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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제1차 본회의(2007.01.17 수요일)

제12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1월 17일(수) 오전 10시 10분


의사일정

1. 제12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 업무계획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2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 업무계획보고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임덕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을래

의사담당 김을래입니다.

제12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월 9일 김환성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12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일자로 집회 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10일 접수하여 해당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서산시장님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의견 요구의 건 1건,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서 1건 등 모두 3건입니다.

서산시 주식회사 서산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요구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 조례안과 2007년도 업무보고서를 전체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2분】


1. 제12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임덕재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하여 금일부터 1윌 1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규선 시장님의 새해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선

희망찬 새해 우리 시정이 날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임덕재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15만 시민의 꿈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007년도 시정에 대한 중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 있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시대적 새로운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은 물론 정보화사회에서 꿈의 사회로 진입되고 있습니다.

정보사회에서 지식과 정보가 힘의 원천이었다면 꿈의 사회는 꿈과 이미지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경제의 원동력이 정보에서 이미지로 넘어가고 우리들의 상상력과 창조성이 핵심 국가경쟁력이 된다고 미래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에 따라 우리 서산시의 올 한해 시정은 내력 있는 서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다음 세가지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진시민이 되려면 선진 서산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소득 뿐만 아니라 시의 품격이 올라가야 합니다.

일류서산으로 가는 길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이 질서를 지키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풍토 조성입니다.

주차위반, 교통법규 위반, 등산에서의 취사행위, 농산물허위표시, 가짜상품 판매 등 생활 속의 무질서는 우리 생활을 매우 불편하게 만듭니다.

행정력을 총 동원해 안전하고 편안한 진실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문화에 대한 시책입니다.

문해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우리 서산시의 청소년들이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중퇴하면 이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학생들이 배움의 길을 통해 사회 진출의 꿈을 키우는 것이 이들의 권리이며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인재육성 재단 등의 협력을 받아내겠습니다.

올해부터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이 학대받는 일이 없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나가는 리더의 양성입니다.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주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신 분, 건강을 잘 관리하여 장수하신 분, 서산의 자연생태 환경 등 각 분야에서 잠재력을 개발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분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 분들을 지원함으로써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서산시 발전 동력으로 삼아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서산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전략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대선의 정국 속에서 남북 한미 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우리 사회를 더 흔들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산시는 대산항 개항, 자동차 산업, 석유화학 등 융합산업의 전진기지, 민간기업의 투자, 행정도시와 도청 이전에 따른 배후자연생태 관광 휴양도시로써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분명 서산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12월 산업정책연구원이 우리 서산시를 충남에서 미래경쟁력이 가장 높은 도시로 발표한 것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 모두는 항상 위기감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혁신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시와 의회, 마을과 정부, 시민과 기업 등 우리와 관련 있는 모든 일들과의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통이 안 되면 불신과 시민에게 손해를 소통이 잘되면 신뢰와 시민에게 이익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서산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민들의 참여와 의원님들의 협력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시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덕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8분】


2.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장 임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서산시 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시회 운영 계획에 따라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호

총무국장 이상호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 방향 및 목표, 주요업무계획의 체계도, 성과목표별 단위사업 순입니다.

먼저 11페이지의 정책방향 및 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12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주요업무계획의 체계도와 성과목표별 단위사업은 보고드릴 개별단위 사업과 연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그러면 2007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인 단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봉면 종합청사 건립입니다.

노후된 면청사를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중대본부, 농민상담소를 통합한 종합행정센터로 건립하기 위해서 그동안 절차를 거쳐 지난해 1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9월에 신축 건물을 완공하고 기존 건물 철거와 부대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11월에 준공 및 개청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입니다.

주민 복지공간인 마을회관 신축을 도심과 농촌, 세대수, 층수를 감안하여 차등지원하고 증축시에는 안전을 위해서 구조안전 진단비 및 보강사업비를 지원하는 한편 보수예산 지원을 일원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증축 등 총 64동에 사업비 9억 1,900여 만원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만 신청된 물량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여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족되는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여 주민편익을 위한 복지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22쪽, 행정예고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은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유기한의 각종 인?허가 및 이에 준하는 처분, 신고나 등록 등 행정예고 대상 업무를 확대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예고 방법은 당해 처분 시설이 입지하는 관할 읍?면?동 또는 당해시설 소재지의 통?리장에게 서면, 유선 등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처분 사항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민원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 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금년도 대통령 선거일이 12월 19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는 10월 20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공명선거 추진태세를 확립해 나가면서 법정 선거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나가고 통?반장의 사직이 있으면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후임자를 신속히 청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우리 마을 가꾸기 운동 전개입니다.

이 운동은 마을별로 특색을 살려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가꾸도록 유도해 나가고 우수마을을 평가하여 상사업비를 지원해나감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계획은 주민자치 역량과 특색사업, 공동체 의식, 환경, 미풍양속, 범죄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마을로 선정된 3개 마을에 상사업비 6,000만원을 지원하여 마을가꾸기 운동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꽃이 피는 테마마을 가꾸기 추진입니다.

