 대출을 못 받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 상황이 계속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향후 개발자라든지 부동산, 호텔이나 휴양 단지의 개발 업자를 대상으로 개별 미팅도 하겠고요.

전체적인 관점에서 지금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사실은 주변 환경인 해미에 서산공항 신설이 확정되고 국제크루즈선도 뜨고 있기 때문에 공항이 확정되면 자연스럽게 매각하는 데는 쉽게 풀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하여튼 전체 매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호입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고성천은 소하천 정비 순위 41위에 있습니다.

매년 한 6개 소하천을 대상으로 지금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정비 수리는 2018년도에는 결정이 돼서 28년도, 10년이 있어야 재수립을 할 텐데.

우선 집중 호우나 강우로 인해서 범람 내지는 유실되는 부분들은 긴급 복구비용을 확보해서 보수를 해 나갈 수밖에 없고.

근본적인 정비는 수리가 되면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올해 고성천이 3번 범람을 했다고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인평저수지가 농어촌공사에서 20년도부터 23년까지 사업을 했는데.

인공 습지를 조성을 하면서 부댐을 설치했어요.

물을 어느 정도 습지에 가둬두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특히 그 배수가 그 부댐 설치로 인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도 지금 저 배수관문은 설치를 농어촌공사에서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각도나 규격 자체 검토가 좀 소홀했던 것 같고.

또, 구 하천은 준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선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보강을 하고.

농어촌공사 쪽에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요구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농어촌공사에 개선하고.

또, 부댐에 대한 수위를 좀 조절을, 낮춰 달라는 요청을 같이 해서 앞으로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문수기 시의원의 질문 잘 들으셨습니까?

인성이라곤 찾아볼 것이 하나도 없고 선동에만 1인자, 선동의 달인.

시민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정 질문 자리에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18만 시민이 뽑은 시장을 이렇게 무차별 난도하는 시의원이 과연 무슨 일로 우리 서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산시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고 의원이 됐는지, 그 자질이 심히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형과 동생이 싸우면 형이 아무리 잘했어도 형이 손해고 형이 지탄을 받습니다.

선배와 후배가 싸우면 선배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고 옳은 일을 했어도 후배한테 망신당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시장과 시의원이 다퉈서 이익 볼 것은 시장으로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문수기 시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과연 시장으로서 정상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옳은지 답변을 거부하는지 사과부터 받아야 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런 시의원이 우리 서산시 의원이라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이 시정 질문 답변은 모든 시민들한테 공개되고 보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게 시의원이 할 자세고 질문하는 자세가 맞습니까?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다들 잘하고 있다는 것도 다 잘못한다고 하고.

화성에서 온 사람입니까? 정말로 참담합니다.

이게 어제오늘 일입니까?

시의원 시작되기 첫날부터 물의를 일으키고 폭언을 일삼고 공무원 멱살을 잡고, 그럼에도 자중 안 하면서 이렇게 사사건건 시장을 욕되게 하고 행정의 발목을 잡고. 행정 발목 잡기의 1인자, 달인.

저는 행정의 달인이 아닙니다.

행정에 있어서 달인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선거 나올 때 행정 달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선거 때는 쓸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제가 행정 달인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 한 번도 동의를 안 했습니다. 달인이 어디 있습니까?

일하다 보면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한 것은 서로가 채워주고 보충해 주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365일 어떻게 계속 헐뜯는 말로만 살아갑니까?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개인도 아니고 공인입니다, 서산시의회 시의원입니다.

역대 최악의 의회라는 말 누구 때문에 나온지 아십니까?

동료 의원들한테 부끄럽지도 않나요?

어떻게 많은 시민들이 찬성하고 찬동하고 기대하는 모든 사업들을 그렇게 폄하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시장 혼자 행정을 그렇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세상입니까?

뭘 거짓으로, 거짓으로, 거짓을 낳고, 거짓으로 선동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91억 국비를 반납한다고 그렇게 설레발을 치면서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

91억보다도 더 많은 도비를, 100억 이상을 받겠다는데, 그것을 못 받게 훼방하고 도지사를 공범이라고 하고.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일입니까?

시민들의 행복을 살찌우기 위해서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해서, 지금 주차 전쟁이나 다름없는데 주차장을 확보하고 없던 광장을, 도심 속에 광장을 만들겠다는데, 그게 왜 그리 난리 블루스를 쳐야 될 일이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임자 지우기? 뭘 지웠습니까?

전임자는 저한테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대에 욕 들어먹을 일을 미리 제가 차단하고 더 좋은 일로 바꿨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그거 안 하길 잘했다.” 도서관이 49개나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11개가 있고 사설도서관이 35개가 있고 심지어 길거리에 스마트도서관이 3개나 있고 이동도서관까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뭐가 급해서 도서관을 또 거기에, 그 노른자 땅에 지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도서관 안 짓겠다고, 안 짓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자리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짓겠다고 한다면 현재 있는 시립도서관을 확장 개념으로 짓겠다고 하고, 피라미드형의 북피라미드 그림까지 그려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뭘 전임자를 지운다는 말입니까?

더 잘 짓기 위해서 해외에 출장 가서 도서관을 살펴보고 인터넷을 서핑하고 지금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리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그렇게 자기 주관적으로만 살려고 하십니까? 도대체.

그리고 이런 시정 질의에서 그렇게 꼭 시작을 해야 됩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게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안 맞는 겁니다.

인성을 바로잡기 바랍니다.

그래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는 질문의 과정에서 제가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인성을 갖춰서 시의원답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의원님이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문수기 의원님은 6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초록광장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 서산시 회전교차로 사업 그리고 IC 관문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후 서산시가 제시한 대책 이행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50 탄소 중립 실천 방안,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시책, 마지막으로 예천동 통로박스 침수 대책을 포함한 교통 환경 개선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시책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국장, 직속 기관장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시책, 즉 대형 어린이놀이터 설치 계획과 관련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문에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관내 대형 어린이놀이시설은 민선8기 공약 사항으로 추진하여 출산율이 가장 높은 성연면에 성연도토리공원, 성연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싹공원, 성연초 옆에 있습니다. 역시.

이 두 공원을 이미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 지역에도 대형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올해 6월에 길이 약 25m의 대형 미끄럼틀을 명륜공원에 설치해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 어린이놀이시설이 대형화되고 특색 있게 조성되는 추세에 맞춰서 매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대형 어린이놀이시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문근린공원은 넓은 부지 면적 대비 어린이놀이시설이 부족해서 나라사랑기념탑 인근 유휴부지, 그곳에 대형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50ha 규모의 가야산 자연휴양림 내 유아 숲 체험원 부지에 타 지자체와 차별된 대형 어린이놀이시설을 반영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수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기영입니다.

