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정도 언론과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경화 의원입니다.

최근 난방비 폭등과 생활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우리 시민들께 위로의 말씀과 힘내시라는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기자동차 충전소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정책브리핑 자료를 보면 2022년도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550만 대로, 전년 대비 2.4% 상승한 59만 2,000대가 증가하였으며 전기자동차는 누적 등록 대수 39만 대로, 전년 대비 68.4% 상승한 15만 8,000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1월 친환경 자동차 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기의 의무 설치 비율을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총 주차 대수의 5%, 기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2%로 확대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대한 전용 구역 위치 및 화재 방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내실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 서산시 총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11만 5,000대로, 매년 2에서 3%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 또한 매년 17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자동차 누적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충전소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서산시에는 643개의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91%에 해당하는 585개가 민간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아파트에만 420개가 있습니다.

공공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청사 또는 공영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지상에 설치되어 있지만 전체 충전소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소를 지하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과거 내연기관 자동차만 있을 때는 차 없는 아파트 단지가 입주민들에게 큰 메리트였으나 지금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기자동차 충전소 안전 대책에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서산시에 의견을 내놓고자 합니다.

첫째, 지하주차장에 설치될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지상 설치 유도와 지하주차장에 기설치된 충전소의 이전 설치입니다.

신속한 화재 진압으로 2차 피해를 막는 것은 화재 예방만큼 중요합니다.

화재의 신속한 진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도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끼칩니다.

지하주차장은 환기가 힘든 밀폐된 공간으로 화재가 번질 수 있는 내연성 물질들이 가까운 거리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화재 진압에 대량의 물과 시간이 필요하고 진압 작업 중에도 화재가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지상으로 별도 설치하여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부득이 지하주차장에 충전소를 설치 할 때는 층고 확보 및 자동화 설비 보강하여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준공되어 있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층고는 대규모 소방차가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초동 조치를 위해 소방 인력이 출동해도 발생지에 도착할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의 소화기나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로는 전기자동차의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규모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의 층고 확보 및 소화 자동화 설비 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최대 사명입니다.

현대 도심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대부분은 인재이며, 철저한 점검과 대비를 통한 예방으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전기자동차 충전소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석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약하는 서산 살맛 나는 서산시를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시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의정 활동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한석화 의원입니다.

5분 자유 발언을 허락해 주신 시의회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난방비 등의 급격한 인상과 고물가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분들의 경제적인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는데 시의원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가 어떤 수준의 문화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는 도시의 품격 및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판가름하는 기준 척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문화 환경은 삶의 질에 대한 척도이며, 문화예술은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를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발휘합니다.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으며,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표적인 공모형 사업 중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를 전제로 도시 스스로 문화를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체계를 구축하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물론, 스스로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 발전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12월 8일에 새 정부 국정 과제로 대한민국 문화 도시를 본격적으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 7곳 내외를 선도 도시로 지정하여 문화도시와 인근 도시 간의 연계망을 강화해 문화 균형 발전을 유도하고,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1단계로 진행된 문화도시 정책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제2단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지역 문화 자치 확대와 누구나 누리는 공정한 문화 환경 조성과 협력 네트워크로 지역의 동반 성장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의 가치를 강조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화로 지역 발전을 지향하여 문화 매력 국가로의 선도가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비전이며, 문화를 통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문화를 통한 지역 사회 문제 해결, 지역 주민 문화 향유 확대와 지역 문화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등이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정책 목표입니다.

충남에서는 홍성군이 예비 문화 도시로 선정되었고 당진시도 문화도시 선정을 받기 위해 가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변 내포 지역 중 가장 살기 좋고 문화적인 콘텐츠들도 풍성해 ‘낙토 서산’이라고 불리던 우리 서산시가 더 이상 문화도시 선정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민선 8기 이완섭 시장님께서는 시정 목표 중 하나로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표명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 받는 길이 서산시가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판단입니다.

전문적이며 능력 있는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서산문화재단의 전문성을 살리며 품격 있는 문화도시지원센터 같은 조직을 구성하여 행정과 민간이 같이 주도하는 문화 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 서산시가 대한민국 문화 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서산 시민들의 질적 행복 추구 요구에 부응하여 주길 강력히 요청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를 뒤로하고 계묘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봄의 문턱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왕성한 의정 활동을 시작한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해 뜨는 서산호’를 띄우고 힘차게 항해를 시작하신 이완섭 시장님께도 만선의 붉은 깃발이 눈부시고 찬란하게 펄럭이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언론인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서산 시민 모든 분께도 올 한 해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완섭 시장님께서는 도약하는 서산, 살맛 나는 서산이라는 비전하에 걱정 없는 복지 도시, 풍요로운 경제 도시, 오감 만족 관광 도시, 비전 있는 희망 도시, 품격 있는 문화 도시라는 5대 시정 목표와 15대 전략으로 서산 시정을 펼쳐 나가고 계십니다.

모든 분야에서 반드시 최고의 실적으로 서산이 발전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오감 만족 관광 도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다양한 관광 인프라가 펼쳐져 있습니다.

일일이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팔봉산은 우리나라 100대 명산 중의 하나로서 전국에서 수많은 등산객이 찾아오는 명산 중의 명산입니다.

특히나 가을에 팔봉산 정상에서 구도항 쪽을 바라보면 산과 바다와 구름과 잘 어우러진 황금 들녘은 모든 사람을 감탄하게 만듭니다.

정말 한 폭의 수채화 같이 멋진 곳입니다.

