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입니다.

제28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인 음암면 부흥 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건과 부석면 월계2리 마을 만들기…

예, 농업정책과장 서동걸입니다.

제28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 건인 음암면 부흥 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위탁 건과 부석면 월계2리 마을 만들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8호 음암면 부흥 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따라 음암면 부산리 475-2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60억 원을 투자해서 조성한 도농교류센터, 체육관 등의 시설물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9월 30일로 만료되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시설물 관리 위탁 재계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시설물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수의계약에 따른 법적 근거, 수행 관리 능력, 시설물 관리 상태, 위탁료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마을 연장 요청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부합하여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5년간 마을 법인 ‘초록꿈틀마을’을 수탁자로 하는 음암면 부흥 권역 시설물 관리 운영에 대한 위탁료 구상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부석면 월계2리 마을 만들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에 따라 부석면 월계2리 일원에 조성한 개복숭아 가공실, 재활용 집하장 등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서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 의회의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시설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위탁 적정성 6개 항목에 대하여 검토 결과 마을 주민의 참여 의지가 높고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부합하는바 민간위탁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2년간 주식회사 월계 개복숭아 마을 농업법인 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월계2리 마을 만들기 시설물 관리 운영에 대한 위탁료 무상 민간위탁 동의 건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음암면 부흥 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및 부석면 월계2리 마을 만들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음암면 부흥 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259호 부석면 월계2리 마을 만들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서동걸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제안 이유는 생략하고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암면 부흥 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마을법인 초록꿈틀마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음암면 부흥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의 위탁 기간이 2023년 9월 30일에 만료될 예정으로, 향후 5년간 기존 수탁 기관과 재계약하기 위하여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이며, 또한 부석면 월계2리 마을 만들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에 따라 완료된 시설물을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농업회사 법인에 민간위탁 하고자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2건 모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농업정책과장 서동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사항, 앞으로 시설물이 존치하는 한, 어느 정도 계속 재위탁으로 법률이나 이런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매각 내지는 아니면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이 마을에서 초창기부터 10년 동안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그렇고 지역 주민, 단체, 마을 주민들, 4개 마을이 합심해서 현재까지 성과를 이뤄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성과도 있었고요.

현재 어느 정도 안착된 부분이고 활성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재계약이라든가 어떤 사항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가는 부분도 검토를 해 봤고요.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여기 단체에 매각을 해서 자율적으로 활성화 하는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해당 부서에서 다각도로 한번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행정재산상 용도 폐지 수순도 밟아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하여튼 해당 하는 사항에 대해서 타 시·군 사례든지 해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숙지하겠습니다.

수익을 보면 주로 숙박료나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서 그 수익이 발생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하다 보면 저희들이 보조금도 지급을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보면 거의 수익이 발생된… 보조사업도 있고 자체 수입도 해서 소소한 부분은 유지보수로, 그 이득분으로 유지보수나 그런 부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이 사실상 없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이 시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관계를 제가 확실히…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지 않아도 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책임자가 왔었어요.

그리고 전에도 왔었고 했는데, 그게 권역별 사업으로 2011년도에 한 사항이라 거기만 달랑해서 매각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봉산 권역 사업으로 해서 4군데 시설물이 있는데, 그것만 이득이 된다고 해서 거기만 팔아버리고 매각한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사업 목적 취지에도 안 맞는 부분이라, 저희도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지역 주민들 말씀하신 사항, 대외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저희도 사업 목적에서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게 특별하게 어떤… 보조 기관을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게 당초에 이런 것을 2011년도, 이 당시에 설립하고 잘 안 되다 보니까 부활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유지 관리 차원에서 10년 이상 계속 저희들이 고쳐주고 뭐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도 살펴보다 보니까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나, 자부담은 몇 %를 해야 되나, 사실상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이것을 언제까지 시에서 안고 가야 되나 하는 사항이 좀 의심스러운… 저 자신도 많이 봐 보니까, 특별하게 어떤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기준이나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계약서상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중앙이나 도나 무슨 해당 부처에 세밀하게 파악해서, 매각할 수 있으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거든요?

