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시정 질문 이틀 째를 맞았습니다.

어제 질문해 주신 다섯 분의 시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질문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가선숙 의원님, 한석화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 이수의 의원님, 네 분의 의원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께 모르는 부분을 잘 알리고 부족한 부분은 찾아내서 더 잘 행정을 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시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가선숙 의원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숙 의원님은 평소 장애인이라든가 소상공인들, 어려운 계층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들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주로 대부분인 것 같아서, 평소에 의정 활동을 하는 성실한 모습이 질문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가선숙 의원님께서 모두 6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서비스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2025년 제31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개최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장애인 선수들의 사기 진작, 이런 것들과 관련해 서산시의 적극적인 지원, 이런 것을 주문하는 질문으로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복지 서비스 확대에 따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네 번째로 대형 유통 업체와의 경쟁에서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동부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마음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구 의원이신 측면이 관련된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동서 균형 발전의 시내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여섯 번째로 섬 지역 드론 배송 물품과 고파도, 분점도, 우도에 드론 배송 성과, 그리고 주민들의 호응, 드론 배송 추가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신 질문 내용에서 두 번째로 질문을 주신 2025년 제31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회 개최에 따른 장애인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서산시의 적극적인 지원 방향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관련 국장이나 직속 기관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년만에 우리 서산에서 열린 제76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참으로 잘 치렀다고 저는 자평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자평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역대급 도민체육대회였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보기 힘든 정도의 수준 높은 체육대회였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역대 도민 체전 중에서도 최다 인원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종합 2위라고 하는 정말 괄목할 만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저는 이 3가지 성과가 3박자를 모두 잘 충족한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민 체육대회 개최지는 다음 연도에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인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장애인 충남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전 준비 T/F팀을 25년 말까지 연장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 지원을 위해서 복지직 공무원을 1명 증원했습니다.

타 지역을 벤치마킹하고 경기장을 점검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서산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직원도 3명에서 4명으로 1명 지원 증원하면서 충분한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체육인의 이러한 의욕 고취를 위한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지다, 그리고 가장 큰 사기 진작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출전 선수, 경기 단체, 지도자에 대한 사기 진작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전 선수의 경우에는 다관왕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포상금 및 격려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서 최대 2개 종목 포상금 지급 제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개인 종목 다관왕에게 최대 50만 원 한도로 그동안 지급해 왔었습니다만 포상금을 최대 높여서 1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경기 단체에 대해서는 종목별 성적에 따른 포상금을 4배 내지 5배 상향 지급하였습니다.

1위 달성 시에는 200만 원, 2위 달성 시에는 150만 원, 3위 달성 시에는 100만 원, 이렇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출전 선수 규모에 따라서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도자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해서 종합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과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운영 지침에 의거해서 장애인 관리 수당을 월 10만 원씩 지원토록 추진하였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이외에도 강화 훈련비를 증액하고 선수단 단체복 구입비를 증액하고 경기 용품을 구입하는 이런 비용들 측면에서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노력으로 장애 없는 장애인 체육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선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동식 의장님, 그리고 안효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평소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여 업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의 많은 관심과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가선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서산시 섬 지역 드론 배송 물품과 고파도, 분점도, 우도에 드론 배송 성과와 주민들 호응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섬 지역 드론 배송 사업은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섬 지역 드론 배송 서비스를 2개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충청권 최초 선정된 국토부 공모사업인 2024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5억 원과 시비 5억 원을 포함하여 10억의 사업비로 대산 LG 사택에서 벌천포를 거쳐 대산항 묘박지 선박 대상 서비스 구간과 LG 사택에서 고파도, 우도, 분점도 구간에 대하여 8월 23일부터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4년 연속 선정된 국토부 공모사업인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되는 LG 사택에서 벌천포 구간 등과 함께 가로림만 중왕항에서 고파도, 우도, 분점도 구간에 대해 9월 5일부터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두 공모사업을 통해서 8월 23일과 9월 5일을 시작으로 매주 목, 금, 토 10시부터 18시까지 하루 9회 섬 지역에 드론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배송 물품은 자장면, 치킨 등 즉석 식품과 육류, 채소 등 신선식품, 생활용품이 있습니다.