오감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곳입니다.

오감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곳이지만, 여기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완섭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관광 콘텐츠의 중점 개발과 육성 차원에서 구도항을 아주 특색 있는 마을로 가꾸어 보자는 것입니다.

팔봉산 정상에서 내려다볼 때 “저기가 어디지, 저기가 어딘데 저렇게 멋있는 동네가 있어.” “한 번 가보자.” 해서 구도항을 찾아볼 수 있는 동네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아산의 지중해 마을은 지중해 연안의 멋진 건축물과 풍경들을 갖다 놓은 듯 한 마을로서 건축물은 흰색 구조물에 빨강이나 파란색의 지붕으로 통일시켜서 동네가 유명해졌고.

남해의 독일 마을 역시 바다를 내려다보는 마을로서 멀리서 바라보면 획일화된 건축물의 외벽과 같은 지붕 색깔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가평의 쁘띠프랑스는 파스텔 색상의 건축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서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촬영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활력이 넘치는 동네가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팔봉산과 연계하여 구도항을 멋지게 꾸며서 서산을 전국에 알리자는 것입니다.

현재 구도항은 어촌 뉴딜 300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항에는 현재 40여 가구가 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40여 가구의 외벽과 지붕을 각각 통일된 색으로 꾸며서 아주 특색 있는 어촌 마을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팔봉산을 찾는 수많은 등산객과 관광객이 구도항으로 몰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와 더불어 팔봉산과 구도항이 더욱 유명해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팔봉산에서 내려다보는 구도항을 아주 특색 있는 항구로 만들어서 오감 만족 관광 도시의 표상이 되게 하자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충남뉴스큐미디어 ○○○ 님, 충청일보 ○○○ 님, 충청투데이 ○○○ 님, 글로벌뉴스충청 ○○○ 님, 늘푸른오스카빌 입주자 대표 ○○○ 님, 부녀회 ○○○ 님, ○○○ 경로회장님을 비롯한 오스카빌 주민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6분)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월 1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 조동식 의원님과 최동묵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을 대표하여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사용 전기요금 합리적 조정 및 정부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 농사용 전기요금을 kWh당 12.3원 인상한 데 이어 올해 초 전력량 요금 11.4원을 추가 인상하면서 농가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인상된 전기 요금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국비 보조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전액 인상한 전기요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률 인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와 한전에 농업 특수성을 고려한 농사용 전기요금의 합리적인 조정과 적극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합리적 조정 및 정부 지원 촉구 결의안.

농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농업용 면세유, 농자재, 인건비 상승 등과 맞물려 농사용 전기요금마저 인상되면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점점 커지며 혹독한 겨울나기를 하고 있다.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 농사용 전기요금을 kWh당 12.3원 인상한 데 이어 올 초 11.4원 추가 인상하면서 농가 부담이 더 가중되었다.

단, 농가 부담을 고려 11.4원을 3년 동안 3.8원씩 분할 인상키로 했다.

2023년 인상분을 반영한 지난 1년간의 농사용(갑) 요금은 kWh당 16.6원에서 97% 인상된 32.7원, 34.2원이던 농사용(을) 요금은 47.1% 오른 50.3원으로 대폭 인상하며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의 생존권마저 크게 위협하고 있다.

산업용이 17% 오른 것에 비하면 상당한 인상폭이다.

정부는 한전의 30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로 전기 생산 단가 상승이 요인이라는 것이다.

한전의 막대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데는 공감한다.

문제는 첫째,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면서 전력 용도와 무관하게 전기요금을 ‘정액 인상’하고 있고.

둘째,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폭이 여타 용도별 인상률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는 것이다.

2020년 기준 국가 전체의 3.9%에 불과한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한전의 30조 원 적자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큰 의문이다.

오히려 국가 전체의 54.6%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한전 적자 해소에 적절한 조치일 것이다.

물론, 농사용 전기요금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전기요금 부담의 형평성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기요금 인상의 핵심은 ‘정액 인상’이다.

부담을 가중시킨 정액 인상을 ‘정률 인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률 인상’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농민 피해를 보전할 대안으로 도입한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의 취지와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스마트농업을 전 품목에 걸쳐 다수 농업인에게 확산·보급해 농업을 혁신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스마트농업은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다.

필연적으로 농사용 전기 사용과 관련된다.

농업 혁신을 주장하면서 농사용 전기요금을 아무런 고려 없이 정액 인상한다면 우리 농업의 미래는 없다 할 것이다.

국가 농업 비전에 상응하는 지원은 필수이다.

더 나아가 농사용으로 한정된 지원 범위를 ‘농업용’으로 확대하는 논의도 필요하다.

또한, 이미 인상된 전기요금에 따른 농민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의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지원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시설재배 농가는 물론, 수산양식업, 축산업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전기요금에 시름하고 있다.

가뜩이나 인건비,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고통 받는데 전기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지금 농촌은 크게 절규하고 있다.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쿠즈네츠는 ‘후진국이 공업화로 중진국은 될 수 있지만, 농업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고 했다.

농업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자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초석인 것이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농업 특수성을 고려한 농사용 전기요금의 합리적 조정과 적극적 지원을 정부와 한전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불가피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 발생 시 농업 특수성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한 정률 인상을 적용하라!

하나, 정부는 인상된 전기요금에 대해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국비 보조 등 지원책을 마련하라!

2023년 2월 15일, 서산시의회 의원 일동.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사용 전기요금 합리적 조정 및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금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6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