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지난 11월 12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였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님들 책상에 유인물이 놓아드려져 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모두 열 한분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철수 의원님, 권창제 의원님, 오세호 의원님, 정윤규 의원님 이상 네분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이철수 의원님, 권창제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친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오후에 오세호 의원님, 정윤규 의원님 두 분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의 시간이 각각 20분임을 감안하여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이 우선 질문하되 다른 의원도 본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동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완복 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가장 살기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평소 조화를 이루어 제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 나갈 때 지방자치가 한 차원 높게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민의의 전당에서 의정활동의 꽃이라 생각할 수 있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논의되는 모든 사항과 집행부에서 입안하고 집행하는 모든 시책이나 사업 하나 하나가 지역발전을 늦출 수도 앞당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바로 지역주민들의 몫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은 유사이래 대풍으로 넉넉해야 할 농민의 마음이 WTO체제하에 쌀 수입 개방으로 시름에 젖어있고 바닥을 기고있는 경기침체, 청년실업문제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게다가 신 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커다란 충격과 좌절감으로 휩싸인 그 자체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행정과 의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욕구는 더 많이 늘어간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그분들의 고통을 다소나마 덜어 줄 수 있는 해법과 시민모두가 희망찬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시민모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

지식 정보화가 급진되면서 생각은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라는 구호에 지방의 세계화를 의미하는 이름하여 세방화는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 예릭시갈은 미래를 준비하고 높이 나는 자만이 멀리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 단체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자원으로 만들고 지역 이미지 제고와 경제적 브랜드로 만드는 역량적 우위요소를 개발하는 등의 지식자산을 만들어 내지 않고서는 더 이상 성장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에서 그동안 마련한 모든 시책들이 하나하나 알차게 실현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 때마다 늘 당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질문사항에 있어서 좀 더 성의 있고 깊이 있고 책임성 있는 자세로 대안을 살펴서 현실성 있는 답변이 이루지길 주문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서산시에서 관내 초등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평소 시장께서도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으나 우리시의 한정된 재정으로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투자 사업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서산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고 평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또 이를 확신합니다.

교육은 서산시의 미래의 동량을 길러내는 일이며 미래 서산시의 경쟁력이고 삶의 질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타고난 잠재 능력과 꿈을 즐겁게 가꾸어가고 교직원은 긍지와 보람으로 신나게 가르치는 행복한 배움의 터를 만드는 것이며, 먼 장래를 내다본다면 교육에 대한 투자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인 만큼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에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또한 동법 제17조 1항에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제11조 6항에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보조사업의 범위는 6개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1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시군별 교육 경비 지원에 대하여 소상한 충청남도내 시군에서 교육경비 지원 현황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시간 관계상 구체적 사항은 생략하고 지급 액수로 보면 학생 1인당 교육할당 금액입니다.

천안시 15,400원, 공주시 14,000원, 보령 시 24,100원, 아산시 46,100원, 논산시 12,700원, 금산군 19,900원, 연기군 80,400원, 부여군 13,500원, 서천 13,200원, 청양군 27,100원, 홍성군 47,200원, 예산군 18,000원, 태안군 14,200원, 당진 15,400원, 서산 10,400원으로써, 계룡시를 제외 15개 시․군중 지원 금액이 최하위로써 말은 풍년이었지만 속은 실속이 별로 없는 쭉정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마저도 일부 학교에 편중 지원 되여 형평성에 어긋나며 일괄성이 없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과 규정을 정하여 선심성의 의혹을 배제하고 2005년부터는 각 분야에 대폭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의 학교 지원사업에 대한 소신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와 직장협의회 여론조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행정에서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은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에 있으며, 인사 행정 책임자가 이러한 기본적 요건에 충실할 때 조직 구성원은 물론 시민들도 해당 인사에 대해 신뢰하고 수용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직장협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결해야 할 과제 중 인사문제가 40.4%, 기자실 폐쇄가 24.8%, 직장협의회 노동조합 전환 22%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이 여론조사의 첫 번째 불만사항인 인사문제는 어떻게 그 요건을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제도적 문제와 어떻게 현실에 맞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운영적 문제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볼때 인사 행정은 이러한 제반 조건들을 얼마나 체계적이고 신축적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좌우되므로 직장협의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시장께서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3가지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4일 시달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6급 정원비율 확대 등 기구 정원규정 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의하면, “승진임용 인원의 50%이상은 승진임용배수 범위내에서 장기재직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하고, 장기재직자 중 격무 부서 우선순으로 하되 수행직무의 양, 책임도, 난이도 및 기여도를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기재직자란 몇 년 이상을 두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공무원 총 경력 장기재직자의 기간인지? 7급이후 장기 재직기간인지? 격무 부서란 어느 부서를 말하는지? 예를 들어 총무과도 격무 부서에 해당하는지? 만일 해당된다면 시정계와 새마을계가 동시에 격무 부서인지? 만일 장기재직자와 격무 부서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인사위원회에 상정할 경우 인사위원들이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인사위원인 부시장, 총무국장, 건설도시국장과 간사인 총무과장의 의견에 결정이 휘둘릴 가능성은 없었는지? 7급 장기근속순위 명단을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인사이전에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건축과 도시개발계의 직원부족으로 시민의 혈세가 유, 무형으로 금년 한해 동안 60억원을 손실된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인사 행정이란 행정기관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을 확보 동원하고 관리하는 것인데 서산시 도시건축과 도시개발계의 현실을 보면 담당 포함하여 4명이 도로개설 사업예산 국, 도비 포함한 2003년도 이월 예산과 2004년도 당초예산 409억원 중 그 절반인 215억원이 미집행 및 이월 될 실정으로서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해당 부서에서도 오래적에 직원 증원배치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의원도 책임 있는 부서장과 시장에게도 몇 차례 건의했지만 시민의 불편과 혈세가 60억원이나 탕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아랑곳없는 배짱식 권위주의와 편의주의 인사행정의 소산인지 아직까지 이행치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예산은 대부분 토지보상대금으로 계획된 108개 노선, 사업구역 토지소유자 숫자만도 19,080인을 상대로 토지보상과 지장물조사 협의를 위해서 평균 3～4차례 상담해도 될지 말지 한 것이 현실인데 1인당 년 1,732인을 상담해야 되고 하루에 약 7인을 협의해야 된다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바쁘니 부실공사의 원인도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업현장에 가렸다 내근하렸다 이것이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건교부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서산지역 토지가격이 올해 19.11%가 인상 되어 미집행 이월 예산 215억원의 재감정료 포함하여 20%라면 내년에 43억이 더 소요된다는 계산입니다.

도로공사를 했다면 건설업체 경기부양 시민의 일자리 창출 시민의 불편해소로 삶의 질 향상 등 무형적 계산이 17억원이 되고 이를 합해서 60억원이 손실됐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서내 토지보상팀 신설하고 또는 직원 증원과 토지소유자 에게 상식과 법규에 의한 보상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익을 위해서 과감히 수용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 째, TV 시청료 관련하여 20억원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호주머니에서 매년 KBS 방송국에 부당하게 털리고 있는데 대한 질문입니다.