인기 품목으로는 자장면, 치킨, 아이스크림 등이 있으며 9월 14일 기준 주문건수 27건에 83만 원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고파도를 방문한 한 손주분은 할머니께서 섬 특성상 육류를 자주 접하지 못하셨는데 드론 배송으로 가능하게 되어 건강 걱정을 덜하게 됐다는 소감을 남기신 적도 있습니다.

또한, 분점도의 한 주민분은 추석을 앞두고 부침개 재료를 드론으로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고파도를 포함하여 우도, 분점도까지 확대하여 진행하며 시내와 거리가 먼 곳인 대산 벌말마을과 팔봉 호리마을에도 드론 배송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가로림만 섬 지역을 포함하여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가선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한현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정 질문을 해 주신 가선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선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 유통 업체와의 경쟁에서 지역 상권 보호 및 동부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 유통 업체와의 경쟁에서 지역 상권 보호입니다.

우선, 우리 지역에 입주해 있는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 유통 업체로부터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은 대형 유통 업체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동문동 먹거리골 상점가에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등 설치를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과 경관 개선을 위한 먹거리골 경관 조명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원도심의 중심 상가, 중앙 상가, 번화2로 상점가에 대해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 창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번화2로에 고객 전용 주차장을 신규로 설치하여 원도심 상권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중앙로 일부 구간의 교통을 통제하고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주변 골목 상권과 연계한 소비와 문화가 만나는 ‘소문난 거리 축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에도 서산사랑상품권 연간 800억 원을 발행하여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산동부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금년 초에 식당가 위주 86개 점포에 도시가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시장 방문객 편의를 위하여 총 사업비 100억 원, 주차 면적 260여 대 규모의 대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이 내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금년에 어린이 장보기 행사, 장터 문화 체험, 명절맞이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등이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완료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상인회와 긴밀한 협의 속에 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몰을 조성하고 월 1회 토요 경매 장터를 운영하는 한편, 상인 친절 교육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을 적극 확보하여 시장 경영 패키지, 옥상 방수공사, 간판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상인회 역량 강화 및 지속적인 경영 환경 개선을 통해 서산동부전통시장을 포함한 원도심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가선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일환입니다.

먼저 복지정책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 시책 발굴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시정 질문에서도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가선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선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복지 서비스 확대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역 사회 내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15개 읍·면·동에 명예 사회 복지 공무원,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위원 등 2,103명이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위기 가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료 체납, 건강보험료 체납, 아파트 관리비 체납 등 위기 정보를 사전 입수·분석하여 복지 사각지대 4,146명을 조사했습니다.

그중 37명의 대상자에게 긴급 복지 지원 서비스에 연계했으며, 41명의 대상자가 기초생활 수급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180명에게는 공공 서비스를 연계했으며 10명의 대상자가 차상위 계층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민간 서비스를 통해 3,832명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며, 46명의 대상자에게는 기초 상담을 지원하여 발굴된 대상 전원에게 복지 자원 서비스를 연계·지원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금년 9월에 AI 활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 초기 상담 시범 운영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신속한 초기 상담을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어려운 위기로 고통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다각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선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가선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가선숙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 검진 서비스 추진 의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서비스는 농업인의 질병에 대한 유병율이 일반 인구에 비해 높고, 그중 여성 농업인의 질환 유병율이 더 높다는 사실이 통계로 증명되어 2018년에 개정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바탕으로 2022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51세에서 70세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여성 농업인이며, 국민건강검진과 국가 암 검진에서 다루지 않는 농약 중독, 근골격계 검사 등 여성 농업인들에게 특화된 건강 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 검진 사업은 방문 검진형과 이동 검진형으로 나뉘며, 올해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에 방문 검진형으로 공모 신청하였으나 병원급 의료 기관 미참여 및 검진 대상자 수송 문제 등으로 사업이 미진행 되었습니다.

