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윤찬구 의원님을 비롯한 네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신응식 의원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시정질문을 하지 못하시겠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윤찬구 의원님, 이창배 의원님, 신상인 의원님 이상 세분 질문이 있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응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신응식 의원님에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오전에 윤찬구 의원님과 이창배 의원님 두분의 질문을 마친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오후에 신상인 의원님 한분의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의 시간이 각각 20분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이 우선 질문하되 다른 의원도 본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윤찬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색단풍으로 불태웠던 나뭇잎들은 낙엽으로 변해 버렸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만추의 초겨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04년도의 시 행정을 결산하면서 2005년도 새해 살림을 살펴야 하는 의회로서는 1년중 가장 바쁘고 중요한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5만 시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의정활동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시정질문을 의장직을 수행때문에 못했습니다만 오랜만에 질문의 시간을 갖게 되어 아주 감회가 새롭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몇가지 질문에 대하여 15만 시민 앞에 진솔하게 답변한다는 심정으로 상세하게 밝혀 주실 것이라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 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판결이 우리 서산시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신 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하여󰡒관습헌법규정으로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수도이전 문제가 국민투표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라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수도권이전 국책사업은 전면 중단되는가 하면, 정치․경제․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켜 왔음은 물론, 충청권 주민들에게는 허탈감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심리적 공황 상태를 가져 다 주었습니다.

더욱이 신 행정수도의 임해관문 도시건설을 비전으로 내세웠던 우리시로서는 많은 영향이 미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신 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하여 기존에 추진되었거나, 추진이 예정되었던 사업들은 무엇이며, 앞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시장께 묻고자 하는바, 답변을 하여주시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문화예술센터의 건립추진 구상과 문화타운 조성에 관한 장기구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에 관한 시책은 시민의 삶에 질을 향상시키고 풍족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91년 의정활동을 시작 한 때부터 인재육성과 향토문화예술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춘산 일대가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면서 정서 함양을 가져올 수 있는 문화 타운의 조성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을 펴왔습니다.

그동안 부춘산 자락에는 문화회관에 이어 시립도서관이 건립되었고, 문화원이 세워졌는가 하면, 조각공원이 어우러져 그런대로 아름답고 쾌적한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기적의 도서관 건립이 추진되기도 하였으나 무산에 그쳐버렸고, 그동안의 건립에 대한 배치형태는 전체적인 배치구성에 대한 준비가 없었음으로 인하여 그때그때 단위시설별로 건립이 됨에 따라, 문화시설간의 통일성이나 조화를 못 이루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주요 문화시설을 건립한다고 할 때 이 일대에 배치하는 것은 모든 여건으로 볼 때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장기계획을 수립하지 못함으로써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수차례나 상실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산의 미래를 생각할 때 근시안적이고 단견에 치우쳐온 시 행정의 현 주소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집행부는 지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느닷없는 즉흥적 발상에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구태의연한 시 행정의 단견을 다시 한번 보여 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시장께 질문합니다.

문회회관 일대를 종합문화예술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한 장기계획의 수립은 필수적 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도시기본계획에 문화타운 조성계획을 반영시키기가 어렵다면 다른 계획에 적극 반영시킬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화회관은 이용률과 시설규모를 감안할 때,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공연장의 모든 시설이 매우 협소하고 낙후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문화회관을 청소년회관이나, 다른 용도로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여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예천동 택지개발지구내의 종합문화예술센터 예정 부지를 청소년회관 부지로 활용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데 그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회관을 종합문화예술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당해 부지의 활용계획과 종합문화예술센터 추진에 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호 광장 주변 중심도로의 교통정체 문제 해소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산시의 중심은 도시구조상 시청을 중심 으로 방사형 도로망을 구축하여 도시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집중되고 있는 1호광장의 방사형 도로는 얼키고 설키는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무책이 상책인 냥, 과감한 개선방안 없이 북부외곽도로만 개설되면 교통체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일관되고 있어 “한국에서 가장 살기 짜증나는 서산”이 되는 것은 아닌지 답답함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틈만 있으면 임해관문의 웅대한 도시건설을 내세우면서도 중심도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든다고 외치기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본 의원은 집행부의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함과 동시에 정비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째, 1호 광장을 중심으로 한 도로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근본적 대처 방안으로는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안과 기존 도심을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산시의 장기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 도심권을 정비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면 그 정비방안은 무엇이고? 그간 추진한 사업과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도시를 조성한다면 현재 수립 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방향과 일치되는지? 의 여부와 함께, 신 도시조성의 규모와 주요기능 등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내권의 기존 간선도로나 새로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는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하여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한지 오래이고 도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그대로 방관하고 있는 것이 “서산시의 주차행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서산시의 주차대책은 과연 속수무책인지? 아니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중․장․단기 계획이 있으면 단계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림동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석림동에 택지개발 사업을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는 주택공사의 주택개발 유치를 위해 각종 로비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반해 우리시에서는 당해 지역에 대하여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반대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시에서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고? 이 같은 방향이 서산시의 미래를 위하여 바람직한 정책방향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해 지역의 택지개발이 무산된다면 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개혁추진에 의한 대응 방안과 이에 따른 서산시의 재정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무현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양여금을 폐지하며, 보조금제도를 개혁하는 등 혁신적으로 재정개혁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견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재정 개혁이 서산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어떠하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산시의 재정현실과 건전성 정도 등을 견주어 볼 때, 시 재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내수경기는 경기침체가 장기화 됨에 따라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말들을 하고 있으며, 서민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설상가상으로 고유가(高油價)와원․달러($)에 대한 환율마져 하락하여 극심한 경기 불황 속에 대외수출의 어려움 까지 겹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상반기에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면서, 후반기에는 대규모 자본을 포함하는󰡒한국판 뉴딜(New Deal)정책󰡓으로 내수경기를 부추긴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시에서도 부채가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투자사업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앞당길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정부서에 대한 편중된 인사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은 조직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 시킨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정수단 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서산시는 민선3기 출범이후 여러 차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능력과 업무실적에 의한 인사 보다는 특정지원부서에 편중된 인사를 했다는 것이 대다수 시 공직자들의 중논 이었습니다.