문수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후 서산시가 제시한 대책에 대한 이행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HD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위와 같은 환경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난 8월 대산공단 내 통합 허가 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지도 점검 등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환경부와 합동 점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 사고 등에 대해 신속 대응하고 지자체의 통합 허가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감독 권한 확대를 위해서 환경부 등 상급 기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 우리 시가 법적 권한을 이양 받지 못하였지만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합동 점검을 확대하는 등 통합 허가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전리 부숙토 사건 관련입니다.

A·B지구에 반입·살포되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부적합 가축분뇨 퇴·액비 그리고 비료 및 폐기물 무단 투기에 대해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2023년 5월부터 기후환경대기과 주관으로 자원순환과, 농업정책과 3개 부서가 간월·부남지구 통합 민원 대응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A･B지구를 비롯한 서산시 전 지역 관련 민원 접수 시 공동 대응하여 관련 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A·B지구에 대한 환경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를 올해부터 본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급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벌금형 이상의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을 불문하고 신고 포상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자원순환과에서는 A·B지구 일대에 대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총 29회 순찰을 실시한 결과 아직까지 특이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월호 및 부남호 주요 진입 도로에 감시용 CCTV 8대를 설치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시스템과 연동해서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서 간 유기적 소통을 기반으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건의와 주기적인 합동 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지역 환경 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 중립 실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2030년까지 기준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2050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기후환경대기과에서는 2024년 약 140억 원을 투입하여 서산형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를 비롯한 6개의 생활 속 탄소 중립 실천 사업과 친환경 차 보급 사업을 비롯한 10개의 운행 차 온실가스 저감 사업,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 사업을 비롯한 3개의 대기 질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충남에서 최초로 도입된 서산형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가 선도 사례가 되어 충남형 탄소 중립 포인트제와 병행으로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산업단지 통근버스를 친환경 연료인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신규 시책을 추진하여 수송 분야 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계획입니다.

탄소 중립은 수송, 건물, 농축산, 산림,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관련 실·과와 협력하여 서산시 맞춤형 온실가스 감축 모델을 구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탄소 중립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 참여와 실질적인 실천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천동 통로박스 침수 대책 및 교통 환경 개선 대책 중 상하수도과에 해당되는 통로박스 침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동 통로박스 상습 침수 지역은 주변 지역 아파트 건설 등 지형 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잦은 국지성 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침수 지역에 대해 2022년 11월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을 선정한 후 서산시 동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기존 관로 현황 조사 및 유량 조사를 실시하여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피해를 대비하고자 2023년 5월 서산 배수분구 도시 침수 대응 사업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를 완료하고 현재는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 심의 및 금강유역환경청 재원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천동 통로박스 구간은 전체 5개 사업 구간 내 포함되어 있으며, 빗물펌프장 1개소와 압송 관로 및 우수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 착공되면 우선 시공할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 완료 예정 시기는 2026년 11월로 예상되며, 조속한 시일 내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금년 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문수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서산시 회전교차로 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계속 추진 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회전교차로 사업은 교통사고가 잦은 신호 사거리 8개소에 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해 3월에 착수하여 6월에 중간 보고를 거쳤습니다.

또한, 시민, 의회, 관계 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 청취 및 반영을 위해 24년 4월 16일 용역 최종안에 대한 보고회 및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민공청회를 통하여 1순위 호수공원 사거리, 경찰서 앞 사거리, 3순위 둔당사거리, 4순위 산동사거리, 5순위 석림사거리, 6순위 향교오거리, 7순위 본병원 앞 사거리, 8순위 삼일상가 사거리로 순으로 결정하였습니다.

1순위인 호수공원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위하여 지난 2회 추경 예산으로 도비 5억 6,500만 원을 포함한 1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를 거쳐 완료된 최종 도면 및 내역서를 기반으로 2024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4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단계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사업 관련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부서에서 늦게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성실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질문을 주신 예천동 교통 환경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앞의 서해로에 위치한 통로박스는 보건소에서 예천주공 아파트 단지 등을 연결하는 왕복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협소한 통로박스에 차량 및 보행자가 구분 없이 통행함에 따라 교통사고 등 안전에 상당히 취약한 여건으로 이에 대한 시민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자 수차례 관계 기관인 서산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의견 차이로 인하여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및 지원과 우리 시와 서산경찰서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하여 평면교차로 설치에 대한 공통 의견을 도출하고 2024년 4월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이는 의회, 집행부,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하여 이루어진 대표적인 성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후, 2024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으며 현재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산경찰서, 종합사회복지관, 서산소방서 등 관계 기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2025년 3월에 착공,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차량 및 보행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수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문수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수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후 서산시가 제시한 대책에 대한 이행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초 A‧B지구에 불법 반입된 부숙토 등으로 환경 문제는 물론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된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적합한 비료 사용을 근절하게 하고 올바른 비료 사용에 대해 환기시키는 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료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A‧B지구 주요 진·출입로 8곳에 감시용 CCTV 17개를 설치하여 현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적합 가축 분뇨 및 폐기물 무단 투기 민원 발생 시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현장 출장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읍·면·동을 통해 적합한 비료 사용과 살포 즉시 경운할 수 있도록 올바른 비료 사용 방법을 SNS, 간담회,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문수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 부실 추진의 원인과 그 대책, 사업 전면 재검토 고려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초록광장 조성 사업은 2009년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 받아 10여 년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된 부지를 잔디광장과 복층 주차장으로 복합 활용하여 시민 대표 휴식 공간인 중앙호수공원을 확장하고 예천지구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복합 사업입니다.

주차 공간은 445대 내외로 계획하고 있으며 주차 공간의 옥상을 녹화하여 중앙호수공원과 연결된 잔디 광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건축 면적은 8,935㎡, 연 면적은 1만 4,326㎡ 규모로,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를 기준으로 사업비는 274억 원으로 추산합니다.

사업비 중 100억 원은 충청남도의 주차 환경 개선 지원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2024년 4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 2024년 5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5년 5월 착공, 2026년 5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잔디광장으로 중앙호수공원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킴과 동시에 인근 주차 수요에 대응하는 복층 주차장으로 우리 시 주요 상권 중 하나인 예천지구를 더욱 활성화하여 시 전반의 정주 여건과 도시 미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초록광장 조성 사업은 현재도 충실히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부실하게 추진된 사업이 아닙니다.