충남도에 확인한 결과 기존에는 군 지역 등 의료 취약 지역만 신청이 가능했던 이동 검진형 방식을 내년부터 우리 시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여성 농업인 500여 명에게 특수 건강검진 서비스를 체공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동 검진형으로 신청하여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서산시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들 양질의 특수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농업인은 특수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올해부터 농촌 왕진버스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기존의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확대한 사업으로, 의료 환경이 취약한 농촌 지역 60세 이상 주민, 농업인, 취약 계층 등을 대상으로 양·한방 의료, 안과, 치과 검진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3월 농촌 왕진버스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운산, 대산, 서산, 지곡 농협에서 총 4회 시범 진행하였으며, 1,200여 명의 농업인, 취약 계층 등에게 의료 지원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농촌 왕진버스 지원사업 등 여성 농업인들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시행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존경하는 가선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서 균형 발전의 시내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중장기 발전 전략을 통해 지역 특성과 자원을 고려한 개발, 지역 간 균형 있는 공공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선숙 의원님께서는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동부 지역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동부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아직 확용 방안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쾌적한 주거 환경과 도시 개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잠홍동 공동묘지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주거 안정과 양질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문동 임대 주택 공급 촉진 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의 체계적인 도시 개발과 도시 기반시설을 확보를 위한 잠홍2지구 도시 개발 및 수석지구 도시 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동부 지역의 도심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율지로 공영주차타워 조성 사업과 서산동부전통시장 공영주차타워 조성 사업이 힙히야 474면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부 지역의 공공 보건 서비스를 담당할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도 지난 9월 30일 개소하는 등, 시 전체적으로 특정 지역에 현안 사업이 편중되지 않고 지역 균형 발전을 꾀활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시민들이 고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가선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항목에는 크게 나눠서 한 5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농약 중독 감시라고 해서 농약에 관한 농약 노출이나 증상 평가 도구라든지 급성 농약 중독 평가, 이런 게 있겠고요.

근골격계라고 해서 중량물 작업 환경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슬관절이나 요추, 수골, 근골격계 증상 등, 이렇게 해서 진단이 있겠고.

그다음에 골절 위험도, 낙상에 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골밀도 검사가 54세나 66세는 제외가 됩니다, 골밀도 검사 또는 검사 측정 부위 수정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심혈관계 질환으로 해서 온열, 또 스트레스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이라든지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테스롤, 중성지방,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헤모글로빈 검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폐질환, 이것은 분진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폐활량 검사라든지 또는 COPD, 이런 게 이뤄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농촌 왕진버스는 주로 안과적 질환, 또 치과 질환, 이런 것이 위주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차량 장소, 의료 기기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는 해당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025년부터는 우리 서산시도 해당된다고 도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아마 군 단위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단위도 내년부터는 신청이 가능하고 응모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방문 검진형은 병원에 저희가 가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차량 임차라든지 농업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문제를 해소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 정부에서 지침을 주기 때문에, 저희도 건의에 의해서 의원님 생각 내지는 저의 생각도 동일하기 때문에, 계속 건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죠.

기억이 안 나면 물어볼게요, 질문.

(웃음소리)

한꺼번에 질문을 하셔서.

먼저 전용 경기장을 말씀하셨는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반 체육을 하는 각 종목별로도 전용 경기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죠.

배드민턴을 하는 동호인들은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이 있으면 좋겠다, 등등 테니스면 테니스, 이렇게 해서 일부는 전용 경기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장애인도 마찬가지죠.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 있다고 하면 정말 그것이야말로 가장 선진화 된 지자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질문에 크게 공감하고요.

일단 우리가 2022년도에 어울림체육관이 준공된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2027년도에 반다비체육관,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준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로 일단 진행을 하면서 그 이후에 또 여건이 되면 계속 보완하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다익선인데, 그렇게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여건, 여러 가지 예산의 쓰임새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일단 어울림체육관이라든가 추가로 지어질 반다비체육관 등등을 활용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또, 상기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견을 묻고 이런 것을 할 때 장애인의 의견을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할 때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아주 당연한 말씀이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펼칠 때 이해 관계자, 이해 당사자,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선숙 의원님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같이 얘기해 주시면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죠.

장애인들도 지적장애인들도 있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 지체부자유 장애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양태의 장애인들이 계시잖아요?

이 입지를 결정하는 것은 한두 사람의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제가 관여한 것도 없고 의견을 다 수렴해서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 것으로 결정된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입지가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남아 있는 과제는 입지를 가지고 논할 단계는 지났으니까 최대한 빨리 잘 준비해서 우리 장애인 가족님들이 어렵지 않게 이용하고.

