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서산의 밝은 내일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이롭게’ 안원기 의원입니다.

농촌은 농사 준비로 분주하고 도시는 봄의 활기와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입니다.

서산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도 행복과 풍요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서산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저는 서산 농업의 핵심인 고령 여성 농업인의 건강권 보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산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 농업인, 특히 고령 여성 농업인의 건강권 보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서산시 농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은 근골격계·심혈관계 질환, 골절 위험, 폐활량, 농약 중독 등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며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51세에서 70세까지만 지원되어 서산 농업의 핵심인 70세 이상 고령 여성 농업인은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서산시 농업인 2만 2,105명 중 여성 농업인은 1만 1,003명이며, 이 중 70세 이상 고령 여성 농업인은 4,583명으로 전체 여성 농업인의 약 41.7%를 차지합니다.

이는 고령 여성 농업인이 서산 농업과 농촌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서산시 밭 농업의 기계화율은 63.3%로 논 농업의 99.3%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처럼 낮은 기계화율을 보완하며 밭작물 재배를 이끌고 있는 주된 인력이 바로 고령 여성 농업인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마을 부녀회장 등 지역 사회 활동을 통해 농촌 공동체와 경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로 인한 건강 문제는 이들의 노동 생산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농촌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농촌은 도시보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기 어렵고 농업 노동은 특수 질환에 대한 위험을 동반합니다.

그럼에도 70세 이상의 여성 농업인을 검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농촌 사회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이 도입된 것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 덕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는 연령 제한은 농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적 제한으로, 여성 농업인의 건강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국내 일부 지자체는 고령 농업인을 위해 연령 제한 없는 건강검진과 재활, 보험 지원을 통해 건강과 생산성을 높이는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의 재원은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구성되며, 검진 관리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이러한 재원 구조를 활용해 70세 이상 여성 농업인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예산 확대와 서산시의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여성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농업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서산시 농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고령 여성 농업인의 건강권 보장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농촌 경제와 공동체를 지키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의 연령 제한 폐지와 예산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고 서산시도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고령 여성 농업인들이 건강하게 농업과 지역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책 개선과 지원이 이루어지길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산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5분 자유 발언에 앞서 지난달 영남권 대형 산불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번 산불 피해를 되돌아보며 이러한 대규모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한 산불 대응을 위한 임도 개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영남권 산불은 30명의 사상자와 45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고 4만 8천ha의 산림 소실과 주택 3천여 채를 전소하는 등 대규모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이처럼 큰 피해가 발생한 데에는 강풍과 건조한 날씨 탓도 있었지만 방화림 역할을 수행해야 할 임도의 부족이 초기 진화를 어렵게 한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산불 대응에 있어서 임도는 단순한 산길이 아닙니다.

임도는 산불의 확산을 저지하고 진화 장비와 인력의 접근을 가능케 하는 핵심 방어선입니다.

특히, 임도는 헬기가 투입되지 못하는 야간이나 급경사지에서의 진화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임도 설치 유무에 따라 진화 효율은 약 5배가량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 영남권 화재에서도 임도가 체계적으로 설치된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은 29시간 만에 산불이 진화된 반면 임도가 없었던 인근의 대운산은 풍속·강수 등이 같은 조건임에도 진화에 5일이나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임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산림기본법｣, ｢산림재난방지법｣ 등 현행 산림 관련 법령에는 임도 개설을 의무화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대비 삼림의 임도 밀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4년 산림 임업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 임도 밀도는 ha당 4.1m입니다.

이는 독일의 1/14에 해당하며 일본의 1/6에 그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적정 임도 기준이 ha당 6.8m임을 감안할 때 기준에 미달하는 임도의 밀도는 또다시 대형 산불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임도 개설이 산림 훼손과 환경 파괴로 이어진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로 사라진 여의도 166배 면적과 비교하면 진정 무엇이 산림을 위하는 길인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산시의 경우 현재 29개 구간, 89km의 임도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임도 확충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 임도의 확충만으로는 산불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산불은 국유림, 사유림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그 피해는 지역 전체로 확산 됩니다.