첨단의 문병사회에 사는 우리는 TV로부터 국민의 대다수가 각종 정보와 생활 상식을 얻는 것으로 TV는 우리생활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하여 TV 시청료 면제 대상자중 우리사회가 중점적으로 보호해 주어야할 대부분의 서민과 사회적 약자 위치에 있는 우리시 국민 기초수급자 2,928명중 1,037명은 면제받고 있으나 1,891명은 안 내도 될 시청료를 잘못 내고 있으며 시청각 장애자 1,008명중 370명은 면제받고 있으나 638명이 잘못 내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200명중 131명이 면제받고 있으나 69명도 잘못 납부하여 합치면 2,598가구가 안 내도 될 시청료를 잘못 낸 것으로 조사 되였습니다.

또한 서산시에서 지난 5월 난 시청지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난시청 지역가구 수가 5,229가구인데 반해 본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KBS에 난시청 서산시의 면제가구는 650가구로서 4,649가구가 면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이면 누구나 평등하게 2,500원의 시청료를 냈으면 밝고 선명한 TV화면을 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난시청의 경우 이 어려운 불경기에 내지 않아도 될 시청료를 내고 있어서 연간 2억 1,740만원의 TV시청료를 추가 납부하고 있으며 또한 유선이 닿지 않는 곳은 대부분 면 지역으로써 스카이라이프 등을 이용하여 TV를 시청할 때 가구당 2만원 이상의 사용료를 부담하여 서산시 전체적으로 연간 17억 3,009만원을 부담토록 하는등 어림잡아 20억원이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새는 꼴이 되고 있는 현실을 서산시가 적극 나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다음은 미래에 주차 난 해소를 위한 아파트촌 및 인구집중 지역 어린이공원 등 활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대 우리사회 미래의 바람직한 도시행정은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에 주안점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즉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패러다임은 도시의 환경적 영향과 그의 최소화 방법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그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배치방법 도시운용을 위해 필요한 자원과 그 조달방법 그리고 이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환경적 사회적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하는 전체적인 접근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이중에서 이제는 문명의 필수도구가 된 자동차는 눈만 뜨면 자동차로 홍수를 이루고 들고나면 주차 걱정을 해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일 미래에는 자동차에 묻혀 꼼짝달싹 못할 시대도 올 것이 예견됩니다.

해서 아파트촌내 어린이 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주내에서 어린이 공원 등에 지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좁은 땅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연구 검토하고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건강하고 즐겁게 산다는 웰빙문화가 전국을 강타하고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가는 우리사회에서 노인들은 대중적 유일한 운동이 게이트볼이라 하겠습니다.

도시 주변에 성인과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공원 한 부분에 성인이 가볍게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시설과 어린이용 작은 어린이 공원에는 게이트볼장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린이 정서에도 손색이 없을뿐더러 도시 내 부족한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도 대로 1～2호선 개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대로 1～2호선은 당진선에서 홍성으로 이어지는 수석동 구간으로서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주5일 근무의 영향으로 잠홍동～의료원 양대 진입로 구간이 심한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급한 해결책은 홍성선에서 당진선 구간 도로개설 1～2호을 개설해야 된다는 본의원은 생각하며, 개설중인 석남구간의 공사가 마무리되면 수석동구간을 추진하겠다 라고 서면 회신하였습니다.

석남동구간이 9월에 개통하여 마무리되었으므로 수석동구간이 회신한바와 같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

서두에서도 말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바닥을 기는 불경기와 희망을 잃어 가는 실직자, 어려운 농민, 소외된 서민들이 많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화려한 행사장보다 이들의 허전한 가슴을 채워 줄 수 있는 곳도 자주 찾아주셔서 참되고 알찬 시정을 펼쳐 주시고 오늘부터 3일간 이어지는 시정질문에 15만 시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임을 감안하시어서 성실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강조 해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본 의정의 장을 견학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학생여러분과 인솔한 김용돈, 문제민 선생님과 그리고 학부모님!

그리고 천근수 회장님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창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완복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방청을 하여주신 김영제 활성동장님을 비롯한 통장님 반장님!

동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 다난했던 갑신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이라크전쟁, 북핵문제, 부시의 재당선, 그리고 세계 각 지역에서 많은 테러 발생과 많은 변화가 기존하고 있으며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이념논쟁,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현재의 행정수도 이런 위헌 결정에 따른 충청도민의 분노가 무엇보다도 큰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이제는 민주노총 파업과 공무원 노조의 파업시위등이 각종 불안한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진실로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산시에서는 이러한 현실에도 흔들림 없이 지방 자치 발전을 위하여 제일 먼저 지방 분권 추진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간월도 철새축제, 안견미술축제 등 크고 작은 많은 행사를 시행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기업유치에 역점을 두고 많은 성과를 이루는 것은 조규선 시장님과 전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의 각종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바 시장께서는 성의 있고 심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반장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대책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행정조직의 최 말단 조직원으로 구성된 반장은 행정을 위하여 각종 업무를 조력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모두가 반장 업무를 보지 않으려고 기피하는 현실이 있는바 그 이유로서는 리․통장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2004년도부터 수당을 인상하여 미약하지만 월 20만원과 각종 수당을 합하여 년 간 328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반장들에게는 년 간 지급되는 것은 추석 명절 한때 한번에 한해서 5만원 밖에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무한 실정으로 리․통장들과 형평성에 너무 차이가 있어 불평 내지 기피현상이 있는바 행정의 말단조직인 반장들의 사기를 진작키 위해서라도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면 시 조례라도 제정하여 반장들에게도 약간의 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장께서 행자부에 건의 리․통장 수당을 100%인상 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반장의 수당지급에 대해서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는데 방지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산시내권 5개 동지역 총세대는 22,865세대이며, 이중 수돗물을 사용하는 세대는 21,504세대로 수돗물을 사용치 못하고 지하수를 이용 식수로 사용하는 세대는 1,668세대입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서산시 중심지역에서 떨어진 외곽지역 주민들인바 이들은 지하수 오염현상 때문에 식수까지 오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로 주민건강에 큰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점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차 수석동, 석림동, 동부시장, 석남동, 어물전등 6개소 지하수를 채취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바 3개소가 식수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석남동 일대의 지하수 수질검사결과 기준치 초과로 인체에 유해한 TCE(트리크로로에틸렌) PCE(테프라클로에틸렌)가 검출 되여 지하수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도 있어 이들 지역 주민들의 사용하고 있는 식수뿐만 아니라 시내 지역에서도 많은 영세민들은 수도를 설치하지 못하여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또한 각 읍․면 지역도 동지역과 같을 것으로 보아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인지 시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세민들이 수도를 설치하지 못하는 가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종합운동장 주변 조경수가 고사되고 있는데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묻겠습니다.