그리고 이용하는 과정 속에서 접근성을, 좀 더 이동하고 활용하기 좋게 개선시켜 나가고 도로의 환경을 개선시키고, 또 거기까지 이동하는 이동 교통편을 뭔가 잘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신경 써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질문하셨죠?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고.

장애인 가족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분들, 제가 장애를 겪어 봤어요.

오른쪽 무릎 인대가 끊어져서,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보름 동안 입원하고 휠체어도 잠깐 타 봤고 목발도 짚어 봤고.

아주, 저는 그때 당시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5cm만 있는 턱도 이것은 일반인들에게는…

10 몇 도, 20 몇 도 장벽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동할 때 얼마나 지체 부자유 한 분들이 겪는 고통이 심할까,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을 확충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14대를 얼마 전에… 아까 사진도 이렇게 표출하셨었는데, 4대를 추가로 해서 지금 14대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스타렉스 1대가 있고 카니발 13대로 해서.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타는 차량은 특수 차량이잖아요.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차량은 일반들이 타는 차와 다르기 때문에 일반 차량을 개조해서 한다면 좌석이 한 4개 정도가 사라져야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고.

앞으로 또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의견도 듣고 하면서 참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럼요.

앞으로도 계속 확충해 나갈 겁니다.

예, 취업 박람회도 매년 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한 50개 부스 정도 될 것으로 제가 추측이 되는데.

기업도 한 20개 업체가 참여를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여자들도 구직자, 구직을 희망하는 이런 참여자들도 거의 300명 수준, 이렇게 있던 것 같고.

우리 장애인 가족님들도 부스를 2개 정도 설치해서 거기에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던 것으로 제가 보고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실시하면서, 어쨌든 가선숙 의원님께서 이런 여성 농업인들, 또 이런 장애 가족님들, 또 소상공인들, 어찌 보면 사회적 약자라고 한다면 약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시민의 어떤 불편을 덜어드리고, 또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책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 의견도 좀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보기 좋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일환입니다.

현재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가 돼서 통계도 거의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이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점 차 확대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수도가 시스템 수도입니다.

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수도가 돼서, 그 수도의 계측량, 사용량이 줄거나 아예 며칠간 사용이 안 되면 그것을 발굴해서, 통계를 뽑아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고요.

단전, 단수 같은 가스 단절이라든지 고지서 같은 게 미배달 됐다든지,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현재 시스템을 이용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 것은 경로장애인과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고독사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취약한… 경로장애인과가 주를 이루는데,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훈단체라든지 취약 계층, 여성 취약 계층에 대한, 부부간의 단절이라든지, 이런 여성가족과도 같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사실은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소외된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동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어떤 저희가 행정을 할 때 특정 지역을 고의적으로 염두에 두고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어떤 대형 프로젝트나 중요한 공공 기반시설이 입지를 하게 될 때 어떤 지역을 위해서 입지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어떤 사업 대상지의 적합성, 타당성,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기 때문에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를 굳이 동부, 서부 지역 이렇게 구분을 해 본다면 최근에 서부 지역 쪽으로 주요 사업이 결정된 케이스가 꽤 있어서 동부 지역 쪽에서는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는 됩니다.

그렇지만 동부 지역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개발 계획이 있고, 또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잠홍동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 공동묘지 연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잠홍동 공동묘지 같은 경우가 내년 완료를 목표로 5년째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어떤 공공 기반시설이 입지하게 될 때 공동묘지가 개발이 안 된 상태면, 사실은 조금 예산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그 묘지 이전에 따른… 소위 파묘에 따른 예산이 꽤 소요됩니다.

잠홍지구도 7억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하고 또 하나는 묘지를 전부 정리할 때까지 사업 기간이 꽤 소요됩니다. 최소 한 5년 가까이.

일반적으로 5년이면 빨리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은 여러 가지 어떤 공공시설 입지에서 거론은 됐다가 좀 안 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유연분묘는 거의 95% 이상 정리가 됐고 무연분묘만 많이 남은, 한 280여 구 정도 남은 상황인데.

