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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제1차 본회의(2019.03.19 화요일)

제24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3월 19일(화) 10시 10분


의사일정

1. 제24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4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주요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맹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맹호 의원)

김맹호 의원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서산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시민이 근본이 되는 서산시 의회상을 펼치고 있는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호시우행의 뜻을 곧추세우고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만들기 위해 매진하시는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산·음암·성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맹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 방제를 위한 서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적 대처와 축산농가들의 자발적인 방제에 격려와 3월 말까지 막바지 방제로 구제역과 AI로부터 ‘청정 서산’을 지키기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자 하는 뜻에서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 1월 28일에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한 젖소농장, 한우농장에서 2건의 발생과 29일 충청북도 충주에서도 발생하는 등 3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제역은 피코나바이러스 과의 아프토바이러스라는 작은 RNA바이러스로 7개의 혈청형으로 구분되고 이는 다시 80여 개의 아형으로 구분하는데, 이 중 O형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에서 발생하는 풍토병이며 감염 농장이나 지역은 몇 달 동안 격리 및 조치해야 합니다.

구제역은 치사율이 50%에 이르며 잠복기는 약 2일에서 2주일 사이이며 2차 감염도 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로 호흡기와 소화기를 통해서 전염되고 체온 상승, 식욕부진, 우유 생산량 감소 등이 나타나며 소, 돼지, 등 발굽이 2개로 갈라진 모든 우제류에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혀, 잇몸, 입술과 그 밖에 갈라진 발굽 사이 등에 심한 통증과 물집이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34년을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2000년에는 젖소 2,000마리를 살처분 하였고, 2002년 5월 용인과 진천에서 발생하여 소, 돼지 16만여 마리를 살처분 하는 등,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2002년 11월에 다시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으나 2010년 1월과 4월, 11월에는 경북 안동과 횡성 등 2011년까지 약 34만 8,000마리의 소, 돼지를 살처분 하는 등 최대의 피해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188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매년 구제역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2016년 1월과 3월에는 21건, 2017년 2월에는 총 9건이 발생되었고 연이어 2018년에는 김포의 돼지 농가에서 발생하는 등, 2건에 그치면서 4월 말에 구제역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특히 구제역은 백신이 개발되었으나 혈청형에 따라 변종이 많으며 면역력의 유지 기간도 짧아, 소의 경우 전국 평균 97.4%와 돼지 80.7%의 백신 항체율을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산시에서도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지난해 당초보다 한 달 빠른 2018년 9월 10일부터 구제역과 AI의 특별 방제를 위해 가축질병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안성시의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과 우제류 농가에 긴급 소독 및 접종을 하는 한편, 현수막과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정말 구제역으로부터 청정 서산을 지키기 위해 민관이 일치단결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11일 구제역과 AI 방제를 위한 가상 방역 훈련 및 농가 방역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6개 기관과 단체 및 농가가 참여하였고 현장 조치를 위해 행동 매뉴얼을 현행화 하는 등, 그 어떤 노력보다 우선하여 힘써 왔습니다.

또한, 철새 도래지인 부남호와 천수만 일대 야생 조류에서 AI가 총 4건 검출되어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설치와 검출 지역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축사 그물망 정비와 소독을 철저히 지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서산시 전체 축산농가를 상대로 구제역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서산시가 구제역 백신 항체율 모니터링 결과, 충남 15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서산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구제역 방역 대책 회의 개최, 거점 소독시설 운영, 49개소의 구제역 역학 관련 농가 방역 조치 등 구제역 위기 경보에서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취하는 등, 구제역 방제를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하나 된 결과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여러 가지 어려운 구제역 방역 현장에서 휴일도 반납한 채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의 이무원 소장님, 유병옥 축산과장님과 정동호 팀장, 한만길 팀장, 김종효 팀장님과 담당 공무원들은 방역초소 근무는 물론 가축 소유자와 축산 종사자의 이동 중지 및 행사와 모임 자제 등, 마을 방송을 활용한 백신 접종 및 소득을 집중 홍보하는 등, 선제적인 행정력 접근으로 구제역 청정 지역을 지켜왔기에 이 자리를 빌려 축산농가의 한 사람으로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창 축사 시설 적법화 이행 기간으로 현재 716건 중 53%인 380건이 완료되어 충청남도 1위와 전국 추진율 상위에 속하는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아직도 현장에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기 적법화 TF팀을 운영한 김영호 주택과장님과 현재 주무 부서 과장으로 있는 정제열 건축허가과장님, 민원 업무 관계로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무허가 축사 적법화 팀장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일태 팀장님, 건축과 한혁구 주무관, 축산에 김상미 주무관, 환경에 김은선 주무관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고마운 마음 또한 듬뿍 전해 드립니다.

아울러 서산 시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맹정호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도 이와 같이 방제 현장과 민원 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수고와 노력을 다해 주시는 담당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특별한 공로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과 농업인 여러분!

신선한 우유 한잔, 맛있는 삼겹살과 품질 좋은 등심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축산농가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청정 서산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구제역 방제와 축산농가 한 집이라도 더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은 물론 축산농가와 시민 여러분이 다 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준 높은 도덕적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서산시 발전의 중심에 시민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길 소망하면서, 올 한 해도 풍년 농사가 되길 하늘에 진심으로 기원 올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서산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한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9분)

1. 제24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임재관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 순에 따라 안효돈 의원님과 유부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3.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른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산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임할 위원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 위원에 이경화 위원님, 위원에 강승리 님, 백다현 님, 이기학 님, 이병찬 님, 이상 다섯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4. 휴회의 건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0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51명)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명정순
  • 이경수 유목근
  • 의정팀장 유광균 의사팀장 한재희
  • 의사팀직원 구준모
  •  (서 산 시 청) (44명)
  • 시장 맹정호 부시장 김현경
  • 건설도시국장 박광주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감사담당관 최교상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건설과장 장순환
  • 교통과장 김선학 도시과장 이준우
  • 도로과장 고명호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 주택과장 김영호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 수도과장 안현기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 세무과장 김응준 회계과장 조한근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 농정과장 정성용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축산과장 유병옥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 제24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임재관
  •   - 서산시의회 의원   안효돈
  •   - 서산시의회 의원   유부곤
  •   -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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