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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제2차 본회의(1991.04.16 화요일)

제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과


1991년 4월 16일(화)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제1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정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회 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2. 시정보고의 건


【14시 1분 개의】

의장 이재병 :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서산시 의회가 개원 이틀째를 맞는 날입니다.

어제 1차 본회의 개원식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앞으로 의회운영에 대한 열의와 또한 집념에 대해서 시민들이 좋은 평가와 또 좋은 반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각오가 의회운영을 위해서 디딤돌이 되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의사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백종신 :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3일 서산시장으로부터 6만 시민의 열기와 기대속에서 30년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되어 첫 집회를 갖는 개원 임시회에 출석하여 시정에 관하여 상세한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2분】

1. 제1회 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재병 :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은 서산시 의회 회기결정의 안건을 먼저 상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번 개원 임시회는 의원님들의 임기가 계시된다고 하는데 의미가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4월 15일 원구성에 의해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함으로 해서 의원으로서 정식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 시정 방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는 회기로 운영이 되는 임시회의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들으시고 결과를 준비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임시회의를 소집할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회기를 마칠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박영웅 위원
: 찬성합니다.
의장 이재병 : 박영웅 의원님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최은우 의원 : 재청입니다.
의장 이재병 : 최은우 의원님의 재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회기는 이틀로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14시 4분】

2. 시정보고의 건

의장 이재병 : 의사일정 제2항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13일 서산시장님으로부터 의회에 출석하셔서 이정에 관한 자세한 보고를 하시겠다는 통지가 있어서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장 이정우 : 존경하는 이재병 의원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어제는 30년만에 부활된 역사적인 서산시 의회 개원식을 보시고 시정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는 시로 승격된 후 만 2년 밖에 안 된 미천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간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시세가 기하학적으로 발전되고 있어 도내 다른 도시와 비슷한 개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주민욕구의 증대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른 경제 질서의 구조적 개편이 구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는 서북권역을 선도하는 중추기능을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의 우리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실한 봉사와 창조적인 개발 훈훈한 이웃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 기조를 두고 6만 시민과 저의 300여 공직자는 혼신의 노력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 공직자가 모범이 되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가지고 무한한 창의력을 발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의회 개원에 따른 자치역량을 알차게 배양시켜 지방화 시대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사회는 새로운 기풍이 돋아날 수 있도록 법과 질서를 바로 잡는 한편 건전한 시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우리의 향토문화는 적극 발굴 창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급한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외곽도로 개설을 비롯한 주차공간 확충문제, 쓰레기 처리장 설치와 분뇨처리장 대책 등 산적한 과제를 의원 여러분의 긴밀한 협조와 자문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정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주민여러분의 폭 넓은 의견이 시정에 심도있게 반영되어 우리가 서해안의 실질적인 중추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라면서 기대에 어긋나지만 이상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저의 실과장들이 그 분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8분】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 한찬희입니다.

지날 3월 29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정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시민들에게 공적하신 사항이나 또한 의원님들께서 각자 가지고 계신 세부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1주요시책 방향입니다.

시승격 3차년도를 맞이해서 시정기조를 성실한 봉사, 활기찬 개발, 훈훈한 이웃에 두어 서북 번영의 거점 도시화를 기하기 위해서 중요시책은 신뢰받는 공직자상의 정립과 알찬 자치역량의 배양, 바람직한 시민기풍의 진작, 살고 싶은 도시조성, 총체적 시세 창출을 위해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통계로 본 시정지침의 전망입니다.

이중에서 인구는 작년에 비해서 57,4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주택 보급률은 77.8%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76% 로서 작년에 비해서 10%를 증진시키며 도로 포장율은 95.7%로서 시내 전역의 보유를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91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 시 총예산 규모는 366억6,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21

% , 세입수입 24% , 교부세 27% , 보조금 15% , 지방채 12% 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201억 5,900만원으로 일반 행정비 30%, 지역개발비 31%, 기타 시회복지비, 산업경제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수석동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추가되어서 165억 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인근시와 재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는 예산규모가 공주시 368억, 대전시 488억, 온양시 356억에 이어서 저희 시는 미리 보고드린 바와 같이 360억으로 시 규모로는 공주시 다음입니다.

다음은 재정자립도 입니다.

저희 시는 자체수입이 92억원, 이것도 지방세가 이 지역이 다른 시에 비해서 토지 과표가 높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92억원에 이릅니다.

또한 의존수입은 85억원이며 지방채는 24억원, 자립도 57억원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다시 한번 20개 시군별로 예산규모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89년부터 ’91년도 당초예산 전까지 예산규모가 도내 최하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금년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예산확충을 위해 힘쓰신 결과 20위에서 17위로 부상된 바있습니다.

이는 저희보다 여지껏 앞섰던 온양시, 금산군, 태안군을 앞질러서 현재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감사 활동계획입니다.

첫 번째, 일상 예방 감사계 운영입니다.

대상업무는 각종 인허가 업무와 국공유재산매각 및 임대, 기타 ,부조리 재현성이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관계법 규정의 합목적적 해석과 적용운영심사를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민원서류 처리 지연 등은 엄격히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시민 설문조사도 계속해서 실시하여 부조리 부서를 적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종합감사의 실시입니다.

매년 3개동씩 윤번제로 실시하여 금년도에는 부춘, 동문, 활서동 동정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군분 회계감사 수감 대비입니다.

금년도 7월로 전망되고 있는 회계 및 물품구매 인허가 인사질서 등에 대한 감사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서산 인재육성재단 설립입니다.

지난번 대략적으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서산시의 인재 빈약성을 감안하여 도내에서 가장 유력한 장학재단을 건립코자 하였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에는 천안, 공주, 온양, 대천에는 이미 15주 장학재단이설립된 바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저희 서산시에는 한개도 없어서 발생된 동기입니다.

참고로 영세민 현황을 살펴보면 시내에는 642명의 중·고등학생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폐이지 입니다.

지역 인재의 현황은 중앙부서 5급이상 사무관급 이상의 공직자가 8명, 정계 2명, 회사대표급 재계 55명, 전문대학 교수급 10명, 기타, 변호사, 의사등 92명의 출향 인사가 있습니다만 이 또한 20주 시·군에서 가장 적은 충향인사입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기금을 목표로 20억원으로 잡고 공공부문에서 6억, 민간 모금을 14억원으로 해서 총 20억원으로 하되 금년, 내년, 내후년에 6억을 하고 ’94년도이후 10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기금조성 방향을 향후 3년간 2억원씩 시비를 출현하여 지원하고 이에 본 예산에 1억원을 계상된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1억원은 의회 의원님들께서 심의 지원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민간모금은 재단설립 이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모금하되 이달 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부분 4억원을 목표로 하여 위원 자율로 운영방법을 결정토록 하여 활동은 기금모금과. 재단설립 사전 추진입니다.

모금 방법은 현금, 부동산, 어음, 기타 증서 등으로 하겠습니다.

두번째 범시민 운동의 전개는 재단설립 이후로 하되 지원 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의원 여러분과 정치인, 사회단체 기업과 독지가, 또한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시정설명회를 개최해서 기탁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각 기관, 단체, 개인에게 협조 공안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범위를 불우학생 장학금을 지급하여 서산지역 우수인재 장학금을 지급하되 체육, 예능 분야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또한 서산의숙, 출향시민관 등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보았습니다만은 이 모든 사항은 사업범위등과 운영방법은 재단에 일체 위임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추진 상황은 첫 번째, 재단설립 추진 발표후 동호인과 민간 장학재단 설립 추진이 한두건이 추진되고 있으며 각 학교 장학기금 조성활동도 활성화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고, 서영고, 서중에서 활동 중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추진위원회 구성과정은 먼저 대규모 기탁 희망자가 약 10~15명이 지금 활동 또는 의사를 굳히고 있고 그 규모는 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출연하겠다는 조짐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종교계의 적극 협조하겠다는 표명도 얻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론입니다.

목표액인 20억원이 너무 과다하다는 부정적인 의견과 투자 우선 순위상 시급한 과제가 아니라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으며 운영과정에 순수목적이 변색될 우려도 있다는 소수의견도 있습니다.

다음은 긍정적인 의견으로는 장기 운영시 수십억 규모이상의 조성으로 가능치 않겠느냐 또한 서산의 여건상 건설투자 보다는 인재육성 투자가 더 시급한게 아니냐 또한 시에서 지속적인 관심 표명시 목적이 변색되지 않겠다는 그런 의견과 학계의 숙원사업을 이번 기회에 해소 하겠다는 긍정적인 호응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의원 여러분들의 심의와 자문에 의해서 설립 또는 운영. 추진등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시립 도서관의 건립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 경위는 대략적인 것은 기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현대측 계획에 조속히 통보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결과 연말에 금년도4월경에는 회계를 착수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받은바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달에는 현대측과 약속대로 이행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설계팀을 곧 파견하겠다는 협의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그동안 현대측에 요청된 내용은 반도회관 맞은편으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부지를 마련하고 진입로를 개설하여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현대측에서는 설계, 토목공사 ,건축, 내부설비, 장서 마련, 조경 등을 마련해서 현대측에서 이행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설립 규모는 열람석은 1,000만 이상으로 하고 건립규모는 약 1,500평 내외로 할 것으로 저희가 초청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측에서 나온 반응은 정회장의 약속사항의 명분을 기필코 확립하겠다. 진행시기는 금년 4월부터 착수하겠다. 건축 규모는 조금 유동적이나 검토해 보겠다. 건립위치는 그 지역말고 더 바람직한 위치가 있으면 모색해 보겠다는 탄력적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일부 시민이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A-B지역 민원은 여기에 절대 연결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그 쪽의 반응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저희가 광주 무등도서관, 천안시립도서관, 대전 한밭도서관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천안시에서는 1,459평의 연건평 규모이고 열람석은 831석입니다.