사유림 내 임도 개설은 임야 소유자 동의가 필수적이기에 행정적 한계가 따르지만 재난은 관리의 사각지대를 틈타 언제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도의 확충에는 시민의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또한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임도의 확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앞에 속수무책이었던 지난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제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중앙정부는 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는 적극적 의지로 사업을 확대해 가야 합니다.

또한, 시민은 공동체적 책임을 바탕으로 임도 확충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임도 확충으로 보다 촘촘한 산불 대응망이 조속히 구축되어 대한민국 전역과 서산시가 산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거듭나길 소망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읍과 지곡면을 지역구로 둔 안효돈 의원입니다.

요즘 건설 산업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산공단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이 2023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순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일방적으로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주된 사유가 당진시 석문공단 주거 단지에 건설한 공공 임대주택 3,300세대 중 1,000여 세대가 비었다며 그곳을 먼저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산공단 노동자들은 월 30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을 감내해야 합니다.

몹시 불쾌하고 자존심도 상합니다.

한편으로는 당진시보다 훨씬 앞서 대규모 공단을 조성했고 20년 앞서 시로 승격한 서산시는 왜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을까?

서산시가 대기업의 성장에 취해 연관 중소기업의 사정을 살펴보지 않았고 그 준비하지 않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럴 때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16일 제257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관내 건설공사의 지역 업체 수주 현황을 짚어보고 조속한 실태 파악과 대책 수립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2019년 기준 충남 도내 건설 업체의 지역 내 수주율은 29%로 전국 평균 41%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특히, 서산시의 경우 민간 부분은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2023년 기준 도내 지역 업체 수주율은 33.6%로 전국 평균 44.1%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이는 17개 시도 중 14번째로 아직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남 15개 시군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도내 건설공사 계약 금액은 총 14조 7,520억 원입니다.

이 중 서산시는 1조 7,252억 원으로 아산, 천안에 이어 3번째 규모입니다.

그런데 서산시의 지역 업체 수주율은 23.7%로 15번째, 최하위였습니다.

다시 한번 상식의 선에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개선되지 않았나! 도대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지역 업체들이 집 앞의 일감이라 해도 자기 몫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민간 부분은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그 여백을 행정이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쉽지만 서산시의 역할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기업은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납니다, 망해도 가장 마지막에 망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만드는 일감으로 살아가는 중소기업은 오늘과 같은 위기를 극복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고 실효성 있는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그것이 공공 부분이든 민간 부분이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지역 업체의 참여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감을 창출하는 기업에도 당부드립니다.

서산시의 민간 부분 지역 업체 수주율은 15.2%로 전국 평균 35.8%보다 크게 낮고 도내 평균 21.3%보다도 낮습니다.

신증설 사업이 중단 또는 축소되면서 남아 있는 사업, 유지관리 및 보수 사업의 참여 정도에 따라 지역 업체들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가능한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튼튼한 중소기업의 육성은 서산시의 경제를 지탱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지면·부석면·팔봉면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최동묵 의원입니다.

아울러 서산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과 조동식 의장님,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꽃이 만발한 봄이 왔습니다.

우리 서산 시민의 마음도 만발한 꽃처럼 활짝 피었으면 하는 마음을 시민 여러분께 전하며 인지면, 부석면 그리고 서산 시민이 함께 공감하는 도로 민원에 대하여 발언을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들어오는 여러 가지 민원 불편 사항 중 가장 으뜸 민원은 인지-부석을 관통하는 지방도 649호선의 문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서산에서 인지, 부석, 창리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2020년 개통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민 원성이 드높은 하자투성이 도로입니다.