서산시 종합운동장은 총 사업비 299억원을 투입 서산시 갈산동 준 농림지역에 대지면적 44,321평에 건축면적 1,706평 조경면적으로 8,537평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부대시설물로 형성되어 2001년 말에 준공 후 현재까지 이곳에서 각종 행사를 하고 있는바 8,537평의 조경 면에 많은 종류의 조경수를 식재 하였는데 식재 된 조경수가 값싼 잡나무들만 식재 되었을 뿐 아니라 토질과 맞는 나무를 심어야 함에도 사전 토질검사 없이 마구잡이 식으로 식재 되어 토질에 맞지 않는 은행나무 등은 식재 된지 4년이 경과하였어도 착근 되지 않아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날까지 잎이 피지 못하고 그대로 움츠려 고사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식재된 수백 그루가 고사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부실한 관리 소홀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또한 조경 업자에 대하여 보상의 원인이라도 추궁한 사실이 있는지 식재 된 나무가 계속 더 많이 고사 될 것으로 본 의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고사방지 대책이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정차 단속과 주차시설 대책이 있는가? 서산시 중심가 시내권에는 많은 차량이 통행되는 교통 중심지역인데도 도로 여건이 2차선으로 되어 협소한 실정입니다.

매우 협소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관계로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서 매우 우려되고 있습니다.

차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주․정차 금지구역까지 온통 도로가 주정차장으로 변해 가는 실정일 뿐 아니라 인도까지 불법주차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단속 공무원들의 미온적 단속과 단속구역 분리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교통질서가 가장 엉망이라는 주민의 비난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의 견해는 단속 구역 지정을 없애는 동시 단속 공무원의 증원으로 강력한 지역 책임제 단속과 아울러 공용 주차장시설 확충이 우선적으로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용역비 절감할 수 없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가 2003년에서 2004년까지 용역발주 현황을 발췌한 바 총 67건에 총 용역비 49억원으로 막대한 예산을 용역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물론 시 발전을 위하여 전문업체에 용역으로 많은 성과를 이룩하는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만 본 의원이 파악한바 에 의하면 같은 성격의 용역을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이 있으며, 그 예로는 천수만 철새기행전 주 행사장 조성시설장비 임차료등이 있고 용역업체가 몇몇 한정된 업체로 편중된 의혹이 있으며 그 예로는 한서대 7회, 모아정보 5회, 한국전산업 협동조합 4회등 특별히 배려한 이런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신인가 없는 업체에 용역을 주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용역비만 소모하는 행정상의 난맥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예로 대산읍 소도읍 육성 종합개발 계획 연구 용역비 4,600만원을 소모한 사실이 현저한 사실입니다.

아울러 예산이 확보되기도 전에 용역설계비를 추경에 제출하는 등 용역 남발에 대한 제반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용역 남발 방지 및 용역비 절감대책과 앞으로 용역 행정 효율성을 위한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물원 조성에 대하여 건의하겠습니다.

부춘산 공원 내에 미니 식물원을 건립하여 서산 태안 지방에서 자생되고 있는 모든 식물과 토종 꽃을 재배하여 시민들의 즐겨 찾고 어린이와 학생들의 자연학습 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식물원 건립을 본 의원은 건의 하고자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끝까지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선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두분 의원님 집행부측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지금 하시겠습니까?

(지금 한다고 함)

그러면 이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사문제에 대해서 톤을 높이고 또 배짱식 인사다 이런식으로 구사를 했더니 역시 배짱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시정의 모든 행정은 시민의 몫입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시민이 원하는 사항이면 어떤 기존 틀과 또 변화를 가져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정원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도시과 인원도 줄었기 때문에 그건 부서장의 책임이지 증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60억원의 손실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나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예산 215억이 다음연도로 딜레이 됐다라고 하면은 토지가인상 19.11%면 약 43억입니다 그 금액이 올해 이 사업을 전부 했더라면 43억은 더 안줘도 되는 내년에 또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료 들어가야지 또 인상된 금액을 줘야지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토지가격보다 감정가격이 토지가격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질문의 요지를 미리 드렸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게 사실에 입각해서 근거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서산시 지적과에서 준 건설교통부의 여기(자료를 보여주면서)지가조사에 대한 근거를 제가 발췌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19.11%입니다. 올해 집행안하면 내년 43억원을 더 줘야 된다는 것 감정료가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못했으니 내년에 또 거기다 감정을 또 다시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도시건축과에 일이 엄청나게 많아 지고 이 43억이란 돈은 우리 시민의 혈세가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시민들에게 땅값을 주는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외지분들이 대부분의 토지소유주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충분히 연구해 가지고 오셔야 할텐데 그냥 도시과 인원이 정원이니까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 제가 답변자라면 지금은 그렇지만 여하튼 최선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안 또는 정원규정이 아니어도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또 파견근무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지난번에 수석동에 복지사가 법규규정에서 국민기초수급자 200명당 1명을 둘 수 있기 때문에 3명이 필요하다 법규대로 줘야 될 것 아니냐하는 질문에도 다음 차기 인사때에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서 인사가 2번씩 3번씩 있은 다음에 복지사 한명을 발령했고 아직까지 증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토해 보겠다하는 것은 2-3년이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로서 우리 의원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물론 적극적인 노력을 하셨는지 아니면 담당실과에서 이 안을 올리지 않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국장님 답변이 경하다 이렇게 생각되는게 아니라 최고 책임자인 우리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직원을 더 주셔서 앞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가 60억이나 손해보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막연하게 될 것이다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근거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 시장님방에서도 두 번인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시민들이 볼적에는 토지가격이 감정가격이 현실가격보다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실텐데 과연 시장께서도 우리 감정가격은

감정가격 금액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할테니 보상을 받으십시오. 이걸로 끝납니다. 거의다 바쁘니까 그 분들이 나태해서가 아니라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바와 같이 1,7800건을 4명이 어떻게 그것을 다 협의를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장님께서 면담하시는 분이 한분들어오면 30분 40분 앉아 있을려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라고 알고 계실텐데 이분들은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상당한 말하자면 협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 도시과 직원이 지금 4명입니다.

그런데 공주시에 인구가 143,000명인데도 불구하고 4명을 가지고 있고 보령시에는 인구가 11만인데도 이 도로개설 직원이 5명이고, 심지어는 계룡시는 31,000명인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5명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곧바로 도시를 정말로 정밀도 있게 이렇게 개설할려면 이분들이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합니다.

아니면은 한시적으로 이걸 해소할 동안이라도 파견근무제도도 있을 것 아닙니까? 탄력성있는 인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에 관한 보조금 질문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가 5억 8천이고, 연기군이나 부여는 3만 2만인데 우리가 더 많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텐데 아 이철수가 그냥 인기 발언했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전부 수집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학생수가 얼마냐 이것에 대한 나눈금액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56,749명입니다. 학생수가 그런데 연기군의 예를 들으신 사항을 보면은 학생수가 25,664명에 불과 합니다. 여기 52,000원 나누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여가 학생수가 26,610명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 같은 경우는 5,600명입니다. 그러면 이 수에 나눈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우리시가 가장 적다는 숫자는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 고맙구요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것들이 정말로 학생의 실질적인 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방안 모색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받은 자료도 도교육청이라든가 서산교육청으로부터 학교에서 집행한 그런 서산시비를 추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사실은 우리 시장님의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시장께서 직접 나오셨으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TV시청료에 대해서 우리 최춘환 담당관께서 명쾌하게 잘 답변해 주셨습니다.