당연히 사업 재검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수기 의원님께서는 오늘 말씀도 일부 있으셨고 그동안 5분 자유 발언 등을 통해 본 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절차 위반을 주장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이를 기초로 내년 예산에 본 사업비를 편성코자 합니다.

절차 위반을 주장하시는 부분은 지난해 의회 의결을 받는 올해 예산 가운데 선행 사업비 성격의 설계비 등 29억 3,0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외부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이나 공모사업 등은 투자 심사 등 선행 사업비 편성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에도 그린UAM AAV 핵심 부품 시험 평가 기반 구축 사업과 팔봉 권역 어송 신활력 증진 사업에서 각각 8억 원과 10억 원이 투자 심사 전 선행 사업비로 편성되어 의원님께서 참여하신 상임위 심의를 거쳐서 의결된바 있습니다.

투자 심사 전 선행 사업비 편성이 금지돼야 한다면 다른 지자체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공모사업이나 외부 재원 유치 등에서 시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 됨은 물론 시민의 큰 피해로 이어질 것은 자명합니다.

다음은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말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투자 심사 전 타당성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총 사업비를 500억 원 미만으로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주장입니다.

본 사업의 땅값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초기 구상 단계에서 서울 등 사례와 비교해 659억 원으로 추정했다가 전문 기관에 의한 용역 결과 488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후 투자 심사 단계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시지가 하락 등을 반영하여 시유지 땅값 189억 원과 사업비 274억 원으로 총 463억 원이 산정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의 구체화 과정에서 당연히 사업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이며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축소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다면 초기 단계에서 사업 규모를 대폭 줄이거나 재원 조달 방식을 전액 시비로 추진하여 투자 심사를 자체 심사로 이행하는 등 보다 쉽고 간편한 방식을 택했을 것입니다.

시에서는 전문 기관에서 산출한 사업비를 기초로 차근차근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 역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등 각종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본 사업이 초록광장 복합 사업이 아닌 주차장 단독 사업이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상에 초록광장이 없고 조성 비용도 반영돼 있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초록광장 조성 사업은 복층 주차장을 조성하고 옥상은 녹화하여 호수공원과 연계한 잔디 광장을 조성하는 복합 사업입니다.

물론,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향후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주차장 측면을 강조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역 보고서에도 토지 이용 복합화, 입체 복합 활용, 도시공원 및 도시 숲 기능적 대책, 중앙호수공원의 기능적 연계 등으로 초록광장을 반영하고 있고 초록광장을 구성하는 잔디 및 조경수 식재, 산책로 포장 등의 비용으로 12억 원의 조경비를 편성한바 있습니다.

본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서산시 건축 조례｣ 제2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조경이 강제되지 않는 시설물로, 순수한 초록광장 조성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공원 표준 조성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한 사업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원 확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본 사업에 소요되는 실제 사업비는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를 기준으로 274억 원입니다.

이 중 약 100억 원은 주차 환경 개선 지원으로 2년간 도비를 지원 받을 계획이며, 나머지 174억 원은 시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도비 지원 계획에 관하여 충청남도로부터 문서로 확약을 받은 상황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있고 세 분의 우리 시 출신 도의원님,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분명히 지원 의사를 밝히신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비를 통한 임시주차장 활용 제안에 다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초록광장 조성 사업을 하지 말고 현재 임시주차장을 조금 정비해서 당분간 계속 사용하자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이 주장의 가장 큰 문제는 초록광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 사업을 주차장 단독 사업으로 정의한 상태에서 대안을 논한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임시주차장은 말 그대로 임시주차장입니다. 지속 가능한 주차장이 아닙니다.

더구나 예천지구 내 산재한 임시주차장은 개발에 따라 점차 줄어들 것이 자명하고 주차난은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평식주차장도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주차장법｣에 따라 장애인 주차 시설, 안전시설 등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주차 공간도 330여 대 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끝으로 제가 사전 준비는 못했습니다만 행정안전부 투자 심사 결과, 여쭤보셨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우리 시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초록광장 조성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돼서 심사 결과 조건부 통과가 됐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는 크게 4가지로 나옵니다.

적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이렇게 4가지로 나옵니다.

이 가운데 적정과 조건부는 사실상 통과를 의미하고요.

재검토와 부적정은 통과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 심사와 관련해서 반대 측에서 의견서도 내 주셨고.

또, 청원 등 민원을 행정안전부에 제기한 가운데 우리 시가 조건부로 통과된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관해서 어떻게 이행할 건지 물으셨습니다.

일단 조건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는 부지비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를 재산정하고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 그리고 당구장 표시하고.

1. 실시설계 용역 결과 보고서 및 요약 보고서

2. 내용 검토 및 실시설계 협의 결과 반영 사항

3. 조건부 의견 이행 여부

4.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이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조율 등을 통해 민원 최소화 방안 마련, 이렇게 2가지 조건이 붙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조건은 저희가 신속하게 실시설계까지 추진해서 그 결과를 행안부에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대응할 계획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우선 전체적인 계획은 아닙니다만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시민 의견도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시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필요한지는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초록광장 조성 사업은 복층주차장과 잔디 광장을 조성하는 종합 사업이며, 예천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문수기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본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었다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감안이 됐을 것이고.

또, 일부 시민께서 청구한 감사원 공익 감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활동사항이 A·B지구에 대해서 순찰을 하고 하는데, 2월까지 하고 했잖아요?

지금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벼농사를 다해서 이제 휴경기에 들어가면 그때가 위험하거든요?

그런 지역적 특이성이 있었고요.

또, 답변 사항 중에서도 포상금제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조례에는 없고요, 법령에만 있습니다.

예, 법령에…

그렇습니다.

올 예산에 현재 편성은 돼 있습니다.

지금 법령상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상당히 세부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과태료라든지 세부적으로.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까지는 필요치 않지 않나 판단을…

제가 아까 말씀해드렸듯이 포상금제는 없고요.

그 사항이 포상금제를 시행할 때 계획이 뭐였느냐 하면, A·B지구, 부숙토 관련해서 그쪽에 한정돼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2013년도에 한 8건, 24년도에 5건 정도의 신고 사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한 결과 현장 조치가 가능한, 냄새가 난다든가 경운 조치하고 비 가림 시설을 하고 그런 사항에서 경미한 사항이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또, 실무 부서를 책임지는 국장으로서는 그런 한편으로 걱정도 해 봅니다.

신고 포상제는 좋지만 무분별하게 많은 경우, 해당도 없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했을 때.

지금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 부서, 직원들 몇 명 안 됩니다.

