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저공해 자동차 보급 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레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서산시 저공해 자동차 보급 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저공해 자동차 보급 촉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현행 지원 근거가 미흡한 공동주택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대한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통해 지원 사업에 보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문성철입니다.

항상 저희 항만물류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윤영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충청권 최초의 국제 관문인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이 금년 5월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하반기 제반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초에 대산항 국제여객선이 정식 취항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3년 4월 19일에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해양수산청, 대학 컨소시엄, 영성대룡해운이 대산-용안항 간 외항 정기여객선 취항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함에 따라 충청남도와 서산시가 국제여객선 운항 지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도를 마련한다는 합의사항을 이행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도에서도 본 업무협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도 시 조례의 상위격인 도 조례의 개정에 부합하여 도비 지원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컨테이너화물 유치 및 국제여객항로 개설 등 환황해권 신 중심항만으로 발전 중인 대산항의 현 상황과 급변하는 해운항만 시장에 대한 철저한 비교·분석을 통해 화물유치 지원금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대산항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본 조례의 목적은 대산항을 이용하여 여객 및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내년 초 대산항 국제여객선의 취항에 따라 대산-용안항 항로의 안정감 및 운항 선사의 초기손실 보전을 위해 국제여객선 운항 선사인 외항정기여객 운송 사업자를 지원 대상 및 범위에 포함하고 정부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미래성장동력 크루즈선을 유치하기 위하여 크루즈 사업자를 지원 대상자 및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심의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지방재정법 강화에 따라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대산항 활성화 지원 시책 범위를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문은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와 크루즈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조례의 제명 변경에 따라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심의위원회를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와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컨테이너화물 유치 및 국제여객항로 개설 등 환황해권 신 중심 항만으로 발전 중인 대산항의 현 상황과 급변하는 해운항만 시장에 대한 철저한 비교·분석을 통해 대산항 화물유치 지원금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대산항의 제2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고요.

포괄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예.

예.

예, 초기에는 대산 항만하역사업자가 물동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 분들에게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은 많이 활성화가 돼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안 해도 활성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한 사항입니다.

예?

자동차에⋯⋯

내년 국제여객선이 취항이 되면.

지금은 없습니다.

예.

예.

자동차는 자동차 전용 부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없습니다.

아니요, 자동차 전용선이 있습니다.

예, 지금 자동차 부두가 제6부두에 추진을 해야 하는데, 시설을 하려면 5년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자동차 전용 부두는 1년에 수출 물량이 30만 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대산항에 관련된 것입니다.

다른 항도 대부분 이것에 준해서 했는데요.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서 의원님들이⋯⋯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물동량이, 이렇게 작년에 처리 했을 때, 이 기준의 금액을 지급해야 맞느냐, 안 맞느냐,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상황에서⋯⋯

저기⋯⋯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예,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도에서 50:50을 지원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예산이 빈약하다고, 저희들이 타 도에서 지원하는 비율을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예산이 빈약하다보니까 반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아니요, 열심히는 했는데.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겠지만, 예산이 좀 빈약하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건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가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줄이는 것도 있고, 내년도 여객선이 취항이 되면서 늘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도와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도비나 시비를 절약하면서, 어떻게 하면 물동량을 확보하고, 이런 것의 방안을 강구해서 대산항 여건에 맞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된다고 하면 물동량은 계속 꾸준히 늘릴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 상황을 잘 진단해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예.

저희들이 매년 선사하고 초청해서 간담회하고, 또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물동량 여건들을 판단할 때, 이것이 제일 합리적인 안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물동량이 계속 이런 추세로 늘 것이라고 예견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예.

지금 해운 경기가 좀 침체되어 있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금년도 5월에 국비 344억을 들여서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완공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해수부에 가서 회의를 하는데, 해수부에서도 어쨌든 내년 3월에는 타 항만, 군산이나 평택에 있는 카페리호를 일부 반영 하더라도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대산4사에서 1년에 국세가 4조 원이 징수가 되고 여러 가지 여건 상, “우리를 많이 지원해야 한다.” 강력히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도 3:7의 비율로 하다보니까, 우리만하면 그 비율이 무너지게 되고 도비 부담이 많다고 계속 그런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힘을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예, 위원장님이 바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먼저 제목이고요.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해서 밑의 ‘서산시 대산항 활성안 조례’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조례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님이 옳게 보신 것입니다.

전체를 포괄하는 명칭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크루즈는 관광선입니다.

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예.