그리고 이용자수는 1일 약 730명에 이르러서 천안시보다는 저희가 좀더 현대적이고 좋은 시설을 갖추고자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은 규모를 계획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건립부지 검토 결과 저희가 여러 가운데를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구 의병원부지, 교육청 뒤편 도서관 부지, 옥녀붕 부지, 당 읍사무소부지, 예천동 시유지틀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그 중 심충 분석결과 뒷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문화회관 뒷편 시유지를 최적합지로 잠정 허용하여 의원님들의 결심을 얻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모색해본 문화회관 인접부지 매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문화회관바로 뒷편에 있는 공유지 입니다.

면적은 약 1,559평이며 소유자는 6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배경과 문화회관과 부춘동사무소 건립 잔여 건패율 면작을 최대한 이용하면 600평이 나오고 이것을 20% 적용시 120평이 사용 가능합니다.

인접 구거 용도폐지를 하여 약 200평을 활용하고 사후관리가 문화회관 부지와 인접해있기 때문에 용이하다는 것과 비교적 서산시역의 전반적인 땅값추세에 비해서 그리 높지 않다는 판단과 장래 문화회관을 중심으로 문화 중심 타운으로 조성코자 계획해 보았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요구 사항은 평당 최소한도 70만원 이상을 보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약 11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면 약 80만원 이상을 저희가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하여 문제점으로는 91년도 4월말, 즉 이달을 넘길 경우 현대측에서 건립약속을 무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한 저희 시 재정형편으로 11억이라는 막대한 토지 매입비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유지와 대토하는 것을 실무진은 검토해 보았습니다.

뒷장의 위치도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화회관 건물 바로 뒤편입니다.

매입 예정지라고 하는 필지와 점선으로 되어있는 두필지 그리고 아래측에 있는 기다란 구거 필지를 활용코자 합니다.

이 또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자문과 지도에 의거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산시 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이 필요성은 서북권역의 선도기능을 우리 서산시가 수행해야 하겠고 또한 인문 사회차원개발의 조직화와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 그리고 상위 주요발전계획인 국토건설 종합계획과 도 건설 종합계획을 능동적으로 수용코자 하였습니다.

추진근거는 국토건설 종합계획에 의거하고 추진일정은 다음달부터 92년도 상반기 까지 추진코자 합니다. 과업구상 방향은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과 인문, 사회자원 개발의 활성화·계획, 예방에 관한 사업, 도시와 농촌간의 구조조정에 관한 계획, 주요시설의 규모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코자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25분】

문화공보관관장 한봉전 : 문화공보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 순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공보를 위해서 지난 3월 25일까지 6회에 걸쳐 서산시 소식을 발행하였으며 시 승격 이후 76호를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있어서는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각각 1회씩 특집보도 되였습니다.

문화시설 유지 관리에 있어서는 2천만원을 들여 단군전 서재의 노후된 지붕과 마루를 교체하였으며 시설문화원으로 지정된 서산문화원을 개보수하여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사랑방을 조성하였습니다.

충효교실은 지난 겨울 방학중 향교에서 남녀중고생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서산시소식의 발행 배부입니다.

지난해까지 4절 4면으로 발행해 오던 시소식을 금년부터는 8절 8면의 타블로이드 판으로 바꿔 각종 정보와 시민투고, 퀴즈란 등을 확대하여 시민 누구나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면으로 꾸며 나가고 있습니다.

발간 주기는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월 1회 발간하여 시 전세대와 주요기관단체 출향인사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중집합장소인 터미널이나 병원 등에 가두배부대를 설치하여 더욱 밀도있는 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념사진 보내주기 입니다.

시정 참여자에 대한 자부심을 부여하고 시정에 대해 자발적인 참여 의욕을 고취해 나가기 위해 시 특별시책으로 금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기념사진 보내주기는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시민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념사진은 5×7인치 컬러 사진으로 제작하여 본인에게 우송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3회 서산문화제 개최입니다.

시·군 분리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제2회 서산문화제는 지난해 서산군과의 합동으로 서산시내에서 개최한바였으며 금년도에는 서산문화제 추진위원회가 10월 20일을 전후하여 서산군 해미읍성에서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교부예산은 문예 진흥기금 300만원과 시비 1,5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으며 참고적으로 서산군에서는 3,000만원을 교부예산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충효교실은. 서산 향교에서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초·중고생에게 실시하는 2주일간의 전통윤리교육으로서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동계 충효교실은 1월중에 완료했고 하계 충효교실은 7월중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속 예절학교 육성입니다.

향토 고유 민속인 농악을 육성 보존해 나가면서 민속예술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서산농림고등학교 농악대를 지원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의 육성을 위해 도비 50만원을 포함 300만원의 연습비를 지원하고 시단위 각종 문화행사와 민속 경연대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30분】

총무과장 이은우 : 총무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통·반장사기 앙양입니다.

통장 51명, 반장 305명에 대하여는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자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시찰, 자녀취업알선, 자녀 장학금 지급, 각종 행사초청, 정기 간담회 등 끊임없는 사기 앙양책을 추진함으로써 통·반 행정의 수행능력을 계도하고 활성화하여 통·반장을 구심체로 화합하는 통·반으로 육성하겠습니다.

3페이지 활동 기회 확대입니다.

자율, 자립,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대화 25회, 초청대화 27회 총 52회의 계획적인대화와 생활현장 순회로 사랑방 대화, 행정사각 지대 대화방문등 다양하게 추진하겠으며 특히 4월부터 전 마을을 대상으로 오지 및 순외마을을 방문하여 대화할 수 있는 세분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출향인사와 유대 강화입니다.

고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제고하고 시정 참여기회 부여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 인천, 대전, 부산등 출향인사가 많이 있는 곳의 출향인사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내고장 소개가 담긴 유인물과 테이프를 보내드리고 문화제의 안내장과 시장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으로 애향심을 갖고 고향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스승존경 운영전개입니다.

스승존경 운동을 위한 기존시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행정이 먼저 도덕과 윤리를

우선하여 실천함으로써 존사애제의 전통 미덕을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교행사의 적극적인 참여, 교사초청간담회, 교정협의회 운영, 사제간의 미담자료 수집과 창립협의의 공고 등을 수집하고 이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파급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광역행정 협의회 운영입니다.

충남 서북권내 3개 시군의 현안 사항을 공동해결 대책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현안사항에 대하여 정보교환 업무협의 등으로 공동안정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입니다.

30년만에 실시, 지방의회 의원선거는 정부의 강력한 공명선거 실천의지와 범 국민적인 호응에 힘입어 차분하고 질서있는 가운데 진행됨으로써 이번 선거를 통하여 바람직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조성된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다음의회 의원선거에도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제와 연계하여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선거풍토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공정한 선서 업무 집행으로 시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행정 법률교실 운영입니다.

법질서 확립과 경제 안정을 위한 공직자 실무교육방법으로는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

실시하고 강사진은 실과장이나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자제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정착입니다.

10.13 특별선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동참 분위기를 확산하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90년대 국가사회 발전을 이끄는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금년에는 2단계의 추진방향으로 좀 더 시민들의 생활속에 파고드는 시책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운동이 되도록 끈기있게 추진하여 깨끗하고 밝고 질서있는 사회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밝은 동네 조성입니다.

범법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우범지역을 중점 정화하여 불안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자율방범대 운동을 강화하고 방범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밝은 동네가 조성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연구하는 공무원상 정립입니다.

시의 산하 공무원이 자신있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자질을 향상시켜 활기찬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집단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항상 공부하며 업무에 전념하는 직무자세를 확립시키고 지자제 대비 대응력을 높여 나감으로써 책임과 사명의식이 투철한 시정 역군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89년도에 소양고사에서 저희 시 공무원이 종합 6위, 90년 작년에는 전체 수석이 서산시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12페이지 직장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지방화, 자율화의 행정환경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지식 배양으로 수준과 품위를 겸비한 공직자상을 정립시키기 위하여 직장 소양교육, 실무교육, 시책 및 이념교육을 폭넓은 교육운영 방법으로 시 자치역량을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하위직 공무원 사기앙양입니다.

하위직 공무원과 항상 허심탄회한 대화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 사기를 높이고 공직에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사기 앙양체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행정장비의 현대화입니다.

행정장비의 현대화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중앙행정의 행정사무 지방이양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 기종 통신장비의 교체, 행정전산망 구축 행정장비의 특별한 관리로 관심을 부여하고 행정업무의 능률향상을 제고하여 신속 정확한 처리능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91시정기본 통계 발간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시정통계 자료를 발간하여 홍보자료를 활용하고 지방화 추세에 부응하는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 등 관련여부를 수집 시정 통계자료 200부를 발간하여 각급기관 및 사회단체에 배부하여 자료를 통한 사회복지 행정 및 지역개발 계획에 기여코자 합니다.

16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시 승격 3주년을 맞이하여 시민의 날 기념행사로 KBS 전국노래자랑을 유치 개최함으로써 활기차게 발전하는 서산시를 전국에 홍보함은 물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출향서산시민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도록하고 이 지역 서화부문 예술인들이 정열을 쏟아 넣은 작품을 전시함으로서 시민들의 정신문화를 높이고 소양시키겠습니다. 17페이지 일본 천리시와 자매결연 입니다.