특히, 이같은 사실은 지난 7월 26일 단행된 행정사무관 승진후보 인사에서 증명을 잘 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사 승진후보 3명과 시험 승진후보자 3명을 합한 6명중에서 83%에 해당하는 5명을 총무과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독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상공무원 8명중 5명이 사무관 승진대상이 된 것을 보고 모두가 편중된 인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04년도 업무계획에서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능력과 업무실적에 의한 인사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공서열에 의한 경력자와 특정 실․과 근무자에게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상위등급 편중 배분을 지양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격무부서와 기피부서, 소위 사업부서 등에는 근무성적평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인사원칙을 바탕으로 인사계획을 세우겠다고 해 놓고 편중인사를 단행한 것은 계획과 실행은 틀려도 된다는 것을 입증해 준 행태라고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말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고유권한 이면에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시민을 위한 시 행정을 잘 펼 수 있도록 15만 시민이 시장께 인사권을 위임한 것임을 전제하면서 시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앞에서 밝힌 것처럼 업무보고계획에서 밝힌 인사원칙 대로 인사를 하지 않고 편중 인사를 단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인사원칙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와 같은 인사가 편중인사가 아닌 인사계획대로 이행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밝혀주시고 계획대로 이행이 안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금년도 업무계획에서 밝힌 보고는 실천의지도 없으면서 보고를 위한 보고였는지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사일촌(一社一村)맺기 운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업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외부충격과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한 비즈니스 산업이라고도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가격 변동에 비탄력적이고, 공급 역시 가격 변동에 일정 시차를 두고 반응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농산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농업은 과잉․과소 생산의 반복과 아울러 이에 따른 수급과 가격불안을 주기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작황은 기상여건, 병충해 등에도 크게 영향을 받아 농업경영의 리스크(risk)는 일반기업 못지않게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농업은 이러한 경영여건에다 쌀시장 개방협상,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을 비롯하여, 자유무역협상(FTA)등이 현재 진행 중에 있거나, 향후 예정된 농산물 시장개방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가격과 품질경쟁력의 제고가 더욱 시급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농업경영의 특수성과 대외개방 이라는 여건 변화에 우리 농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축적된 지적능력과 경쟁으로 체득한 경험 등을 농업과 접목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협중앙회와 농업기반공사가 전국경제인 연합회 등과 함께 펼치고 있는󰡒일사일촌(一社一村)󰡓운동은 매우 바람직한 운동 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이 서로 상생하고 기업과 농촌이 교류하는 결연운동을 우리시가 관심을 가지고 확산이 되도록 적극 장려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에 대한 집행부 측의 월권행위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질문 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과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견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가 있습니다.

이 양대 기관은 상호 기관을 존중하면서 각기 고유권한을 지니고 시민을 위한 시정과 의정을 펼치도록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이나, 시장께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들에 대하여 입법절차나 의회의 의결이 안 된 상태에서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것처럼 외부에 미리 공표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곧, 집행부가 의회의 의결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경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강조하고자 합니다.

어디까지나 예산은 주민의 것으로서 주민을 위하여 짜여져야 하며 당연히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면서 민주적으로 편성 관리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조례제정이나, 예산편성조차 안된 사안에 대하여 추진계획만 가지고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것처럼 인기몰이 행정을 펴는 것은 의회를 도외시한 월권행위로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당연 하겠으나, 의회에서 불합리함이 판단되어 삭감의결을 하였을 경우, 삭감결과만을 내세워 의회에 책임이 있고 집행부는 의회에 의결요구까지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는 식의 책임 전가는 치졸한 떠다밀기 식의 행위로써 앞으로 불식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예산을 편성한 자체에 반성을 하고 그 자체에 대하여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은 편성과정에서 심도있게 걸러져야 할 것이며, 시민의 부담으로 짜여진 예산은 시민을 위해 합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언급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께서 임기 중에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세간에서 흔히 말하기를 서산시는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구호만이 풍성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지난 2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의 성과는 무엇이 있으며, 남은 임기 동안에 추진할 역점사업들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더욱더 시민과 함께 하고 발전하는 시정과 의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성연에서 면장님 이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오신 면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은 1년에 두번정도 밖에 없는 의원이 집행부나 시민에게 자기의 소신의 밝힐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 회의가 한없이 길게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제한 상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서산시장께서 시 읍․면․동 이장님을 비롯한 지도자 많은 분들을 모셔 놓고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공청회를 갖춘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응모한 곳이 4～5군데 우리가 하겠다 해서 그 응모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공청회에 참석했던 분들은 한 면에서 몇 분들 되지 않고 이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것이 사실 피해가 있고 없고 간에 협오시설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 보고자 지역민들 즉 다시 말해서 서산시에서 공청회 당시 발표한 것을 그대로 믿고 추진하는 곳이 몇군데 있는데 이것이 인간적인 감정이나 서로 상호간에 대립 때에 따라서는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많은 대립 여건 내지는 상대성의 대립형이 그러니까 불화까지 일어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산시장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이 아니라 본인들이 해 보겠다 해서 서산시의 제안설을 넣은 그 지역에 대해서 협조하고 있는지 사실상 협조하지 않고 있다 하면 그냥 방치해서 그들이 분쟁을 야기 시켰다 하면 사실로 설치할 의사가 있는지 설치할 의사는 없이 그냥 하나의 쓰레기 매립이 더 이상 할 수 없다 매립으로는 그렇게 환경법이 다시 개정이 되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책임 회피로 인해서 우리는 할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안됐다 하는 식의 방법으로 나갈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주민 갈등 문제와 여기에 대한 사실상의 피해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에게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호경작지 농민의 애로에 대해서 서산시는 알고 있는지? 대로 경작지 불화 된지 벌써 몇 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이 땅이 불화 되고 남은 농로, 수로 그러니까 용․배수로 이러한 그 토지가 농업기반공사의 소유라 해 가지고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권리 행사냐 농사짓는데 편리를 주는 권리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소유인이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그러면 물이 빠지지 않고 갈대가 커서 그럼 배수가 안되고 용수로는 좁아서 물이 넘고 위까지 올라오지 않는데도 거기에 고쳐 가지고 물이 올라 올수 있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로는 사실상 부실공사를 했습니다.

농로라는지 모든 문제는 공법에 보면 펄을 파내고 육토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냥 펄? 그러니까 배수로 도랑을 쳐서 그냥 농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펄이 겉이 궂으면 딱딱하지만 이게 한없이 비만 조금 오면 빠져 들어가서 거기에 수천차가 아니라 수만차 서산시의 자갈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에도 거기에 농기계가 들어 갔어도 도로 같은 곳 부실한 것 고치려고 들어가면 왜 남의 땅에 함부로 들어 왔느냐 그 얘기입니다.

