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6월 25일(화) 10시 4분
의사일정
1.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4.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소하천 점·사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2. 서산시의회 서산국화축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_회계과)
3.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최동묵 의원 외 12명)
4.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13명)
5.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13명)
6.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13명)
7.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11명)
8.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기획_예산담당관)
9.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10. 서산시 소하천 점·사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건설과)
11.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12. 서산시의회 서산국화축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의장제의)
(10시 4분 개의)
- 의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수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문수기 의원)
- 문수기 의원
- 존경하는 18만여 서산 시민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의원 문수기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서산시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는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은 최종 용역 보고에는 ‘옥상 녹화’ 조경만 있을 뿐 50억에서 100억이 소요되는 초록 광장은 없으며 사업비 488억 원의 복층 유료 공영주차장 455면을 짓는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등물하려고 초대형 관정을 파는 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의회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절차는 모두 피하시면서 장외 여론전과 언론 인터뷰에서 주차 공간이 없어서 시민들이 불법 주차를 하게 되고 450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이를 해결하게 된다고 홍보하십니다.
의회를 패싱하고 서산시 보조금을 받는 각 기관 단체와 심지어 교육청에까지 서산시의 성장 거점 사업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행사 참석 명단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 초록광장 설명회를 갖는 계획을 세울 때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부터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 기본 및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를 보면 현재 사업 부지에 기존에 주차하던 203대와 불법주차수요 173대 등 445대 규모의 주차 대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하였습니다.
사업 부지에 아스콘 또는 잘 정리 정돈하여 주차 라인을 그리면 약 5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무료 임시주차장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위 기본 용역에 따르면 사업 부지에 203면의 주차 구획이 있으나 보통 250여 대 정도 늘 주차되어 있는 상태이고 실제 현장 여유 공간은 넉넉합니다.
또한, 호수공원 주변 상권에는 예천동 1255-1번지 현 임시주차장 외에 16곳의 크고 작은 임시 또는 노외주차장이 있으며, 2022년도 서산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 크고 작은 주차장들도 전부 만차가 되는 때는 거의 없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차 공간이 없어서 불법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 사업 부지 예천동 1255-1번지에 500억여 원을 들여 유료 주차장 만든다고요?
그럼 불법 주차가 더욱 심각해질 것은 자명한 일이고 불법 주차 막자고 단속을 하거나 카메라를 달면 복층 유료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호수공원을 찾는 소비자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상권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며 복층 유료 주차 건축물은 그야말로 흉물이 될 것입니다.
한편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위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자 500대는 불가능하다고 서산시는 답변합니다.
그런데 행감 직후 본 의원이 제보 받은 바에 의하면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와 과천 서울랜드 주차장도 본 의원이 제시한 방식대로 주차 구획을 그어 주차를 하고 있으며 위 사업 부지와 거의 동일한 면적 대비 에버랜드 1만 1,880㎡에 약 550대, 서울랜드 1만 1,838㎡에 약 560대를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동 1255-1번지를 비산 먼지 날리지 않게 잘 정리하여 주차 선을 그리고 무료로 500여 대를 주차하는 임시 주차장으로 그대로 사용하면서 언제든 노래자랑도 하고 스케이트장으로도 쓰다가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 문화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남겨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500억여 원을 들여 복층 유료 주차장 455면을 만드시겠습니까?
시민의 삶이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힘듭니다. 공직자의 근무 환경 열악합니다.
시청은 언제 지을 것이며, 문화예술타운은 무슨 돈으로 지을 것인가요, 재정이 투입되어야 할 수두룩한 현안 사업과 다급하고 시급한 민생 사업에 재정을 쓰는 것, 그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시장님,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는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멈추는 것도 용기입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듯 등물하려고 초대형 관정을 파는 행정은 안 되는 것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최동묵 의원)
- 최동묵 의원
-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지면, 부석면, 팔봉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정론 직필에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산 시민 여러분,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지난 5월 24일 5분 발언을 통해 본 의원이 주장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이라는 기준이 마음속에 존재하여 어떤 사안이 생기면 상식의 잣대로 대어보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지금 서산시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우리 일반적인 시민의 기준으로 어떨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곳은 현재 200여 대를 자유롭게 무료 주차장으로 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만, 바닥이 고르지 않고 주차 면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주차 질서가 없으며 넓은 공간에 비해 다수의 차량이 무료로 무질서하게 주차돼 있습니다.
넓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앞으로 이곳에 시민 혈세 659억을 들여 복층 주차장을 만들고 450여 대를 유료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옥상에는 잔디를 깔아 나무를 심고 가칭 초록광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이 자리에 시민을 위한 공공의 시설은 후에 지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 넓은 면적을 평탄화 작업을 하고 아스콘을 깔아주면 500대를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존경하는 문수기 의원님께서 공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도 659억에 10% 미만으로 들 것이 우리 모두 상상할 수 있는 금액일 것입니다.