조선조때 동양화의 최고 화가인 서산출신 안견그림을 소장한 도시 일본에서 처음으로 한국어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일본 천리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함으로써 시민 각계의 대표와 교류, 역사적 문화에 대한 정보 및 연구결과를 교환하여 양도시가 유익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주민 생활불편 민원 해결입니다.

주민생활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조기 발견해소하고 사회 신뢰 행정을 위한 친근감있는 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금년은 3억원을 투자하여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소액 다혜주의 원칙에 의거 생활민원을 우선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주민에게 편익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대한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42분)

새마을고장 배기현 : 새마을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 새마을 운동 추진 방향입니다.

금년은 새마을 도약의 해로 정하고 새마을 정신운동과 문화 선진화 운동에 최우선을 두어 밝은 사회, 밝은 문화가 창달되도록 하기위해서 민간주도의 정신운동 추진과 쾌적한 시가지 조성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시민 육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에 저희 시에서는 10주 과정 25회에 걸쳐 5,035명을 대상으로 새마을 국민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시와 새마을 운동 서산시 지회에서 10회에 걸쳐 4,900명 도 단위이상 중앙 교육이 15회에 걸쳐 136명이 되겠으며 이들 교육대상자들이 엄선되도록 노력하고 교육이수자에게는 사후관리에도 차질이 없도록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연보호 운동의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행락 성수기 별로 특별 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자연보호, 시범학교 육성과 어린이 봉사대를 연중 운영하는 등으로 쾌적하고 밝은 우리 서산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활기찬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희망의 집과 야간 공부방을 년중 운영하여 청소년을 위한 선도 단속반을 운영하고 건전놀이 발표대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우리고장 청소년 선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 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체육기반 시설확충과 자생체육 단체에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둥으로 사회단체 활성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인근 체육시설을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며 각종 체육대회출전대비책으로 학교별 선수육성에 중점을 두는 한편, 도민체전 상위입상에 대비한 출전선수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추진입니다. 잠홍동 659번지의 17필지의 12,000평에 5,400평 규모의 경기장으로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 구조는 ’85~’90년도까지 10억 4,600만원 금년도에 4억 5,400만원, 추가투자 27억 9,500만원 등 총 42억 9,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산시가 개청 되기전에 서산군 시절 ’85년부터 ’88년까지 용지일부 매입을 하고 운동장 기본설계를 한 바 있습니다.

’89년도 저희 서산시가 개청되면서 그라운드설치설계를 하였으며 14필지에 달하는 11,020평의 용지를 매입한바 있으며 기반 시설공사로는 1차 경지작업을 ’89년 7월과 작년 8월서 11월까지 부지정리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일은 2필지에 달하는 2,250평의 용지매입을 해야 하고 군부대 용지내 시설일부를 이전해야 하며 년차별 계획에 의한 관람석, 본부석등의 착공과 운동장 원형배부로 하단부 옹벽 시설 등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범레포츠 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내 읍내, 동문, 간산동 일부에 총면적 111,500평에 55,000평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자 기본시설로서는 야영장등 12개 시설, 편익시설로서는 상수도, 하수도 등 7개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국비 2억 5,000만원, 도비 4억 5,000만원, 시비 3억원에서 총10억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한 상황으로는 당초 부춘산을 대상으로 계획 수립한 것을 가지고 지난해 시정질문 위원회에서 부춘산 개발 여론을 수검한바 양유정, 교육청 일원에 분산 조성하는 변경안을 가지고 1차 도에 심의를 받은바 있으며 현재에는 내무부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월 말까지 시설 설치를 확보하고 금년말까지 1단계시설을 완료하여 나머지 부분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시에 보유하고 있는 농로 102㎞중 지난해 말까지 포장을 22%를 금년도에 30%로 늘리는 등 균등있는 지역개발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총괄을 보고 드리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7건, 국도별 마을진입로 포장 사업에 1건, 주민숙원사업에 14건 총22건에 대한 10,000m의 물량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는바 지난 4월말까지 1건에 대한 완공을 보아서 총 공정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건도 5월중 착공해서 상반기내에 무난히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예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그 세부내역을 열거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 체육대회 개최 준비입니다.

시민 체육 향상과 시민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완벽한 준비로 알찬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대회개최 계획은 오는 ’91년 5월 12일에 서산농림고등학교와 기타 보조경기장을 이용하고 경기종목은 7종목을 가지고 대회를 개최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특이한 사항은 노인을 위한 게이트볼과 모녀 손잡고 달리기등 의 이색적인 종목을 추가로 선정한 것이 금년대회의 특색있는 입안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일로서는 3차에 걸쳐서 체육회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등을 거쳐서 최종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참가선수와 경기대진을 결정하고 체육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체육회와 각 6개동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준비를 모두 마무리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51분】

세무과장 박상용 :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고, 먼저 ’91년 세정목표 및 역점과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목표를 자주재정의 확보,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세정운영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어 자주 재정의 확충과 합리세정을 조화시켜 나가면서 지방자치제실시에 즈음 지방재정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지방세 징수 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 지방세 세입목표를 도세 29억 8,100만원, 시세 40억 2,500만원 합계 70억 600만원을 책정하여 매월 월별로 목표액을 세부설정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실질적으로는 도세와 시세를 22억3,100만원을 징수 도세 97.1% 시세 93% 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경주하여 세수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상황에 있어서는 ’91년 목표액을 61억 4,000만원을 징수 10%, 저조한 실정이오나 아직까지 금년도 1/4분기말 현재이며, 각종 징수부분이 미송금 되였고 또한 ’90년도 세출예산이 아직 결산되지 않은 관계로 이월금 등이 결정되지 않아 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달 중에 이러한 사항들이 결정된다면 금후부터는 실적이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되오며 따라서 금년도 세입목표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목표를 은닉, 탈루 세원의 확충과 공평과세를 통한 경제정의의 실현을 도모하고 지방 자주 재원의 확보에 역점을 두어 관내 각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일반적 조사와 특별조사를 부분 실시하겠으며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그리고 비과세 감면대상의 물건에 대해서 금년도 목표인 4억 8,000만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표 현실화 추진에 있어서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적용하고자 금년도부터 ’92년까지 관내 3만 3,000필지중 6,000필지 78%에 해당하는 필지를 대상으로 하여 현실에 가까운 과표가 될 수 있도록 토지등급을 수정 조정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를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무리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업무추진 전산화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 세무과에 전산실을 설치하고 컴퓨터 2대에 기능직 전담 직원요원 등이 배치되어 면허세 재산세등 부분적인 세목만을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는 가능한한 지방세 전 세목을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세외수입증대와 인력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고장 담배 소비세에 대해서는 금년도 목표액을 25억 1,600만원을 책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4분기말 현재 6억 4,600만원이 징수되어 3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액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오며 앞으로 더욱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 등을 철저히 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더 한층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운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89년부터 ’94년까지 연차적 계획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예천동 496-12번지 시유지내에 잔디포 조성 3,000평과 쥐똥나무 2,000평에 10만본을 식재하는 현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 실시에 즈음한 자주재원의 기반정책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지금까지 별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에서 주관한 ’90년도 지방경영 행정 추진평가에 최우수 시로 책정이 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추진하고 관리를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조계창 : 의장 긴급 동의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보고를 듣도록 합시다.

의장 이재병 : 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정회】

【15시 5분 속개】

의장 이재병 :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보고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회계과장 김기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자금집행 현황입니다.

’91년도 총 예산액 362억중에 3월 31일 즉 1/4분기 중에 전체 예산액의 7.7% 인 28억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집행실적 저조한 이유는 연초이고 각종 사업이 발주되기 전으로 해서 주로 경상사업비만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시청광장을 깨끗이 아스콘 포장을 실시를 하였고, 또 청사 후면에 간이차고를 설치하여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앞으로의 환경개선 계획은 본청사 양쪽별관이 조립식 가건물이어서 여름철에는 상당히 무더울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6월말까지 13대의 에어컨을 설치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기동력 확보입니다.

현재 14개 실과에서 9대의 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200만원의 예산으로 승용차 3대, 승합차 1대, 화물차 2대를 4월말까지 구입하여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동사무소 신축입니다.

작년도 예산으로 당춘, 오산동사무소가 신축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활성, 동문동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수석, 석남동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활성동사무소는 1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제 1지구 구획정리 지구내 230평 대지위에 연건평 170평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2층으로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사 시작은 5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특히 150평 규모의 지하주차장 시설과 병행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문동사무소는 총 사업비 1억 9,000만원을 투입해서 동문동 구획정리 지구내에 연건평 170평외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고 구획정리사업 승인이 끝나는 대로 공사가 착공되서 연말안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모두 1,868필지 82만 4,000평입니다.

이중 행정재산을 뺀 나머지 대부가능한 491필지중에 현재 457필지를 대부하여 주고 나머지 34필지를 계속 점유자와 대부계약을 추진하고 앞으로 선량한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유지는 국유재산 관리법의 규정에 의해서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점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대지역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저축중대입니다.

금년 서산시 저축목표액은 327억원으로 이를 달성키 위한 주요시책별 추진계획은 공무원 탁상저축, 학생저축 장려, 출생기념, 입학 기념통장 발급, 저축 시범한 육성, 저축홍보 강화 등 저축증대에 힘써 나가겠으며. 근검, 절약, 저축의 생활화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자력성장 기반 조성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동사무소 신축입니다.

