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범국민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을 장려하기 위한 그린카드 소지자에게 관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등의 사용료를 할인함으로써 친환경녹색생활 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그린카드 소지자에게 사용료의 10%를 감면하도록 안 제9조 제3항 제3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조 3항에 3호에 보면 그린카드 소지자(본인에 한함) 사용료의 10% 감면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작년부터 조례내용 중 감면이라는 용어 사용에 관하여 조례에 표기하는 용어이니 아무 때나 개념 없이 사용하지 말고 문장내용에 따라 감액 또는 면제란 적절한 표현으로 사용하라고 지난번 조례 때도 발의하고 지적 한바 있었습니다만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본위원은 김규진 법무팀장 또 여직원에게 그런 법제처 국립국어원 등에 질의 회신해서 명확한 용어를 알아보고 사용하라고 한바 있었는데 팀장과 여직원은 알아보겠다고는 했으나 알아보지도 않은 것 같고 이에 답답한 심정에 본 위원은 2015년 2월 2일에 국립국어원에 질의 한바 회신한 바를 이렇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고언어 감수, 감면이라는 용어 2015년 2월 1일 월요일 국립국어원 공공언어학과에서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제가 그 문의한 내용을 보면 '다음에 사용된 감면이라는 용어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에서 다음의 경우 감경, 면제, 감액 등의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 같아서 이에 대한 국립국어원에 의견을 구합니다.' 하고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신에 온 것을 보면 첫 번째 10세 이하의 경우 입장료의 50%를 감면해 준다. 두 번째 법인세 100분에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준다.

세 번째 그린카드 소지자가 국민체육센터의 연습사용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를 감면한다. 이 세 가지 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검토해서 쭉 와서 검토의견 최종결론에는 '안녕하십니까? 국어의 바른 사용에 관심을 두고 문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의하신 감액, 감면, 감경, 면제 등의 용어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 쓰임을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감경은 주로 형량을 줄여줄 때 사용되고 면제는 일반적으로 책임이나 의무를 완전히 면해 줄 경우만 사용됩니다.

감액은 금액을 줄여 준다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 단어이고, 감면은 부담을 덜어준다는 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의미에 제시된 예를 보았을 때 그러니까 문의하신 문안은 감액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왜 이렇게 용어를 적절한 용어를 사용 안하는지 의문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감액이 맞다고 하고 감면이... 여기 나온 대로 한다면 이 감면액이 1년에 우리 서산시 사용료 예상액이 얼마나 집계 나온 게 있어요? 전문위원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9조제3항제3호 그린카드 소지자(본인에 한함) 사용료의 10% 감면을 그린카드 소지자(본인에 한함) 사용료의 10% 감액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재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욱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김을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해야 하는 관계로 임재관 간사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임재관 간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 불용의약품 발생방지 및 수거에 시민참여 유도에 관한 사항과 환경오염방지 및 시민건강 증진시책 수행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불용의약품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10시 1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장은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의 수리 지원을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운영 및 보장구의 안전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 및 수리비용 지원에 대하여 안 제7조에 수리비용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30만원을 최고로 지급을 해 주고요, 일반장애인 경우는 2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은순 의원님과 김진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의사봉 3타)

(10시 2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한규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용역'이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계약, 과업수행, 최종 성과품의 납품·활용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에 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용역 사전심의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8조, 안11조, 안13조에 연구용역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과 안 제14조, 16조에 용역계약 및 용역실명제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18조에 용역의 진행상황 및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23조에 용역성과품의 납품·보존 및 공개·활용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는 조례가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의원 한 사람을 넣고 나머지를 가급적이면 민간인 전문가를 더 넣는 차원에서 시의원을 한명으로 하고 민간인을 한명 더 넣고

(의사봉 3타)

(10시 36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의사봉 3타)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한 내용에서 2페이지에 연구용역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6조에서 8조까지 있는 부분에서 심의위원회 13명, 위원장 부시장 등 공무원 7명을 공무원 6명(공보전산담당관 삭제)으로 민간 5명을 민간 6명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규남 의원님께서도 동의를 하신 사항이죠?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규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4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공보전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 다항에서요, 1페이지 단체복, 신분증, 명함, 단체복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단체복을 삭제하는 부분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단체복보다 지금 공보관님께서 이야기한대로 조끼정도라고 보면 또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한다고 보면 조끼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뭐 큰 츄리닝이던지 상의, 하의까지 다 해 주고 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조끼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조끼하면 최하 2만원이면 2만원 미만일거예요. 단체복으로 하자면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규선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