4계절 꽃이 있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꽃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 방침은 전체사업비의 20% 이상을 마을 자체 부담토록 하여 선량한 관리 및 지역주민의 관심도를 제고해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꽃묘 및 절화 판매도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1개 마을을 선정하고 꽃 묘목 구입비를 지원하여 마을안길 꽃길 조성과 가정집, 하천변, 휴경지, 산자락 등에 꽃동산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제정입니다.

금년 6월까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 등 총 6,200여명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원 방법은 자동차세 연납자에게는 교통상해 보험 가입 지원과 정기분 지방세 납부 내 납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을 지급하고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해서는 등기우편료를 환부해 주고 있습니다.

성실납세자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추진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성실 납세에 대한 장기적 안목을 배양시켜 나가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 9월까지 관내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만화 교재를 활용한 세금에 대한 설명과 현장학습을 병행한 세무교실을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교육 교재는 시 캐릭터 우리두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고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제작하여 교육에 활용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은행형 통합민원창구 시스템 운영입니다.

그동안 창구별로 방문하여 민원신청 발급 받던 것을 한 창구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신청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전담형 즉결민원 창구를 은행형 통합창구로 혁신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통합대상민원은 납세증명 등 7종입니다.

앞으로 창구를 재배치하고 순번발권기 설치와 근무 직원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예상 되는 문제점을 극복하여 통합민원 창구 운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건축 허가신청, 착공신고 등의 건축 관련 민원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지난해 프로그램이 구입 완료되었습니다.

건축설계사무소와 주민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시험 운영을 거쳐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인터넷 건축민원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습니다.

추진에 있어서 민원신청 전담도우미 또는 직원을 배치하여 신청서 및 설계도서 업로드를 지원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대행서비스 실시입니다.

현재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관련 민원을 연간 800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변경등기 미 이행으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내용이 불부합 되는 사례가 다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1월부터 건축물대장 말소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에 대하여는 등기촉탁을 대행하여 등기비용 절감 혜택 부여 등 실질적인 민원 편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공감하는 개별공시지가 관리 추진입니다.

필지별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산정을 통해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24만 5,000필지에 대하여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한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 산정하여 신뢰성을 확보해나가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비정위치 도서를 정위치 등록 추진입니다.

도서의 정위치등록은 정확한 지적을 관리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5개 도서 539필지에 대하여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서의 현황 측량 및 정위측 등록과 기준점을 설치하고 해면성 토지 등록을 말소하고 미등록 토지에 대하여 신규등록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DB구축 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보존기간 20년 이상의 기록물로 총 3만 9,000여 권에 대하여 2010년까지 28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3만 5,000여 권에 대한 목록 파악과 4,800여권에 대하여 이미지 DB구축을 완료하여 전체 공정의 26%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3%의 공정을 목표로 기록물 이미지 DB 구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시스템은 토지관련 정보의 통합 활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토지민원 발급의 일원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중개업 등 지적 관련 통합민원 발급 대상으로 사업비는 2,700만원입니다.

토지정보 검색시스템 조회 권한을 각종 업무 담당자에게 부여하고 금년부터 토지민원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읍?면?동에서 지적도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지시가 확인서를 전면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민원발급 담당자의 업무 숙지를 위한 자체 교육 등을 통하여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GIS 구축입니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 각종 재난재해 예방과 신속한 대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대상은 상?하수도, 가스, 전력, 통신, 송유관, 광역상수도의 7대 지하시설물이며 사업비 53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동안 도시기준점 146점을 매설하였고 동지역 일부 도로 및 상하수에 대하여 DB 구축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기준점 217점을 설치 관리하고 도로와 상하수도 DB 구축과 범용시스템을 도입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위치파악이 용이한 새주소 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의 향상 도모 와 2012년 도로명 주소 활용 전면 시행에 따른 대비를 위하여 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총 사업비 17억 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인지, 지곡, 성연면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구간 설정과 명칭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자료를 DB 하는 사업으로 2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성인 기초교육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운동을 17개 마을에서 30개 마을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활에 불편이 없을 정도의 한글, 산수 등 문해 기초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 9,200여 만원입니다.

문해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가 양성반 개설과 마을단위 문해교육을 확대 운영해나가고 제2의 문해 큰잔치를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제2회 서산시민 평생학습 한마당 개최입니다.

금년 10월 중에 배움카페, 발표회, 문화백일장, 외국어 체험활동 등을 내용으로 하여 학습하는 즐거움을 나누는 지식박람회로 운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기본계획 수립과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하는 한편 학생 참여를 위하여 확대 방안을 강구해나가고 평생학습 관련유사 행사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흡수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학점은행제 대학 인증대비 학과운영입니다.

평생학습 학점은행제 대학 인증대비 유사 과목인 식품학 등 3개 과목을 선택 개설하여 과목당 30명의 수강생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강생 확보를 위해 시보 등을 통한 홍보와 1인 1과목 수강을 원칙으로 하되 수강생이 부족할 시에는 1인 2과목 수강도 검토해나가겠으며 실습 시설이 미비하여 이동수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학이나 종합사회복지관 등 타기관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학점은행제 운영에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초?중?고 졸업학력 인정 검정고시 강좌 운영 추진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사유로 배움의 시기를 놓친 시민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강좌를 개설하여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키 위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1월 중에 초?중?고졸 학력검정고시를 대비한 교실 확보와 학생 모집을 추진하고 3월부터 검정고시반 운영과 우수 교사를 확보하여 다수의 검정고시 합격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확대 추진입니다.