지방도 649호선에 설치된 투명 방음벽으로 인한 조류 충돌 문제와 일부 구간은 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가드레일을 설치해 놓았으나 효율은 떨어지고 교통사고 유발과 주민 불편만 있는 상황이며 4차선 도로인데 어느 곳은 편도 2차선으로 해놔 정체되고 저속 운행 차량을 앞지르기 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언덕에는 추월차선도 있을 법한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마을 입구 진출입이 불편하여 부체도로를 수없이 건의했으나 개선 소식은 없고 도로 바닥은 계속 부풀어 일어나 주행 중인 차량 하부 바닥과 맞닿기도 하며 비포장도로보다 못한 수준으로 차량 주행 시 차량의 진동과 울렁거림은 말을 타는 느낌과 멀미와 안전 운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지방도649호선의 현주소입니다.

작년부터는 도로의 부풀어 일어난 부분을 깎아내고 패인 부분은 메우는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최근에는 도로 운행 속도를 70km에서 60km로 내려 주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도로를 이용하시는 운전자들은 열이면 열, 다 지적을 하십니다.

“4차선 도로에 60km가 웬 말이냐, 수많은 비용을 드려 최근에 건설해 놓은 도로가 이 모양이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며 상부 기관의 감사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씀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도로 불량 노면을 해결하기 위해 임기응변식 땜빵만 하지 말고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공사를 시행하기 바라며 언론보도에서도 언급한 성토제로 사용된 고로슬래그가 문제된다면 전부 다 걷어내고 주민께 안전한 도로를 선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재공사 시행 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부체도로를 설치, 마을 입구 중앙 분리대 철거와 농기계 가드레인 철거 등으로 도로 효율을 높이고 주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로 다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서산시에도 연락해 보고 충청남도에도 연락을 해봤다고 합니다.

서산시는 “우리 관할이 아니다.”라고 했으며 충청남도 건설 본부에 연락하면 전화는 잘 받아주고 대답은 시원하게 “알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허나, 변한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임시 보수 말고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예산과 기술이 부족하면 국토부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와주시면 좋겠으며 선출직에 있는 분들이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민 앞에 서서 민원 해결의 뜻을 함께해 주셔야 한다고 하십니다.

최근 본 의원은 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 외부 기관에 지방도 649호선 도로 민원 개선에 대한 공문 발송과 건의문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현재 일부 타 지역구 의원님들이 본 사안에 대하여 동의를 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막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원 봉사 조례 부결, 오일뱅크 1,509억 과징금 부과 촉구 건의안 부결, 649번 지방도 공사 불량을 제대로 바로잡도록 공문과 건의문 발송을 일부 의원님들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한 명분도 없습니다.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지면, 부석면, 그리고 서산 시민 모두가 이용에 불편하고 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방도 649호선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안을 계기로 도로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품질 관리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 실현되는 체계를 구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더 이상 반복되는 불편과 위험으로부터 지역 주민과 서산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춘동·성연면 지역구 시의원 이정수입니다.

최근 서산시는 대한민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주거, 복지, 교육, 안전 등 삶의 질 전반을 종합 평가한 결과 전국 1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서산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협력의 결실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입니다.

이 뜻깊은 성과를 함께해 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따뜻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주말, 우리는 118년 만에 벚꽃이 피고 지며 눈보라와 강풍, 영하권 기온이 동시에 몰아친 기상 이변을 경험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날씨와 일상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의 삶 속에는 여전히 소중한 행복이 피고 집니다.

그런 여러분의 일상을 본 의원이 변함없이 응원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서산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인 청년 농업인의 정착 문제와 실효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산시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농업 도시이지만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서산의 농업 인구는 2만 6,535명이며, 이 중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65%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청년 농업인은 514명으로, 전체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5세 미만 청년 농업인은 고작 40명에 불과해 서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산의 농업은 지역 경제의 9%를 차지하며, 연간 1,74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 농업인을 위한 직접 지원 예산은 1.3%에 불과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서산시는 영농 정착 지원, 청년 농업인 바우처, 후계농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지원 대상과 규모의 한계입니다.

