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임재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 규정 구체화 및 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신설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차보전 문제는, 지금 이것은 현재 4대보험료 관계에서 비용 추계를 한 것이고요.

이차보전 문제는 이미 먼저 조례에 동의안으로 해서 2억을 증액해서 3억으로 증액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특례보증 관계에서…

이차보전요?

아,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용 추계?

이게 특례보증 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내용 근거를 담은 것입니다.

예, 그 말씀입니다.

제8조에 보면 이차보전은 조례로 해서 근거를 여기에 담아놓은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은 우리가 소상공인 특례… 부분을 먼저 예산 동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 이 법적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동안에 미비했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서 이차보전을 3% 이내까지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담은 것입니다.

이차보전에 대해서는 특례보증 사업으로 해서 이미 2%까지 이차보전을 한 것으로 해서… 이미 됐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입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먼 지역의 아파트 단지는 어떻게 가스 배관이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미래엔서해에너지’ 가스 회사에서 경제성을 분석해서 아파트 단지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회사의 자본력을 가지고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내 지역에도 먼저 조례 가지고 해당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간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시내 지역 같은 곳은 사유지가 있어서 동의 받기가 좀 어렵고, 또 일부 구조물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먼저 조례에서 가능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방 이수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골 지역에도 범위 내에는 포함이 안 돼서 보조금 지원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조사해 본 결과, 100m당 30호 이상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넣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대 지원 금액이 당초에는 150만 원 정도였는데 이것을 가지고 확대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높여서 최대 200만 원까지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가스는 일반적으로 위험 시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유 토지에 대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사실 토지 소유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가스 배관을 넣다보면, 구조물이 예기치 않게 발생되면, 사실상 그것을 위에서… 다시 가스 배관을 넣는다고 보면, 배관 길이도 길어지고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구조물이 없는 쪽으로 하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의 계획대로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스 회사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분명히 여기는 우리가 보조 사업으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설득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면 단위 대부분이 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고북에 회사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면 단위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스회사에서 본관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본관 설치 작업이 사실… 그 사람들 자본력 가지고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으면, 고북에서… 고북 코넥까지는 지금 본관이 와 있거든요?

코넥에서 해미까지 연결하려면 약 7, 8km… 10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본관 설치하는 데도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고, 거기에서 사실상 해미 비행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행장에 관사가… 공동주택도 거기에 700세대가 살고 있는데 거기도 못 들어간 상태에서, 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해서, 공군 부대에 사는 사람들도 그런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에 홍성이나 이쪽으로 해서 인구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는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국방부 예산을 일부 지원 받고 가스 회사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아서 공급관을 매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게 된다면 해미가 가깝게 되기 때문에, 해미까지 연결해서 작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계속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이것을 해 달라고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방 얘기했다시피 특수한 여건이 있다면 국방부 예산이나 국가 예산, 도비가 됐든지, 시비를 좀 보태는 한이 있더라도 나중에는 어느 정도… 집단화 돼 있는 서산 시내 지역과 일부 사람이 많이 밀집된 곳을 일단 하고 나서 추후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경제성을 따져서 사기업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부족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할 때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그분들의 경제성을 높이려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소방시설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이연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예산에 대한 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서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연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 및 광역 지자체 균형 발전 사업 확산을 위해 기초 단위 균형 발전 사업이 필요한 여건이며,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서산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통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발전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기여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3조는 지역 균형 발전 사업 지원 대상 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균형 발전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균형 발전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제16조는 서산시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추진 사항입니다.

입법 계획 결재,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과정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거쳤으며, 시의회 의결을 통하여 공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핵심적인 사항만 발췌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제3조 지원 대상 지역 선정입니다.

인구가 일정 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 정도가 심한 지역, 주민 취업 기반이 미약한 지역, 보건 및 복지 서비스 기반이 취약한 지역, 사회 기반시설이 미약한 지역 중, 서산시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약 4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5쪽, 제6조에서 제9조, 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균형 발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4년간 총 12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단, 특별회계 존속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추후 필요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보통세 징수액이며 균형 발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지역을 4개소 선정할 계획으로, 4년간 개소당 3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에 세부사항은 참고 사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국가 및 광역 지자체 균형 발전 사업 성과 확산을 위해서는 기초 단위 균형 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고 서산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통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발전 선순환 구조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일단 아까 제안 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상 지역이 선정위원회에서 어디로 선정될지는 결과를 봐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 했듯이 어느 정도… 우리 시 자체 읍·면·동을 서로 비교, 상대 평가했을 때 그중에 나은 지역은 선정이 안 될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 읍·면 중에서, 읍도 그렇고 면 단위 중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낙후된 4개소가 선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시 전체로, 시내권만 놓고 동·서부를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 전체를 놓고 동·서부로 했을 때, 그것도 아마 균형 있게 선정이 될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단계에서 “금액이 적다,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솔직히 낙후된 지역에 300억을 가지고 쏟아 봐도 큰 표는 안 납니다.

그러니 그 취지는, 그래도 조금 뭔가 그런 쪽에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조금이나마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다는 정도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조례를 완성시키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여튼 그때 우리 위원님의 얘기는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기본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고 있다… 세부 사항은 나중에 다르겠습니다만,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애당초 시장님 공약사항에서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진행합니다.

애당초 공약에는 몇 개 지역이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기회의 균등 부여나… 그런 쪽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공약 제목도 고치고 내용을 바꿔서 가고 있습니다.

애당초 거론하셨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보편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맞기는 맞아요.