앞에서 말씀 한 바와 같이 부춘동사무소는 문화회관 옆 300여평의 대지에 건평 189평 2층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로 미진건설(주)에서 신축중에 있습니다.

1층에는 자동차 등록 사무실을 마련하여 우리지역 자동차 소유자에게 많은 편리를 제공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작년 ’90년 10원에 착공하여 오는 ’91년 5월 중순에 완공할 예정으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오산동사무소 신축입니다.

306평 대지위에 연건평 128평 규모의 2층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입니다.

지금 구일종합에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오산도 주민 유기양씨외 4명이 기부채납해서 확보를 한 그런 대지위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창고와 중대본부를 본사무소 옆에 별도 신축하고 있고 사무실은 이달 20일경 착공예정으로 있고 예비군 중대본부는 6월 상순에 착공되겠습니다.

12페이지 실과장 생활안정을 위해서 근무의욕을 반영키 위하여 읍내동 98평 대지위에 5세대 1동을 고산건설에서 신축중에 있습니다.

본 건물의 완공은 내일 모레 20일경으로 예상되고 담당 시설도 서둘러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90회계 결산승인입니다.

작년도 결산과제는 총 예산이 281억원으로 수입액은 275억입니다.

그중 집행액은 191억원이며 잉여금은 83억원입니다.

잉여금 중에 이월사업비는 55억이고 보조금 전액이 2억 8,000만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4억원입니다.

우리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선임해서 결산검사를 지방자치법 제12조의규정에 의하여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 그러니까 오는 5월말까지 모든 절차가 끝내져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활정착사업 양대동 국유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대지역 자활정착 농경지는 시 지역이 12㏊로서 ’61년도에서 ’67년도까지 5년여 걸려 개답이 되었습니다.

동 간척지의 점유상태를 보면 당초 개척단 당시부터 점유하고 있는 세대는 1세대, 원점유자로부터의 권리양수자는 140세대에 이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 사업장의 조성 경위는 5.16혁명직후 사회정화 일환책으로 보사부가 주관이 되어 전국의 무위무탁한 부랑인, 우범자, 출감자, 윤락여성으로 청소년 개척단을· 조직해서 전매청에 염전으로 매립중이던 미완공 간척지를 개답후 경작토록 하였고 현지에 수용된 남·여간에 결혼하도록 권유해서 합동 결혼시켜서 정착토록 하였습니다.

그간에 경작인들은 8회에 거쳐 정부 각 요소에 무상으로 양여하여 줄 것을 진정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미완공된 간척지를 자신이 개답준공한 재산이므로 마땅히 무상양여를 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또 무상양여가 안되다면 개답하는데 소요된 개간비를 농지개답에서 공제한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저리로 연부 매각토록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도 서산군과 또 도 관계관이 시와 군, 도의 조치 의견을 가지고서 2차례에 걸쳐서 재부부에 출장나가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그 정책적인 특별배려가 있어 가지고 미완공된 간척지를 정착민이 개답을 해서 농지 조성한 점을 고려해서 우리 경작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무상양여를 하여 주시고 정히 그럴 수 없다고 보면 현정착민에게 매각을 해 주되 농지가액에서 개간비용을 공제한 후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매각대금을 장기연부로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이 시지역에서는 10,000평방미터 이하의 절대농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한데 이러한 것들은 다 법이 개정이 되거나 아니면 조항이 신설이 되어야만 하는 사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저의 시와 군같이 이러한 내용의 것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무부서는 무상양여할 수 있는 현행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또 농지 개량비를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상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연구해 보겠다.

또 서산시에서도 타 군과 같이 10,000평방미터이하의 절대농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보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간의 우리 경작인들의 동향으로는 지난 4월 4일날 인지면 성세경외 50명의 명의로 청와대와 민자당 그리고 서산군에 무상양여를 요구하늘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칩니다.

시민과장직무대리 한연숙 계장 : 시민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실적에 있어 ’90년도 총 처리건수는 85,590건이며 ’89년도에 비해서 5% 정도가 증감 되었습니다.

1일 약 290건 정도가 처리되었고 참고로 올 3월말 현재 부동산 거래계약 민원처리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절반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봉사행정 수행을 위한 민원실 운영방침으로는 위민봉사로 신뢰행정 구현하여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원서류틀 신속처리하기 위해 유기한 민원기일 도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43%정도를 처리기한을 반감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공백없는 민원처리를 위해 중식시간에도 근무교대와 특히, 신정연휴, 설날, 추석절등 연휴기간에는 민원당직조를 편성운영하여 귀성객과 민원인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능률화를 위해 ’90년도에는 민원처리지침을 발간하여 실과·동에 배부하였고 민원인을 위하여는 생활민원 책자와 민원안내 팜프렛을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민원안내 팜프렛과 각종 민원서식 민원처리 요령 등을 정비하여 민원편람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민원실 면적이 협소하기는 하지만 시설 및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대 교체라든가 민원인 편리도모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개선에 최대한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금년 4월 10일부터 실시되는 민원직소실운영은 민원부서나 하급기관에서 해결 못한 어렵고 또 힘드신 억울한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소민원상담은 시민과장이 되겠고 매주 금요일 오후는 직소민원의 날로 지정되어서 시장실을 개방하고 주민과 직접 면담, 처리방안을 모색해 드립니다.

다음 완벽한 호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호적과 제적부를 포함해서 저희 시에서 254권의 호적부책을 관리하고 있는데 신분상의 기본적 관리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법규와 실무연찬에 주력을 하겠고 또 ’90년도에 개정된 민법에 따라서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호주승계 제도 등 호적신고사항 계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3일동안 556명을 대상으로 농고학생 체육관에서 징병검사가 실시되며, 8월초에는 600명을 대상으로 병력동원 훈련 소집이 실시됩니다.

정확한 병무자율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 설문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공직자 봉사자세 불편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파악하여 시민의 긍정적인 의견은 시정에 확산하고 부정적인 의견은 저희들이 고쳐 나가는 개선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당면현안 사항으로 자동차 등록업소 이관이 되겠습니다.

6월초에 등록업소를 개소하게 되는데 신축중인 부춘동사무소내에서 등록사무소를 개소합니다.

참고로 서산시·군, 태안, 당진의 4주 시부자동차 등록업무를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앞으로는 위민 민원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시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 32분】

지적과 이완선 : 지적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적일반 현황과 ’91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적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산시의 등록된 토지는 총 3만 3,627필지에 52.855㎢ 입니다.

평수로 환산해보면 1,600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걸 다시 지목별로 세분해보면 전이 9,551필지에 총면적의 19.5%, 답이 8,390필지에 31.5%, 대지가 6,970필지에 4.3%, 임야가 3,475필지에 29.5%, 기타 5,241필지가 1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부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장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합쳐서 3만 5,471매, 공유지 연명부는 토지임야, 집합건울, 대지건물 합쳐서 3,234매, 도합 40,817매를 보관하고 있으며, 도면은 지적도 534매, 임야도가 27매 도합 561매를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있어서 먼저 토지기록전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기록전산의 전국 온라인이 완료됨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토지대장에 대한 등본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군도 40,817매에 대한 지적공부를 이미 전산완료한 바 있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자료관리의 완벽을 위하여 변동자료 입력의 신속성을 유지하고 전산관리 철저를 위해서 비밀취급 인가자외의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온라인화의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활동기회를 확대하고 이는 주민편리 위주의 지적행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각급 토지관련 부서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지적측량 검사 실시입니다.

재단법인이 실시한 측량에 대하여 검사를 확행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지적측량 오차로 인한 지적민원야기를 사전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은 지적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측량전량 입니다.

검사사항은 등사로 및 측량소로의 작성상태 및 여섯가지 부문에 있어서 중점 검토하겠으며, 측량 및 검사방법으로는 각 측량 종목별로 정해진 제규정을 준수하여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이동지 일제조사정리입니다.

목적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공부와 현실지목이 상이한 토지를 현실지목과 일치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3만 3,109필로 시 관할 전 토지입니다.

추진기간은 '9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방법은 도면에 의거 전필 현지 답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양대동, 장동, 덕지천동을 조사해서 13.7% 실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리계획은 직권정리가능 토지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고 일부 이동지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종용하겠으며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을 때, 지적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처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사항입니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2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지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써 기존의 지적법, 건축법등에 위배되어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입니다.

시행기간은 올 12월까지로 되어있는 한시법 입니다.

처리절차는 분할신청외 8개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최소한 4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법 만료시까지 접수되는 민원은 시한이 완료되더라도 계속처리 됨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대상 82필중 55필을 처리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미신청자에게 개별통보하여 신청하는 해당자 전원이 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입니다.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주소가 없는 미등기 자체입니다.

시행방법으로는 2인 이상의 보증자 및 소유자의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실지조사하고 14일간 공고를 하고, 공고내용에 이의가 없는 토지는 지적공보에 등록을 하고 결과통보를 소유자에게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75필을 처리해서 72% 실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에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을 사전에 예방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대주민 홍보에 전력하여 관내 미등기 토지를 일괄하는데 기여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입니다.

본 업무는 지적고정민원을 해소하고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의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9건에 79필이 있는데 그 내용별로 보면 경계 정정 3건에 65필 면적 정정대상이 1건에 6필 등록말소 대상이 5건에 8필 입니다.