영농 정착 지원 대상은 133명, 행복 바우처 지원 대상은 26명에 불과합니다.

청년 농업인 유입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정책의 체계적 관리와 사후 지원 부족입니다.

청년 후계농으로 선발된 인원 중 14명이 정착하지 못한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셋째, 정책 홍보와 접근성 문제입니다.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지원 절차와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북 익산시는 스마트팜과 청년 농업인을 연계하여 정착률을 높이고 있으며, 일본의 이주 농업 지원 프로그램은 3년간 초기 정착금을 제공하고 주거·교육 등 생활 인프라를 지원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착 이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서산형 청년 농업인 정착 혁신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청년 농업인 지원 예산의 대폭 확대입니다.

현재 1.3%인 지원 예산 비율을 최소 5% 이상으로 확대하고 초기 창업 자금에서 판로 개척까지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스마트팜과 첨단 농업 활성화입니다.

첨단 농업 기술 교육과 시설 지원을 확대해 청년층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현대적 농업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정책 홍보와 접근성 강화입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전담 상담 창구를 운영해 청년들이 쉽게 정보를 얻고 지원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넷째, 성공 사례 발굴과 멘토링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내 성공한 청년 농업인을 모델로 삼고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여 신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멘토링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섯째, 농업 연계 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과 복지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관련 진로 교육 강화입니다.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업의 가치와 가능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미래 농업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농업인 여러분!

농업은 서산의 뿌리이며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입니다.

지금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서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청년 농업인 유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청년 농업인이 꿈꿀 수 있는 서산, 지속 가능한 농업 도시 서산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라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춘동·성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용경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요즘 시내 중심 상권을 걷다 보면 피부로 느껴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예천동과 동문동, 번화로 일대 곳곳에 ‘임대 문의’ 현수막이 걸리고 있고, 식사 시간임에도 손님이 드문 식당들, 예전엔 북적이던 시장 골목이 지금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은 “매출이 작년의 절반 수준.”이라고 호소하고 계시고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폐업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대화 주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업황 침체가 아닌 시민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위기가 특정 상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가계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시민들은 필수 생계비 외에는 지출을 줄이며 소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중산층마저 소비 여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순환 자체가 멈춰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하고 장년층은 생활고에 지쳐가며 어르신들마저 치솟는 물가 앞에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계십니다.

서산시는 산업, 농업, 관광이 공존하는 복합 도시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농산물 소비 둔화, 산업 생산 위축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서산 경제 전반이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고용 축소와 인구 유출, 지역 공동체의 위축으로까지 이어지는 다층적 민생 위기의 경고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침체는 스스로 회복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시민들의 지갑이 닫히고 매출은 사라지며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직접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의 자영업자와 시민들은 전국 곳곳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보편적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추진되는 상황을 보며 서산시는 왜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응이 없는지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역 간 격차에 대한 체감이 커질수록 행정 신뢰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시간이 지날수록 민생 위기는 더 복합적이고 심화되며 회복에는 더 큰 예산과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됩니다.

필요한 순간에 적시에 지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소비 위축, 상권 붕괴, 공동체 해체, 인구 유출은 서로 맞물린 현안입니다.

지금은 행정이 상황을 수습하는 방어가 아닌 위기를 앞서 막아내는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전남 곡성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은 1인당 20만원, 고흥군과 보성군은 30만 원씩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선도 사례는 서산시에도 분명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이에 저는 서산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정중히 촉구드립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경제적 숨통을 틔우고 침체된 지역 내 소비에 활기를 불어넣는 지역 경제 순환의 마중물입니다.