지금도 고생하는데, 부서장으로서 그런 걱정을 해 보는데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최초 명칭은 시민 참여형 초록광장으로 돼 있습니다.

23년 9월에…

예, 그렇습니다.

최초 추정 사업비가 65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

처음에 구상할 때는 시 예산의… 그러니까 시민이나 기업에 참여를 받아서, 그런 방안까지도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도비 지원은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은 타당성 조사 용역 과정에서…

예, 들어간 겁니다.

아니,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그러니까 외부 재원이 있고 없고 차이가 뭐냐 하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똑같이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체심사로 하느냐, 도로 가느냐, 행안부로 가느냐, 이 차이거든요?

아니, 의원님, 2개를 혼돈하시는 것 같습니다.

절차 위반을 제가 먼저 설명드렸고, 지금 말씀 주시는 외부 재원 유치를 넣어서 우리가 간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타당성 검토를 안 거치기 위해서 꼼수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설명드린 겁니다.

의원님, 그러면…

그러면 의원님께서도 그 활자에 나온 대로 질문을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것하고 두 번째 것을 지금 의원님께서는 혼돈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 대련처럼 저희가 활자로 인쇄된 것대로 저희가 답변을 했으면 저도 좋겠는데…

그대로 질문을 안 하셨잖아요.

질문을 똑같이 해 주시면 저도 똑같이 하려고 했었어요.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사전에 질문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그것만 질문하셨으면 저도 거기 내용대로 그대로 했을 거라는 그 말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좀 말을 다르게 하셨고요.

또, 타당성 조사 용역 내용까지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원래 보충 질문이나 이렇게 올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의원님 주장…

드렸습니다, 드렸고요…

그것은 좀 말씀에 안 맞는데요.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행정 행위를 할 때 그런 자료를 드리는 것도 똑같지만.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저나 또는 실무자가 즉시 판단해서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내부 절차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그것을 드리는 것이고요.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법규 절차에 의해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회 기본 조례에도, 일반적으로 서면 질문에는 10일 이내에 드릴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도 3일의 여유를 둬서 자료 요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그 당시 제가 얘기를 드렸을 때는 자료 요구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정확히 문서로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아까 받으셨죠?

4시간 정도 이내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점심 먹고 와서, 양치하고 와서 바로 결재한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드렸고요.

그것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늦었다,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맞습니다.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예, 제가 금방… 숫자 계산이 조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274억으로 들어갔는데요, 심사는 토지 계획까지 다 심사를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274억 맞습니다.

의원님, 또 그 내용을 가지고 마치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저기 들어간, 제가 드린 자료가요…

보완해서 드린 자료입니다.

아니, 자꾸 이렇게…

보완해서 드린 자료고요.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가 463억으로 갖고 갔다가 274억으로 하라고 그래서 274억으로 넣었고요.

그게 저기 넣은 서류입니다.

아닙니다, 서류로 들어갔습니다.

서류로 저게, 그러니까 처음에…

아니, 당황한 게 아니고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저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의원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463억입니다.

463억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후에 거치는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공공 건축 심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공공 건축 심의 결과를 일부 반영해서 면적을 저희가 늘렸습니다, 1,373㎡, 그러니까 총 연면적의 일부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 10%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저기 실사업비 253억이 들어간 게 아니고 약간 늘어서 274억으로 해서 투자 심사에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똑같이 확인해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연면적이 늘어서, 사업비 총액이 조금 늘어서 늘어난 상태로 투자 심사를 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혹시, 집 같은 것을 조금 지어보셨어요? 토목이나 건축.

도서관 할 때도, 도서관 지을 때도…

중앙도서관 할 때도 처음에 타당성 용역 조사에서는 443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심은 370억 갔어요, 그러면 왜…

그러니까 이 사업비라는 것이 우리가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어도 실제 완성 단계로 가기까지는, 최종 설계를 뜨고 할 때까지는… 물론, 설계하고 나서도 이게 바뀌어서 설계 변경을 하고 하지만.

설계 갈 때까지는 금액이 조금조금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혹처럼 말씀하시면 본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들이 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비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89억을 빼도 된다, 빼고 하라고 한 것은, 저희가 사업 설명회에 가서 우리 투자 심사 제출한 것을 그대로 갖고 가서 그분들 하고… 저기 전문가 한 분 하고 행안부 관계자 하고 해서 현장에서 우리 사업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다.” 이렇게 해서 그 결과가 충청남도를 통해서 이메일로, 우리 시민들에게, “이만 저만 하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온 것이고요.

나중에 행안부 심사…

아, 그러니까 실제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말 그대로 “아, 이것은 아니다.” 이제 어떻게 다시 판단이 됐느냐 하면.

동일 목적 사용으로, 그러니까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은 맞는데, 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변경 결정됐다, 그러니 원래부터 그렇게 주차장으로 결정이 돼 있었다면 이것은 토지비를 빼도 되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변경 결정이 됐다, 그러니 토지비를 넣고 검토하는 것이 맞는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사업비는 463억이니까, 어쨌거나 400억이 넘으니까 이게 500억이 넘지 않는지 우리가 체크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단합니다. 사실은.

지금 그렇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넣어 놓고 난 것입니다. 그게.

아주 안 넣었던 상태가 아니고요, 심사 서류는 7월 15일에 저희가…

일찍 제출했습니다, 7월 15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검토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고 행정을 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실수가 없도록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고요.

특히, 의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시는 것은 그동안 사례로 봤을 때 그냥 덥석덥석 드리면 안 되겠다, 저희가 잘 검토해서 드려야겠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초록광장을 하지 말자는 말씀과 똑같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7억 얘기는 저는 안 드렸고요.

이것은 제 해석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총 사업비가 500억이 넘지 않나 체크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 첫 번째 조건에서 저희가 보는 게.

그래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신속하게 해서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게 일단 첫 번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1번이 있어야 그 내용을 확인할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아니, 하여튼 저희가 그 내용에 맞춰서…

이게 행안부의 관련 내용, 저기에 보면 첫 번째가 실시설계 용역 결과 보고서가 첫 번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실시설계해서 결과를 제출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총액, 그러니까 사업비 총액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바뀐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실시설계를 하면 또 바뀝니다. 그대로 될 수가 없거든요.

그대로 되면 거짓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또 조금 조정이 있을 거고.

이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제출해서…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조건을 지켜서 추진하라는 거죠.

말 그대로입니다.

그 조건을 이행하라는 뜻입니다.