지금까지 경계정정 2건에 12필을 처리완료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은 현지측량 성과의 정밀분석과 관련 소유자와의 대화를 통해 설득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업무는 소유자간의 합의가 없으면 처리방법이 없는 것이 최대의 난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 지구내 동일축척 확대입니다.

본 업무는 동일지번 지역내의 축척을 일원화함으로써 공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주민의 편리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은 경지정리 지구내에 제척된 토지 전량으로써 물량은 447필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행 법인체인 지적공사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확대 도면은 정밀검사후 공부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로되찾기 운동은 농로개설후 협소해진 농로를 원상태로 복구하는데 분할당시 측량서류를 검토하여 경계복원 측량을 실시하고 등기가 안 된 토지는 소유자에게 종용하여 등기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개발 기반조성 및 영농편리를 도모하고 각종 사업시행에 따른 시예산을 절약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국인 토지관리에 대해서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토지취득 및 실제 이용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부적정한 토지취득을 억제하고자함에 있습니다.

관리대상은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토지전체입니다.

참고로 시관내의 외국인 등기현황을 보면 중국인 9명이 11필을 소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2,142㎡정도가 됩니다.

조사방법은 외국인 등록표에 의거 현지를 실제조사 년 2회하여 위법사항 발견시에는 법절차 이행촉구 또는 의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토지거래의 건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관한 실질적 관리관계와 등기부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공평과세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각종 토지거래 검인시 허가 및 신고제의 적정여부와 각종 공부의 확인을 철저히 이행하여 등기해태자의 과태료 부과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등기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대주민 홍보를 연계하여 해당주민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보고 드렸습니다.

【14시 40분】

사회과장 김정부 : 사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학비지급과 취업 등 생활능력 제고로 탈영세민화를 유도하고 장애인에 대한 재활자립기반 확산 등을 위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자의 거택보호, 직업훈련 및 보장구지원 소년소녀 가장 및 모자가정보호를 들 수 있겠습니다.

계획은 6만 6,457명에 8억 8,579만 3,000원으로서 1/4분기 동안에 지원실적은 1만 1,044명에 1억 3,325만 '6,000원을 지원했고 향후 추진방향은 양적인 보호를 지양하고 현실생활에 관한 보호책을 마련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등을 참여시켜 자매결연 등 지원의 내실화를 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건전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경로효친사상 배양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경로당 시설확충, 공동작업장설치, 한문교실운영, 노인활동비 및 노인교통비 지급, 노인건강진단 안내효과, 효부표창 등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관내 16개 경로당중 90년도에 목욕장시설 10개소를 했고 전화시설 14개소를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목욕장 1개소 및 전화 1개소 해서 거의 90% 에 해당하는 시설을 확충해주고 불가피하게 회관이나 남의 시설물에 들어가는 경로당에만 시설을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공동시설로 입주한다든지 신설이 된다면 이 시설물에는 목욕장 내지는 전화가설을 다해서 노인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전사회 조성입니다.

건전사회기풍조성을 위해선 지속적인 교육기회의 기회확대 및 서복선용에 대한 기반확충을 하고 교양교육 증진으로 시민의 의식배양을 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린다면 공동결혼식이 5쌍, 농촌총각결혼이 3쌍, 구사교청구연에 대상을 약 1,2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시 행정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시행정의 참여의식을 높이기위해서 시정 현장견학을 약 300명의 주부내지는 유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쓰레기장이라든지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상수도정수장, 배수장을 견학시켜서 그들의 고충과 또한 쓰레기장 견학으로 쓰레기량의 감량, 분리수거 등 우리 행정이 원하는 시책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부·아동 백일장, 상조물품 구입배부활동으로 건전한 사회기풍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600만원을 들여 유사시 집기가 부족한 시민들에게 접시, 초등 천막 등을 제작하여 각동에 배부한 결과 그 활용도가 60%이상 나왔으며 주민들의 호응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음식물을 놓을 수 있는 장탁자와 의자 등을 구입배부토록 검토하라는 시장님의 특별지시 말씀에 의해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아주 적절한 사업으로 판정이 되어서 이사 업을 전개코자 합니다. 금년도에 상조물품을 각동에 30조씩 해서 6개동에 180개를 나누어줄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고유의 상부상조의 전통미덕을 계승하여 사회적으로 화합하고 총화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불우한 가정과 한개의 친목단체를 결연시켜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곳 내고장 서산을 만드는데 노력하기 위하여 사랑의 결연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우선, 불우가정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 54세대, 결함가정이 5세대, 결식아동이 10세대, 무의탁노인이 23세대, 모자가정이 15세대, 거택보호대상자가 260세대에서 328가구의 불우가정이 저의 관내에 살고 있습니다.

결연방법은 알선창구를 시 사회과와 각동 또는 담당자의 개인집에 설치해서 연중 접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연단체나 개인으로서 그들을 도와주는 요령으로 월 1회이상 찾아 보살펴주고 그동안 물질적 지원만 했던 것을 정서적 지원까지 합쳐 그들이 소외감으로부터 해소되고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단체는 존립의식의 기회를 재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간 자매결연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15세대, 다 결연을 맺었습니다. 결함가정, 결식아동, 무의탁노인 모자가정은 유인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그간 본 사업에 대한 홍보와 매스컴을 통하여 여러차례 나왔고 3일자 일간지 사설편에 이것을 시기적절한 훌륭하고 훈훈한 사업으로 사설에 게재도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발췌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문안을 넣어 드렸어야 했는데 발췌를 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간단체 협조로 직업알선, 장학금 지급추진과 불우가정에 대한 세습을 방지하는데 서산시민 모두가 관심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민간단체의 협조로 직업알선이나 또한 장학금 지급 추진과 또 일부 가정에 계속 대를 잇지 않는 세습을 방지하는데 여기 앉아계신 여러 의원님들이나 서산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할 사항이라 여기에 기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없는 환경조성편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오염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공해배출사업장,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환경 보전 민간기능활성화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서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해감시 상설기동반으로 하여금 공해배출 사업장의 지도점검단속과 공해주민 신고센타 설치운영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관내 공해배출 사업장으로서는 목용탕10개, 열병합시설 난방 10개, 세차장 16개, 제재소 3개(천미사, 연식품) 기타 공장 9개소로 48개소의 공해배출업소가 우리 관내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의 정화편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우선 서산시 관내 대상업소 현황부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대상업소로서는 유흥음식점이 12개소, 대중음식점이 507개소, 다방이 86개소, 이용업소 39개소, 미용업소가 82개소, 전자오락실 18개소, 숙박업이 93개소로 837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범죄와 전쟁선포이후 저희 관내에서는 심야, 변태영업 등을 일소하기 위해 시장님의 공한문을 비롯한 각종 홍보물을 전 위생업소에 배포부착하고 지속적인 야간방송, 경찰과의 합동단속 등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주와 시민의 준법질서가 아쉬운 가운데 위반사항을 말씀드리면 시간회 영업 9개소, 무허가 1개소, 변태 2개소에서 기타 기준 부착물 미부착으로 해서 14개소로 총 2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고 이의 조치내용으로는 영업정지 12개소, 시정경고가 14개소, 고발이 12개소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그간 지도 단속한 체험을 통한 단속을 열심히 해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 편안히 살 수 있는 서산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입니다.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절기인 6~10월 사이에 연막과 잔류 소독의 실시와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 등으로 시민 보건향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안사항편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 및 개소 준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금년 4월 25일을 공기로 하고 지상 2층, 지하 1층, 314평의 건물을 3억 8,400만원을 들여 신축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물론 어김이 없겠습니다만 개소 예정일을 유인물에는 5월 1일로 보았습니다만 설치조례 및 직제승인 등이 아직 미결된 상태로 다소의 일자변경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둘러 개소를 하여 시민 보건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장님이나 저희 시에서 가장 고심을 하고 있는 분뇨위생처리입니다. 이 처리는 시 관내에서 1일 발생량이 4.5톤차로 약 8대 정도 나오고 있으며 이것의 처리는 대행업소인 서울 정화사에서 받고 있으며 분뇨수거차 4대와 기사 6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생처리차 4.5톤으로 8대 내지 9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처리는 그 동안은 당진과 홍성인근에 있는 위생처리장에 일부 가서 버렸고 나머지는 농민들이 원하는 그 지역에 가서 살수여상 방식으로 뿌려줬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느 정도의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로 모색을 했습니다만 지금 신규매립, 신규처리장 시설을 하고 있는 곳이 완공되면 잠정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 쪽에 버리는 것으로 하고 우선은 이쪽에서는 그동안 처리방식대로 해주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제가 맡은 업무가 시민의 건강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생활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은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 주야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사회과 소관 보고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말씀하십시오.
손연복 의원 : 사회과장의 보고중에 분뇨처리는 현실적 사안을 보고했습니다만 지금 쓰레기 처리문제를 비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보고가 안됐습니다. 이 사항도 보고해 주실 것을 상정합니다.
의장 이재병 : 손의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나머지 과 보고를 받은 연후에 그때 말씀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십시요?

【15시 53분】

산업과장 장근영 : 산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1년도 식량생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식량생산은 양질의 농산물 생산성향상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수요를 안정시킨다는 기본방침아래 모두 1,923㏊의 면적에서 8,696톤의 식량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미곡상산은 반당 수확량 477kg으로 총 8,395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계화 영농단 조성입니다.