소득 사업이나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수익을 봤으면 고치고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 그 상태가 조금…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조금 애매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부분적으로 매각이 가능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하는데.

이게 권역으로 묶어서 하는 사업이라, 일부분 수익 발생되는 부분을 떼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한번 저희들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원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202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 경비용 시설 설치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산입 등 규모 제안을 받아왔으나 휴게 경비용 시설물을 가설 건축물에 포함할 시 규모 제한을 받지 않아 공동주택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입니다.

우리 안원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은 구조나 용도, 기간 한시성을 가지고 법적으로, 또는 조례상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바로는 본 휴게시설이 임시성으로 볼 수 있는 경량 가설 구조물이고.

또한 한시성으로 기간을 가지고 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가설건축물로 분류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다만, 현재 휴게, 공동주택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 노동자들의 휴게 공간을 확보하도록 정부에서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일부 아파트 단지가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오버 해서 설치를 단지에서 하고자 해도 못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원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저희 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건축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건축물의 구조 용도 기간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설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임시 시설로 분류한 것은 구조나 용도나 존치 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설건축물로 분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년 이내에서…

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

실효 시까지는 연장을, 모든 가설건축물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행위신고는 별도로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자체 변호사를 통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시행하는 시·군은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저희도 여러 시·군에 확인을 해 본 바 문제되는 사항을 확인한 지자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도 전기나 수도는 근본적으로 차단해서 제공을 하지 않는 시설은 아니고 전기·수도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요즘에 많이 설치하고 있는 농막도 가설건축물로 분류하고 있는 건데, 전기·수도를 공급하고 있고 심지어 정화조까지도 설치해서 하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효돈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답변드린 대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행위 신고 절차를 이행할 때… 김수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검토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산그린컴플렉스(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의 회계 관직을 지정하여 특별회계 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이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개선 권고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를 신설하여 본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을 징수관, 재무관은 경제환경국장으로,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은 투자유치과장으로, 수익금출납원 및 지출원은 산단관리팀장으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23년 제2회 추경 기준 3억 1,902만 4,000원이며, 현재 회계 업무는 회계 부서 재무관과 지출원을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 절차를 밟았습니다.

다음은 대산그린컴플렉스(주)에 대한 현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산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제3섹터 개발 방식으로 추진코자 특수목적법인인 대산그린컴플렉스(주) 설립에 서산시가 현금 출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 자본금은 50억 원이며 시에서는 20%인 10억 원을 현금 출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자 기간의 개요와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그린컴플렉스(주)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상법상의 주식회사입니다.

공공 출자자인 서산시, 건설 출자자인 SK에코플랜트 및 원화건설.

민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략 출자자인 주식회사 대희, 그리고 PF 및 자금 관리가 가능한 재무출자자로 구성되며, SK에코플랜트에는 책임 준공 의무와 서산시는 20%의 지분 및 26.67%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시가 4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은 대표사의 전횡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업 시행 손실에 대한 부분은 상법 제331조 규정과 정관 및 주주 협약을 통해 출자 한도 내에서의 유한 책임만 지게 됩니다.

또한, SK에코플랜트의 책임 준공 확약 이행 사업으로 추가 채무 부담이나 매입 확약 등의 부담은 없습니다.

향후 SPC 설립을 위한 현금 출자 동의를 받으면 신속하게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시행자를 변경하여 보상 협의회 구성 등 토지 보상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건은 지난해 11월 제280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시 논의 끝에 심사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심사 보류 이유는 산업단지 계획 내 폐기물처리시설이 과다하고 산업단지 계획 승인까지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지난 7월 20일자로 충남도로부터 산업단지 계획이 최종 승인되었고 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도 지난해 심의 당시 계획 면적 9만 3,700㎡에 54.5% 수준인 5만 1,069㎡로 축소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축소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에도 많은 조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서산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9호, 대산그린컴플렉스(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정 이유 및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박정식 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을 지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동의안은 대산그린컴플렉스(주)에 출자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서산시장이 2022년 11월 10일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2022년 11월 28일 제28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변경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이 당초 9만 3,700㎡에서 5만 1,069㎡로 축소되었고.