특히, 지역 화폐의 형태로 지급하고 사용 기한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소비 집중도를 높이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등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재정 또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과 전남 고흥군처럼 행사성 예산과 사무관리비, 일부 시설비를 재조정하고 중장기 사업의 집행 일정을 조율한다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민생 정책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행정이 시민의 생계를 정책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그것이 곧 시민의 신뢰와 참여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다가는 더 큰 재정 부담, 상권 붕괴, 인구 유출이라는 구조적 난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서산시가 지역 경제 회복과 시민 일상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서산시대 ○○○ 님, 충청일보 ○○○ 님, 대전투데이 ○○○ 님, 충청투데이 ○○○ 님, 시민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53분)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월 1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3분)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 김맹호 의원님과 김용경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희귀질환자의 교통약자 지정 및 전용주차구역 마련을 위한 법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 취지는 신체적 불편으로 인해 이동에 많은 제한을 받는 희귀 질환자들은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 약자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어 정부와 국회에 희귀 질환자의 교통약자 지정 및 전용 주차 구역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희귀질환자의 교통약자 지정 및 전용주차구역 마련을 위한 법 개정 건의안.

희귀 질환은 유병 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질환을 말하며, 그 종류는 약 7,000여종에 이른다.

2022년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신규 희귀 질환자 수는 약 5만 5,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0.1%에 해당하며, 이는 같은 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신규 등록 장애인 수 8만 명과 비교해 볼 때 그 수가 결코 적지 않다.

하지만 2005년 희귀질환 법이 도입되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임산부, 장애인 등 여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비교하면 희귀 질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희귀 질환자들은 신체적 불편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아 교통약자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교통 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뜻하며, 이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주차장법｣ 등에 전용 주차 구역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희귀 질환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정의되어 있는 신체적 불편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교통 약자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주차 편의 역시 제공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희귀 질환자들은 외관상으로는 건강해 보일 수 있으나 심각한 면역력 저하, 근육 위축, 호흡기 질환 등의 증상으로 장거리 이동이나 계단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일부 환자들은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해 차량의 주행, 주차, 승하차에 큰 공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희귀 질환자를 위한 전용 주차 구역 도입이 절실하다.

해외 선진 사례를 살펴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의 적용 기준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사례도 있다.

미국의 경우 암 환자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자에게도 의료기관의 확인을 거쳐 장애인 주차 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발급한다.

또한, 영국은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진, 숨겨진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블루 배지를 발급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함께 사용토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교통 약자 전용 주차 구역이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인 만큼,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희귀 질환자들에게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희귀 질환자들에게는 일상생활 속 작은 이동조차 큰 도전이 될 때가 많다.

장기간의 치료와 인내가 필요한 희귀 질환자들이 마음 놓고 의료 기관을 방문하고 불편함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산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신체적 제약으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 질환자들을 교통 약자로 명확히 규정하라!

하나. 정부는 희귀 질환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용 주차 구역 마련을 위한 상위법 개정을 추진하라!

2025년 4월 15일 서산시의회.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희귀질환자의 교통약자 지정 및 전용주차구역 마련을 위한 법 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산석유화학단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 취지는 대산석유화학단지를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하고 중장기 산업 전환과 친환경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국가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경제 회복을 이끌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연간 수조 원대의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며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과 충청남도 지역 경제를 견인해 온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기지이다.

대산유화단지에 입주한 주요 기업들은 수출 중심의 고부가 산업 구조를 기반으로 수십 년간 국가 경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대산유화단지는 수년간 이어온 글로벌 공급 과잉, 국제 유가의 변동성, 고강도 환경 규제의 확산, 산업 구조의 경직성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조세 수입 급감, 고용 불안, 지역 경제 위축,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심각한 산업 위기 국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4년 대산유화단지의 내국세 납부 실적은 전년 대비 35% 이상 감소한 3조 2,750억 원에 그쳤고 지방세 납부 역시 2023년 665억 원에서 2024년 291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러한 지표는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닌 대산유화단지를 포함한 석유화학산업이 구조적 위기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이며 산업의 체질 개선과 전략적 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보여준다.

대산유화단지가 처한 구조적 위기의 핵심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공급 과잉의 가속이다.