농촌노동력 해소와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92년도까지 1개 통당 1개소 이상의 기계화영농단을 조성키로 추진한바 작년도까지 모두 22개 영농단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개소의 영농단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촌자활능력 배양과 내고장 특산품의 판로개척을 위해 시비 830만원을 지급하여 예천동 농협집화장과· 수석주유소에 주유소부설 특산물 직판장을 운영하여 지역 특산품을 전국적으로 소개하고 판로를 개척해 나가는 한편 12,800개의 규격포장재를 작목반에 지급해 줌으로써 농산물의 상품성을 제고시키고 대단위 아파트 지역과의 직거래 알선과 내고장 특산품 판매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대체작목과 수출유망업종으로써 화훼농가를 육성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현재 전업 4개 농가, 전업 4개 농가 등 8개의 화훼농가 있습니다. 주생산품목은 안개꽃류, 튜립절화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이어서 8개농가 1㏊의 면적에 360만원의 시비를 종자대로 지급하겠으며 신규로 5개의 화훼농가를 선정하여 1,500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여 화훼농가를 점차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품질보증제 도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품질보증제는 특산농산물을 규격화하여 품질을 표시함으로써 상품성을 보장하고 믿고 사고파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그 주목적이 있습니다. 대체 농산물로서는 일반작목인 무공해쌀을 비롯한 고추, 마늘 등 지역 특산물이 되겠으며 출하처의 대표자명의로 규격 포장에 품질보증제를 부착 판매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직영 농산물 직매장 설치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상인의 이익을 배제하고 복지농촌건설의 기수로 정착할 의욕과 자신감을 부여해 주기위한 사업입니다.

읍내동 서부저자시장의 총 584평 중 35평을 할애하여 매장을 설치하고 곡물류, 두류, 양념류 등을 농어민 후계자협의회가 자율적으로 판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모두 3,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만은 이중에서 시비가 1,400만원 나머지 1,800만원은 농어민후계자 회원 공동출자로 염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해 보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용어가 생소한 느낌이 듭니다만 이번에 추진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은 ’89년도에 제정된 농어촌개발 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으로써 ’92년도에 시행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주요골자는 그간에 농지보전을 위해 규제해오던 절대, 상대농지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필지를 농업진흥구간과 농업보호구역으로 크게 나누어 권역별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농어촌진흥공사 실무작업반으로 하여금

지정구상예비도와 구상안을 작성토록 하고 저희 시의 발전 심의회의심의를 걸쳐 ’92년 3월중 지정고시와 함께 일반열람을 마친후 시행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리시설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800㏊의 답면적이 있습니다만 이중 73%가 수리안전답이고 27%가 수리불안전답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400만원을 투자하여 대형관정 2개소, 소형관정 37개소를 책정하여 한발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부양곡 안정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개소의 양곡창고가 있으며 모두 3,974톤의 양곡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재고조사, 훈증소독을 통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연2회의 쥐잡기 사업을 통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축산진흥입니다.

축산진흥은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보전이 첫째의 걸림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200만원을 투입하여 간이정화조 시설 14개소, 톱밥발효돈사 2개소, 축사시설개선 5개소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환경개선과 시설현대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폐이지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는 공업 및 서비스산업의 유치로 농어촌의 소득원을 개발하고 지역간 도농간의 진행개발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시내 수석동 27-5번지 일대가 되겠고 규모는 공장부지 6만5,902평과 진입도로 1,562평을 포함 모두 6만7,464평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투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농공단지는 총134억 200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보조 13억,1,800만원, 국비융자 13억 1,800만원, 지방비 보고 3억 3,000만원, 지방비융자가 104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전체소요액의 약 43%로 금년도 1차 국경예산 58억 1,200만원을 우선 확보해 놓았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 12월 4일 농공단지의 적지여부를 도의 합동답사에 의해 진단했습니다. ’91년 3월 8일 농공단지조성 사업비 일부가 도로부터 내시되었으며 농공단지에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동의서를 75%정도 징구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편입용지에 대한 동의서 징구를 4월중에 완료하고 5월초에 입주공고를 마친후 환경성 및 사업성 검토, 농공단지 지정신청, 설계 및 토지감정, 토지보상, 분양 및 시공의 단계별 절차를 거친 후 ’93년 6월에 완공을 볼 예정입니다. 끝으로 15페이지 교통질서 확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5,160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어 평균 2.6가구당 1대꼴로 자동차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교통질서확립방안으로서 먼저 불법 주정차금지구간으로서 완전금지구역 7개소, 잠정허용구역 9개소를 지정하고 작년 11월 2일부터 주정차 단속요원을 확보하여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도로율제고와 주차장확장에 따른 지방재정이 빈약하여 월평균 110대씩 늘어나는 자동차의 급증 등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도로 및 주차장확장에 필요한 지방재정지원과 자가용 소유

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화를 정책입안부서에 계속해서 건의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강력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주정차 질서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는 모두 270대의 사업용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택시의 승차거부와 부당요금징수 등, 질서문란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이에 따른 이용시민의 고발정신도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택시승강장내의 택시일렬주차시설과 택시구간요금표 및 택시이용안내판을 재정비하는 한편, 교통불편신고센타를 현장에 설치하여 단속공무원과 업체자율지도원을 상주시켜 질서를 쇄신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과 이용시민에 대한 고발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계몽과 홍보를 통해 터미널 택시질서를 바로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연복 의원 : 지금 산업과 보고에 대해서도 누락된 부분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병 : 예, 지금 손의원님이 말씀하신 산업과 소관도 일괄보고가 끝난 뒤 다음에 다시 보충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4시 15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6시 3분 정회 선포】

【16시 30분 속개】

의장 이재병 : 그러면 이어서 시정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업무와 각종 건설공사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인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도로환경은 국도 2개 노선, 지방도 1개 노선, 시도 2개노선 총 5개 노선에 연장 36.735㎞이며 포장율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5.3%로 전국이나 충남도의 평균치보다는 조금 높은 형편입니다. 하천에 있어서는 관내에 법정하천이 있으며 개수하여야 할 연장 89.9km중 16.5㎞가 아직은 미개수되어 58.8%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어 조금은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현황에 있어서는 계획배수구역 4.18㎢중 3.1㎢가 배수처리가 가능하여 배수면적이나 시설은 전국이나 충남도보다는 좋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입니다. 우리시는 재해위험지구로 덕지천동에 위치한 해미천하류인 도 당천 1개소를 지정하였고 또한 수해상습지구로 덕지천동과 양대동 2개지구 45㏊를 지정하여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도 수해발생시 대처하기 위하여 pp포대, 말목등 수방자재 39,700점을 5월중에 확보하여 위험지구 인근에 보관 관리할 계획이며 구호물자, 방역물자, 이재민구호장비 등은 기히 확보하였고 이재민발생시 수용할 수 있는 건물 4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해예방 및 발생시에 활동할 수방단을 764명으로 19개단을 조직 완료한 바 있으며 장마철인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75일간 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다음은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13특별선언에 따라 도로를 무단점유하여 상행위 또는 물건적치로 무질서하게 된 거리를 법질서확립의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제정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연인원 2,000여명과 장비 67대를 동원 645건을 철거 조치하였고 고질적인 적치행위자에 대하여는 20건에 26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또한 철거된 노점상의 생계보호대책으로 저희 시에서는 학자금지급 23명, 자활보호책정 17가구, 4명에 대하여는 구호비를 지급하는 등 626만 5,000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7개 노선을 14개실과에 책임구간을 부여해서 매주 금요일 단속실시하고 있으며 청원경찰 4명이 순찰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현황입니다. 현재 도로, 하천, 제방 등 건설부소유토지 1,024필지 36만7천평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 중 공공용 목적이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 148건 5만 3천평에 대하여는 점사용허가를 하여주고 사용료 2,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문제점은 대부분 필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점용여부 확인이 어렵고 서로 점용을 많이 하기위하여 상호간 분쟁이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업무처리함에 애로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는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점사용허가처리하고 분쟁이 되는 토지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점사용허가처리하고 분쟁이 되는 토지는 상호협의토록 유도하고 목적상실한 토지 용도폐지수속을 밟아 재무부에 이관배치는 등 국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설과 일반 업무 중 중요한 것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금년도 주요건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시가지 도로 덧씩우기 공사입니다. 시로 승격함에 따라 삼성아파트 등 주거의 집단거주지가 생김에 따라 이에 필요한 통신관리와 전력공급선의 지하매설공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간 복구공사를 통신공사나 한전에서 실시하여 왔으나 너무나도 장기간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복구가 부실하게 되어 작년하반기부터는 복구비를 받아 시에서 직접 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에서 5억5,000만원과 시비 3억4,000만원을 투입, 시가지도로의 대부분인 16개 노선 22㎞를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하였거나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사중인 구간은 서령중고등학교에서 대림아파트 현재 공사중에 있는 가로망 사업지구를 거쳐 터미널 용병원앞을 지나 흑석동에 위치한 수석주유소간 13.4㎞ 구간입니다. 이구간은 선로매설공사가 끝나는 즉시 포장을 실시하겠습니다.

