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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제1차 본회의(2016.04.26 화요일)

제21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4월 26일(화) 10시 9분


의사일정

1. 제2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9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임설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장갑순 의원)

○장갑순 의원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김세철 대산읍장님, 권석범 대산이장단협의회장님, 사단법인한국농업경영인 서산시연합회 조정수 회장님, 엄익순 정책부회장님, 대산농협 송영식 상임이사님, 김두호 상무님, 김기혁 상무님 참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산, 지곡, 성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갑순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 또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느끼는데 우리 농업인들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얼마 전 통계청은 우리 국민 한 명당 쌀 연간 소비량이 40여 년 전 보다 54%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에 공기 밥 2그릇도 채 먹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쌀 소비량 감소로 인하여 쌀 재고량이 증가되면서 관리비만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쌀 가격 형성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농가 소득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쌀 소비가 줄어든 주요 원인은 다양한 먹거리 등장과 1인 가구 증가 등의 원인이 있겠지만 국민의 식생활 패턴이 달라지면서 쌀 소비가 급격히 밀가루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작년 상반기 주요 곡물류 수입은 722만 톤이었습니다.

약 2조 원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품목별로는 옥수수, 밀이 전체 곡물류 수입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밀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사실은 밀은 98%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국제보건기구가 밀 생산에 쓰이는 제초제인 라운드 업의 주요성분인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로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식량 안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습니다.

식량은 안보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곡물 자급률은 24% 수준입니다.

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정부의 시장개입을 통한 쌀값 안정 노력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도 익히 경험해 봐서 잘 아실 것입니다.

벼농사와 논의 공익적 가치를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통상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벼농사와 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쌀 생산액 10조 원의 2배인 20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쌀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지탱해 준 생명줄이자 우리 삶이며 혼 그 자체입니다.

쌀을 빼고서는 역사는 물론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쌀 소비를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업인들의 현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축복받은 우리 서산의 경우 농촌 인구는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데 쌀 생산량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서산은 쌀 생산량이 전국 3위, 충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쌀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러니 쌀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이 오면 농업인들은 어김없이 논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땀 흘려 모를 심습니다.

결과는 뻔하지만 그래도 수 십 년 간 해온 일이니 어찌 하겠습니까? 천직이 농부인 것을.

국가 지원 없이도 농업인들이 지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소비자들이 우리의 쌀을 소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쌀을 소비하는 올바른 식사 습관이 필요합니다.

때가 되면 농업인들이 논으로 나가듯 서산 시민들에게도 아침이면 당연스레 아침밥을 먹는 습관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요즘 학생들이 아침밥을 안 먹는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아침급식을 시행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침밥은 뇌 기능을 향상 시킬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의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아침밥 먹기 캠페인이 전 국민 실천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의 대학에서는 100엔 우리 돈 900원으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립대를 중심으로 1천 원의 아침밥이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쌀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지탱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쌀 산업이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쌀 농업은 우리 민족의 뿌리 농업이면서 우리 국토를 가꾸고 농촌경제를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산업입니다.

우리의 생명산업인 쌀 농업을 지키기 위해 농업인뿐만 아니라 온 시민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 차원에서 서산 쌀 판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셔야 하겠으며, 우리시 대형마트에 서산 쌀이 판매되도록 하고 서울, 인천 등 도시지역 대형 유통 식자재 판매장에 서산 쌀 판매대를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긍지를 올리고 그래서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그래서 서산시가 진정으로 축복받은 땅이 되기를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래봅니다.

이러한 저의 소망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 합쳐져 우리 농업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라나길 바라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설빈
장갑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윤영득 의원)

윤영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음암, 운산, 해미, 고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영득 의원입니다.

'제2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임설빈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한해 농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못자리가 한창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논에 물을 대고 여기저기 모내기로 분주한 우리 농촌의 모습을 보실 것입니다.

농민들의 일상이 늘 그렇듯 어제 안 좋은 일이 있었어도 언제 그랬냐는 듯 때가 되면 논, 밭으로 나가는 게 우리 농촌의 삶의 모습입니다.

