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제2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협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1회 추경이 편성돼 있잖아요?

부서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검토를 다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틀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변경도 가능한가요?

총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계속 예상되는 게 그래요.

“예결위 가서 살펴봐 주십시오.”라는 게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예결위에서 조금 많은 안들을 검토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예결위 일정 짤 때는 좀 더 여유 있게 짜는 것으로, 하루 정도는 더 줘서 여러 개 검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580억 정도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들이, 표현에 의하면 잉크가 마르기 전에 올라온 것들이 좀 있어서.

이게 그냥 통과될 수도 있지만 좀 분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결위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다음에 일정 짤 때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 상임위별로, 총무위원회면 총무위원회, 산건위면 산건위로 해서 여기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심사해서 예결위로 올라가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산안이 올라오면 예결위에서 최종 승인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뤄진 것이 예결위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날짜는 더 늘려서 심사를 할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보면 상임위에서.

원칙적으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그것이 고려 돼서 올라왔을 때 예결위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물론, 중요치 않은 것은 없습니다만, 아주 특별한 것 이외에는 상임위의 의견이 존중되는 것이 기본적인.

예결위에서도 심사 기준 아닌가요?

이번 본예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임위에서 올라간 많은 삭감조서들 중에서 살아난 게 정말 많아요.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를 하는데 시간 관계상 예결위로 올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게 예결위에서 상임위에 가신 분들이 가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더 낫다.

심사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총무위원회 분위기로 봐서는 앞으로 좀 많은 것이 토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스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해서 예결위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삭감을… 증가는 없으니까 삭감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삭감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는 예결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이희광 팀장님.

우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특별한 것이 있으면 상임위 위원장과 예결위 위원장과 충분한 검토 시간이, 논의를 할 시간이.

그것은 현재 그렇게 진행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었다, 이런 이야기로도 비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예결위 위원이라고 해서 각 상임위에 속해 있는 위원보다 못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상임위가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

거기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 심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경화 위원님, 제 의견 어떠신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또 존재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결정하지 못한 상항을 예결위에서 논의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

거기에서 고민해 보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소명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 소명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현장 방문도 갈 수 있는데.

이것을 이 삭감조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좀 궁금해.”라고 해서 질문을 하다보면 거기에서 또 문제점 내지는 불필요성이 두각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예결위에서도 이뤄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580억이라는 돈이 적을 수도 있지만 하루 가지고는 벅차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논의하고 현장 가고 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또 삭감조서를 쓰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그러면…

또, 서산시 전체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심사 시간이 하루 가지고 너무 촉박하고 짧다고 하면 하루 더 연장해서 충분한 검토로 이것이 심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강문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직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같이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든 조금 잘…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들이 가보자 하는 방향에서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

아까 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같이 합니다.

총무위원회 또는 우리 산건 위원회보다는 거기에서 뭔가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예결위에 가서 그냥 거기에서 살리자, 하는 이러한 것들도 때로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저희 같은 총무위원회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이 예결위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다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살릴 수 있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공공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들은 잘못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저희들이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예결위에서 할 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했던 어떤 결정 사항에 대해서, 다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결산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총무위원회에서 우리가 결정했던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는.

예결위에서도 그냥 예결위에서 집행부 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총무위원회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반대했던 위원이 있다든가 그런 결정이 났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의견도 한 번은 들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결정되는 과정들이 있어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이 의논하고 결정해야 될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려하는 뜻이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님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덧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화 위원님.

대충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 들어봤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경화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해요.

심사숙고 할 필요는 있다, 더 길게 갖고 예산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또, 상임위의 의견을 같이 좀 더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아마 의원 정책 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나눠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계속 느끼는 말씀을 드리면.

각 상임위에서 모인다는 말이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른 무슨 모르는 위원들이 오는 게 아니라 총무위에서도 오고 산건위에서도 와요.

그렇게 모여서 구성된 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분명히 부결됐던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오면, 거기 상임위에 속해 있던 총무위 소속들, 산건위 소속들이 그 건에서 충분히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위에서, 산건위에서는 이래서 이것을 삭감조서에 넣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이런 기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면 분명히 총무위에서 삭감돼서 왔는데 총무위 소속이었던 분들이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게 총무위원회 의견인가 보다.”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참고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제가 아니라 거기 각 상임위원회에서 속해 있는데 거기에서 충분히 각 상임위원회 뜻을 반영시키고자 그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다.

그런 부분에서 각 상임위에서 이것은 단도리 하고, 의견을 모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예결위에 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봉 3타)

(9시 50분 정회)

(9시 59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