또한, 2022년 12월 12일 서산시 조례 제1757호 ｢서산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으며, 아울러 2023년 7월 20일 충청남도는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022년 11월 2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산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를 제3섹터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데 서산시의 적정 규모의 자본 출자는 필수적이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출자 출연은 보조금과는 달리 정산의 의무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낭비성 출자 출연을 방지하고자 지방의회가 출자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및 필요성, 출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출자 여부를 의결하는 것으로, 출자된 예산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투자유치과장 박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2가지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는 산업단지 내에 산업시설용지 말고 지원시설용지가 좀 더 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하나와, 또 하나는 의결권에서 서산시가 현재 26.67%인데 이것을 좀 더 높여서 의사 결정에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해야 되지 않느냐, 2가지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지원시설용지는 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됐고요.

다만, 작년에 제출됐던 안 하고 조금 달라진 것이, 지원시설용지를 약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같은 부분들이 아마 충청남도 심의위원회에도 약간 영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원시설용지가 약간 늘어났고요, 비율상으로.

또, 서산시가 1,000㎡를 별도로 확보해서 그 지원시설용지에서 녹지를 일부 먹어서 1,000㎡를 확보해서… 물론 녹지는 줄지 않았습니다, 녹지도 늘어났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위치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근로자 복지라든가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산업단지가 승인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더 늘리자, 이런 부분은 사실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있는 용지 내에서 최대한 지원 시설을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의사 결정, 그러니까 시가 갖는 의결권은 원래 현재도 시는 지분의 20%를 주주로 참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많은 26.67%의 의결권을 더 확보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해 나가기 위한 의도보다는, 그러니까 대표 사가 어떤 공적인 이익보다 너무 사적인 이익에 치우쳐서 전횡할 때,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권이 일반 안건 같은 경우에는 주총에서 의결권 기준으로 해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돼 있고요.

특별한 사안 같은 경우는 4분의 3의 의결권을 가지고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6.67%를 가짐으로 해서 4분의 3이 안 되는 거죠.

다른 주주가 다 의사 결정을 한다고 해도 우리 공공 영역에서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다만, 현재 20%는 당초 최초에 산업단지를 하기 위한 협의할 때부터 이미 그렇게 정해져서 진행이 돼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이것을 과반수 가까이 많이 확보하기도 사실은 그것도 좀 논리적으로 고충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거나 SPC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저희가 공공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나름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일단 50억, 그것만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회사가 설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가 PF를 일으켜서, 사실은 PF 자금을 주로 쓴다고 봐야 되고요.

50억도 사실은 내내 그 인건비라든가 SPC 돌리는 데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것은 이것으로 사실 다 하지도 못하고요.

PF를 일으켜서, 그것을 통해서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은 SPC에서 해야 됩니다.

그 일은 SPC에서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작용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름대로 저희도 많이 고심하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봉학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안원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1호, 제252호, 제266호 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서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서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을 신규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징수관, 재무관은 건설도시국장으로,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은 도시과장으로, 수입금출납원, 지출원은 도시계획팀장으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7월 19일 입법예고와 2023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단계별 추진 사항, 임시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호, ｢서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서산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을 신규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징수관, 재무관을 건설도시국장으로.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은 도시과장으로.

수입금출납원, 지출원은 도시개발사업팀장으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7월 18일 입법예고와 2023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단계별 추진 사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호, 서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입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 사항입니다.