계획대로면 내년에 다 정리가 다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되고 나면, 또는 되는 시점에 맞춰서 여러 가지 공공 기반시설이나 검토가 되면 아마 우선 검토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가선숙 의원 지금 기획관님께서 내년에 어느 정도 정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 의원이 3월에 5분 자유 발언을 앞두고 그곳을 방문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많이 사업이 진척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내년 예산 다이어트가 들어가면 공동묘지, 그것은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걱정스러운데, 시정 질문은 의원 하나의 특권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혹시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시가 중앙도서관 계획을 작년에 접었는데요.

접은 게 크게 2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입지 문제에 의해서 계속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의원님들도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시급성입니다.

과연 이게 이렇게 다른 사업도 있고 한데,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청사 문제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사실은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초록광장이 논란이 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 시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청사 문제가 제일 규모도 크고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비해서 조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가 도서관 쪽에서는 투자가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서 수 같은 경우 1인당 장서 수가 우리 시는 4권입니다.

다른 지자체… 전국 평균은 2.4권밖에 안 됩니다.

또, 공공도서관 1관당 주민 수를 따져도 우리 시는 3만 5,000명이거든요?

전국 평균은 4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도서관 인프라도 이 정도로 넉넉하고요.

또, 도서관을 운영하는 쪽에서도 우리 시가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2003년에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고 기억들 하실 겁니다.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벌써 12년째, 올해는 최근에 ‘적정한 삶’ 지난 7일 날인가요, 8일 날이었나요? 북콘서트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볼 때 도서관 쪽은 조금 집중 투자하기는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시청사 계획을 먼저 정리하고 그 이후에 기존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검토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요, 의원님 좋은 제안도 아마 나중에 실제 도서관을 고민할 때 우선 같이 넣어서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잠홍동 공동묘지 정비 사업 지구는 면적도 굉장히 크고요.

1만 평이 넘지 않습니까?

면적도 좋고, 또 거기가 도로망이 좋습니다.

649호선 인근에 있고, 또 외곽순환도로 하고 접해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교통편이라든가 이게 여건이 너무 좋아서, 꼭 도서관이 아니어도 앞으로 우리 시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거다, 그것은 자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저희도 나중에 어떤 고민을 하게 될 때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금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임대주택 촉진 지구 정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덕분에. 감사합니다.

제가 건강관리를 잘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지금 생필품하고 의약품을 배송하는데, 생필품은 지금 다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약품 배송이 실질적으로는 배송이 앞으로 조금… 의약 법이 바뀌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의약품 배송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약품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배달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약품이 우리만 오는 것이 아니라 드론 실증 도시가 여수시, 서산시 등 약 14개 자치단체가 하는데, 의약품 같은 경우는 ｢약사법｣에서 비대면으로 의약품을 전달하는 게 금지된 상황입니다.

법이 개정돼야 그때 가서 의약품이 배송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안 돼서 국토부에서도 물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자 동양일보에도 의약품 배송 관련해서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해서 나온 게 좀 있더라고요.

하여튼 정부하고 국토부에 건의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니까 아마 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각장 설치 관계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울릉도에는 소각장이 있더라고요, 쓰레기가 배달 음식, 배달 문화가 발달하면서 항상 다 문제인데, 육지도 그렇고 섬도 그렇고 한데, 저희들도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시킬 경우도 있고, 또 야유회에서 시켜서 드론으로 배달해서 먹고 처치를 해야 되는데 드론 배송 업체와 협의해서 쓰레기 양을 줄이는 방법은 없는 건지, 아니면 또 배송한 쓰레기는 다시 회수해서 오는 방법이 없는 건지.

아니면 자원순환과와 내부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한번 더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실증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업체에서 나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시키면 되는데, 앞으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고민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관련 부서와 적절히 협의를 해서 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전화도 가능하고요.

앞으로 전화, 앱을 같이 겸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키오스크라고 하는데 쉽게 쓸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사용하기 편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한석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한석화 의원님께서 크게 5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토목 및 조경, 청소, 소독, 방역과 관련된 수의계약 관련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고.