농기계만 다니지 포크레인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포크레인으로 정리를 해야지 않아요. 트렉터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경운기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트럭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농사짓는데 엄청난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모를리 없습니다.

그렇잖요.

여론을 수렴하는 기관이 있을텐데 이러한 것을 그냥 방치해서 농민들이 애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강구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것인데 독감예방 주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서산시 보건소에 2002년, 3년, 4년 3년간 독감 예방주사를 구입한 액수는 얼마이며, 서산시민에게 놔준 액수는 얼마인지? 몇 명이 맞았는지 구입한 액수와 이게 각 읍면별 본소별로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건 굉장히 국민보건과 즉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축제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농산물 축제를 해서 거기에 투자한 돈이나 거기에 인력 모든 것을 동원한 것과 우리의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 문제가 얼마나 상승되고 잘 홍보가 되는지 또 그리고 사실상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질문은 시간을 절약해서 보충질문에 사용코자 이만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도있게 그리고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선 시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예요. 그거? 예산을 삭감했으면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그게 무슨 뜻이요.

그게 무슨 얘기요. 그게?

이해를 못한다는 그거는? 이해가 부족한 겁니까? (잘 안 들림)

분명히 설명하세요.

그랬으니까 답변 끝난 후에 우리 추후에 상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상당히 들으면서 무슨 얘기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답변 계속 해 주십시오.

간단히 답변 마무리 짓고...

지금 우리 물어봤던 그 답변 양여금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인 그 답변 지금 하시던 얘기대로 하려면 예산 심의하는 그 자리이든지 과정에서 왜 이것이 삭감됐는가를 물어보면 되지 여기서 답변 하지 마시고 아홉 번째 사항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고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은 이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에 의한 답변을 하다가 예산 삭감이라는 부분이 지금 나왔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이 상태로 한다면 이 시정질문도 필요가 없고 예산 다루는 것도 필요가 없고 감사가 필요 없다는 사항이 옵니다. 지금?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뭐냐 하면은 그동안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 삭감이 됐을 때에 충분히 그 설명을 했고 회의장에 소명 기회도 주고 여러 가지고 해서 삭감될 경우에 의견을 줍니다.

혹시라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볼 때에 미비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 다루면서 충분히 했어요.

했는데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 하면은 예산을 다루든가?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 하듯이 예산을 다루던가 할 때에 제기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답변 내용에서 그 소리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부분은 지금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어떤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상황이 아니예요. 이거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답변에 있던 사항에 대해서 조규선 시장님으로부터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확실하게 듣고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에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두분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먼저 시간이 좀 필요 하십니까?

먼저 윤찬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누구로 하실까요?

보충질문에 앞서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초대 때부터 여러 차례 해 왔습니다.

하지만 항상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보면 우문현답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시장께 간략하게 말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전 질문한 행정사무관 인사에 관해 승진 후보 3명과 승진 후보자 3명중에서 총무과 3명, 기획감사담당관실 2명이 된 것은 편중 인사가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국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근평 상위 등급을 지원부서에서만 배정할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에도 배정하면 사업부서에서도 승진후보자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알기에는 하위 등급을 사업부서에 배정하니까 자연적으로 편중인사가 반복되는게 아니냐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근무평정 상위등급의 수를 상위 수를 받는 사람을 사업부서에 배정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수 중에서도 70점 받는 사람이 있고 100점 받는 사람이 있는데 100점 받는 사람을 총무과이나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배치하니까 자연히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의 평소 소신은 반드시 총무과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만 진급자가 나올 것이 아니라 소외부서에서도 진급자가 나와야 된다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있을 때마다 총무과나 기획부서에 갈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앞에서 피력한 내용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의회에 대한 집행부 월권 행위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얘기를 하느냐하면 시정질문 내용에 구체적인 표현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엊그제에 장수노인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85세이상 노인에 대하여 월 2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인데 의회의 의결이나 조례로 정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시장께서는 노인의 날 행사나 어느 행사에서 85세이상 되는 노인들한테 월 2만원씩 지급하겠다 라고 공공연하게 공표를 한 것은 의회에 대한 월권행위가라고 본 의원은 단정을 합니다.

또 한가지 지난번에 몽골의 자황도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 몽골을 다녀 오셨습니다.

그 자매결연에 있어서도 국제간의 자매결연은 의회의 승인이 있은후에 성립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획을 집행부에서 세운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일정을 보니까 10월 25일인가요?

몽골자황도시와 서산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 몽골에 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승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25일 양도시간에 25일날 자매결연 조인식을 갖겠다고 결정을 해 놓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얘기는 이미 이런일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후에 그 절차가 이루어 졌어야 되는데 승인도 안 된 상태속에서 집행부에 임의적으로 결정된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라는 의미에서 월권행위라고 한 것입니다.

아까 예산관계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을 했듯이 시민이 부담한 예산입니다.

그러므로 예산편성 과정부터 시민을 위하여 짜여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살펴볼때 어느 특정단체 같은데에서 요구에 의한 예산이 편성되어 의회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형평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불합리한 면이 있으므로 삭감 의결을 하여 집행부에 보내기가 무섭게 그 단체나 관계된 사람으로부터 의원들이 삭감을 해서 의회 책임이 전부 있는 것처럼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전부다 삭감했다라고 하므로써 의회에 책임이 있지 우리 집행부는 책임이 없다 라는 식의 그 얘기가 아니냐 예산을 편성 할 적에는 세울예산인지 안세울 예산인지 심사숙고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불합리하고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을 편성하여 요구를 했을 적에는 의회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의회는 아무리 욕을 먹고 지탄을 받는다 하더라도 집행부의 뜻대로 해 나갈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도시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1호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는데 2016년도에 인구 40만을 구상으로 기본계획을 다시 한다고 했습니다.

2004년도도 11월이니까 이제 다 갔습니다.

앞으로 11년 남짓 남았는데 기본계획은 20년 향후를 내다 보고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5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16년에 인구 40만을 위한 계획은 벌써 만들어 졌어야 된 것 아닙니까?

종합예술문화타운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무계획하게 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하실 부문은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안 되는 부문은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하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묻겠습니다.

시민의 부담이 되는 채무는 우리시에는 없다.