조건은 반드시 이행이 돼야 합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제5항에 보시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 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건부까지 문제가 없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아니 된다는…

그러니까 그것은 의원님 주장이시고요, 제37조 제5항 내용은, 만약에 그런 의원님 주장대로 이 법 조항에 반영이 될 거였으면 조건을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쓰여 있었겠죠.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

그것은 의원님 일방적인 주장이시죠.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행 사업비 성격의 사업비가 반영이 된 것을 지금 의원님께서는 아까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의견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단순히…

나라 살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감사원 감사, 공익 감사 청구가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저희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해석 관련해서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주장하는 또 하나는 이것을 어떤 입장에서, 어떤 관점에서 이 법을 해석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선행 사업비 세우지 마라.” 그러면 지금 예산 심사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아까 UAM AAV 사업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모사업이나 외부 재원을 유치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선행 사업비, 이것을 못 세우게 하면 다른 지자체랑 정말 치열하게 이거 경쟁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손발 묶고 다른 지자체와 경쟁하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누가 마이너스냐고요.

우리 시가 피해를 보고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규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 말씀도 일부는 저희가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해석을 해 줘야지,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법대로만 딱 문구를 잘라서 보게 되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보느냐는 거죠.

의원님은 서산시의회 의원님이시잖아요.

답변 짧게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설득 안 하느냐.

그런데 다른 말로 보면 왜 공개 토론에 응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그분들한테, 의원님은 직접 해당이 안 됩니다만, 거기에 반대하시는 일부 시민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정보 공개 요구도 하니까.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궁금하신 내용이라든가 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로 말씀 요청하시거나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거나 혼자가 안 되면 같이 오십시오.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 내지 없고요.

계속 바깥으로 여론전만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것은 “아, 이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같이 고민하고… 진짜 문제가 있다면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한테도 그 문제를 공유해야 되는데 그런 의도가 없으시구나. 상당히 정치적이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치적 의도가 있고, 그렇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정치 쟁점화하려고 하는데, 우리 행정이 가서 들러리 설 일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토론회는 가지 않았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동안 여러 가지 사례로 볼 때, 우리 사업 관련해서 특정한 한 단어, 예를 들자면 유료 주차장 488억, 이런 거죠?

특정한 한 단어, 또는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고 나면 여기에서 저도 이제 서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좀 논리적으로 비약이 되거나 어색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따서 쉽게 말하면 선동을 하는 데 쓰는 거죠.

그래서 토론회를 가봐야 내내 그런 악용 우려만 줄 것 같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토론회에 가지 않겠다고 이분들에게 보고도 드렸고 우리가 안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회를 해서.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얘기하세요, 질문하세요.

질문하시라고.

그거 질문에 답변하기 이전에.

지금 수십 분간 초록광장 주차장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듣고 있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참 억지로 참으면서 들었는데.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고.

공무원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일할 사람 없어요.

금액, 변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행정안전부, 중앙정부에서 승인 났으면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거예요.

조건부라고 아까도 계속 우리 박정식 기획관이 얘기했는데.

행정을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조건이 굉장히 어렵고 문제가 되는 조건이 아니에요.

500억 미만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승인하는 것도 다 그런 식으로 나가요, 듣고 있다 보니까 행정을 모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 가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주구장창 몇 달 동안, 이거 뭐예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만하시고, 우리 시민들한테 유익함을 가져다주고 시민들 삶의 질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할 테니까 우리 문수기 의원님을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는 일만 남았어요.

그것을 자꾸 갈라치기 한다 뭐라고 얘기하는데, 갈라치기 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문수기 의원 본인이에요, 그만 좀 하시고.

진정성 있는 의정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문수기 의원님 열심히 잘한다.” 이 소리 들어요.

제가 시장으로서, 아까 처음에 그런 이야기하기에 덧붙여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사과를 안 했으면 사과 받기 전까지는 제가 답변 안 하려고 했었어요.

사과로 받아들이고 답변하는 겁니다.

한숨이 아니고…

반말?

문수기 의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답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할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렇게 함부로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엉뚱한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시가 하는 일, 시장이 하는 일, 모든 것들을 다 엎어치기 하고 다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런 사람하고 무슨 말을 섞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 누가 무슨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불손한 언행이라든가 그런 언동, 인성에 어긋나는 얘기를 좀 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어떤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서…

뭐를 해요?

지금 얼마나 이 아까운 시간 동안에 말이야.

그거,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알겠습니다.

대규모, 대형 놀이터, 이것을 규모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규모가 작아도 대형 놀이터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규모는 넓지만 말만 번지르르하게 대형이지 내용이 시답지 않게 별거 없으면 그것을 대형 놀이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가야산 산림, 그것을 앞으로 잘 다듬어서 휴양림으로 만들고 많은 분들이 찾아들게 하는 관광 명소로 만들었다.

거기에서도 제가 얘기했죠?

아무리 좋은 시설물을 많이 해도 아이들이 안 오고, 어떤 휴식이라든가 쉴 공간이라든가 힐링 할 수 있는 이런 곳들이 없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분명히 가족 단위로 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놀이터도 만들고, 그리고 놀이터를 만들 때 거기 들어가는 시설… 의견 들을 거예요.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제가 단독으로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부탁을 하는데, 항상 시정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건설적으로 좀 제언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그것은 잘못된 거 없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내가 지금 했잖아요?

80평이 큰 것이냐, 대형이냐고 물어서 답변…

아, 그 부분은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버드랜드는 이름 자체가 ‘버드랜드’ ‘새들의 낙원’ ‘철새들의 고향’ ‘철새 도래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곳에 대형 어린이놀이터를 만드는 것은, 일단 좋은 생각이기는 하지만, 버드랜드 탄생 취지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문수기 의원님이 얘기한 부분들은 물리적인 형태의 공원은 안 만들지만, 어린이놀이터는 아니지만, 대신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또 새와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확충해서 많은 관광객과 또 가족 단위 어린이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일에 거기에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서 만약 사람들이 와서 그런 쪽으로 한다면 버드랜드의 특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새들이 날아들게 하고, 지금 가창오리 떼가 별로 안 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시 올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예, 그럼요.

좋은 생각이고요.

행정은 타이밍이 있어요, 행정은 절차가 또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 아이디어를 아무 때나 바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지금 저인들 왜 그런 고민을 안 하겠어요?

종합문화예술타운, 거기에 짓는 것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문화예술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적인 측면만 강조해서 그런 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이런 것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공간 내에도 빈 공간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데도 쉼터, 또는 공원 같이 만들고 여러 가지 이런 구상을 하고 있고.