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금을 확대 출연하여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이 사회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장학재단기금 100억원을 목표로 금년에 5억원을 추가 출연하는 등 연차적으로 35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된 기금에 대해서는 성적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수혜자를 대폭 확대 지원하고 가정 형편상 중?고 중퇴자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모두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서산시 인재육성재단과 협의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평생학습도시 사업 본격 육성입니다.

학습센터의 운영 강화를 위하여 사업비 2억 1,400여 만원을 투입하여 직업능력 교육과 자기개발 교육을 대상별, 연령별, 계층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기존 10개 프로그램에서 40개 프로그램으로 대폭 확대하겠으며 각급 평생학습기관 단체 및 마을에 대하여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독서진흥 운동전개입니다.

이 운동은 범시민 책 한권 읽기운동을 통한 독서의 생활화로 지역 독서문화 발전 및 지역단위 지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범시민 책 한권 읽기운동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작가초청강연회와 사인회, 독서토론회, 책선물 릴레이운동, 북스타트 부모교육, 영화를 통한 문학읽기, 그림책 원화 전시회, 유아방 등을 전개하여 지식 기반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내실 있는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도서관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과 교양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지식,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이용시설을 확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29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민을 찾아가는 이동도서관을 연중 운영하고 문화생활과 연계한 중?고생 논술강좌, 어린이 1일 체험 교실, 글쓰기 지도교실, 주부독서실 등 다양한 독서교실을 운영해나가겠으며 아울러 세계화에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어학능력 배양을 위하여 외국어교실 8개 과정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선도 자치단체 구현입니다.

그동안 추진 성과로 2년 연속 지방행정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방행정혁신평가 최상의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특색자원의 IT문화 컨텐츠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활성화 하여 기초자치단체형 성과관리 시스템을 정착시켜나가겠으며 혁신마인드 함양과 혁신시스템 정착을 위한 다양한 교육확대 및 혁신활동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여 혁신 장애요인들을 극복해나가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고객만족 행정 추진입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실천과제를 연중 개발 보급하고 고객만족 마인드 함양을 위한 특강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으며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제도 개선 및 직원 전화친절도 향상 프로그램 운영과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완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활성화를 위한 부서별 고객만족 리더 지정 운영과 민원처리과정 및 제도 개선의 내실화를 통한 시민본위의 시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지난해 맞춤형 복지제도, 직원 영?유아자녀 보육비 지원, 직원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 신규 시책으로 행복한 가정만들기 테마 기행 및 어려운 공무원 가족돕기 등 열린복지시책을 추진해나가겠으며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복지제도를 상근인력까지 확대 지원하고 직원 영?유아자녀 보육비도 일용직까지 확대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관리입니다.

총액인건비제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5급 이하 정원책정 및 과 단위 이하 기구 설치는 자치단체가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4급 국단위 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 기준을 적용하되 특별한 행정수요 발생시에 사전 행자부장관의 협의를 통해서 1개국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기존 정원은 1,016명으로 현 정원 대비 46명이 증가되며 총액인건비 기준액은 576억 8,000여 만원으로 금년도 인건비 예산액 대비 23억 600만원이 증액이 가능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전문기관의 조직 정밀진단 및 직무분석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한 후에 하반기 중 조직 개편이 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유연성 제고입니다.

능력과 실적위주로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간 여러 가지 차별화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인사 관리를 위해서 행정 수요에 걸맞는 신속한 충원 대책 강구 및 성과관리와 연계한 인사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을 통한 다면평가제 확대 및 개개인의 적성과 특기에 맞는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도입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입니다.

그동안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기초재정상태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산 및 부채 실사를 추진하였으며 자산 및 부채실사자료를 전문가의 검토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각 부서별 자산 관리체계 재정비 및 누락자산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으며 재무보고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자문 및 검토 용역을 실시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 재산관리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국?공유 재산 66필지에 대하여 매각을 실시하였고 1,990필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제3차 권리보전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814필지에 대한 무단점유자 사실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다각적인 관리로 재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휴대용 단말기 등을 활용한 실태조사 및 관리를 해나가겠으며 시유재산 5,000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권리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덕재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의해서 정윤규 의원님, 한규남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임덕재
부의장
신상인
의원
김완경김환성류관곤맹영옥모철순박상무신준범이철수정윤규한규남임설빈

○ 출석공무원(34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노상근 전문위원 석낙서
  • 조만호 홍남기
  • 의정담당 김택진 의사담당 김을래
  •   (서산시청) (28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유상곤
  • 총무국장 이상호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보건소장 이종만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 의무과장 서성석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 복지과장 배용호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 지적과장 류제선 건설과장 문영섭
  • 개발과장 이인수 보건과장 이원우
  • 회계과장 김지영 세무과장 최진각
  • 사적지관리소장 김도형 총무과장 김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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