참 바람직합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부채가 없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때로는 부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본 의원의 질문 요지는 우리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내년도 사업 또는 후년도 사업을 앞당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사업을 앞당겨 발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뜻에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부채는 필요악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에 인건비가 상승할 것 같고 자재 값이 오른다고 예견될때 기채를 하여 사업을 발주하면 부담하는 이자가 수반되지만 부담보다는 얻는 것이 많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찾을수 있다면 추진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주실 거라고 생각 하고서 답변을 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실무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한 것이 모든게 타당성 있고 딱 떨어지게 맞는 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이나 여기 계신 시 공직자나 우리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들이나 시 발전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은 똑같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쭈욱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미래을 위한 앞으로 시장의 향후 추진 사업계획이 뭐냐 하는데 쭈욱 열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하여튼 간에 목표를 세우데 한국에서 제일 가장 살기 좋은 서산 목표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의 비전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나 이 구호만 붙일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수반이 되고 그 계획대로 차질없게 하나에서 조그마한 것부터 이게 차질없이 연결이 되서 이루어 질 적에 그 뜻을 이룰수도 있는 것이 그렇지 않고서는 사상누각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아까 빠뜨린게 있어서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어저께 권창제 의원께서 질문도 해 주셨고 제가 했습니다.

이 주차장 관계는 비단 서산뿐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산의 경우는 유독 도심권이 2차선으로 되가지고 굉장히 비좁고 협소한 지역이 서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차량은 꽤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시민들이 의식도 중요가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어느 정책을 내줘야 되는데 그걸 못 내주고 있는 것이 답답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사는 사람한테는 차고지라든가 뭔가 주차장이 없으면은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부담을 주고 해야 할텐데 그것은 하나도 한집에도 차를 2대, 3대를 사게끔 마음대로 해 놓고 주차장을 확보를 어느 한계까지 이러한 교통지옥에서 주차난을 겪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무슨 방안에 대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우선 주차장을 놓고 주차빌딩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언제부터라도 이러한 것이 대책이 세우지 않고서는 이건 언제 가더라도 이런 주차난을 겪지 않을 수가 없다.

흔히 일본 같은데도 다 가 보셨습니다만 도로에 주차 하나 없지 않습니까?

군데군데 주차가 다 있습니다.

바로 그런 나라를 보고 그런 주차 행정을 본다고 할 적에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것을 시행하고 지금부터라도 무언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시 행정에서는 주차 대책은 전혀 전무한 실정이 아니냐 바로 이점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대책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단기적으로 금방 될 성격이 아닙니다.

바로 그래서 어디까지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해서 짜임이 있게 펼쳐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하고요.

이게 또 한가지는 집행부에 시정질문 답변은 어디까지나 시정에 대한 질문과 여기에서 도움이 되고 또 지적도 받고 건전한 것은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고 해야 될 텐데 답변을 위한 답변, 잠시 질문 시간을 모연하기 위한 그런 답변이 되지 말고 15만 시민을 위한 이런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평소 계획에 의해서 의원들이 지적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보충질문 시간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의회와 또 집행부와는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양대 기관으로써 서로가 존중하면서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서 불화를 이룰 적에는 그마만큼 피해는 시민한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관계로다가 서로가 양대 기관이 협조를 하면서 서로가 존중하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도 의원들의 활동하는데 어느 면에서는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집행기관은 어느 면에 행정의 전문가의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어느 면에서는 보듬어 지고 어느 면에서는 의원들 채측질을 귀 담아 들어서 그것이 시민을 위한 시 발전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창배 나오셔 가지고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누구로 하실 건지?

아까 본 질문에서 그냥 뺄까 하다가 이거 하나 서면으로 질문요구 한 것 한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서산에 있는 각 일반 쓰레기 매립장 이게 사실 차단막이 제대로 깔려서 물이 새 나가지 않거나 외수가 들어오지 않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거 하니 물이 빠져 나간다면 침출수가 줄을 텐데 밖에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침출수 량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 늘고 있는 쓰레기장 면적은 더 늘지 않았는데 그 느는 이유 간단히 얘기해서 복토부분, 쓰레기를 매립하고 복토부분을 제대로 위를 갖다 우수 차단막을 덮지 않아서 그렇지 않으냐 이렇게 되므로써 여기에 대해서 시비가 보수 처리비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또 이게 만약 들어올 수 있다면 나갈 수 있다고 하는건데 물이 들어 올 수 있으면 나갈 수도 있다는 건데 이것을 나중에 다 종결하고 쓰레기 매립을 완전히 안전화공법으로 묻는 방법 밖에 없는데 지금 다른데로 이송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때 안에 있는 침출수가 다시 밖으로 새 나갈게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 이것은 간단히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쓰레기장 지금 응모 문제는 각 지역에서 요구가 있으면 가서 해명해 주겠다고 했는데 요구가 있기 이전에 발생 지역에 가서 행정적으로 가서 해명을 해 줘야 싸움이 끝날 것으로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가서 해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거 하니 의원의 입장에서 시에서 반드시 해야 할 매립장 문제 이걸 같고 나쁘다 좋다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좋다고 하면 주민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반대할 것이고 우리가 느끼는 대로 과학적으로 아무 피해가 없다 하면 추진한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로써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사실 매립장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이는 반드시 그 신청한 지역에 가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좌우간에 해결을 해 줘야 옳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호 경작지 문제입니다.

대호 경작지는 현재는 농업기반공사 성연출장소가 자기 재산 권리 주장을 하고 있는대로 한다면 영리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산 사업소와 연결해서 안 된다고 할 때 농수산부와 연결해서라도 연말안에 이 문제는 해결해 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시민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농산물축제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2006년에 세계인삼 엑스포를 금산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서산 6년근 인삼을 선전해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서산사람이 서산땅이 6년근 인삼을 심는 사람이 몇인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다수 금산 사람들이 와서 인삼 6년근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거 하니 올 금산 인삼 축제 때 가보니까 거기 300개 넘는 점포가 있는데 인삼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점포가 자기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자기 물건을 잘 만들어 갖고 홍보해서 팔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금산 사람이 여기 와서 6년근을 심는다고 할 때 과연 서산에 인삼 가공 공장을 짓는다고 할 때 서산에서 그 인삼을 가공 할 것이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에 인삼 조합에 우리가 추경 때에 6억 1,000만원을 지원키로 한 것을 부결 했습니다.

예산을? 그러면 그걸 짓는 다고 할 때 서산사람에 대한 소득 그 6년근 서산만이 나올 수 있다는 인삼이 과연 서산에서 가공돼 갖고 서산에서 판매돼서 서산사람들에게 이익이 따지면 수지타산이 가져 올 수가 있느냐 수지타산을? 이러한 문제를 심각히 계산도 안 해 봤습니다.