수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의원님 한 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것을 수정하면, 사실은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재의요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항에서 ‘그 밖의’로 해서 의원님들을 위촉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의원님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조항은 넣으면⋯⋯

위원장님, 이번에는 ‘그 밖의’이것으로 하시고, 다음에 저희들이 개정할 때, 의원님들을 여기에 명시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희들이 의원님을⋯⋯

예.

다음 개정할 때 의원님들을 여기에 명시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급합니다.

왜냐하면 여객터미널이 완공이 됐고요.

또 우리 조례와 관련해서 도 조례도 개정 중에 있고.

아니요, 저희들이 개정된 것을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0:70이거든요.

도지사님에게 50:50으로 해달라고, 이런 사업들을 시에서 활발하게⋯⋯

위원님이 옳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폐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손실액을 아예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예.

예.

예, 여기 15페이지에 보면, 선사 있죠?

선사에서 ‘변경’에 손실보조금 폐지.

그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이연희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평택이 수도권도 가깝고 여러 가지 도로 같은 여건이 좋기 때문에 더 활성화되고, 군산항은 우리보다 약간 취약하기 때문에 자꾸 침체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 30:70을 50:50으로 해서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부족하면 의원님들에게 힘을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장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46호로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관련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4월 19일 의원 정책간담회에서 사전에 설명 드렸던 내용입니다.

주문사항입니다.

친환경 농업 확산 추세에 따른 유용미생물 확대 생산 및 공급으로 지역 농업인들의 농가 수요를 충족하고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용 미생물 배양실을 신축하고자 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 공공청사 용지 중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일부를 제척하여 유용 미생물 배양실 입지가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은 유용 미생물 배양실 신축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산시 인지면 산동 565-1번지 일원의 농업기술센터 공공청사 용지 93,244㎡ 중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5,881㎡를 제척하여 유용 미생물 배양실 신축 부지로 활용토록 하고 87,363㎡만 공공청사 용지로 관리토록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서는 자료로 설명 드리고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금년 3월 24일 공공청사 변경 결정 관련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입안 내용을 지방 일간 신문인 충청투데이, 중도일보, 그리고 시 홈페이지와 인지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공고하고 3월 29일부터 4월 15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공람자는 홈페이지 112명, 인지면사무소 10명이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와 5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관련 도면 및 주차장 확보 계획은 지도와 현황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주차창 확보 계획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공공청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관련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47호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의 설치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관련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 역시 지난 4월 13일에 정책간담회에서 사전 설명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문사항입니다.

서산시 일원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기물(가축분뇨, 음식물 폐기물, 분뇨, 하수농축슬러지)을 통합 처리하여 인근 수계의 수질오염 방지 및 하수처리장 부하량 저감 등 처리효율 개선을 위하여 서산시 환경생태과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은 서산시 양대동 801번지 일원에 9,059㎡를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서는 자료로 설명 드리고,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으로 지난 3월 9일 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 관련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입안 내용을 지방일간 신문인 충청투데이, 중도일보와 시 공보 및 홈페이지와 석남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시·공고하고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공람자는 홈페이지 41명, 석남동 주민센터 10명이며, 제출된 의견 역시 없었습니다.

앞으로 시의 의견청취와 5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관련도면 및 설치사업 현황은 위치도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 결정 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 취지는 친환경농업 확산 추세에 따른 유용 미생물 확대 생산 및 공급으로 지역 농업인들의 농가 수요를 충족하고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산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이 유용 미생물 배양실을 신축코자 함에, 농업기술센터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공청사 용지 일부를 제척하여 유용미생물 배양실 입지가 가능토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 및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 결정 관련 건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 취지는 서산시 일원에서 발생하는 유기성폐지물(가축분뇨, 음식물 폐기물, 분뇨, 하수농축슬러지)을 통합 처리하여 인근 수계의 수질오염 방지 및 하수처리장 부하량 저감 등 처리효율 개선을 위하여 서산시장(환경생태과)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서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 및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주차장이 101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희망공원 주차장은 아니고요.

공공청사 하면서 희망공원을 방문하는 분들의 주차도 하고 농업기술센터 행사가 있을 때 주차하는 그런 목적으로⋯⋯

용도는 사실 농업기술센터의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편의상 희망공원 방문하는 분들의 주차 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차를 하는 것이지, 원래 목적은 농업기술센터의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인지면에도 하고 도시과에도 하고 농업기술센터 하고 세 군데에서 공람을 했고요.

