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장 최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서산시 주식회사 서산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는 한화그룹 및 한국산업은행과 공동으로 성연면 일원에 서산테크노밸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경 주주간 협약을 거쳐 삼자가 공동 출자하는 상위법에 의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 설립전에 회사의 명칭과 회사에 대한 시의 출자 물건 및 출자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사설립의 촉진과 회사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2조로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서산테크노밸리라 하였습니다.

당초 업무협약시에는 테크노폴리스로 하였으나 한화에서 건설중인 대덕테크노밸리나 아산테크노밸리와 통일성을 기하고 실리콘밸리나 센트롤밸리 등 산업의 직접화를 의미하는 ‘밸리’라는 명칭이 외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한화그룹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산테크노밸리로 개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제3조 출자입니다.

시는 설립되는 회사에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며 출자액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규정과 같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미만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제5조 공무원 파견 겸임입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하여 회사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참고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주식회사 서산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산시와 한화그룹 그리고 산업은행과의 3섹터 방식으로 산업, 연구, 지원, 주거기능을 갖춘 자족적 복합도시 건설과 주변산업과 연계한 첨단산업 단지 육성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서산시의 자동차산업 직접화를 추진하고 지방산업 육성과 지역의 균형개발을 앞당기는 한편 첨단기술 산업에 의한 인구유입이 가시화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조례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아직 거기까지는 진전이 안 되고요, 만약에 출자를 하게 되면 그때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화하고 이렇게 출자 하겠다 이것만 가지고 조례로 제정하는 거고 출자금액이나 한도 그 사항은 나중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착오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입니다.

한서대학교 증설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산59-1번지 일원의 한서대학교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에 의거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아 학교설립 운영중에 있으나 보다 질 높은 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본관, 학생회관, 체육관의 학교시설을 증설코자 함에 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황을 보면 현재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아 학교설립 운영중인 면적이 23,600㎡이며 금번 본관과 학생회관, 체육관을 증설하기 위한 학교부지 증설계획 면적은 21,180㎡로 총 학교시설면적은 251,780㎡가 되겠습니다.

금번 학교시설 증설계획과 관련한 기반시설계획으로는 기정의 진입도로 360m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과 상류지역의 주민통행을 위하여 대체도로기능의 공공 공지5,170㎡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증설계획은 본관과 체육관, 제3학생회관 3개 동에, 건축의 연면적은 20,358㎡이며 소요사업비는 87억원으로 내년말까지 완료 계획이며 사업시행자는 학교법인 함주학원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안은 1쪽에서부터 3쪽까지 내용으로써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반코자 합니다.

그동안 2006년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충청투데이와 중도일보,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를 하여 주민의 의견을 정취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정취 절차가 완료되면 충청남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요청을 할 계획이며 2월중에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되면 금년도 3월중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을 착수해서 계획대로 2008년말까지 한서대학교 증설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한서대학교 증설 관련에 대해서는 7쪽부터 29쪽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토지이용계획도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로 세 가지로써, 도면 가지고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시하는 저쪽 편이 서산쪽이고 이쪽이 덕산쪽으로 국도45호가 되겠는데 국도45호에서 한서대학교에는 기존의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그동안에는 한서대학교에서 우리시에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연장 6,360m, 폭 15m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학교면적을 위쪽으로 증설해서 학생회관과 본관 등 건축물을 증설하고 또 상류지역의 주민들 통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공공 공지를 시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한서대학교 증설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안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보다 질 높은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학교시설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요구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시설인 한서대학교의 학교시설 증설계획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에 의거 1990년 8월 20일 기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았고 교육 수에 따라 보다 질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관, 학생회관, 체육관 증설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기 조성된 학교시설 진입도로의 경우 그동안 한서대의 사도로써 진입로 변 건축 민원 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로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기부채납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사유재산에 설치된 보도에 대하여는 시에서 추후 재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문제점인 통행편의 제공을 위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대체도로의 공공 공지에 대하여는 도로 기능이 사업지구 내외로 연결되도록 시설한 후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견 요구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근지역에 별도의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각종 홍보매체와 시홈페이지, 신문 등에 공고를 하고 또 해미면에 공고를 해서 의견을 받은 결과 별다른 이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 하는 사항은 그동안에 주민들이,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류측하고 하류측에 내려오는 중심도로를 학교를 통해서 다녔었거든요?

오히려 학교캠퍼스 안을 통해서 각종 농기구나 그런 것을 전부 이 가운데 통로를 통해서, 상류측에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도 있고 여러 가지 농경지가 있어서 이 동네주민들이 이쪽을 통과할 때 학교 가운데를 통해서 다녔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기존에 이쪽 농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막혀 있었어요.

이 막힌 구간을 별도의 도로를 만들어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히려 더 편리하면 했지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불편하던 것을 오히려 편리한 것으로 만든 거지요.

하여튼 그것도 별도로다가 추가로 저희들이 의견을 더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추가로 우회도로를 내는 겁니다.

도시건축과 고명호입니다.

주변 상류 농가에 대한 통행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당초 한서대학교에서 제안을 할 때 주변에 거기를 우회하는 공공공지의 도로를 계획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기존대로 학교 내로 통행이 가능토록 계획한 사항이 제안서 들어온 것을 저희가 우회통행 대체도로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공공공지를 설정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통행로를 차단을 시키는 사항이 아니고 필요시 외부로도 통행이 가능하고 내부로도 통행이 가능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자료 제6쪽에 보시면 한서대학교 조성계획, 이것은 대학시설이기 때문에 세부조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그래서 가운데 흰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도로용지로 그냥 존치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을 학교시설 용지로 해서 두면 다른 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에서 학교시설내 도로용지로 기능을 준 사항입니다.

처음에 규정상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과정에서 산지전용 협의를 다 합니다.

예.

예, 진입로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현행 저희가 설정한 중로 2류의 도로 15m는요,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의 폭을 15m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정비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예.

지금 거리가 360m, 폭 15m를 전부 한서대학교에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부채납만 받으면 시유지 15m가 확보돼서, 지금 바로 시청 중앙통로가 15m도로입니다.

좌우측에 인도가 3m씩 있고 가운데 차도가 9m있거든요?

똑같은 형태로 만들려면 앞으로 설계를 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새로운 인도가 각각 양쪽에 3m씩 되고 가운데 차도하고 하면 공사비가 다소 들어가고 토지 확보하는데는 돈이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보행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도로를 가보면 인도를 없앤 것이 주차장 관계 때문에, 노상주차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인도를 안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사를 해서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인도를 해서 보행자들 편의를 도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거수)

학교측에서도 경계 모양이라든지 땅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이상한 모양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았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지금 행정절차 진행이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다음 후속절차가 이 사업시행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절차가 있습니다.

학교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저희가 해줄 때요, 지금 저희가 한서대학교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실시계획 할 때 현재 중로 15m가 개설은 되어 있는데 양측에 주차를 해서 보행자가 통행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것도 작년에 해서 지금 노면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한서대학교 측하고 한 3m만 경계석을 박아서 그 아스팔트 포장면을 동시에 놓고 보행동선을 여기서 이 구간만 도로를 많이 안 들이니까 분리만 시켜서 보행동선까지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해서 지금 계획서 안에도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분리시키는 것으로 계획안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업시행 주체를 나중에 실시계획 할 때 저희하고 한서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까지는 잠정적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