이것 심각히 계산이 되어 있으면 예산을 올릴 때는 여기에 내역이 있으니까 올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상세히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독감 예방 주사의 문제점입니다.

참 동문서답식의 간단한 답변을 했습니다.

명료한 답변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답변했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듣기로는 동문서답입니다.

이러한 답변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사실상 서산 전체의 독감 주사 예방약이 구입이 몇 명 가격으로 얼마? 무료 주사액이 따지자면 몇 명, 유료 얼마 해 가지고 무료는 몇 명중에 얼마를 놔 줬고 유료는 몇 명중에 얼마를 놔 줬다 이게 딱 떨어지게 나와야 됩니다.

읍면별로 해서 본소도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주먹구구식으로 4만명 이게 어떻게 이러한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거 뭐 하러 시정질문 해요.

가서 몇 명인지 전화로 물어 보지?

이게 초대 때부터 여지껏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실 본 의원도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습니다.

왜? 잘 한다. 좋다. 됐다 하면 고맙다는 걸요.

의원이 이 자리에 고맙고 좋다 잘 한다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묻는 것 자세히 듣고 제일 먼저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언제까지 했나 모르지만 사실 독감이라는게 4월달 지나면 안 찾아옵니다.

5월부터는 감기가 별로 없는 달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약의 효과가 6개월간 이라고 했을 때 10월말까지는 접종을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10월말까지 끝나지 않고 11월달에 독감 예방 주사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감기 들은 뒤에 놓으면 더 잘 낫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감기는 양력으로 10월달이면 벌써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감기가 오는데 그리고 5월달 4월 끝나면 대개 5월 부터는 여름이기 때문에 감기 걸리는 사람이 극히 적은데 오류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고 하잖아요.

글쎄 무슨 얘기를 6개월간이면 10월말까지는 약이 다 접종됐어야 하지요.

그래 갖고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그 추운기간에 감기가 걸리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라는 건데 무슨 이게 말이 되요.

12월까지라니? 감기 든 사람에게 접종하는 거 아뇨.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이게 약을 서산시가 전체 몇 명분을 샀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럽니까? 나머지 사람은 건강해서 감기가 안 걸릴 거라고 인증해서 이것만 삽니까?

그리고 간단히 이 예산을 시에서 이번 인플렌자 약은 얼마치만 사거라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해서 건의해서 예산을 얻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1월달이나 2월달쯤 사다가 놓으면은 3월달이나 그러니까 수요기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 시기 독감약을? 예를 들어서 수요가 적을 때는 약 값도 비싸지 않고 경쟁력도 적을 거고 그때 사다 보관해도 충분히 그 다음에 9월달이나 10월달에 놓을 수 있잖아요.

약을 구입하는데 그것을 늦추지 않고 제 시기에 놓아 주기 위해서 여름이나 늦은 봄에 이것을 일찍 다른데에서 구입을 안 할 때 구입해다 보관하면 내년에 놓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0.48이라든지 0.45라든지 0.46이 들어가지 0.5가 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그 효력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왜 그런거 하니 0.1㎜나 2㎜짜리를 가져온다고 할때 맞출 때 그렇게 하면 나머지가? 0.5㎜가 제대로 들어 갈 수 있는데 이것은 제 g수가?

그러니까 돈은 3,800원 받고 제 량은 못 놔 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1g짜리라는 것은 두 사람에게 놓는데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0.1g 갖고 되어야 하지 맞출 때 그래서 그 좀 손실부분이 있더라도 그 수혜자에게 제대로 약을 투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자꾸 우겨요.

그리고 못 맞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 30,000만개 놓아 줄 것을 갖고 왔는데 15,000병 따지자면 30,000만명을 놔 주기 위해서 1g짜리를 가지고 왔는데 더 맞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모자랄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홍보가 덜 되어 있지 않나 하는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김에 윤찬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간단히 하고 들어 가겠습니다.

제가 말 안 할 때 답변 할 때도 그냥 지나 갔어요.

여기에서 제 질문과 다르나 한가지 먼저 보충질문 다른 분이 한 것에 대해서 이걸 먼저 집고 넘어 가고자 합니다.

폐교된 일광 초등학교에 노인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1년에 한두차례씩 그러니까 전업사가 와서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서 학교 운동장이랑 교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노인대학을 하고 있는 편쪽을 교실을 사용하고 운동장에 자재를 갖다 놓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 그래서 이 문제가 이달 17일까지면 공사가 마감돼서 끝나는 걸로 알고 거기에 또 자잘하고 석분 그리고 모래 같은 것을 깔아 갖고 거기서 노인들이 운동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시장님이 협의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여기에 중복되는 말씀인지 모르나 아까 예산관계 말씀했는데 금산 인삼축제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서산도 삼을 제대로 재배해 같고 서산도 거기에 연관되는 사업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려 갖고 6억 1,000만원이 추경이 올라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삭감했는데 사실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여기 6년근 같은 것 심는 것은 대개 금산 사람들이 와서 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 땅을 이용하는 것 노동력이라면 좋은데 실제로 삼은 금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6년근을 캐가지고 서산에서 상품화 해 갖고 서산 시장에서 판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 한가지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내포권 개발에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6조에 가까운 돈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 내포권 개발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뭐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시장님 나오시라구 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시든지 해야지 이따 어떻게 무슨 자료가 없으니까?

정회했다가 준비 하셔 가지고 하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 남았습니다.

농산물 축제와 관련해서 인삼 문제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해마다 자꾸 량이 느나 강우량이 늘었나 이거 다시 또 안 들어가게 강우량이랑 문제를 심각히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안정화시설에 관련하여...

그러면 답변을 요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 드리는데 인삼 축제 팔봉에서 했습니다마는 사실 6년근 인삼이 실제로 우리 서산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것 몇 평인가 하는 것 하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쓰레기장 침출수 문제 매립된 부분 외의 지역에 1년 내리는 강수량 이외의 물이 더 고인다고 할 때 하나의 관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문석 의원 거수)

예, 이문석 의원님!

이문석 의원

입니다.

윤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1호광장 중심 도로의 교통 정체 문제 해소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시장님한테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세가지를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북부 외곽 순환도로를 개통시켜 서산시 외곽 순환도로를 완성시키므로써 1호광장을 통하지 않고 동서간의 교통을 원활하고자 또한 성연 메지골을 시내까지 연장하여 서해안 고속도로와 당진 방향의 교통량을 시내를 거치지 않고 대산쪽으로 유인한다는 내용과 동서간선 도로를 완성시켜 태안 방향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시가지 중심 교통 체증 사태를 해소하고자 하는 세가지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 내용이 언제까지 완성시켜 교통 해소를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인가 라는 답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 2년, 3년 얼마 예산을 가지고 이걸 개통 시키겠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부르지 않았으니까?