두 번째로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크게 4가지 정도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소상공인 경영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네 번째로 동물용 폐의약품 처리 시스템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대산읍 독곶리 5-18제방과 5-9 염전 사이에 작은 하천 생활폐수 처리 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내용 중에서 두 번째 질문,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관련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장, 직속 기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전기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기준으로 볼 때 전기자동차는 총 2,563대가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8월 말로 이렇게 돼 있고, 9월 말로 통계를 보니까 한 7대가 늘어났습니다.

지난 2022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8월을 기준으로 보면 788대가 증가된 것이고 9월로 본다면 다시 7대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795대가 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공동주택 69개소를 비롯하여 공공시설 등에 248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8월 말과 9월 말이 똑같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2023년 7월 운산면에서 원인 미상으로 발생한 화재 사고 1건 외에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기자동차 화재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와 재산상 피해로 인해서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화재는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신규 설치를 계획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충전시설 설치를 지상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 그리고 적극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내 공동주택 중 지하에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한 총 단지 수는 38개 단지가 되고 445기의 충전기를 지상으로 이전하는 방법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3년부터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스프링클러 설비 등 주요 소방 시설 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서 자율적인 안전 점검 강화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시행 중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하 주차장 CCTV 증설 설치를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하 전기차 충전소를 24시간 상시 감시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또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수는 2,733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산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24시간 상시 상황 관리를 통해서 신속한 상황 전파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으며 문자 발송 훈련, 그리고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전기차 화재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해서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대책 수립을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자제해 달라는 당부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충전시설 지상 이전 등 여러 대책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정부 지침이 마련되는 즉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어서 전기차 화재 관련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 4월 서산소방서와 관련 부서를 소집해서 간담회를 실시했고, 또 신속한 대처를 위한 공동주택 충전시설 현황 도면을 제작해서 공유한 바 있습니다.

금년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 동안 서산소방서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 38개소 445기를 전수 점검도 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109건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 조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9건의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린다면, 대부분 수신기라든가 소화전이 단선된 상황, 그리고 중계기 통신 불량 상태, 공동주택 출입구에 이격 거리가 10m 이내로 돼 있는 상황, 그리고 CCTV가 고장 났다든지 사각지대가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 사실들, 그리고 공동주택 정기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던 사실들, 이런 것들이 지적 사항으로 살펴졌습니다.

끝으로 작년 유관 기관 합동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질식소화포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급하면 좋겠다는 말씀 의견을 주셨는데, 검토해 본 결과 배터리 열 폭주에 의한 폭발 현상 등으로 인해서 보호 장비가 없을 경우에는 쉽게 접근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접근하였을 경우에 화재 진압을 나선 시민의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당장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소방당국과 같이 논의를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적절한 보완 지원 대책 등을 면밀히 강구해서 전기차 화재로 시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안전과 관련해서는 햇볕 날 때 우산을 준비하라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제언이 있으시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석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한석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목 및 조경, 청소, 소독, 방역 수의계약 관련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 사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지금까지 토목 사업 수의계약은 총 221건으로, 2023년도 149건, 2024년 현재 72건입니다.

다음은 조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118건으로 작년에는 63건, 올해에는 55건 체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 소독, 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29건이며 작년에는 11건, 올해에는 18건 체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한석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현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 주신 한석화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한석화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소상공인 경영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2022년도에 처음 시작하여 매년 진행 중인 사업으로,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효성 있는 맞춤형 시설 개선을 지원해 줌으로써 매출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소규모 인테리어 개선 부문으로, 옥외 간판 교체, 도배, 도색, 바닥 공사, 조명 공사이며, 음식점은 닥트 시설 교체와 좌식에서 입식으로 테이블을 교체하는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시스템 개선 부문으로 CCTV 등 소화 및 방범 설비 지원, POS 기기, 키오스크 설치 지원 등이 있습니다.

2022년부터 금년도까지의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소상공인 연합회 서산시지회에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 원이며 시비는 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모집 공고 결과 340개 사업장에서 신청했으며, 심사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154개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2023년도는 2022년도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연합회에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했으며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320개 사업장에서 신청했으며, 154개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서산시 직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사업비는 시비 2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총 2억 8,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집 공고 결과 176개 사업장에서 신청했으며 166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보다 금년도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본 사업은 2022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도비 1억, 시비 4억, 총 5억 원을 투입하여 진행했으며 2023년도에는 전액 시비 50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당초 도비 4,000만 원의 매칭액인 시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추경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추경 시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추가로 2억 원의 시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재정 여건이 가능하다면 금년보다 사업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한석화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기영입니다.