그렇게 미리 찍어 놓고 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좀 폭넓게…

지금 대략적인 것은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30억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하는… 뭐, 농로 포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기존에 통상적으로 해 오던 보편적인 사업은 여기에서 제외를 하고 마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시설, 그런 쪽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최종…

기반시설 확충 면도 있고 소득 차원도 지금 우리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딱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애당초 우리가 검토하는 취지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에서 12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우리 보통세가 작년의 경우에는 1,846억 원 정도 돼요.

그중에 5%면 연간 92억 원인데요.

그중에 일부 한 30억 원 정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크게 부담이 안 되고, 우리 시 재정 형편으로는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균등하게 배분한다면 각 읍·면·동에…

그런데 착수하는 연도에는 사실상 재정 소요가 바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로드맵을 잡은 것입니다.

그것은 특정 세목을 지정해서 적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세입에서, 전체를 봐서 그 해에 재정 형편에 따라서… 보통 연간 100억 원씩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청사 문제가 급격히 진행된다면 조금 더 출연도 하게 되고… 또, 어려운 해는 한 번 건너 뛸 수도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우리 청사를 짓는 로드맵에 따라서 목적한 금액만 적립하면 되니까요.

지금 명시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이것은 그렇게 명시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보통세가 됐든 무슨 세가 됐든 정해놓고 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을 가지고 판단하는…

예, 보통세가 그 안에 세부적인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자동차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세라는 것은 중분류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그 안에 다양한 여러 가지 세목이 있는데, 그중에… 이 보통세가 우리 시 자주 재원 중에 하나거든요?

외부 보조금이나 그런 데서 잘라 쓸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의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놓은… 만약에 이것을 해서, 아까 30억을 가지고는 어림없다, 300억으로 10배를 늘려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또, 어떤 한계는 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어느 정도 진행 과정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완성됐다고 해서 바로 착수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있으니까, 딱히 어느 시점에 어떻게 보고 드리겠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게 쭉 진행이 되면 우리가 보고를 안 드릴 수 없어요.

이게 충남도에서 하고 있고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다니면서 상의도 하고 배울 것도 배우고 했어요.

요새 조그만 건물 하나 짓는데도 몇십 억씩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뭐를 막 이것저것 난립해서 지어줄 수도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한다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 이 적은 금액을 투입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 발굴이나 선정에 상당한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그게 굉장히 과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 지자체에 많이 알아보고 합니다만, 그런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만큼 사실 걱정도 돼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도 짜임새 있게 잘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적은 금액이지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히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장 이선희입니다.

늘 저희 경로장애인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보답해 주시는 이연희 위원장님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오늘 임시회에 김정의 경로장애인과장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서산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서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 선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및 서산시 어르신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선희 경로복지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기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어르신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산시 어르신상담센터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서산시 어르신상담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 기관 재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아, 죄송합니다.

아…

이번 것 끝나고 하려고 했는데…

예, 그러면 다음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에 개소한 서산시어르신상담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 기관 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서산시 어르신상담센터는 ｢서산시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2014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에 위탁 운영하여 왔습니다.

위탁 사업 내용으로는 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검사 및 상담, 노인 문제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자원 연계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상담 및 활동 실적은 6,700건이 되겠습니다.

그간 총 5년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수탁기관 선정 원칙인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산시 어르신상담센터의 운영을 더욱 능률적이고 연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서산시어르신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어르신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서산시 어르신상담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영입니다.

수탁자는 아직, 선정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했는데, 사회복지 관계들하고 교수님들, 법조인 해서 한 5인에서 6인 정도 구성 예정입니다.

예,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법조인, 사회복지 관련 기관…

예, 5인에서 6인 정도 예정입니다.

선정 기준은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작년에 사회복지시설 선정 심의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분들 위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고에 의해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그 서류를 보고 그날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 서류를 보고 그 관계자들이 오셔서 직접 설명 하실 거예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저희 장애인 관련으로는 법인… 저희가 알고 있지만, 법인이라고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몇 곳이 있다고는 파악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공고를 보시고…

장애인 복지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 홍보할 수는 있는데… 읍·면·동 하고 같이 홍보할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대상이나 업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3년입니다.

수탁기관 변경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수탁법인이 계속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계속 연장해서…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예, 선정 기준에 의해서 재위탁이 되든지 새로 되든지 하는 것이니까요.

예, 계속 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어르신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위탁이 5년인데, 저희가 서산시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위탁 기간이 그것에 준해서 5년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상담센터는 위탁 기간을 5년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제3항에 따라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설장 명의요?

시설장 명의가… 수탁기관의 장이 변경되면 자동적으로 그것은 승계해서 변경이 됩니다.

아, 그것은 자동으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입니다.

항상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연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125호, 서산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4월 20일 만료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탁기관 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산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및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0조 등을 근거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위탁 현황은 2004년 4월에 서산시 새마을회 민간위탁을 시작하였고 2013년 4월에는 서산시복지재단으로 위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탁 시설 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으로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상근직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9년 예산은 6억 5,700만 원이 위탁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인건비, 사업비, 기관 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탁 사업 내용으로는 기관 및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 체계 구축, 자원봉사 모집 및 교육 홍보, 수요 기관의 봉사자 배치, 자원봉사 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시범 운영, 관련 정보 수집 제공, 그 밖의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위탁 기간이 2019년 4월 20일에 만료됨에 따라 2019년 3월 29일까지 공모 절차를 거쳐, 2019년 4월 21일부터 서산시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3월 5일에 정책간담회 시 의원님들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에 체결하는 서산시 자원봉사센터 관리 운영 위·수탁 계약은 금년 7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산시자원봉사센터법인이 설립되면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서산시자원봉사센터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산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경환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서산시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