기회를 드릴까요.

잠깐만요. 그러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게 있어요.

언제 어디가서 누구하고 답변해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나?

몇 년도까지 완성 시킬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올 예산에 들어 갑니까?

성연까지 동문동 들어오기 전까지 한 공사비가?

뭔 쓸모가 있습니까 그게?

넘어오는 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 반영이 되어야 될 시점에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이 맞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국장님이 볼 때는 그게 맞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것만 말씀 하세요.

간단하게 합시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십니까?

예산을 투입 해 놓고 지금 아무 쓸모없는 예산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투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연결사업을 했어야 맞는 거에요.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실시설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저것 얘기하지 말자고요.

서로가 길게 여기서 말싸움 해 봤자 소용없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실시설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답변을 듣고 몇 년도까지 공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을 듣고 싶지만 듣지는 않겠습니다.

않고 이 계획성 없이 연결사업이 있으면은 미리 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야지. 그 돈을?

이 세가지 문제는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됐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부 다 여기 계신분들은 아마 느낄 겁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아까 윤찬구 의원님도 말씀 하시고 권창제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주차 문제로 해 가지고 교통 사고 유발을 시키고 있는 데가 서산시입니다.

한가지 예를 딱 얘기하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북부외곽도로를 뚫는 시청뒤에 보면은 중앙선하고 도로를 놨습니다.

근데 차를 양쪽에다 대다 보니까 어느 누가 택시 운전을 30년 하신분도 그 도로를 가다 보면은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 다녀오신 분은 누구도 느낄 겁니다.

그러면 주차 단속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건지 거기 사고 나면 무조건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도로입니다.

가 보셨으면 여러 의원분들이나 집행부에 계신 분들도 그걸 알겁니다.

그러한 것을 정리해서 교통사고나면 누가 어떻게 됩니까?

운전자가 이것은 무조건 걸리는 겁니다.

이건 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양쪽 도로에다 차를 바쳐 놨으니까?

도로를 뚫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가지 않도록 주차단속을 한다든지 주차를 하는데에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신준범 의원 거수)

예, 신준범 의원님!

예,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찬구 의원님께서 상당히 광범위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에 답변들을 들으면서 상당히 미비한 부분과 정말 질문 내용들이 서산시에 앞으로 정책이란 부분과 다 연관될 수 있는 질문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상당히 미비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림동 택지개발 관련해 가지고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서산시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아까 설명한 대로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그 지역은 주거, 상업지역, 터미널 지역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또 하나는 주택 과잉 공급이다.

지금 현재 허가난 것만 가지고도 우리 서산시에 120% 보귤율이 된다.

이 부분하고 또 하나 주민의 반대다 이 세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세가지 이유를 들으면서 좀 답답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 진행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왜냐 그러면은 당시에 2003년도가 그랬죠?

조사를 했다는 얘기는.

했을 때에 지금 이유를 낸 걸 보면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주거, 상업, 터미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택지로서 타당치 않다 라고 지금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사를 할 때에 서산시에서 당연히 그 의견을 냈어야 되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얘기를 안했다 이거죠. 그죠?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전반적인 자료만 줬지 여기에 타당치 않다 있다는 얘기는 안했다 이겁니다.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는 우리 서산시 입장에서 택지개발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죠. 그죠?

바뀐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 하시듯이 그 지역은 이미 도시계획으로 그렇게 그렇게 하겠다 라고 결정돼 있는 데이기 때문에 거기는 택지개발이 타당치 않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고 있다 말이예요.

그런데 2003년도에 조사를 할 때는 그런 의견이 전혀 없었단 얘기예요.

보자구요.

지금 택지개발을 하는데 주택공사에서 할 적에 그 사람들이 서산시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준비 작업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공사에서 할 때에 전혀 서산에 여건이나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밀어부쳐서 할라고는 하지는 않할 거예요.

서산시의 계획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서산시에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택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니까 여기는 택지를 개발해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그것이 결정이 되면서 여기 서산을 준비 작업을 했을 거란 말이지요.

그 당시에 서산에 모든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 가지고 아 이런 지역이면 타당하겠다 하는 결정을 내렸을 거란 말이지요.

그 당시에 서산에서 정말로 반대를 하겠다 했으면은 조사 시점부터 이 지역 이 지역은 우리 서산시의 전략적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갈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빠뜨리고 다른 지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든지 하는 것이 있었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할 때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느껴 보면은 서산시에서는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겠다 하는 것이 아 좋다 환영한다 하는 뜻으로 주택공사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라고 봅니다.

제가 만약 사업 추진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서산시에서는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서산시에서 좋아 한다.

아 그쪽에 하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한다.

서산시에서도 찬성하고 나올 것이다 하는 취지속에서 진행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고? 그게 사실이죠?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답변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설명을 하든가?

답변 나온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광범위하게 서산시에다가 택지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주택공사에서 계획을 세웠고 그래 조사를 하기 위해서 서산시의 의견을 자료를 요청해 받았다는 말이지요.

받아서 할 때에 아 이 지역 이 지역은 도시계획이 있기 때문에 택지로써 타당치 않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이런 계획으로도 앞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 됩니다 라고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지역 광범위하게 자료를 준 지역 안에서의 택지개발은 타당하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라는 뜻하고 똑같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인정되고, 그 지역은 주거, 상업, 터미널 계획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터미널을 옮기는 계획이 언제입니까?

지금 답변 반대 의견을 낼 때에 정말 서산시에서 고민하면서 계획을 세운다고 한다면 그 지역이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라도 거기는 터미널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계기로 해 가지고 한번 서산시에 공청회를 열든지 뭐를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거기는 터미널 지역으로 예정을 했었는데 정말 터미널을 지금이라도 타당하지 않으냐 아니면 앞으로 몇 년 후든 지금 전혀 터미널을 거론하지 말고 있다가 나중에라도 도시가 어떻게 커지든 말든간에 터미널을 그 자리로 가겠다 지금 결과적으로 그 얘기이거든요.

도시가 커져 가지고 지금 의료원 밑에 까지도 다 주택가가 들어선다고 할지라도 서산에서는 무조건 터미널은 그 자리로 가겠다 10년 후든 20년 후든 도시가 커지든 말든 간에 상관없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택지개발은 안 된다 이거랑 똑같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서산시에서 그 지역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터미널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이 타당치가 않다 라고 의견을 냈다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 서산시에서는 거기에 정말 터미널을 언제 이전할 것인가?