용역을 하는 데도 그런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한 4만 평 정도를 가지고 하는데 있어서 지금 기본적인 인프라, 문화회관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시립미술관 등등 여러 가지 6개 들어가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집중하고, 더불어서 설계할 때 이러이러한 공간에는 말 그대로 공원적인 요소.

나무, 쉼터 등등 볼거리, 이런 것들도 집어넣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농지 부분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 문수기 의원님 생각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인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 무슨 얘기를 한다면 갑자기 땅값이 올라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타이밍이 있는 것이고 절차가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문수기 의원님이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겠지만 취지를 제가 다 알고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절대농지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얼마든지 노력을 하면…

아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앞으로 그 과정에 대해서 많은 고언을 좀 주세요.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예.

문수기 의원이 반대하는 논리,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은 불과 몇 사람들에 불과하다고 저는 알고 있고 대다수 시민들은 그것을 빨리 하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로 자꾸 더 이상 호도를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조건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박정식 기획관이 잘 설명을 했어요.

조건부? 걱정하지 마세요.

조건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지, 안 되기를 바라고 마치 안 돼야 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그렇게 글을 쓰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언론 플레이 하고 이런 것들은 시민을 위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이 할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맡겨 주세요.

시장인 제가 모두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얘기할 거예요.

그 답변 계속 할 거예요.

예,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록광장에 대해서 “독선적이다, 독불장군 식으로 밀어 붙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거 의회에서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고 그 뒤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오갔고 필요한 자료 제출, 행정사무감사, 등등 얼마나 많았습니까?

현장 브리핑 등등 그리고 15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몇백 명이 모이는 곳에서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공청회? 공청회를 한다면 몇 명이나 모입니까?

그거 한 번하고 땡 치고 그냥 형식적인 거죠.

모든 부분을 몇 달 동안 이렇게 하면서 그것 이상, 공청회 이상 효과를 본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문수기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공청회 하자는 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선동하자는 것 아닙니까? 모아 놓고.

그리고 바뀔 일이 있습니까?

바뀔 일이 없는데, 모든 부분,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뭘 가지고 공청회를 하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자꾸… 이제 그만 하시고, 이제 그만 하세요 진짜.

그만하시고 빨리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부탁합니다, 정말 부탁드릴게요.

제가 잘못되면 제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 시장이 책임지고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데, 의견을 내고 반대 의견을 내는 것까지는 좋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에요. 솔직히!

이제 마칩니다.

또, 질문 있어요?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김맹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4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서산시 소재 국가유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로 서산 명품한우 육성을 위한 사업 현황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서산 쌀 브랜드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마지막 네 번째로 서산시 사회적경제 조직 및 장애인 단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많지 않은 질문이지만 꼭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을 집어서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내용 중에서 서산시 소재 국가유산과 관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관련 국장, 직속 기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서산시 소재 국가유산과 관련해서 2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보원사지의 국보 승격을 위한 사업 현황.

두 번째로 비지정 유산 중 시·도 등록 또는 국가 등록으로 지정되기 위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보원사지의 국보 승격을 위한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국보는 보물 문화유산 중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예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그 시대를 대표하고 제작 기술이 특히 우수하고 형태와 품질 등이 현저히 특이한 것으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국가유산청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게 됩니다.

우리 서산시는 모두 87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정이 28점이고 충청남도 지정이 37점, 도문화유산 자료가 20점이고 국가 등록이 2점 등 해서 모두 87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보원사지 보물의 국보 승격을 위해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두 차례의 학술 연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보물 5점 중 국보 가능성 있는 유산으로 법인국사탑과 법인국사탑비, 그리고 오층석탑 이렇게 3점을 선정하였습니다.

국보로서의 지정 가치 도출과 승격 지정은 매우 까다롭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장기 과제입니다.

이 3점의 유산을 한꺼번에 신청하기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능성이 그래도 가장 높다고 판단하는 1가지를 먼저 선택해서 추진하고, 그다음으로 단계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2023년 5월 오층석탑에 대한 국보 지정 신청서를 충청남도에 제일 먼저 제출한 바 있습니다.

충청남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23년 10월 국가유산청에서 전문가의 현지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려 전기 석탑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확인해 주셨고 대표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11월, 바로 다음 달이 되겠습니다.

11월에 학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11월 8일로 일단 잠정적으로 날짜를 잡았다는 부분을 덧붙여 드립니다.

국내 저명한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학계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보원사지 오층석탑의 학술적, 기술적, 예술적 측면에 대해 분야별로 재조명하고 국보 승격의 당위성과 가치를 도출해서 국가유산청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역과 불교계의 염원, 그리고 시의 오랜 노력으로 보원사지 오층석탑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보원사지 보물 외에도 개심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국보로 승격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조각 기법이 정교하고 세련되고 그리고 예술적 가치가 매우 뛰어날 뿐만 아니라 불상의 제작 연대가 고려 후기 목조 불상 가운데 최고의 작품일 가능성이 있어 국보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불상과 대좌, 복장유물 일괄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불상의 봉함목과 대좌 내부의 명문, 다라니 등 복장유물의 과학적 분석과 인문학적 연구를 통해서 불상의 제작 시기와 중수 시기 등 시기적 특징을 조명하고 유물의 국보로서의 가치를 도출하여 용역이 완료되는 2025년 중에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비지정 유산 중 시·도 등록 또는 국가등록으로 지정되기 위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문화유산의 가치 발굴 및 보존 관리를 위해서 지정 유산의 승격 사업은 물론이고 비지정유산의 전수 조사 및 현장 조사, 그리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지정 가능한 유산의 지속적인 연구 사업을 매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지정 연구 사업 추진 결과 명종대왕태실, 그리고 명종대왕태실 비가 국가 보물로 2018년 3월 26일에 승격되었고 송곡서원 향나무가 2018년 5월 3일에 천연기념물로 승격된바 있습니다.

또한, 일락사 금동여래좌상이 2023년 7월 31일 승격되었고 개심사 보현선원 목조보살좌상도 2023년 10월 10일자로 승격이 됐습니다.

보원사 목판도 2023년 12월 11일에 승격되었고 이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8건이 2023년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4월에는 문수사 극락보전이 국가보물로 승격되는 등 우리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 조명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매년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비지정 유산인 부석사 극락전, 그리고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충청남도 유형유산으로 지정하고자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개심사 탱화 3건과 서산의 사찬읍지인 호산록 등이 현재 충청남도 심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청남도 지정 유형유산의 보물 승격을 비롯하여 개심사, 부석사, 일락사 등 전통사찰에 소장된 비지정 불교 유산에 대한 연차적 조사를 통해서 국가 또는 충청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또, 유산의 손상 현황을 파악해서 보존 처리를 실시하는 등 유산의 원형 유지와 계승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맹호 시의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한현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정 질문을 해 주신 김맹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 사회적 경제 조직과 관련하여 생산 제품의 구매 현황 및 확대 방안과 제품 생산·판매 등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 제품의 구매 현황 및 확대 방안입니다.

