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조례인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대중교통의 실질 이용자인 어린이, 청소년에게까지 대중교통 이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어린이, 청소년과 대중교통 운영자의 정의를, 안 제3조에 대중교통 지원 받는 자 및 대중교통 운영자의 책무를, 별지에 만 6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하에 대한 대중교통 1일 3회 무료화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요금 할인 적용 대상과 할인율에서 5·18 민주화 유공자가 있거든요?

우리 서산시에도 5·18 유공자가 있나요?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에서 7번에 보면 할인율이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100분의 1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오타예요, 아니면…

이 내용은 없는 거 같은데?

현행에서 제일 밑에 보면 ‘수권유족 1명’이라고 해서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100분의 100으로 되어 있는데.

100분의 100이 맞는 것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7분 정회)

(10시 8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8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 감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환경 감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서산시 페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위원회 및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제12조에 감시단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감시 활동에 따른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 3월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다수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의 현명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담당인 자원순환과장님, 질의응답 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간단하게 경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판단에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조금씩만 설명을 하면서 여쭤볼게요.

2021년 9월에 사실은 반대위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했었죠?

그런데 반대위와 사전에 상의도 없이 시장이 독단적으로 소 취하를 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집회가 있었죠?

시장님이 약속했으니까 그 조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다, 없다, 하면서.

그렇게 돼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반대위, 그다음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들어가셨고요.

변호사도 계셨고, 주관은 서산시 자원순환과가 돼서 그분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초안을 만들었죠?

하여튼 그 중간에 이 조례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법제처에 질의응답을 했죠?

법제처에서 답변을 듣고,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자.” 이렇게 자원순환과에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기획실에서 법제처에 질의응답을 하고 그 질의응답이 올 때까지 시민단체는 몰랐죠?

법제처 답변이 언제 왔죠?

박성수 팀장님한테 분명히 본 위원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은 분명히 시장이 제출할 건데, 빨리 하려고 의원 발의로 갔었다, 그런데 그 의미가 퇴색됐으니 시장 제출로 해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그러면 좋다, 의원 발의로 가자.” 해서 의원 발의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의견이 갈리니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만들어 달라는 분도 있고, 또 만드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분이 있으니.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구 의원이 발의하는 것보다는 중립적인 의원님이 발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최일용 의원님이 발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거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도 될 수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 하한을 정하는 게 괜찮을 거 같아요.

‘7인 이상 11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보통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이렇게 하한을 적시하거든요?

그리고 제7조 본문에 보면,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제1·2·3호가 있는데, 제1호에 보면 “제5조 제4항의 자격 상실 및 질병, 자진 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게 좀 모호하거든요?

본문에 “시장은 제5조 제4항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1호, 제2호는 그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자격 상실도 이게 조금 막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위원이 어느 자격증을 소지하고 위원회에 위촉된 사람인지, 그래서 이 자격증을 상실했을 때 위원으로서 해촉하는 건지.

지금, 자격 상실이라는 게 뭐예요?

제1호 제2호, 그것을 본문에 “시장은 제5조 제4항의 위촉직 직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그 해촉 사유를 정하는 것이 맞잖아요?

지금 제1·2·3호가 해촉 사유잖아요.

그리고 제5조에 위원회 구성도 인원수 하한과 맥시멈까지 이렇게.

제5조에 7인 이상으로 이렇게 하한을 두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 나머지에 대해 정리 좀 해 주시죠, 해촉에 관련된 부분.

제1호든 2호든 다 해촉 사유들이잖아요, 그런 위원들이.

그 아래는 그냥 해촉 사유만 들어가고.

이게 법제처에 질의했던 내용이 부정적으로 내려왔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시장이 해야 되는데, 시장이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의원 발의로 해 주면 좋겠다고 직원들이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은 부정적이라서 하면 법에 안 맞는 거고, 우리 의원들이 하면 맞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검토 의견에도 다양한 의견을 좀 더 들어야겠다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반대 의견이 7건이나 올라온 상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닥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 이야기를 하셔야 맞지, 우리가 조례 몇 항 몇 호 잘못된 점을 이야기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을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조례에 관해서 토론을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정회)

(11시 3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심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은 대로 심사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다룰 의안은 모두 다뤘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