2022년 9월, 도로시설 관리용 자재 임시 야적장의 사용 종료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긴급 도로 보수 및 제설 작업 등을 위하여 도로시설관리소와 연접한 야적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변경 결정 내용에 대하여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효율적인 긴급 도로 보수 및 제설 작업을 위해 도로시설관리소와 연접하여 야적장 부지 6,078㎡를 추가 조성하고 진입도로 소로2-90호선의 일부 부정형 한 선형을 정형화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2023년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 후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서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2호, ｢서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6호 서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입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봉학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을 지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양은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용역이며, 대상 시설은 서산시 공공하수도시설 전체로, 2012년도에 준공한 서산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 시설은 제외됩니다.

용역비는 연간 82억 2,200만 원으로, 원가 산정 용역을 통하여 기초 금액은 산정됩니다.

현재 용역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주식회사 이산과 서림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공동 도급으로 관리 대행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 연장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3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용역 민간 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되어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 마을하수도 11개소, 서산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1개소, 서산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 1개소, 차집관로 44.56km, 중개펌프장 2개소, 소규모 오수펌프장 24개소 등입니다.

위탁 기간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계약 기간 만료로 계약 기간 1년 연장에 대하여 서산시의회 동의를 받아 현 관리 대행 업체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입니다.

용역비는 2023년 기준 연간 82억 2,200만 원으로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 대행 지침에 따라 원가 산정 용역을 통하여 기초 금액이 선정됩니다.

다음은 위탁 연장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하수도법｣ 제19조의2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인력 및 장비 등 자격 요건이 충족되며,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3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 성과 평가 결과 70점 이상으로, 현 관리 대행 용역 업체와 용역 기간 연장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이유는 양은규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서산시장으로부터 2023년 8월 25일 제출되어 8월 2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주식회사 이산 및 서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용역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으로, 향후 1년간 기존 수탁 기관과 재계약하기 위하여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양은규입니다.

현재는 태안화력으로, 저희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 계약 기간 동안은 태안화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슬러지를 태안화력으로 보내는 것은 저희가 태안화력과 계약을 해서 일부…

예, 저희가 해서 일부 돈은 받고 있습니다.

돈은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슬러지를 처리할 데가 만만치 않아서 현 상황에서 타 지자체에서도 무상으로 거기까지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슬러지는 지금 돈을 주고 그쪽에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향후에도… 아니, 태안화력 하고도 먼저 번에 저희와 미팅을 한번 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돈을 받고 그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이런 것을 걔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2년 동안은 저희가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돈을 받고 공급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얘기가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재계약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 소위 얘기해서 비용을 추가로, 처리 비용을 추가해서 재계약을 하면 상관이 없다고 보이는데.

다만, 지금까지는 서산시가 어쨌든 간에 이 용역에 대하여 재계약을 하지만 슬러지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태안화력으로 직접 하기도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까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위탁 기간은 총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봐서 2년 계약을 하고, 또 2년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1년이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1년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내년이라고 꼭 확정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다 이관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지분으로 들어오는 거죠.

지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산하고 서림에서 각각 자기 지분만큼, 전부 다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배치된 데는 저희 서산 처리장 하고 대산입니다.

예.

그것까지는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설공단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직 시설공단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을 지금 넣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업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만, 저희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T/F팀은 구성이 돼 있지만, 최종적으로 T/F팀에서 그 인력이라든가 모든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게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전반적인 사항이 중간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검토가 이뤄져야 될 부분이지.

지금 여기 1년 연장, 여기에 넣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T/F팀 하고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대응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양은규입니다.

2023년도 감사 결과 및 조치 사항에 관한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한 결과 계측기 점검 일지 부재라든가 대산공공하수처리시설 근무 일지 작성 부적정이라든가 시료 부적정, 수질 모니터링 정비 고장 일지, 작업 복장 불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해서 부적정이 나와서 이 부분은 현장에서 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감사를 나갑니다, 매년.

예.

예.

예, 맞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