왜 터미널을 이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같이 거론되야 하고 그래서 그 계획이 다시 한번 검토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계기나 이러 아무 것도 없이 또 터미널을 이전한다는 계획 자체도 없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그저 예전에 거기는 터미널 예정지입니다 라고 그림을 넣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 대신 그 말씀대로면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전에라도 터미널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도 됩니다.

만약에 도시가 서산시의 인구가 갑자기 늘어가지고 혹시라도 늘어가지고 지금 이후에 밑에까지도 주택가가 돼 버리고 꽉 차 버렸다 그때도 터미널 부지는 죽어도 그 자리로 가야 된다 이게 맞습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문제들이예요.

뭐냐 그러면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이번에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법이 합쳐져 가지고 도시계획법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계획을 넣겠다 라고 지금 하시는데 이미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이라는 부분은 이미 진행됐어요. 그죠?

이미 진행됐고?

거기를 지정하고 싶으니까 의견을 준 것은 진행?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다 끝나고 나서 물 건너간 다음에 지금 말씀대로 도시계획법을 만들면서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그때 가서 거기는 우리 터미널이 타당하지 않고 거긴 택지개발이 타당한 것 같다 라고 만약 결정이 된다라면은 웃기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웃기는 상황 아니냐구요.

여건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개인한테도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서산시의 미래도 기회가 주어진다고 봅니다.

그 기회가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 신행정수도 라는 얘기를 해 가지고 논쟁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것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원들이 시점대로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서산이 미래로 가느냐 아니면 후퇴하느냐 라도 나온다고 봅니다.

바로 지금 택지개발이라는 부분을 놓고 나서도 정말 이 기회에 서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한다면 자 여기를 택지개발을 하겠다 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에서는 이미 그려 논 도시계획에서는 터미널 부지인데 정말 미래에 터미널 부지로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하는 부분을 불을 부칠 수 있는 기회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불을 부쳐서 정말로 도시계획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이런 기회로도 잡을 수도 있는데 우리 서산은 그런 기회를 다 버려 버리고 거기 택지개발은 안 된다 해 놓고서 나중에 가서 지금 도시계획법 하는 과정에 가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 하는 것은 뒤 후에 모든 여건을 다 버려 놓은 다음에 뒤에 가서 검토한다는 얘기가 되버리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모두가 건들리지 싫어하는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반대하는 어떤 상황속에서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이 반대하는데에 그거 해야 됩니다 하기가 싶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공익을 위해서 우리 서산시가 앞으로 가는데에 몇 분들의 욕 때문에 그냥 흘러 버린다고 한다면 큰 문제점은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 부분은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지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들으면서 정말 즉흥적인 어떤 답변들이 많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계획한 답변들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우리는 장기계획도 있고 단기계획도 있습니다.

또한 장기계획 단기계획은 정말로 고민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계획들입니다.

최대한 그 계획에 맞게 실행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일 겁니다.

하지만 어떤 때에는 사회변화에 의해서 금방 바뀌어야 될 필요성도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한 내용이나 어떤 상황들을 쭈욱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이런겁니다.

정말로 즉흥적으로 자꾸 간다 정말 우리 서산시가 고민하면서 장기적인 고민을 하면서 그속에서 여기 도로 뚫어야 되는데 개별적 사항되면 다 맞습니다.

틀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해야 될 일이에요. 지난번에 시립미술관 해야 된다라고 용역비가 올라 왔을 때도 타당합니다.

앞으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왜 다 해야 될 일이면서도 못하는 이유는 돈이라는 부분 때문일 겁니다.

우리 여건일 겁니다.

도로 다 뚫고 싶은 욕심 여기 앉으신 모든 분들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왜 못하느냐 돈이 없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 우선 당장 필요한 것 이렇게 따라갈 수 밖에 없는게 우리 실정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런 실정속에서 정말 그러기 때문에 계획이 더 필요하다

즉흥적으로 민원이 생기니까 해결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면은 정말 우리 미래가 어디 가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래 앞으로 시정질문이든 감사든 예산이든 우리가 하면서 여러 가지가 나올텐데 우리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가는 우리 서산을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과 함께 또 한 미술관과 연관돼 가지고 우리가 문화회관이라는 부분이 협소하다 문화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협소하다 좀 증축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어디로 옮길 필요성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느닷없이 미술관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같이 합의일치를 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시민과 공감대 형성을 시켜 나가면서 뭔가 필요한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문화회관 공간 더 확보해야 됩니다.

키워야 된다는 부분이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볼 때에? 한 군데로 모일 필요성이 있다 미술관 나중에 필요하지만 우선은 우리가 문화공간이라는 부분이 더 우선 필요하다 라면은 그쪽으로 힘을 모아서 만들고 그 이후에 또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미술관이든 다른 부분이든 이렇게 연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적인 추진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함께 계획에 의한 집행과 또 어떤 질문에 의한 답변이든 또 주민들의 민원이든 그에 대한 답변도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지금 당장 안 될거라면 안 된다라고 답변 해주고 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문석 의원님과 신준범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신상인 의원님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출신 신상인입니다.

존경하는 이완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민의의 전당인 이곳 에서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서산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2년 6월 저를 키워주시고 저를 선택해 주신 2만여 대산 주민 한분 한분 의사를 대변하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대의에 동참하고자 이곳 의사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은 각종 공해 배출과 생태파괴 등 환경피해 분쟁문제 해결을 위하여 고뇌하고 투쟁하는 나날이 계속되었고 오늘도 그 예외는 아닙니다.

환경오염시설 입지선정과정에서 불겨진 대산지역 주민의 의사를 지역 이기주의로 폄화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헌법 제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맑은 공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가꾸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산은 지난 정부의 정책의 중심을 개발과 성장에만 몰두하는 사이에 생태계 파괴와 오염배출 등으로 수려했던 산과 바다향기 그윽하던 대산의 고향은 그 향기를 잃은 지 오래전의 일입니다.

또한 대산읍은 91년도에 도시계획지역으로 확정한 이래 현재까지 이렇다한 도로 한 곳도 개설하지 못한 지역입니다.