답변한데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 이 면제 대상자중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시청각장애라든가 국가유공자는 우리 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인원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국민기초수급자로 채택이 된다든가 또는 시청각장애자로 등록이 될 때는 이분이 혜택을 받아야 될 것이 무엇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복지담당이 덜 생각해 가지고 이 부분이 누락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분들에게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평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복지정책을 펼려고 하시는 걸로 우리 시장님의 마인드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들 지금 말하자만 면제 대상자가 면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 3년간의 거슬러 올라가서 이 부분을 보상해 준다면 3억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본 의원이 뽑았습니다.

이 부분은 꼭 우리가 시가 잘못했다기 보다도 부당하게 이분들이 납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서 한 3년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환급해 줌으로써 어려운 분들에게 위안이 되는 또 그것 아니어도 우리가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그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는 학교운동장이나 주변 또 공지를 이용해서 이분들이 운동을 하고 계신데 학교 교육청 관계 당국에서 게이트볼을 치시는 어르신들이 학교 토지를 사용하고 있음으로해서 교육청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많은 부분에서 다른곳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압박을 지금 해 오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서산시에서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국적인 웰빙문화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행정이라는 것은 수요가 많으면 그쪽에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대책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한다면 이분들은 당장 갈데 올데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답변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검토하겠다하는 답변은 우리 시장님께서 늘 주장하시고 우리 공직자가 늘 주장하시는 대로 변해야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도나 따지고 규정이 이러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사회가 언제 변합니까?

그러나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묵인하고 있는 것이 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행구간하고 시행계획이 어떻게 틀리는 겁니까? 용어해설에 있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2월달에 우리 시장님께서 읍면동 순방할 때 당시에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 개설사업은 현재 대로1-2호선 개설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구간 마무리로 수석동 구간을 추진할 계획이며, 석남동 구간과 수석동 구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이제 현재 집행중인 사업을 집행중인 구간이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 하는 구간을 얘기한 것이지 그 구간말고 또 계획한 구간은 뒤에 있는데 이 구간까지 하고 하겠다는 답변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답변한대로 이 문서대로 석남동 구간이 끝났으니까 곧바로 실시해서 그건 해야 된다는 건지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 다음말고 그 다음에 석남동 구간 예천동 구간 한구간 더 하고서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답변대로라면 그것이 저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고 우리 수석동 주민들이 한 200여명 모인가운데서 약속을 한 사항인데 지금 문서로 또 이렇게 답변을 해 놓고서 지금 답변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석남동 구간이 끝났으니까 수석동 구간인지 한구간을 더 하고서 한다는 건지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대로 그렇게 된다라가 아니고 답변은 그렇게 했지만 석남동 구간은 한구간 더 하고 하겠다 이런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신 것은 답변한 것은 뒤로 젖어놓고 설계계획을 바꿨다 이런 얘기인지 아닌지 하여튼 확실한 답변이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비밀사항이 있는 걸로 보고 다음번에 감사때 제가 한번 논의를 하기로 하는 걸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정각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규칙에 보충질문이 20분간입니다.

답변시간은 포함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한 10분밖에 소요되지 않았는데 우리 시장님이 긴말씀을 많이 하셔서 지루하게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 별다른 답변내용이 달라진게 있나요? 말씀해 주시죠.

왜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석남동쪽 구간을 마무리한다음에 2007년도 들어갈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국도연결간선도로(대로1-2호)개설사업은 현재진행중인 구간 마무리후 수석동 구간을 추진할 계획이며, 석남동 구간과 수석동 구간을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그러면은 현재라는것도 뭡니까? 사전적 개념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중인 구간을 마무리 하면은 수석동 구간은 들어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지금 이 서류는 작성을 말하자만 관리대장을 만들었다는 사항은 그것도 부족해서 2007년도까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더 넓혀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과 의회에 답변할적에는 이렇게 적당히 답변을 하고 또 관리는 속다르고 겉다르고 이렇게 해도 이게 행정이 되는 겁니까?

우리 시민들이 의회에 답변하는 내용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답변을 하고 적당히 서류를 만들었다가 또 이거 틀리고 이렇게 하는 행정의 행태가 문제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의회나 우리 시민들하고 약속한 사항과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항도 이렇게 뒤집는데 우리 시민들을 얼마나 우롱할 겁니까? 이런식으로 한다면

질문자 의도가 현재 포장하고 있는 다음에는 어디 할 거냐 그것 끝나면 이쪽 수석동쪽으로 간다 이렇게 답변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서에도 현재 진행중인 구간 이걸 마무리하면 수석동 간다 이렇게 답변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서 지금 장부에 보면은 수석동쪽은 2007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문제점은 거기에 사업을 하고 않고 간에 이런 큰 오류를 그저 손바닥 뒤짚기로 하는 행정 이게 문제가 있는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시민들이 우리 서산시에는 하는 것 되는 것도 없고 안돼는 것도 없고 그때 그때 마다 적당히 대답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국장님께서 도시과 직원을 더 증원해 줄거냐 하는 문제도 적당히 대답해 놓고 그 뒤로 노선을 바꾸고 이렇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직접 물어본겁니다.

이 부분은 너무 지루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비치면 수석동 일을 왜 않느냐 이걸 따지는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15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변자인 의원들이 질문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당히 문서를 변조내지는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그 부분에선 생략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조 시장님 계제에 나오셨으니까 묻겠습니다.

그리고 나왔으니까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실때도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시청각장애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청료에 대해서 3년분을 환급해서 어떤 책임소재를 묻기 이전에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3억을 환급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적당히 이렇게 확실한 대답을 안하셨는데 환급해서 해서 주실 용의가 있는건지 없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0억 손해에 대해서도 아까 논란을 하다가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주인들이 감정가격이 너무 싸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것을 회피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서산시에서 감정가격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거고 또 시민들에게 떠 넘기기식의 행정을 하는 것의 표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감정가격을 잘못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지 않는 감정을 하고 있다 이번에 우리 시민들이 사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분명하고 확실하게 시장조사를 해서 감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라고 건의해본 사실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시장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러신다 의도를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마치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 시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고 도시과 인원이 적어서 문제고 도로개설을 빨리 해서 우리앞이 도로가 나면 내가 편한데 누가 반대해요.

무슨 논쟁은 아니니까

그러나 이것은 직접적으로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결해 달라 그러는 말씀으로 생각해 주시고 감정원에 감정한 부분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이 하시는게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국가기관인 감정원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서산시 실정에 맞는 감정을 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 감정을 해달라 라고 이렇게 동시에 건의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두분의원님외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철수 의원 거수)

예. 윤철수 의원님!

윤철수 의원

입니다.