각 실과도 해당되는 부서는 협의를 합니다.

저희 경로장애인지원과 같은 곳은 협의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주차장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한다는 의견을 줬는데, 지금 보시면 주차장 확보 계획을 보시면, 어차피 농업기술센터는 공휴일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청사 옆에 주차장 67면을 더 확보를 해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보다 35대 정도가 증가되고, 한 118% 정도 되는데요.

증가하도록 더 확보를 했습니다.

다른 의견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예.

예, 여기에 대해서는 주차 면 수가 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주차장이 부족한 형편인데.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도시계획팀장 고명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잠정적으로 용역 관련해서 저희하고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 사전에 협의는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태양열 발전 관계는 현재 인지 공원묘지 주차장에 설치를 하는 것이고, 그 하단부에 기술센터 부지하고 공간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확보를 해서 다시 시설을 하는 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협의를 할 때에는 해당사항하고 그 실과 소관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까지 같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차장만 의견이 왔지만 저희가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는 이것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경로지원과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의견이 같이 포함해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타 의견을 주시면, 사실상 저희가 도시계획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하는 문제인데, 물론 저희가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마는 지역주민과의 협의사항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주민과의 특별한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주차장 이런 부분도 청사를 개방하고 거기에 주차장이 감소되고 청사 내에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해서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또 경로장애인지원과 태양열 발전을 설치하는 부분도 저희가 지장이 없도록 상호 협조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환경농업팀장 김갑식입니다.

유해중 위원님이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다는 협의 내지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혹시 공원묘지 주차장 쪽에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주차장, 미생물 배양실 신축 부지에는 전혀 협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도시계획시설이 공공청사 시설 부분하고 묘지공원 시설하고 섹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을 이렇게 써 놓은 것은, 저희 부지 자체가 공공청사 용지 중에⋯⋯

예, 공공청사 중에 주차장 용도로 쓰는 부분이고, 저희 시 청사처럼 주차장으로 쓰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유해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전에 저희하고 용역을 진행하면서 가능 여부에 대해 협의는 했던 부분인데, 현재 묘지공원 하단부에 있는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가 가능한가, 해서 저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대화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추가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발전 용량을 다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하단부에 기술센터 부지하고 남아있는 공간을 더 매입을 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이 가능한가, 해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 자체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현재 묘지공원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고, 그 밑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서 민원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과의 협의’, 이렇게 용어를 하면, 한 명이라도 반대라든지 다른 의견이 나오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예.

그 이후로 주민 설명은 별도로 갖지 않았고요.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해하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판단하기에,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했는데, 주민들이 거부한 부분도 있고 많이 참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시설이 박수 받고 유치하는 시설은 사실 아닙니다.

또 이 시설을 다른 곳에 설치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민원을 자꾸 잠재우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민원이 발생 하지 않은 것을 설명회를 해서 민원을 자꾸 유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해, 설득시키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봤습니다.

오늘 사실 삼성아파트에서 회의를 합니다.

저희가 회의에 참석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회의에 참석을 바라지 않아서 참석은 못하는데요.

오늘 회의를 하면 무슨 사항이 또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바이오가스시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이런 사업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지마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요하는 상황은 아니고, 그분들이 민원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설은 축산분뇨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 처리, 분뇨 처리, 하수슬러지 처리, 이런 4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나눠서 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뇨처리장이 현재 있고요.

분뇨처리장 하고 음식물처리장은 축산분뇨처리 시설이 들어가면 현재 있는 시설은 사용 중지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약간의 증설이지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처리 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고 분뇨처리장도 그렇고 음식물처리장도 그렇고 오래된 시설이라 정화가 잘 안 되고, 또 용량도 초과하고,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냄새하고, 지금 축산분뇨를 처리 못해서 A지구에 하루 수백 톤씩 처리하다보니까 악취가 섞여서 많은 악취가 나는데, 이 시설을 하면 축산분뇨를 농경지에 뿌리는 일도 없어지고 또 현재 노후화되고 용량초과가 돼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악취를 발생도 잡아주고 하면 상당 부분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업을 시행하려면,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항인데, 거기에서 기본설계를 해서, 그러면 기본제안서가 들어오거든요.

거기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지금 예산은 수십 차례 저희가 환경공단을 방문해서, 예산 확보는 당초 190억에서 470억으로 280억 원을 증액해서 예산이 조치됐기 때문에 행정절차만 남았는데 다른 법률적인 절차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