우리 시는 매년 사회적 경제 제품 우선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판로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서산시 사회적 경제 제품 우선 구매 목표액은 92억 9,200만 원으로 전체 우선 구매 예산액의 4.5%이며, 2023년 실적 대비 33억 1,400만 원 상승한 수치로, 매년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우리 시 사회적경제 제품 총 구매액은 43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46.8%의 구매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 총 구매액은 60억 원으로 매년 구매액이 증가하여 정부위임사무평가에서 2019년부터 5년 연속 탁월 등급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체 구매액 중, 관내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실적은 27억 원이며, 재료비, 급식비, 공사, 청소, 돌봄 순으로 높은 구매율을 보이고 있으며 관외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실적은 16억 원으로 사무용품, 청소용품, 소독용품 순으로 구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 실적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업종의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우선 구매 부서 평가 시에 관내 기업 제품 구매 시 가점을 부여하며 부서별 우선 구매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외 축제 등 행사 시 사회적경제 기업 홍보 부스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사회적경제 기업 홍보 박람회 운영, SNS 홍보 등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판로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9월 5일 호수공원에서 사회적기업 홍보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8개 업체가 참여하여 시식, 시음,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제품 생산·판매 등 지원 계획입니다.

금년도 9월 말 기준, 서산시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은 총 113개 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생산·판매 지원을 위하여 서산시에서는 다양한 방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기업 인식 확산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기업 홍보물 제작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별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기업 탐방 및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교실을 운영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및 어린이들에게 체험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기업 맞춤형 안내 홍보 책자를 제작하여 기업 단체 등에 배부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 사회적경제 기업 해미읍성 주말 장터를 운영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박람회 및 행사 등에 참여할 경우 참가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작업 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업 개발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장비 구입 및 교체를 위한 시설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경영 능력 향상과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진입 컨설팅 지원사업과 기업가 양성 과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 대표자 및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사회적경제 조직 전문가 현장 지원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김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일환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김맹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 복지문화국 소관 장애인 단체 관련 생산품 구매 현황 및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 관내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총 3개소입니다.

서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두리사랑보호작업장, 서림직업재활원이며 총 70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 품목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김맹호 의원님께서 앞에 전시해 놓고 계십니다.

우선 예천동에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종이컵과 세제, 가루비누, 마스크, 판촉물 인쇄 등이 있고요.

음암에 있는 두리사랑보호작업장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점보롤 휴지, 핸드타월, 냅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암에 있는 서림복지원 내 서림직업재활원에는 면장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따라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구매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인 확대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연초에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담당자, 구매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시·군·구 및 교육지원청, 서산소방서 등 유관 기관에게 우선 구매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과 및 읍·면·동에서도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구매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총 구매액 662억 원 중 7억 4,493만 8,000원을 구매하였으며 법정 구매 비율은 1.13%를 달성하여 2023년 1.06% 대비 0.07% 증가하였으며 연말까지 1.15% 이상 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 및 유관 기관 협조로 장애인 생산품의 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김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김맹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서산 명품한우 육성 사업 현황과 추진 계획 및 서산 쌀 브랜드화 사업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 명품한우 육성 사업 현황과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서산한우 브랜드 개발을 시작으로 고급육 생산을 위한 개량 체계 구축과 브랜드 농가 육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현재 서산한우 특화 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시작해 서산한우가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평균 11만 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경기도 화성시 서해안고속도로 양방향에 서산한우 브랜드를 볼 수 있는 지주 간판 광고를 진행 중이며, 서산한우 전용 홍보 물품 지원, 서산한우 홍보 행사 지원 등과 함께 강남 고속터미널역에 위치한 지역 상생 홍보관에서 서산한우 캠페인 영상 방영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우 농가의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사업으로 대형 환풍기, 급수기, 사료급이기 등 13종 3억 3,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축산농가 노동력 해소를 위한 IOT 기반 자동 관리 시스템 등 자동화 시설, 장비 지원 등을 통해 한우 농가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산한우 브랜드화를 위한 주목도 높은 홍보 활동으로 전국적인 인지도 향상과 한우농가 사육 환경 개선 및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쌀 브랜드화 사업 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 쌀 브랜드화를 위한 홍보 및 판매 전략입니다.

서산시는 2003년 삼광벼 품종의 뜸부기쌀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여 2004년 12월에 상표 특허 등록을 마치고 현재 대산농협, 동서산농협 연합, 새들만 RPC에서 220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1등급 벼만 사용하고 있으며, 서산시는 품질 관리를 위해 연 2회 품질 검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각종 홍보와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뜸부기 쌀 브랜드는 2007년부터 2009년 한국소비자협회에서 주관한 고품질 우수 브랜드 쌀에 선정되어 일찍이 우수함을 널리 알렸으며.

더불어 노후화 된 브랜드 이미지를 보완하고자 2020년에 뜸부기 쌀 포장재 디자인을 새롭게 개선한 바 있습니다.

뜸부기 쌀 홍보를 위하여 금년도 라디오 협찬 광고를 추진하였으며, 크루즈 출항식, 충청남도 특산품 직거래전 등 각종 행사시 현장 홍보, 판매를 통해 소비자 확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뜸부기 쌀을 활용한 TV방송과 영상 광고를 진행하여 서산의 대표 브랜드인 뜸부기 쌀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쌀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 등으로 서산 쌀의 판로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내 조성 중인 산업단지 입주 예정 기업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쌀 납품처를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산 쌀을 꾸준히 해외 시장으로 수출하면서 국산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으며, 농식품 수출 전문 기업과 협력해 미주 시장을 비롯해 오세아니아, 유럽 등까지 쌀 수출 대상국 다변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공 쌀 사업 현황 및 확대 방안입니다.