제가 원 본 질문에 인사에 관련된 말씀한 시간이 있습니다만 기왕에 이철수 의원님께서 인사문제의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시간을 절약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보충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여러 가지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인사를 인사행정에 확실성과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문성이 있는분들로 모셔서 인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사위원으로 구성된 분에 면목면을 보면 우선 집행부에서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도시건설국장님 그리고 나머지 네분에 일반위원님이 계십니다.

네분중에서 한분은 대학교수님이시고 한분은 초등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한분은 구시대에 총무과장님 출신이십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사위원으로의 위촉규정이 전문성을 강조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이 현장성이 없을 때는 전문성 자체가 사상누락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례로 현장성이 없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인사정책에 대해서 공직자 협의회라든가 일부 공무원들에 인사부분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붉어져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전문성이 보다도 현장성이 먼저 담보되고 그 위에 전문성이 담보되는 것이 더 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사실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인사에 대해서 공정성과 불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전문성있는분 보다는 현장에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중에 예를 들자면 의회 의원님중에 들어간다든가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상당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십개 되는데 말이죠. 위원회에 구성된 위원님들의 면목면을 보면 사실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여기서 행정하시기 편하게 이렇게 중복되는 분들 많이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든가 내지는 자기 편의에 의해서 해석을 하고 위원님을 자꾸 중복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원회라는 부분이 적어도 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위원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가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전문성이 떨어진다거나 내지는 나중에 여러 가지 의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방편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는 부분이 아까 얘기하는 공평성과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전문성 이런 것을 담보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 위원회가 그중에 위원중에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이해관계가 연결되면 거기서 대개 제척되는 부분이 일반 관리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인사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굳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난 6월달에 5월이었나요? 6월이었나요? 그때 한달가까이 구조진단 용역을 약 3천만원 정도 들여서 한서대학에 줬지요?

그런데 한서대학에 그 당시에 구조진단이라는 부분이 인사하고도 직결되는 부분들이구요라고 할때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속해있는 분이 그 작업을 주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결과라든가 이런 것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습니까? 혹시?

그런데 사실은 상담실 부분에 신청했던 단체중에 본 의원의 친척 한분이 계셔서 본 의원이 스스로 그 회의에 들어가지 않고 사임을 했습니다. 열기전에 사임을 했는데 그 결과 심의위원회 하고 나서 한서대하고 용역이 처음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심의위원중에 한서대학 교수가 계셔서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좀 의혹이 있다 이렇게 백지화시키고 다시 심의위원을 한적이 있지요? 이런 부분이라든가요.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위원회 부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이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실과부서가 나눠지는 것은 일에 효율성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나눠주는 것이지 일이 따로 따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먼저 종합운동장에 조각공원 만들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또 있었죠.

본 의원도 거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상당히 제 나름대로 언짢았던 부분이 심의 위원 일곱분중에서 세분이 조각가였습니다.

조각가 였는데 그 조각가 분들한테 이미 거기를 납품하게구니 만들어 놓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럼 그 심의위원이 어떻게 심의를 가능하겠습니까? 자기의 작품을 거기다 놓고 자기 작품을 심의를 합니까?

그리고 또 같은 심의위원들이 심의위원을 앞에다 두고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상당히 범위가 넓지는 안잖습니까? 그죠? 불편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장애인 복지관 부분에서 요즘 굉장히 요란한 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위원회에 구성부분들이 굉장히 일반 시민들이 바라다 볼 때 상당히 의혹에 눈길이라든가 또 서산시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산시가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한 위원들로 구성된 다분히 그런 의도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부분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각공원같은 경우를 대표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어 놓고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 자체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차라리 시청 공무원들끼리 하고 말지 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과 형평성과 공정성 이런것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위원들에 구성이라든가 이미 모든 작품을 다 만들어 놓고서 시작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애기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자리이고 부자연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이철수 의원님 그리고 권창제 의원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윤철수 의원님에 보충질문을 들으셨습니다.

다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먼저 박상무 의원님이 들으셨다니까 박상무 의원님 나오셔서 잠깐 박상무 의원님 집행부측과 의원님들에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도 답변을 하실때는 간단 명료하게 의원님들이 무슨 내용을 묻고 있나를 꿰뚫고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때도 의원님들도 핵심만 짚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의원

입니다.

본 의원도 이번 시정질문 기간동안 학교 및 교육과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철수 의원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문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사합니다만 우선 조규선 시장님!

그런데 아까 답변중에 보면은 어디에 학교가 증설됐다 또 기타 무슨 시설이 보완하는 이런쪽을 많이 했다 하는데 그런 답변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교육위원이나 교육감이 얘기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지금 우리 조 시장님께서는 서산시 시장으로써 자치단체장으로써의 생각과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학교 교육경비보조에 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법이라는 것이 있구요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고 하면 2000년 12월 27일 개정된 대통령령 제17025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세가지 정도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나 교육쪽에 경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볼 때 체육선수 지원금이라든지 도서관운영비라든지 사회교육운영비라든지 기타 교육시설비 또 기타 운영비를 보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시장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자치단체에서 학교에 보조하는 금액이 2000년도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통계입니다마는 318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66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는 얼마냐면 1,004억입니다.

이렇듯이 아까 말씀드린 2000년도에 12월 27일날 개정된 대통령 제17025호에 의거해서 전국에 시군 및 자치구가 학교 교육에 대해서 경비라든지 보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우리 서산교육청에 보조하고 있는 것 시장님이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늘어나거나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아까 비교하실 때 금산이다 부여 이런데 보다 많지 않느냐 이것은 정말 시장님 답지 않은 그런 이해 못하는 부분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우리 조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여력을 가지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잣대라는 것은 왜 그런 답변을 하셨나 의아하거든요?

실제 지금 교육가족들 교육현장에서는 우리 서산시만큼 교육에 관심이 없는데가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하고 2001-3년동안 지금 아산시는 30억을 보조했어요. 그리고 보령은 9억, 논산 8억, 서산 5억 8천 물론 연기 같은데는 20억을 했구요 또 홍성같은데는 14억 5천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지금 2002년도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많이 해준 시군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산하고 연기 교육청이 해당이 돼 가지고 각 3천만원씩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지방분권모드램에 의해서 자치경찰이라든지 또 교육자치라든지 이것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런 큰 줄기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서산시가 정말로 많은 부분을 교육에 관해서 학생들에게 관심이 갖고 있다라는 것이 제3자들 객관적으로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 얼마나 좋겠느냐 정말 그야말로 그것이 바로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의 미래요 그 토대가 바로 우리 서산시에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시장이하 공직자들에 갖어야될 마인드고 방향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교육계에서 정말 우리 서산시가 더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다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도 자녀분이 고등학교 3학년으로 알고 있구요 이 교육쪽에서의 어떤 자치단체에 바라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몇 시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얘기 좀 해달라 기회있으면 좀 이런 부분을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쪽에 얘기가 사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탁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오늘 여기서는 그동안의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법령이 있고 또 타시군 자치단체와 우선 금액적으로 비교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적다 해 줘 가지고 정말 모두가 인정하는 교육시장님 또 교육하면 우리 서산시가 최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 물론 우리 시장님도 좋겠지만 우리 시의원도 우리 시민들도 아주 바람직한 우리 서산에 대한 대외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 주시고 물론 자치단체에서 학교까지 전부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매년 중학교 졸업생들이 학교가 사실 부족해 가지고 또 일부는 좋은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매년 2-300명씩 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학교로 가기 위해서 가는 건 좋습니다마는 학교가 부족해 가지고 다른 이웃으로 다른 학교로 다니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학부모에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 서산시 시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장님께서 교육에 관한 일단 그런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좀 더 확실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어느 부분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인분들하고 교육자들이 우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간혹 행사장에서 우리가 볼때 하나는 단편일수도 있습니다마는 교육장의 어떤 자리 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우왕좌왕 뒤로 가는 모습 또 일부 행사장에서는 노인회장이라든지 어르신들을 예우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 부분과 곁들여서 좀 더 교육에 대해서 우리 시장께서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더 많은 도움을 해 주시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할께요.