대산항을 중심으로 신행정수도의 임해관문 역할로 인한 각종 개발사업에 기대했던 대산지역 주민들은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판결로 인하여 그 기대와 희망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각종 환경피해로 상처받고 도농간, 지역간 불균형으로 늘 낙후되고 소외받고 허탈해 하는 대산주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자 시장에게 겸허한 마음으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어촌체험 마을조성과 관련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가로림만 어귀에 자리잡은 오지리 벌말은 너른 갯벌과 푸른 바다가 시원스럽게 펼쳐치고 포구 뒤편으로는 벌천포 해수욕장이 있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사시사철 바지락이 풍부하고 여름, 가을철에는 바다낚시와 망둥어 잡이로 유명한 이곳은 현재에도 바닷물을 이용한 전통방식의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이 있으며 가까이에 대산항과 이미 조성 예정 중인 대산골프장 외에도 동양최대의 대호방조제 등이 있고 대호방조제에서는 민물낚시와 바다낚시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삼길포에는 꽃게, 우럭 등 각종 수산물이 풍부한 지역과 연계되어 있어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더불어 주5일제 확산을 계기로 여가시간을 알차게 보내려는 낚시객과 벌천포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이곳 오지리 벌천포 해수욕장이 있는 통포염전에 대하여 풍부한 자원의 명품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전략에 목표를 두고 그린투어 전통체험마을로 집중 육성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곳 통포염전 부근 벌천포에는 자그마한 자갈들이 해안을 가득 메운 아담한 해수욕장이 있고 갯벌에서는 바지락과 굴등을 채취하고 갯벌 한쪽에 고무래를 걸고 소금을 모으는 용두레, 말두레로 염전의 물을 퍼 올리는 염전 보(堡을)가 있으며 바닷물을 줄여 만든 간수로 네모진 가마솥에 부어 나무를 지펴 만드는 화렴의 체험장으로 개발한다면 도시민들에게 옛날을 회상하고 갯벌과 바닷물의 신비로움을 만킥 할 수 있는 어촌체험 마을로 조성하여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벌천포 해수욕장 개발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이곳 벌천포 해수욕장은 본 의원이 초등학교 시절 소풍코스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해안선을 따라 몇 백미터 자그마한 곱돌로 가득 차 있어 소풍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각양각색의 곱돌을 도시락에 가득 담아 메고 다니던 정말 아름다운 곳이였습니다.

그 아름답던 이 곳이 어느 업자가 곱돌을 수출용으로 내다 팔다보니 지금은 황량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아직까지 이 곳은 서산시의 유일한 해수욕장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해수욕을 즐기기 위해 수천명의 관광객이 찾아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포염전을 체험장으로 개발하고 이곳 벌천포를 해수욕장으로 개발한다면 서산시의 테마관광의 각광받는 코스로 발전되리라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는 개발할 의지가 있으신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생산 이력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금년 년초에 농업진흥청이 일부 채소류에 대해 생산이력제를 실시키로 결정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크게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다아시는 바와 같이 생산이력제는 농축산물의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은 물론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바코드, 전자칩 혹은 관련 사이트 등에 담아 소비자 등이 그 과정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일본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 등이 이를 적극 도입, 수입농산물의 견제 수단으로 활용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 10월, 일본 전자정 마늘 및 소 축제 행사에 초청받아 일본 정자정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농산물 뿐 만 아니라 도축판매하는 현장에는 소의 이력서가 꼭 부착되어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구축은 물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느끼고, 새삼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최근 광우병 파동이 지구촌 곳곳에서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파동으로 축산물의 심각한 소비위축을 불러와 생산농가 뿐 만 아니라 우리 국민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우수농산물 제도와 더불어 시민의 건강과 우리 농축산물의 보호는 물론, 농장에서부터 식탁에 이르기까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축산물 생산이력제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할 수 있다면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지역 중소기업 제품 홍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경제는 장기불황과 고유가로 인한 내수부진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IMF시기보다 더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지역에 대산 삼사를 비롯한 관련 기업들은 아직까지 그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전 우연한 기회에 현대 오일뱅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생산되는 기름종류가 타사제품에 비교하여 조금도 손색이 없는데 오히려 우리 서산지역이 타지역보다 판매실적이 최하위라는 한 간부의 설명을 듣고 지역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우리지역의 제품이 이처럼 홀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좌불안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기업하기 좋은 서산 이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기업유치 뿐 만 아니라 향토기업 제품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가득이나 불황에 허덕이는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산읍 토지구획정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대산읍은 1991년도에 도시계획지역으로 확정한 이래 현재까지 서산시에서 이러다할 도로 한 곳을 개설하지 못하고 긴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4년도 소도읍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시내권 2차선 도로는 현재 차량들의 양방향 주정차로 인하여 차량 도로로서의 기능이 마비되어 시내버스의 경우 시내진입을 하지 못하고 외각으로 운행해야만 되는 기현상이 나타난지 오래입니다.

도심권 집중개발에 의한 지역불균형 해소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시책에 부응하려면 그동안 낙후되어 늘 소외받고 있는 읍, 면지역에도 개발의 손길을 돌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대산읍민들의 평등한 권리와 풍요로운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대산읍 236번지 일원의 토지 약 10만평 정도로 구획정리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언제쯤 실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정회】

【16시 23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상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선 시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실 겁니까?

그러면 이창배 의원님 나오셔 가지고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 건에 대해서

여기는 관광개발이지만 어떤 지역 특정인을 해서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회의진행상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발언권이나 주세요.

밖에는 1cc 약 량이 그러나 주사기로 빼면 1.1cc가 들어 있습니다.

보통 한사람분 1인분 주사약에 0.1cc의 여유를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3cc짜리는 약 0.45cc 내지 6cc가 더 들어 있습니다.

주사기로 빼면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얘기하기는 정확히 교육을 시켜서 그게 돈이기 때문에 하나도 버리는 게 없이 놔 주었느냐 하는데 대해서 묻고자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동네에 주사 맞은 사람이 장부상에는 그렇게 30명이 있습니다.

장부상에 뭐 정확하게 하면 20명이 있다고 해야죠. 20명? 있으면 장부에 안 올라 있는 사람이 또 몇사람이 있습니다.

맞은 사람이?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이게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느 정도 약을 절약해서 썼느냐 버렸느냐 3cc같으면 5cc나 0.6cc를 그냥 버렸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1cc들었다 정확하다, 정확하다 했는데 주사기로 빼보면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의 양해를 안했고 보건소에 지금 전화했더니 주사기랑 약을 가져온다고 했으니까 딱 빼보면 알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세분의 의원님과 답변을 하여 주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방청석에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0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