후에 시민을 위한 공공의 시설 건축도 바로 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시민 혈세 659억을 들여 주차 면 450대, 우리 시민이 쓸 수 있는 것은 유료입니다.
후에 시민을 위한 건축물은 바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적은 비용으로 현재 평탄 작업을 해서 도색을 하면 주차 면 500대가 나옵니다.
시민이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후에 시민을 위한 공공 건축물도 즉시 가능합니다.
어떤 것이 시민의 상식과 눈높이인지 시민께서는, 우리 의원님께서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5월 16일 5분 발언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버스 운행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각 학교의 불편 사항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인지초등학교와 전신주가 보도 중간에 있습니다.
개선해 달라 1월 초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직 개선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서산시가 예산이 없어서 개선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은 많습니다.
쉽게 우리 예산 1조 2,000억이 시민들을 위해 골고루 분배되고 위험한 곳 등 사업의 시급성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민의 눈높이에서 예산 배정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주차장 사업은 어떤가요?
시민의 혈세 659억 들여 뒤죽박죽의 절차와 과정과 법을 위반하고 빠른 첫 삽 뜨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시민의 의견이나 시민의 눈높이는 없습니다.
시민의 의견과 이익이 우선하지 않는 행정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은 시민의 이익에 맞지 않고 시민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행정으로 이를 의회에서 명확하게 시민들께 알리고 고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역할과 임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산시는 지금이라도 주차장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송과 취재,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뉴스라인 ○○○ 님, DNC ○○○ 님, 미디어아이 ○○○ 님, 대전일보 ○○○ 님, 굿뉴스서산 ○○○ 님, 충청일보 ○○○ 님, 대전투데이 ○○○ 님, 서산시대 ○○○ 님, 시민 ○○○ 님, ○○○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7분)
1.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_회계과)
2.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_회계과)
- 의장 김맹호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강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문수 의원입니다.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의 집행 결과를 최종 확인 검증하도록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강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3.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최동묵 의원 외 12명)
4.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13명)
- 의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용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용경
- 의회운영위원장 김용경 위원입니다.
지난 6월 1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선거 업무 공무원의 휴무 제도를 개정하고 공무원의 사기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휴가 정책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조직 개편으로 「서산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김용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응ㄹ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5.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13명)
6.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13명)
7.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11명)
8.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9.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 의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경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경화
-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경화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다자녀 가정의 우대 및 지원에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월경권 보장으로 공공 체육시설에서의 성 평등을 실현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월경권 지지를 통한 여성 건강과 존엄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에 내용을 반영하여 자율 방범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여 범죄 예방 등 지역 사회에 민생 치안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의무 규정을 세분화하고 재원 적립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경로당을 총괄 운영하기 위하여 읍·면·동 분회 명칭을 분회 경로당으로 변경하고 분회 운영비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월 35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이경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10. 서산시 소하천 점·사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건설과
11.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 환경종합타운 폐기물 보관 창고 설치 공사 변경 건_자원순환과
- 음암면 해오름일상센터 신축_농업정책과
- 고북면 생동생활센터 신축_농업정책과
- 의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소하천 점·사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안원기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원기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소하천 점·사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등 상위 법령 불부합 사항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많이 신청하는 점용 허가 등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와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먼저 환경종합타운 폐기물 보관 창고 설치 공사 변경 건과, 두 번째 음암면 해오름일상센터 신축의 건, 그리고 세 번째 고북면 생동생활센터 신축의 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환경종합타운 폐기물 보관 창고는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포함되어 원안 가결된 이후로 사업 위치, 기준 가격 및 사업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변경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며, 지역 주민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거점 시설을 복합화, 집적화 하는 농식품부 추진 방향에 따라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기조성된 시설물과 함께 농촌형 복합 서비스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안원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소하천 점·사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12. 서산시의회 서산국화축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의회 서산국화축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강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의원
- 서산시의회 서산국화축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문수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산국화축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4년도 4월 15일 제293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승인하였고 동년 4월 16일, 5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특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산국화축제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및 검토,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국화축제장 방문 등을 실시하여 서산국화축제 정상화 방안에 대해 서산국화축제위원회와 지역 주민, 집행부의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축제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 기간이 오는 2024년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추가 활동 필요와 미결정 된 논의 사항을 마무리하기 위해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활동 기간을 2024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6월 24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동 기간 연장을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강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의회 서산국화축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와 토론을 통해 작성한 결과보고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단말기에 수록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신상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겠습니다.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이정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6·25전쟁 74주년을 맞이한 날입니다.
보훈 용사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깊이 새기며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 보여 주신 불굴의 정신과 애국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전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들의 희생이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데 큰 영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9대 서산시의회 전반기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며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참으로 감개무량한 바가 큽니다.
먼저, 그동안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른일곱의 나이에 처음 의회로 등원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지만, 그 출발부터 위태롭고 불안한 시작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정 활동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쌓일수록 자부심과 자긍심만큼 모순이나 긴장, 그리고 혼란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인식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원 각자가 마주한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최소한의 역할을 다했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후반기 의정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모두에게 절실합니다.