이창배 의원님! 답변자는 누구

이창배 의원

입니다.

방금 박상무 의원님께서 교육청 아동교육지원문제등을 말씀하셨는데 주는게 있으면 받는게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교육청에서 서산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지원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 분교나 국민학교가 많이 폐교 되서 묵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로 성연 바로 공설운동장에서 한 1.5km넘어가면 일광국민학교라고 있었는데 폐교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지금 노인대학이 한칸을 얻어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라고 해서 운동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학교가 무슨돈이 있어서 사실 우린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저도 학생입니다. 그리고 운동장을 사용할려면 임대료를 내라고 그리고서 일개 회사죠 전주세우고 전기공사하는 회사인데 임대를 줘서 우리가 쓰고 싶어도 운동을 못합니다.

사실 풀은 우리가 매고 있습니다. 노인학교에서 다 근처에 환경사업 같은 것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6-7억이라는 많은 돈을 학교에 지원해 줬는데 그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정도는 무임대로 무상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노인 대학에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도 시민을 위한 하나의 시장님의 노인건강을 위해서나 노인 교육을 위해서 가야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장협의회에서 조사한 여론 사실을 어떻게 수렴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그 문제를 아마 시청에서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동장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셨는데 사실 거기 학생이 50여명되는데 100명이상 200명이 오고 싶어도 사실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됩니다.

먼저 최 교육장님께서는 쓸려면 다 쓰라고까지 했는데 사람이 바뀌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운동장에 사실 성연에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산도 종합운동장에서 가장 거기가 가까운데 서산 종합 게이트볼 장소가 없습니다.

각동 각 게이트볼 협회의 전체적인 게이트볼 장소가 협재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불과 4-5분 거리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이 넓습니다.

그렇게 대형운동장은 아니라도 거기에 이번에 자갈하고 모래를 깔고 마사까지 깔을려고 하는데 거기에 학교와 잘 교육청과 상의된다면 시 게이트볼 경기장 내지는 교육장으로 새로운 신설을 할 수도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학교도 더 필요하지만 한쪽 왜 그러는고 하니 노인이라고 해서 바람 쐬고 나가서 풍악을 울려서 방안에서 하는 것 보다는 훨씬 건강해 지지요 더 낳고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협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며 더 이상 답변을 원하지 않는데 시장이 꼭 부탁드린다 협의해서 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을 더 하실분 안계시죠?

(전원 “없습니다” 함)

집행부측에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했던 사항이나 또는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하신 사항들은 빠른시일내에 면밀히 검토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세호 의원님, 정윤규 의원님 두 분 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방청석에는 팔봉면에 이장단여러분들하고 운산면민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세호 의원님과 정윤규 의원님 두분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저의 의정활동에 많은 힘을 보태주시는 안동석 팔봉면 리장단 회장님을 비롯한 각 리장님 여러분!

그리고 유완희 팔봉면 새마을 지도자회 회장님과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금년 한해 우리는 유사이래 최대의 풍년농사를 이루었고 별다른 재해없이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지켜보면서 우리 모두가 자축하고 넉넉함을 느껴야 하지만 실상은 긴장하지 않으면 안될 긴박한 국면에 처해 있는 것 같아 무거운 마음을 금할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신행정수도 충청권이전이 불투명해지면서 우리 도민들이 심리적 박탈감과 허탈감으로 커다란 충격에 빠져있고, 이 밖에도 유가상승과 내수경제 침체등으로 나라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발벗고 나서서 전역에 활기찬 힘을 불어 넣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에게는 앞날에 대한 비젼과 희망의 메세지가 절실히 필요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제시하고 미흡한 점을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소에 느꼈던 본 의원의 생각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행정에 접목하여 살기좋은 서산건설에 총력적으로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팔봉산 관광지 개발 정비입니다.

팔봉산은 그 비경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1년 365일 끊이지 않고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참 붐비는 공휴일에는 오도 가도 못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팔봉산이 많이 훼손되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여 가끔 사고도 발생하고 있는데 제일 위험한곳이 상봉 밑에 있는 철계단입니다.

철계단이 좁아서 내려오는 사람과 올라가는 사람이 한데 엉클어지고 혼잡과 무질서로 인해 아찔한 순간이 많으며, 상봉에서 동쪽으로 우회하여 하산하려면 급경사에 미끄러워서 매우 위험하건만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치를 전혀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선 철계단을 내려오는 길과 올라가는 길이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설치를 상봉에서 동편으로 하산하는 곳에 철계단 1개소를 새로 설치해야만 하겠습니다.

급경사에 침목을 이용한 계단을 보강하여 훼손을 방지하고 주변경관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어송리쪽으로 새로운 주차장이 건설중에 있는데 하루 빨리 포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비포장이다 보니 주차한 차량이 하루종일 먼지에 방치되어 있어 오후에는 세차하지 않으면 않될 상황이 되어 이곳에 주차하기를 꺼리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송주차장에도 팔봉산 감자라든지 감천배, 육쪽마늘, 낙지탕, 어리굴젓, 생강, 양배추등 서산의 특산물이 폭넓게 홍보될 수 있도록 대형 홍보탑을 현대적이고 안목있게 설치하여 우리 서산의 농산물 판로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가축분뇨 처리 대책입니다.

지금 농촌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축사 분뇨입니다.

집 주변에 축산하는 농가가 있으면 그 동네는 지하수가 오염되고 악취가 진동하고 해충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심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교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정화시설이나 방역등이 잘 처리 하는 곳도 많습니다만 일부 농가에서는 축사 정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진 못하고 있는 농가가 상존하고 있어 이들 농가엔 확실한 지도나 재정적 지원을 통한 강력한 조치가 있었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같은 축산 농가라도 청결한 농가는 수시로 깔짚이나 왕겨를 깔아주어 냄새가 않나는데 불청결한 농가는 가축의 분뇨가 철철 넘쳐 길가로 흘러 나오고 있으며 그 냄새가 먼곳까지 진동하며 따라서 파리, 모기등 해충이 들끊는 사례를 본 의원은 수차례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주변에 사는 이웃 주민들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사는 것입니까?