판로공사를 하기위하여 도로 굴착함에 따라 교통 혼잡이 커다란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대림혼다 앞 4거리등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은 차량통행이 제일 적은 시간인 야간에 실시하여 통행시간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통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서 용병원까지 미확장구간 450m를 현재 8m에서 30m로 확장하는데 4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금년예산에 국, 도, 시비로 17억이 확보되어 우선 편측 300m를 시행계획으로 설계 완료하였고 현재 분할측량 신청중에 있어서 분할측량이 끝나면 5월중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소요사업비가 절대 부족되어 편측만 시행하게 되었으며 편입토지의 지가상승으로 보상비가 추가될 것이 예상됩니다.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부족예산 확보노력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도 포장사업입니다. 시도 1·2호선 10.46㎞중 90년도에 10억4,000만원으로 6.64㎞를 포장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즉 내일 입찰 착수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사에 편입되는 개인토지 65필지 1,150평중 일부가 기부승락을 불응할 것이 예상되며 이를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부승락서를 징취하도록 유도하겠으며 잔여사업구간의 2.8㎞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시가로망 정비입니다. 대림아파트에서 대림혼다구간 622m를 폭 20m로 개설할 계획으로 작년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622m구간 중 예산 확보된 24억9,000만원으로 460m는 폭 l0m로, 160m는 20m로 시행중에 있으며 6월 초반까지 완료할 것입니다. 현재는 70%의 공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앞에서 시가지 덧씌우기 공사에서 설명 드린 것 같이 한국전력 지하관로 매설공사가 완료된 뒤에 포장 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대산사거리 확포장공사입니다. 시청에서 태안쪽으로 70m구간에 4m에서 8m로 확장하고 태안선에 대산쪽으로 구거 65m에 암거를 시설해서 도로를 확장하겠습니다. 예견되는 문제점으로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가격의 격차로 불응이 예상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서산시민에게 제일 죄송스럽게 생각되는 중앙천 복개공사입니다. 총 840m구간 7억원의 사업비중에서 1차로 234m구간을 시비 3억원을 투입하여 작년에 착수, 금년 4월 3일자로 완공하였으나 사업비 4억원의 외상공사로 시행하는 2차 사업구간 606m구간을 현재 중단된 상태로 시공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시공회사뿐 아니라 저희시의 적극성이 절대 부족한 결과라 자각하고 있으며 그간 주민께 많은 불편을 끼쳐온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공회사와 면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6월중으로는 기필코 완공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에서 절대적으로 중요 분야인 하수행정의 체계적인 추진과 앞으로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할 하수종말처리장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에 의하여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개요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은 11.925㎢로 서산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하수도 대장작성은 군시계획구역 중 녹지지역 등을 제외한 주거밀집지역 3.556㎢가 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상황은 관망도작성중에 있어 4월중에는 완료, 중앙에 심의요청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수질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건설과에서 시행하게 되는 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9건 중 91년도 사업 30건과 작년도 예산에서 시행한 이월사업 9건이 69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설계완료했으나 미쳐 착공치 못한 것은 6건, 입찰공고중인 것이 9건, 공사중에 있는 것이 18건 준공된 사업이 6건이 있습니다. 사업장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설과에서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야할 주요현안과 제 4가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수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덕지천동에 위치한 하천제방이 부실하여 조금의 강우에도 해마다 농경지가 침수되어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한 조치입니다. 시에서 계속 도에 건설하여 도당천개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도비 3억5,000만원이 확보된 바 있어 시급한 부분 1km를 우선적으로 개수하여 침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둘째로 제일 시급하게 추진하여야할 외곽도로 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잠홍동 애향공원에서 의료원을 경유 예천동 두견약주앞까지 연결하는 폭 30m, 연장 3.9㎞로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24억원입니다. 워낙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시재정으로 불가능하여 계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교통체증을 면할 수 있도록 반폭인 15m만이라도 개설 통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셋쩨로 온석선 지방도 포장입니다. 군 지역의 지방도는 도에서 포장하나 시구간은 개설 및 유지관리가 시장에게 위임되어 시 자체적으로 확포장해야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간에서 미포장된 지방도외 사업은 연장 1.5Km에 10억원이 소요되나 이것 역시 재정빈약으로 자체 확보할 실정이 못되어 도에 건의한 바 편입토지만 시에서 해결한다면 시공비 4억원은 도에서 부담하겠다는 약속이 된바 있으므로 지역주민, 토지편입소유자와 협의설득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당진통 가든회관에서 서령중고등학교까지 연결하는 도로개설입니다. 금년부터 시행하는 동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일부구간인 약 300m하천을 복개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이어서 나머지구간 450m를 별도 시비를 확보 연결시킴으로써 서령중고교학생의 통학과 인근아파트단지의 1,000여세대의 주민통행에 이바지하고자 하나 예산확보 불가능으로 시행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16시 20분】

도시과장 손준헌 : 도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도시계획은 ’65년 3월 25일 건설부고시 1496호로 도시계획준용인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84년 3월 26일 건설부고시 제91호로 도시계획재정비승인을 받아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편입면적은 서산시 행정구역 52.913㎢중 22.55%인 11.925㎢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토이용계획은 총면적 52.913㎢중 도시지역이 22.59%, 취락지역 1.2%, 경지지역 57.4%, 산림보전지역 18.2%, 개발촉진지역 0.7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원은 25개소에 1.463㎢가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은 33개소에 561대를 주차할 수 있는 1만㎡가 확보되었습니다. 주택은 1만 138동으로

주택 보급률은 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아파트 현황은 8개소에 1,566세대가 건립되어 있으며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하여는 보안등 761개소, 가로등이 155개소로 총 91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먼저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6건에 사업비를 128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계획이 3건에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으로 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문동 및 석림동에 시행면적 6만 7,000평을 총 사업비 8억 4,600만원을 투자해서 86건 3월에 착공, 금년 12월에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1,340호에 6,7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택지 및 도기기반 시설이 조성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85%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계속 설득하여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하고 9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문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문동 서령중학교 앞 일대가 되겠으며 면적은 2만 6,840평에 총사업비는 24억 7,200만원을 투자해서 ’93년도에 완공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균 감보율은 43%가 되겠으며 335호에 인구 1,700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금년 2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환지계획에 대해서 주민공람을 거쳐서, 충남지사에게 인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석지구택지개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 주택 건립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석동 공동묘지를 이장하고 공공용지를 포함 약 8,000평외 택지를 개발하고 금년 6월말까지는 상하수도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을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50% 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주택 대지 확보는 물론 약 8억원의 개발이익금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근로복지주택 건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주택안정을 위하고 수석동 주택개발사업지구 약 4,700평의 대지에 총 건축비 61억 7100만원을 투자해서 300세대의 근로복지 주택을 ’92년까지 3주년에 걸쳐서 시 직영으로 건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00세대를 건설할 계획이며 우선 100세대를 4월중에 착공하고 본 사업이 조기 완공되어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기여코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입주 당사자는 월평균 임금이 90만원 이하인 제조업체, 운수업체, 청소직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현지 시행되고 있는 읍내동 지구택지개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족되는 택지난을 해소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위해서 읍내동 교육청 앞 8만5,800평을 총 사업비 456억 3,600만원을 투자해서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90년 6월부터 ’93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아파트 등 2,700호에 10,700명을 수용할 계획이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택지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림동 동아견직뒤 2만 5,000평의 택지를 개발하기위하여 ’90년 7월 20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93년말까지 주공아파트 1,500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추

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계획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장기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현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면적은 서산시 행정구역 52.915㎢와 서산군 음암면 일부 그리고 인지면 일부를 합쳐서 81.822㎢가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11년으로 계획인구는 30만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9년 12월 주민의 공청회를 거쳐서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서산시 행정구역 이외의 편입문제로 현재 건설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는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재정비계획입니다. 서해안 개발로 인한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시설의 수요에 대비하여 계획년도 2001년에 인구 13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면적은 현재의 11.925㎢로 확장하여 편익기반시설 확충과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일정은 5월중에 착수해서 금년 12월까지는 건설부장관의결정고시를 득함으로써 서해안 시대의 중추적 도시로 발전 경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읍내동, 동문동에 위치한 옥녀봉 공원 및 중앙공원 조성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면적은 옥녀봉 공원, 중앙공원, 양류정공을 합쳐서 약 25만평이 되겠습니다. 본 옥녀봉공원은 영봉으로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유일한 서산시의 명산입니다.

따라서 본 조성계획이 산을 훼손하는 무질서한 개발이 아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쾌적한 시민의 휴식공간과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정계획을 금년 4월중에 착수하고 8월말까지는 완료하여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원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내동에 위치한 양류정은 옛 정취를 재현해서 서산시의 전설과 얼이 서린 문화의 유산으로 승화 발전시키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개별지가 조사보고입니다. 개별지가조사는 토지공개념제도 정착의 일원으로 다원화된 지가체계을 일원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산시 토지 총 3만3,481필지중 비과세지 4,419필지를 제외한 과세대상 2만 9,062필지에 대하여 현재 저희 직원 28명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5월 10일까지 조사완료하고 6월말까지 지가를 결정고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별지가 조사활용의 효과는 토지공개념의 제도정착은 물론 토지와 관련된 조세의 형평과세 그리고 부동산 투기억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16시 40분】