2023년 중국은 석유화학 제품 생산 능력을 15% 이상 증설했고 중동 국가들 역시 대규모 신규 플랜트 가동에 나서며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 심화 속에서 국내 산업은 상대적 열세에 놓이며 수출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둘째, 유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안정한 수익 구조이다.

국제 유가의 하락은 생산비 절감에는 일시적으로 기여하지만 제품 판매 단가 역시 함께 하락함으로써 수익성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탄소 중립과 자원 순환 중심의 고강도 환경 규제 도입이다.

플라스틱 사용 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등은 기존 석유화학 공정과 설비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와 투자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산단지 내 다수의 노후 설비들은 이러한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산업 구조의 경직성이다.

대산유화단지는 여전히 나프타 분해 기반의 전통 석유화학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 글로벌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친환경화학, 바이오화학, 이차전지 소재 산업 등으로의 전략적 전환이 시급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산유화단지의 위기는 더 이상 지역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충청남도는 물론,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대한 국가적 과업이며,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선제적이고도 전략적인 정책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대산유화단지는 여전히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에 있으며 산업 전환의 갈림길에서 기회의 플랫폼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정책적 결단이야말로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따라서 서산시의회는 다음의 요구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대산석유화학단지를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라!

하나, 지정 후 금융 지원, 세제 혜택, 기술 개발, 규제 특례 등을 포함한 종합 지원 패키지를 즉각 가동하라!

하나, 대산유화단지의 친환경 전환 및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라!

하나, 산업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전문가, 지역 사회를 아우르는 대산 산업 전환 민관 합동 TF팀을 즉시 구성하라!

2025년 4월 15일 서산시의회.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산석유화학단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 취지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을 즉각 재개하고 비료, 사료 등 필수 농자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

서산시는 전체 면적의 약 35%가 농경지로, 농업이 지역 경제의 핵심 기반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인건비 상승 등이 지속되면서 농가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 여파로 무기질 비료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논벼 생산비 조사에 따르면 논 1ha에 투입되는 비료비는 2020년 51만 6,930원에서 2023년 72만 9,980원으로 3년 사이에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농협이 발표한 2025년 농업 기자재 계통 공급 기준 가격상 무기질 비료 농업인 구입 가격은 지난해 1만 5,572원 보다 5.9% 오른 1만 6,491원이다.

하지만 이번 예산 지원 중단으로 정부 보조를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체감하게 되는 비료 가격의 실질적인 인상 폭은 21.5.% 이상에 달한다.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은 불안정한 국제 공급망과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던 코로나19 당시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나눠 보조하면서 그동안 농민의 생산비 부담을 함께 해 왔다.

그러나 정부 예산은 2022년도 1,801억 원, 2023년 1,000억 원, 2024년 288억 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줄어들더니 올해는 예산액 전액을 미편성 한 상태이다.

현재 대한민국 농촌 인구의 52.6%가 65세 이상 고령층에 해당한다.

농촌의 노동력은 날로 부족해지고 인건비는 폭등하고 있다.

쌀값은 하락하는데 비료와 농자재 등 생산 비용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등 농촌의 현실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지만 악화되는 농촌 상황과는 반대로 정부의 지원은 이처럼 점차 축소되고 있다.

지난 2월, 정부·지자체와 함께 무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농협은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농협 부담분 30%를 우선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한 해 농사를 위해 무기질 비료를 살포해야 하는 본격 영농철이 도래한 지금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지금과 같이 농민들이 비료 값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작물의 생육 부진으로 농산물 공급이 불안해져 소비자물가의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시비량 감소로 인한 농업 생산 저하는 나아가 식량 안보 위기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으며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비 증가에 대한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을 신속히 재개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을 신속히 편성하라!

하나. 정부는 필수농자재의 가격 변동으로 농업인의 영농 활동이 위협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료, 사료 등 필수 농자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하라!

2025년 4월 15일 서산시의회.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6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