더 큰 문제는 외지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동네에 결혼식등 행사가 있을때 참으로 곤란하고 사람사는 동네같지 않은 인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웃이란 이유로 항의도 못하고 그저 한없이 인내를 해야 하는데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상황이 이러할진테 해당 부서에서는 전혀 점검과 조치를 않는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어떤 지도와 점검을 했으며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또한 어떻게 지원하여 개선하겠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팔봉산 감자축제의 활성화입니다.

팔봉산 감자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 열기가 상승하여 어느정도 성공하였고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금년에도 비가 자주오는 악천후 속에서도 주문량이 폭주하여 팔봉면 직원과 감자축제 추진위원회, 이장단,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들이 고생을 많이 하였지만, 그런대로 큰 보람을 느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저희 팔봉산 감자축제에 참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장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덕으로 감자를 제때에 제값을 받고 팔수가 있었습니다만, 금년 한해 행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감자캐기 체험행사에 초등학생이 많이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어린 학생들한테 10키로 단위 박스로 감자를 캐도록 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 박스를 다양화해서 3키로나 5키로 짜리 박스에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참가비로 2,3천원이나 4,5천원 정도를 받으면 농가 수입도 좋고, 학생들의 감자캐기 체험에 부담스럽지 않아 아주 실용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감자축제 기간이 지나면 감자의 가격은 더욱 높이 형성이 되고 주민이 쇄도하고 물량이 없어 농민들의 상심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으로 중심지인 양길리쪽에 주민의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저장고를 설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바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자축제 기간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마치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팔봉면 직원들의 고생이 이루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수확시기에 매일 비가 오다시피하여 하루에도 옷을 몇 번씩 갈아 입으면서 무더위속에 뒷정리까지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팔봉면 직원들이 동분서주한 덕택으로 행사가 그런데로 별다른 문제없이 잘 마친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론에 의하면 팔봉면에 가면 감자캐기 행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다고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직원도 있다고 합니다.

매년 총무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 선진지견학을 시켜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진작책이 있어야 공무원이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에 상응하는 아무런 댓가가 없으면 의욕이 상실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께서는 이렇게 차별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2박 내지 3일정도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는 기회등을 부여하여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강력한 요구를 하는바 꼭 시책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로 농업기술센터의 기능변화입니다.

얼마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충북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네모난 사과, 일명 대학사과를 개발하여 특허청으로부터 실용신안 특허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모사과는 사과열매가 성장할 무렵 네모모양의 아크릴 상자를 씌워 재배하는 것으로서 둥근 모양의 보통사과와는 달리 육면체 모양으로 아크릴 상자위에 봉지도 씌워 농약이 전혀 뭍지 않는 기능성 친환경 농산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사과에 축 합격 고득점등 행복, 글씨와 사각 모양의 문양을 넣어 생산되는 사과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로부터 큰 인기가 있으며 보통 사과의 4-5배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도된바가 있습니다.

지금 농촌은 쌀시장 전면개방을 앞두고 진로를 못찾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촌도 과거와 같이 전례답습적인 농사로는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가 올것입니다.

따라서 농가소득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작목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도 맵돌호박, 홍화씨 고장도 포도재배등 농가자신이 특수하게 개발방법을 연구하여 타 농가와는 차별적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조그마한 발상의 전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찾아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많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을 게을리하는 것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경쟁시대에서는 2등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허나 발견은 모두 최초로 앞서가는 것이니 만큼 특단의 노력이 강구되어져야 하는 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농업 신기술 농업 기술센터 인력을 새로운 소득작목개발에 진력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개편을 모색하고 우리 지역에서 선진 농업을 하는 사례들을 파악하고 전국의 발전된 농업기술을 벤처마킹하여 우리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하는등 우리 농촌을 새롭고 활력있게 변화시킬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장애인 복지회관 관장 선임문제입니다.

매일 서산시와 의회 인테넷상 게시판에 시끄럽게 등장하는 것이 장애인 관장 선임 문제입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도저히 이해가 않되는 것이 숱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답변을 요구하였지만 서산시에서는 성실하고 시원한 답변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장이 잘못하였다면 감사를 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살펴 거기에 응당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만약 이것이 단순히 외부의 입김에 의해 기존 관장을 흔들고 직원들간의 파벌을 조성했다면 관장의 말을 안 듣는 직원들은 내부적인 조치를 해야 하며, 외부의 원인 제공자에게도 적당한 사회적인 처벌이라든지 경고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정의롭고 공명정대하게 순리대로 처리되어야 하는데 어떤 특정인의 입김이나 이익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조직이 흔들려서는 절대 않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장애인 복지회관 관장 문제로 온통 게시판을 독차지하다시피 하건만 서산시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되며 집행부에서는 장애인 복지회관 관장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여 추호도 정의의 잣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는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 !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나아갈 바를 우리 스스로 계획하고 알차게 가꾸어 나가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판결, 보안법 폐지와 관련한 사회적갈등,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 불황등 혼란스런 일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개탄하면서 또 자성도 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된 원인은 이기적인 생각과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옹졸한 마음, 반대를 위한 반대, 남을 무시한 권모술수, 공동체 의식 부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나쁜 모습들을 하루빨리 벗어버리고 민생안정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 풀어야 할 과제는 우선 크게 국정이 안정되어야 하고 지역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최근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침체된 허탈감과 상실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서산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여린 시각으로 우리시의 진정한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총체적으로 노력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두서없는 얘기를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윤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완복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시민의 복지증진과 서산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서산시의회 임기 중 후반기 의정을 펼쳐 나가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많은 개혁으로 변혁의 시대에 맞는 시민의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는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을 위하는 복지예산이 우선되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정도 민선 3기 후반이 되면서 그동안 부정적인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모습도 직접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걱정과 우려 섞인 시민들의 목소리도 여전히 따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시작 초기의 시민 각자의 많은 기대가 따른 측면도 있습니다만, 민선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시정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윤곽이 점차 보임에 따라 서산시 종합개발계획이나 발전계획대로 앞으로30만명, 더 나아가 50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 확충과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본 개발 계획대로 시정은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많은 우려가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행정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빠른 대처가 요구되나 대처능력의 미흡 등으로 행정력의 낭비와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까지도 따르는가 하면, 조직개편 이후 나타나는 각 실․과와 사업소의 업무처리에 따른 대처능력 등 이 모두가 시정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 사회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이면서 경쟁의 시대로 정책의 변화에 따라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행정력의 결집을 통한 계획 행정으로 예산의 확보가 될 때 시민을 위하는 시정으로 앞으로 시민의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많은 요구에 응하고 참여까지 할 수 있는 현 추세에 이에 따라 자치 조직권과 총액 예산제에 이어 주민소송제와 주민감사제 까지도 요구되는 현실인 것입니다.