수도과장 윤영중 : 수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내용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 하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도는 당초 서산시 예천동에서 ’63년 3월 20일 건설부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아 1일 3,200톤으로 ’67년부터 ’85년까지 급수를하다가 서산군 당시 ’87년 7월 25일 태안군으로부터 이관 현재는 예천동 취수장을 태안읍민에게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산시 하수도 취수장은 서산시 음암면 유계리 대교천에 위치한 취수장에서 1일 약 1만톤을 취수하여 수석동 정수장으로 보내어 1일 9,600톤의 시설용량을 1만4,300톤으로 확장하여 현재 급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산시 상수도는 급격한 시세의 확장으로 연간 약 5,000톤의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어 계속적인 시설투자가 요구되고 있으며 장래 광역상수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충청도에서 추진중인 보령댐 광역상수도계통과 연계하여 차질없도륵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 상수도 보호관리구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서산시 상수보호구역은 서산군 용암면외 2개면 14개리에 8.19㎢의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수도과에서는 매월 첫주 토요일을 정기적으로 상수보호구역정화의 날을 정하여 전 직원들이 순찰 및 자연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께서도 계속 순시를 하고 계십니다. 상수원 오염을 방지하여 맑고 깨끗한 상수보호구역을 앞으로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수수질보전 및 오염원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시험실강화 및 시험 장비를 강화하겠습니다. 시험강화로서는 일일시험, 주간시험, 월간시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처리의 과학화를 위해서 시험실 신축과 수질시험장비 보강을 하겠습니다. 시험실 신축은 22평으로 지난 3월 26일에 착공해서 60%의 진도를 보이면서 5월 13일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수질시험 장비 강화로써 현재 중금속검출기, 발암물질검출기를 6월 10일에 조달청으로부터 납품받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과정의 오염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노후관을 개량하여 시민들에게 밝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위치로서는 동문 1통에 3개소, 법원 옆 동문 63통, 읍내 3통, 그 근방 오래된 20년 노후관을 교체하여 맑은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능력제고입니다. 저희 취수장에서 정수장에 이르는 배수관은 현재 단관으로서 450m가 묻혀 있습니다. 이번에 3,190m 취수장에서 정수장에 이르는 보수관을 매설하여 보수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착공이 지난 4월 9일날 착공하여 7월 7일날 완공으로서 현재 진도가 1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능력 제고입니다. 그동안 규정도로가 개설 되어 있으나 주택지역이 밀집되어 있고 배수관이 배설되어 있지 않아서 급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석남 2통 주택지구외 2개지구 1,265m에 6,0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관을 매설하여 시민들에게 급수혜택을 제고시키겠습니다. 그러므로서 급수율 제고가 71%에서 72%로 향상되겠습니다. 수혜가구는 40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 ’91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상 수도사업수익 9억 4,700만원, 자본적 수익 11억 3,600만원, 자금예산수익 2억 800만원으로서 총계가 22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이 8억 7,400만원. 자본적 지출이 14억 1,800만원으로서 22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상수도 재정자립도는 54.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채현황은 4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원금 27억 7,327만 2,000원이고 이자가 14억 3,9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90상수도 공기업 결산분석결과 적자통계는 39억 2,814만 9,000원이 됩니다. 저희 서산시에서 물 1톤 생산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톤당 생산가격은 393원 74전인데 저희들이 현재 시민들한테 공급하고 있는 금액은 공급단가인 246원입니다. 그래서 톤당 적자가 147원74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간적자를 따져보면 3억 9,6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상요인은 59.8%가 됩니다. 올해 ’91년 3월부터 23%를 인상하였습니다.

이상 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 48분】

민방위과장 직무대리 이원우 : 민방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비상대비태세확립입니다. 비상대비태세확립을 위한 ’91년 충무계획작성 배부와 동원 장비관리 및 새로 예정된 을지연습 실시준비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의 내실화입니다. 민주화 자율화에 따른 심신소양을 함유하고 재난사태수습능력을 지도하고 또한 생활 민방위 규칙을 위하여 상반기 교육대상 2,874명에 대한 소양 및 실기교육을 위촉 강사 및 외래강사의 강의와 대형영상증폭기를 활용해서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민방위날로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전시국민행동요령의 생활화와 방제활동의 정착을 위하고 민방위 훈련의 실제성을 제거하기위하여 매월 15일을 민방위날로 정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민방위대피훈련 8회, 비상소집훈련 3회, 을지연습기간 중 야간등화관제훈련 1회를 실시하여 전시민의 훈련참여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자육경방활동의 강화입니다. 주민신고망 구성 및 관리를 강화하고 범죄신고 체제를 확립하여 범시민적 주민신고의식 고취를 위하여 지난 1월중 1,643개의 신고망을 정비하고 범죄신고 모니터를 위촉하였으며 주민신고요령과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고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시고 모의훈련을 연 2회 실시하여 우범지역에 대한 방범 비상벨을 344개를 설치 범죄신고 체제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각종 교육시 주민신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비상급수시설공사 추진입니다. 민방위 사태에 대비해 비상급수원을 확보하고 평시 시민의 급수 및 생활용수 제공을 위하여 문화회관주변과 서산국민학교 교내에 탐사를 완료한 후에 그곳을 책정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비상사태시 이들 급수가능량이 500톤정도이며 비상 급수 가능 인원은 약 6천3백여명이 될 것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즉 착정비는 3천 8백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민방위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재병 : 시정에 대단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정보고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시장님과 각 실과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 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과 소관과 사회과 소관은 일단 정회한 다음에 약 10분후인 5시 10분에 다시 속개해서 보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의원
: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장 이재병 : 말씀하십시오.
정진국 의원
: 의제 제출의 건에 대해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의원님께서 발언한 것은 하나의 지역적인 문제로 생각할 적에 제 말씀을 좀 당부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심의규칙 제49조에 보면 의원과 간사간의 의사일정을 협의해서 제정규칙 제16조에는 당일 의회 개회전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의제제출을 각 의원들에게 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사실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12개과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포괄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걸 세부적으로 타결함에 각 실과별로 좀더 구체적인 안을 제출해주셔서 이것을 당일 회외전까지 할것이 아니라 3일전까지 줘서 자료를 수집, 제반검토 등 여러 가지를 우리는 심의해서 그 문제를 본 회의에서 조례 및 기타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방금 손의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의 과정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문제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재병 :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정보고를 받은 다음에 각 의원님들께서 시정보고사항을 구체적으로 분석검토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지금 정의원께서 말씀하신 각 과 소관의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질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정진국 의원
: 사전에 모든 자료를 실과별로 의원들에게 최소한 3일 이전에 배부를 해줘야합니다. 심의규칙 제16조에 보면 의회개의 전까지만 주면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 같은 초년병의원들에게 모든 자료에 의한 어떤 검토과정이나 심의과정을 표결과정에 앞서서 즉시 준다면 소화능력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자료의 상정관계는 3일전에 의원들에게 배부해 줄 것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말씀하십시오.
손연복 의원 : 지금 정의원이 말씀하신 사안은 16조나 이 사안하고는 다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개청후 우리 시의원들이 해야하는 역할과 분담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은 우리가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시정을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각종 자료나 관계보다는 불요불급한 사안을 처리할 것도 우리 의원들이 사무를 파악해야하는 문제도 있고 전반적으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라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보고할 수 있는 것을 일부러 기피하고 뺐다고 하는 것은 조금 거기에 대한 문제가 빨리 도출함으로써 서산시의 전체이익을 위하고 공익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불요불급한 사안을 다시 보충설명 드린다면 이자료를 보고 받고 브리핑을 받음으로써 전국최초로 각 의회별로 상정되는 안건 중에 중앙부처를 통하여 불요불급하게 해야 하는 안들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하면, 서산시 사회과의 쓰레기문제는 서산시 백년대개를 위하여 오늘 이 사안을 보고를 받고 우리 의사일정을 정하는데 자료로 사용할까 합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긴급동의 입니다.

모든 건 순서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마찰이나 일관성 없고 어떤 결과에 차질을 가져옵니다.

제가 만약 의사일정을 상정해서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토의해야 되겠기에 제가 볼 적에는 의회의 문제는 공개의 원칙과 보도의 원칙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공개적으로 해야할 사안문제가 있고 비공개적으로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 안된 과정속에서 쓰레기 문제처리과정 같은 문제는 보안상의 유지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비공개적으로 개최해야하는 문제가 있다고 볼 때 손의원의 말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서에 의한 법의 절차에 의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병 : 좋은 말씀하셨는데 손의원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의안은 최소한도 규칙에 의해서 3일전에 내 주시도록 행정당국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손연복 의원 : 이건 의사일정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의장 이재병 : 그리고 또 손의원이 말씀하신 산업과 소관과 사회과 소관, 그건 일단 정회한 다음에 다시 속개해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영웅 의원
: 의장 긴급동의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2항은 시정보고에 관한 것이지 질문이나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시정보고에 대해서 들으면 된다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시정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는 이것으로 끝내고 의사일정을 다음에 다시 정해서 질문하도록 하고 오늘 의회를 산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진국 의원
: 찬성합니다.

(재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재병 :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아까 회의를 진행 중에 의장이 분명히 우리시 의회에서도 이상이 있습니다. 일단 사회과의 소관은 우선‥‥‥
박영웅 의원
: 의장님, 제가 폐회동의를 했기 때문에 폐회동의는 우선동의입니다. 폐회동의부터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병 : 폐회동의에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조계창 의원 : 삼청입니다.
의장 이재병 : 그러면 임시회의는 지금 삼청이 있으니까 오늘 보고를 받는 것으로 끝을 마치고 이만 산회하겠습니다.

【16시 59분 산회】


○ 출석의원(7명) :


○ 출석공무원(14명) :

  • 서산시장 이정우, 부시장 우정식,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문화공보실장 한봉전, 총무과장 이은우, 새마을과장 배기현, 세무과장 박상용, 회계과장 김기현, 시민과장직무대리 한연숙, 사회과장 김정부, 건설과장 윤진웅, 도시과장 손준헌, 수도과장 윤영중, 민방위과장직무대리 이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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