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효정입니다.

서산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취지는 서산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대해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성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서산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적용하며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고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되 해마다 보조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지원 시 반영하는 내용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서산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시설 등에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주인의식과 공공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에 대한 관련 법규 및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 및 단체의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담당부서가 또한 다양합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설치대상과 기준, 관리부서 등이 세부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이며 본 조례안을 시행하기 전에 시민과 관련자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이효정입니다.

서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취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의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주체는 행위 위반 시 조치사항과 설치검사, 안전검사, 안전교육 등의 안전의무 이행과 안전점검 결과를 조치하고 기준 미달 시에는 관련 주체에 조치사항 및 행정지도 사항을 정함은 물론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총괄부서에서 총괄 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 및 제안 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경구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45호 어업지도선(서산호)취득 및 서산 국화축제장내 사유지 매입 승인 건에 대해서 일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어업지도선(서산호)취득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변화하는 해양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동안 운영되어 온 선령 16년이 지난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사업에 따라 다목적 기능을 갖춘 행정지도선 서산호의 건조 및 취득으로 다양한 수산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 41억 원에 79톤 규모로 2015년 6월 19일 건조 착공하여 금년 3월 21일 준공이 완료되었으며 총 30명 승선에 항속 속도는 최대 21노트입니다.

취항식은 5월 4일 있을 예정으로 해양지도 점검 활동에 투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서산 국화축제장내 사유지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북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된 국화축제는 제19회를 맞이하며 서산시 대표적 축제로 발전해 오고 있으나 현재까지 축제장내 일부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일부 사유지에 대한 매입 요청이 들어옴에 따라 사유재산 보호 및 현 축제장 중심부의 토지를 매입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축제로 육성시키고자 합니다.

매입예정지는 고북면 가구리 624- 5 외 2필지 6,150㎡ 1,860평으로 총사업비는 6억9천만 원 정도입니다.

아무쪼록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효정입니다.

2016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으로 어업지도선(서산호)취득 건과 서산 국화축제장내 사유지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지도선(서산호)취득 건에 대한 제안취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수립 등을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어업지도선은 변화하는 해양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어업지도선이 대체건조 사업에 따라 다목적 기능을 갖춘 행정선의 건조 및 취득으로 다양한 수산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규와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 국화축제장내 사유지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취지는 공유재산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서산 국화축제장내 사유지 토지매입 건은 현재 고북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서산시 꽃 국화축제가 해를 거듭 해 오면서 서산시의 대표축제로 이렇게 발전되었습니다.

그동안 고북면 가구리 일원 축제장내 사유지를 국화축제에 무상으로 사용해 오던 중 이중 일부 사유지에 대한 매입 요청이 있었고 이에 사유재산 보호와 지속발전 가능한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규와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년 11월 24일 일반 경쟁 입찰로 해서 1억350만 원에 매각 됐고 인계는 우리 취항할 때 까지 하고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다 같은 토지이고 제일 좌측에 보시면 시유지 표시되어 있죠.

시유지 표시되어 있고 지금 매입예정지라는 거, 거기에 보면 이 토지가 한 사람거에요.

한농원 대표 한 사람 것인데 이게 보시다시피 밑에 보면 주요 메인하우스동 밑에 3동하고 주요 중심무대가 같이 들어 있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래서 15년 동안 무상으로 계속 장소를 내 주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소유주가 그리고 고북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것 좀 매입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축제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소유주가 나중에 임대, 무료임대를 안 해 준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그 위에 노란칸 3칸은 3사람 땅이고 매입예정지하고 붙은 땅은 하남식 대표 개인 땅인데 그 중에서 국화축제의 중심이 되는 1전시관, 2전시관, 3전시관이 되어 있는 노른자 부분만 국화축제위원회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 축제가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기반조성 차원에서 시에서 그동안도 무상으로 썼습니다만 앞으로 축제발전을 위해서 더 좀 열심히 하려면 기반구축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 중요 부분만 농가대표가 파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에서 매입해 주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는 이런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무상으로 국화축제에 제공을 했고 앞으로 시에서 산다면 임대료 같은 것도 걱정이 안 되고 축제를 무사히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시 땅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불허하거나 운영하는 위원회한테 줄 때는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마는 그 외에도 공익적 기능이 있거나 뭐 할 때는 임대료 면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적인 것은 검토를 해서 임대료를 받든가 아니면 시민의 정서함양이나 축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무료로 임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국화축제가 시작된 동기는 고북면에서 땅 주인인 그분이 대학교 원예과를 나오셨어요.

그런데 취미가 국화재배하고 과수재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자율적으로 본인들에 의해서 국화축제가 시작됐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하려면 민 차원의 국화축제 기반조성을 위해서 땅을 좀 매입 해 주면 더 잘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파란색 부분만 매입을 해 주면 축제가 더 발전하지 않겠느냐, 물론 전체 다 사주면 좋겠습니다만 시 여력도 안 되고 해서 중요부분 아주 핵심만 저희가 사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