더욱이 신행정수도의 위헌과 관련하여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빠른 계획 행정으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역량을 발휘하여 변화 하는 사회의 시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여러분의 행정력을 인정받는 절호의 기회로 자신감과 긍지를 갖는 서산시 공무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당면한 시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역 종합개발 계획 및 균형개발에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 종합개발 계획 하에 각 실․과와 사업소별 세부 계획에 종합 개발계획이나발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지역 종합개발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또 중․장기적인 계획대로 시정이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시설 및 개발 격차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지역 균형개발이 이루어져야 고령화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 및 안정된 도․농․간의 격차 해소와 후계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인사행정과 전략팀 구성에 관하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던 사회가 다 기능적이고 전문화되는 현대 사회로 바뀌면서 인사 행정도 권위적인 관료제의 사회를 지나면서 소위 선호 부서와 기피 부서간의 주기적인 이동이나 장기근무에 따른 부정행위방지와 행정 연계 수단의 일환책으로 순환 보직 인사행정으로 다소의 효과를 거수는 하고 있으나 순환 보직 인사에 행정법과 규칙에만 주로 의지함으로서 전문성 결여와 행정정보의 부족 등으로 공무원의 사기 저하와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까지도 되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의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40%이상이 인사문제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더욱이 2007년부터는 자치 조직권의 지방 이양과 총액예산제 시행 등으로 많은 변화가 따르는 공무원 조직에 전문성과 사기를 동시에 진작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개발계획이나 발전계획의 사안에 따라 과제별, 시책별 추진을 위한 전문팀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도시계획구역의 시설 및 정비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산면 소재지는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30여년이 지났음에도 도시 기반 시설의 부진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과 재산상의 불이익까지도 따르며 도시 기반 시설이 부분적으로 진행돼서 하수의 문제까지도 염려가 되고 상업, 주거, 녹지 지정에 따른 문제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실에 시장께서는 어떤 계획은 있으시며 어떠한 대처를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관광계획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계획은 조건에 맞는 부가가치가 따르는 계획이 될 때 그 결과로 열매를 맺는다고 볼 것입니다.

서산시는 2001년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주 5일 근무제 시행 후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가족관광의 추세에 서산시는 지리적으로 재해가 없는 친환경적인 청정지역으로 철새가 찾고 이에 따른 깨끗하고 신선한 농산물이 생산과 국보와 보물․사적지와 수려한 계곡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자연조건에 맞는 최대한 이용이 될 수 있는 관광 시설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웰빙 라이프의 선언에 따른 계획에 구체적인 관광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저수지 녹조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과 건강을 중요시하는 가족 관광을 선호하는 현실에서 아름다운 산과 계곡, 그리고 맑은 물의 신비스러움을 간직해야 될 고풍 저수지가 오염 물질의 유입 등으로 상수원은 물론 계속 방치한다면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녹조를 해결하기 위한 오염원의 차단과 수질정화가 될 수 있는 수생식물 재배 또는 특수장비나 화학적인 방법으로라도 수질 개선책이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째로 신행정 수도의 위헌에 따른 후반기 시정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행정 수도 건설 특별법이 위헌 판결이후 직․간접으로 피해가 따르는 우리시에 새로운 서산시대를 만들어가자 살기 좋은 서산 만들기에 이어 2005년 새로운 시책 구상에 웰빙 라이프 선언에 따르는 계획의 문제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토종 농수산물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7～80년대의 소득 증대의 따른 다수성의 품종 개발에 이어 품종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빠른 성장에 의해 건강에 따르는 신토불이의 먹거리 생산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우리지역의 토종 농산물의 귀중함의 새로운 인식에 따른 토종 농산물 관리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깨끗하고 신선한 농산물 생산을 위하는 친환경 농법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결과와 앞으로 새로운 개발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입 농산물의 유통 관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관내 농수산물의 유통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당진 상수원 구역에 대한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 30여년동안 당진 상수원 구역에 따른 운산면에 건교부 지침에 의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도 당진군 의회를 방문해서 당진 지역의 보호 구역에 관계되는 의원과 다른 지역의원과의 빠른 시기에 광역화를 실시해서 운산 상수원구역의 해제를 해야 된다는 동의를 한바 있습니다.

시장께도 당진군수와 이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관계되는 지역에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진의 광역 상수도 공급의 현재까지의 진행 과정과 서산시에 광역화에 따른 현재까지의 자세한 상수도 공급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항상 시민을 위하여 시정발전에 수고가 많은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서 살기좋은 서산시를 만들기 위해 맡은바 역량과 책임성 있는 행정을 추진한다면 서산발전은 계획대로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도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 시민을 위하는 의정이 되도록 의정활동을 펼쳐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이 자리를 함께 하시어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운산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이한용 면장과 이중화 이장단 회장님과 이장님 여러분 그리고 한명자 운산새마을부녀회협의회장님을 비롯한 부녀회장님 여러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선 시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두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정회】

【16시 51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오세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점검, 고발 그런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지원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쾌적하고 위생적인 축산농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고, 이것은 답은 원치 않겠습니다.

그리고 팔봉산 감자축제에 대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잘못 이해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캐기 체험행사에 필요한 감사박스가 10kg짜리에 어린 학생들은 들고 다니기가 무겁고 그래서 참여하기가 적절치 않다는 말씀과 그래서 3kg짜리 박스를 지원해 주면 10kg짜리 6천원을 받는 것 보다 3kg짜리 2-3천원을 받으면 학생들에게 인기도 있고 농민들에게 소득도 늘어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박스가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답은 원치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너무 무책임하고 단조로운 것 같습니다.

1차 2차 조치사항은 무엇이며 조치를 한 결과 거기서 어떠한 답이 있었다던지 아니면은 언제까지 해결이 안되면 어떻게 해결을 앞으로 하겠다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이 있었어야 되는데 답이 유야무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조치사항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이었으며, 거기에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사회적인 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언제까지 해결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평민들이 아니라 살아가는데에서 애환을 많이 겪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 많은 따뜻한 보호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인터넷상으로 써놓은 것을 보면은 장애자라 어떤 승진요인도 제외받는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적절한 강력한 대처가 시에서 부족하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보고 느끼는 것이 시에서 너무 안이하게 그냥 무관심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그런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라 시간이 법적으로 지나야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것에 대해서는 제가 몰랐던 사실이구요 여하튼 간에 하루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정윤규 의원님!

정윤규 의원

입니다.

총무국장님!

시장님 앞으로 자연녹지 지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기존에 집터가 60평이나 100평 이하로 돼 가지고 건폐율 20%로 되나 보니까 지금 짓지도 못하고 헐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빚어지는 곳이 있어요. 지금 우리 지역에 그래서 자연녹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을 한다든가 해서 그 사람들이 집을 고친다거나 다시 짓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담당되시는 분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자연녹지로 돼 가지고서 한 열가구 정도가 같이 조밀조밀하게 살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됐는데 집이 그래서 그걸 개수나 증개축이나 또는 다시 지을려고 하다보니까 자연녹지니까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러면 질문하신 두분 의원님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네 분 의원님과 답변을 하여 주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방청을 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