가루 쌀은 전분 구조가 성글어 가루를 내기 적합한 쌀 품종으로 제면, 제과, 제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밀가루를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 원료로, 정부에서는 쌀 공급 과잉 문제 해소와 수입 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23년부터 가루 쌀 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정부 시책에 발맞추어 2023년도부터 A‧B지구 내 2개 경영체에서 75ha의 첫 재배를 시작하여 올해는 3개 경영체에서 311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들 3개 사업 경영체에 대해서는 공동 영농에 대한 인식 전환과 경영체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지난해에 이어 2년차 사업에 참여하는 2개 경영체에 대해서는 각 경영체당 4억 2,000만 원 규모의 시설‧장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가루 쌀을 재배하는 농가와 법인에 대해서는 전략 작물 직불금과 논 이모작 재배 농가 장려금, 공공 비축 미곡으로 전량 매입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이러한 지원과 혜택으로 2025년 가루 쌀 조성 사업 참여 의향 조사 결과 6개 법인에서 536ha를 재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로 가루 쌀 재배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다음, 지역농협 등과의 협력 사업 현황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와 지역농협은 지역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상호 노력하는 기관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농협과 협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벼 못자리용 제조상토, 벼 육묘상자 처리 약제, 농작업 보호 장비 지원, 농기계 지원사업, 포장재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에는 농협 등 생산자 단체와 협력하여 관내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뜸부기 쌀 공급 차액 지원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뜸부기 쌀을 사용하는 외식업소에 공급 업체를 통하여 일반미와 가격 차이만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비자들의 고품질 뜸부기 쌀 소비를 유도하고, 외식업소에 고품질 쌀을 합리적으로 제공하여 이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농협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하여 서산시 농업의 위상을 높이고 서산시의 농업 발전을 이룩하는데 힘쓰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원사지에는 총 5점이 있습니다.

5점에 보승탑과 탑비, 오층석탑이 있고요.

그중에 당간지주와 석주가 있는데, 당간지주와 석주는 그 의미와 중요도에서는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보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은 오층석탑과 보승탑 탑비로 생각이 되고요.

오층석탑은 그 당시에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잘 표현해 주고 있고.

또, 하단 기단에는 사자상하고 상단 기단에는 팔부중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학술적인 가치로 보면, 총 높이가 9m 정도 되는데요.

원형이 잘 보전돼 있어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로써, 국보로서 충분한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보승탑하고 탑비는 나란히 건립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전에 법인국사의 생애를 기록한 그런 문구, 비문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시대적인 배경을 잘 나타내주고 있고요.

지금 보승탑과 탑비는 그때 당시에 번창하던 화엄종의 역사가 잘 기록돼 있어서 그런 역사적인 가치에서도 국보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3가지를 같이 국보로 등록·신청하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오층석탑부터 우선 신청하고 나중에 보승탑과 탑비는 별도로 접근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박물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그 수덕사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운산 보원사지 앞에 국·도비 포함해서 127억 5,000만 원이 확보돼서 총 사업비 150억으로 1,300㎡ 정도의 방문자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요.

방문자센터 내에는 박물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으로 등록을 한 후에는 지금 수덕사에 있는 복장유물을 이쪽 박물관으로 발굴된 시군으로 보관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덕사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개심사 탱화와 호산록은 이미 도의회 지정 신청을 한 상태고요.

부석사에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내년도 용역 종료 후에 도지정문화재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들이 역사적인, 또 예술적인 가치가 증명되도록 도지정문화재 신청 승격 내지는 지정 신청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사실 전시한 것은 직원들도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전시해서 이렇게 홍보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사실은 소액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서산시에서… 총 금액이 662억인데요, 그중에서 1%면 6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을 2%로 하면 12억 정도를 구매해야 되는데.

사실, 종이컵이나 세제를 아무리 구매한다고 해도 12억을 달성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다만,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있어서, 그 부분이 많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요.

현재 공주에서는 CCTV와 조명기구를 조달청에 등록했는데, 아주 제품도 우수하고.

예전에 나왔던 우리 지역의 생산품도 중증장애인들 생산품이라고 해서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생산품보다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쓰는 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정말 우수해서 우리 읍·면·동이나 실·과 부서에서도 생산품을 적극 구매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2%로 올리는 것은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CCTV나 조명기구를 중증 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를 하면 5%까지는 안 되지만 한 2%에서 3%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 생산품 이외에 우리 도내에서 생산하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구매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각 실·과에서 최대한… 생산하는 생산 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실·과 부서에서 하는 것은 한정이 돼 있고요.

더 나아가서 유관 기관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도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으신 의견이고요.

미처 단체까지는 좀 생각을 안 했었는데, 내년에는 단체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각종 행사에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매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정 질문 자리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추후에 기회가 되면 다른 좌석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 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추진반을 구성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도 우리 서산시는 대규모 농가 위주로 한우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현실이 지금 농업인의 현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육 두수를 좀 제한한다거나, 내지는 지금 사육 두수 대비 생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 해서.

제 생각에는 사육 두수를 조금 더 줄이는 게 아무래도 가격 안정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예, 가능합니다.

예, 그것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중에 미네랄블록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사업은 13개 사업에 약 3억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비가 많아서 사실, 농사에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또, 여름철에 무더위가 상당히 심했었고 한데.

나름대로 우리 농민들이 슬기롭게 대처를 해 주시고.

또, 서산이 그래도 ‘낙토 서산’이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맹호 의원님을 비롯해서 조동식 의장님, 또 의원님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그나마 많은 피해는 없었다고 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재 가루 쌀 재배는, 사실 쌀이 과잉되지 않습니까?

과잉되는 차원에서 쌀을 다른 용도로, 아까 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과나 제빵, 제멸을 하는데 데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식용 쌀에서 가공용 쌀로 전환해서 쌀 소비 차원 내지는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상용화가 안 되어 있어서요.

가루 쌀은 전량이 전부 다 계약재배로 진행됩니다.

이게 제분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분소에서 해 와야 되는데, 사실 우리 충남에는 제분소가 지금 없습니다. 안타깝게.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번 이런 것도 건의해서 시군 내지는 시·도에 한두 군데씩은 이렇게 하는 것으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지금 해미 우리미단에서 재배하는 쌀은 가루 쌀은 아니고요.

‘팔방미’라는 별도의 품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루 쌀과는 약간 형태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급식으로는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가루 쌀…

예, 장기적으로 검토… 아니, 장기적이라기보다도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보조 농약을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에게.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100% 충족이 안 됩니다.

우리 서산시는 경지 면적이 넓기 때문에 한 번 농약을 주는데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보조 농약을 내년부터는 제가 민간 방제단 내지는 사설 방제단 쪽에 방제비로 지원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약으로 지원해 드려봤자 농가들의 자력 방제는 사실 요새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민간 방제단 내지는 자력 방제단을 이용해서 차라리 농약을 자부담을 더해서 이렇게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 사업소 농기계 구입 건은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요 조사에 의해서 구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