40년만의 사상 최악의 가뭄이 엊그제 일입니다.

정부의 미흡한 예측과 미온적인 대응으로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또다시 농사를 시작하려합니다.

이러한 농민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지난 21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단위로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착수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완섭 시장님도 팔봉면 호리지구 저류지 공사현장과 지곡면 관정 개발공사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뭄을 대비한 선제적 대응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4월 25일 현재 관내 저수지 의존도가 높은 동북권 저수지의 저수율을 보면 산수저수지 83%, 고풍저수지 84%, 성암저수지 100% 등 대체적으로 양호해 보입니다.

유독 신송저수지만 42%의 낮은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내기가 코앞으로 닥쳐왔는데도 수원이 짧은 신송저수지의 경우 최대저수량 322만 톤 중 현재 150만 톤에 불과한 저수량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작년에 극심한 가뭄을 경험한 농심은 타들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무적인 사실은 간월호에서 신송저수지를 잇는 도수관로사업이 관련 공무원 여러분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도비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계획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당 부서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하반기에도 추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차질 없이 사업이 마무리되어 신송저수지에 의존하는 408ha의 농경지가 수리 안전답으로 안정되길 기대합니다.

한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수관로 사업도 좋고 관정개발사업도 좋습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공직자 여러분이 생각의 전환을 통한 농민 스스로가 한해를 극복하려는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수를 이용할 수 있는 우수 저장시설 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해대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집중호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영상 화면 띄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산시 대부분의 하천은 작년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하상이 높아 질대로 높아지고 갈대 서식이 왕성해 물의 흐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폭우 시 하천 하류 쪽의 범람이 우려되는 바 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건설과 하천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하천부지내 사유지 등이 산적해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더욱 분발해서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해와 수해라는 불가항력적인 원인 외에도 농민들을 힘들게 하는 수질오염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 고북면 신우 FS 도계장 현대화 시설 신축 터파기 공사현장에서 땅속 깊이까지 오염수가 흡수되어 심각한 토양오염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본 순간 인근 신장천과 신상천의 수질 또한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신장천과 신상천은 간월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현재 신장, 신상천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감시설도 중요하겠지만 축산폐수와 산업폐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농업용수 관리는 우리 농촌의 미래이며 농부들에게는 희망입니다.

물 관리야말로 행복한 서산을 만들기 위해 최우선시 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 안목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영상 화면 띄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2째 주말에는 1만 명의 관광객이 해미천변의 만개한 벚꽃을 감상하기 위해 해미를 찾아 주셨습니다.

선조들의 미래가치에 대한 관심이 지금의 해미상권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 줄 것인가 하는 고민을 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편백나무 숲 조성과 같은 사업이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산과 해미를 가로 지르는 대교천은 하천의 폭이 넓고 사계절 수량도 풍부하고 수질 또한 양호한 관계로 각종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잘 정비하면 미래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도시민의 휴식공간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대교천을 사이에 두고 음암면 유계리 측 하천변은 벚나무가 식재되는 등 그런대로 정비가 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음암면 거성리와 해미면 홍천리 지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하지 못합니다.

해당 지역민들은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며 강한 불만을 터트리며 정비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하며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오버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설빈
윤영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6분)

1. 제2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직무대리 임설빈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바와 같이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겠습니다.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 순에 따라 김보희 의원님, 우종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김보희 의원님과 우종재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사업현장 방문을 위해 4월 27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는 4월 28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12명)


○ 출석공무원(45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사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김인수
  • 이효정 정민우
  • 의사팀장 이은건 의사팀직원 이희광
  •  (서 산 시 청) (39명)
  • 시장 이완섭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
  • 주민지원국장 이수영 건설도시국장 조영학
  • 미래전략사업단 김영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 보건소장 윤석길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회계과장 이경구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시립도서관장 윤관희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 도시과장 장순환 도로과장 이창영
  •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성승경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수도과장 황정규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농정과장 심현택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축산과장 유희권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보건과장 유재곤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문화회관장 한옥희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 제2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부의장  임설빈
  •   - 서산시의회 의원   김보희
  •   - 서산시의회 의원   우종재
  •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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