이치를 따진다면 모가 나기도 합니다.
사사로운 정에 휩쓸리면 대의를 잃고 방향 또한 잃기도 합니다.
또한, 조삼모사 식 고집이 지속되면 상황이 옹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모가 날 각오, 휩쓸릴 각오, 옹색할, 각오를 선택하며 잠시 시원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가 여러 난제와 혼란 속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의회 정치는 실종되고 시민들은 불신과 고립감으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에게 성찰과 쇄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시민을 섬기며 의회와 집행부가 튼튼한 수레바퀴처럼 함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전반기 동안 일부 동료 의원님의 부적절한 행동이 의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서산시의회가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멱살을 잡고 막말을 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갑질’을 일삼은 사건들로 인해 의회의 명예는 실추되었고 수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민의 대표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고 스스로를 다스려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와 해명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과정들을 타산지석 삼아 더 나은 의정 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와 찬반 토론을 거친 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초록광장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동료 의원님의 정치적 계산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정치적 요소와 합리적 요소가 상호 역동적이고 동태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집니다.
정책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다음 선거에 반영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서른 번이 가까운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의 폭발적 증가, 국가 부채와 개인 부채의 증가, 그리고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 산업 붕괴 등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책들은 선거에서 심판 받았습니다.
협의체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통해 이룬 결과를 내가 모든 것을 안다는 생각을 보호하려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정체성은 아닌지, 그리고 그로 인해 시민을 양극화로 갈라놓은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본인의 다음 정치적 계산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중앙도서관 자리에 새로운 변화가 거슬렸던 것은 아닌지 다각도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의가 무엇인지 대세가 무엇인지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지금도 도서관 자리로 최고의 명당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초록광장 위에 작은 도서관을 추진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거대한 민심의 파도 앞에서 벗어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삶과 생활이 구체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가 사랑과 희망으로 따뜻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 발전이 계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는 의원들 간의 고소·고발을 지양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기본 임무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의원들끼리 싸우고 고소·고발이 난무하면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는 스스로 자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원들 간의 존중과 배려로 단합했을 때 비로소 최소한의 견제와 감시도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대의를 위한 양보와 배려를 통해 변화의 후반기 의정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얼마 전 민주당 소속의 위원장님으로부터 징계 청구를 당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다수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귀를 막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만 낸 것에 대해 고성으로 대응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이 징계 사유로 제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성숙한 협의체로서의 기능을 우선하며 화해와 포용을 통한 의회 통합의 가치를 깊이 새기며 내면의 성장과 성숙을 확장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4년짜리 비정규직, 이슬 같은 자리입니다.
언젠가 덧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치의 근본, 생활 정치를 통해 그 의미를 찾아가며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정치 환경을 물려줄 책임이 허무의 역설일 수도 있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정당 없는 의원이 없듯이 그 기반 위에 견고한 시스템과 건설적인 토론과 협의를 통해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나갈 분들을 찾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갈등의 응어리가 있다면 우리 모두 함께 가슴을 열고 해결해야 합니다.
경험 많은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후배 의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후배 의원들은 선배의 경험을 배워야 합니다.
내부 질서가 흔들린 의회에서의 갈등은 우리 역사 속에서 새로운 변화의 후반기로 시민들에게 존경 받고 사랑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모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맹호
-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이자 제9대 서산시의회 전반기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도민 체전 준비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을 위해 고생하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9대 서산시의회 전반기 공식적인 의정 활동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를 믿고 서산시와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갈등도 있었지만, 이 또한 서산시의회가 더욱 성숙해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더 편해지고 서산시가 더 번영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후반기에는 평의원으로서 의원님들과 함께 보다 나은 의정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선 8기 전반기 시정 성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습니다.
의장으로서 2년여 동안 함께 시정을 이끌었던 행복한 순간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완섭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게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고민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시민들을 대신해서 특별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정한 눈으로 서산시의회를 지켜봐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더더욱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9대 서산시의회 임기가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뜻을 담는 충실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열네 분의 의원들을 의회에 보내주신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더 듣고 더 행동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할 일에는 격려와 때로는 매서운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써 의장이라는 소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 출석공무원(56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전문위원 이은건 이성노
- 의사팀장 이희광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51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홍순광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경제환경국장 구창모
-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건설도시국장 김영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 공보담당관 김덕제 감사담당관 성기찬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 관광과장 김기수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건설과장 황선명
- 도시과장 이봉학 도로과장 이종민
- 교통과장 안성민 주택과장 신철호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세정과장 한명동
- 징수과장 조충희 회계과장 최신득
- 스마트정보과장 한현교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축산과장 한만길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재민
- 문화시설사업소장 조완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 시립도서관장 유청
○ 제29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김맹호
- - 서산시의회 의원 조동식
- - 서산시의회 의원 최동묵
-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