한석화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대산읍 독곶리 5-18번지 제방과 5-9번지 염전 사이 배수로로 흐르는 생활하수 처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생활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하수 처리 구역이 아닌 하수처리구역 밖의 지역으로, 인근 음식점, 빌라, 사무소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는 각각의 건축물에 설치된 개인 하수처리시설, 즉 오수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10여 개소에 이르는 오수처리시설의 처리 수가 우수 외에 유입수가 없는 배수로에 오랜 시간 방류되어 침전물이 쌓여 있는 등, 배수로가 오염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생활하수 발생량이 많은 음식점, 빌라 중심으로 오수처리시설 지도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일부 중기 대책으로는, 해당 지역을 포함하여 독곶사거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를 위한 오수관로를 설치하여 대죽공공폐수처리시설로 이송해서 연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석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한석화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한석화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동물용 폐의약품 처리 시스템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용 폐의약품은 서산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과 축산 농가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 2가지의 경우로 발생하며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경우 별도의 전문 처리 업체를 통해 의료 폐기물과 함께 월별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백신 공병, 주사기 등 폐의약품의 경우 의료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으며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을 축산 농가 폐의약품 수거의 날로 지정하여 농가들로부터 사용된 폐의약품을 수거 받아, 약 1톤의 폐의약품이 수거되면 수집 운반 업체와 최종 처리 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석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비 건수가 106건이니까 상당히 많다고 판단되는데요.

점검 항목은 1,026개 항목 중에서 106건인데 여긴 대다수 미비한 거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장 많이 된 게 52건이거든요?

52건인데, 정기 훈련 미실시가 5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 정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 자체적으로 그런 게 미실시 된 사항이 가장 많아서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8월에 했기 때문에요.

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소방 부서에서 총 16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이동식 수조 있죠? 그게 1개 있고요.

그다음에 질식소화포라고 있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게 3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상방방사관창이라고 해서 차 밑에 넣어서 위로 올리는 게 6점 있고요.

그다음에 수벽을 형성해서 다른 데로 전도되지 않도록 하는, 그게 관창이 6점, 총 16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전기차 특수 진입 차량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예.

예, 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이셨고요.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에는… 비올 때 미리 우산을 준비한다고, 저희들도 그런 마음으로 해서, 의원님이 이렇게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잘 이행하도록 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연말이면 정부에서, 우리 지역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게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예, 저도 그 현장에 다 가서 보고 했거든요.

염전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해서 조그만 소하천으로 나가는데 그게 장기간 해서, 아까 설명도 있었지만 다른 우수라든가 그게 유입되는 하천이 아니고 생활하수만 오로지 하기 때문에 침전물이라든가 그런 게 계속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별도의 생활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니까 바로 옆에 한 2km 정도 떨어졌는데 이미 대산3산단 오수 처리, 그게 다 묻혀 있거든요?

관로가 있어서 그쪽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가장 좋겠다.

2가지는, 대죽리 쪽까지 공공하수처리 관로로 연결하는 방안, 등등 해 봤는데, 그쪽은 너무 멀어서 경제성도 그렇고.

그래서 실무 부서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투자유치과입니다.

실무 담당자끼리 서로 협의한 결과 공동 처리 구역으로 편입해서 하면 방법이 있겠다.

왜냐하면 대죽공공폐수처리시설 규모가 일일 1만 2,000톤 정도 용량인데, 현재 들어오는 게 평균 일일 43톤 정도 하고 있어서 여유가 있고.

또, 화곡리 같은 경우는 은골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데요.

제가 답변은 중기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폐수 처리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하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해서… 그러려면 용역 있잖아요?

용역이 있고, 또 공동 구역으로 이렇게 변경 고시 등 행정 절차를 내년부터 추진하더라도 가장 빨라야 200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게?

그러면 27년 정도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최대한 당겨서 관련 부서하고… 저희 하수도를 관리하고 있지만, 관련 투자유치과와 협의를 했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도 상인회의 역량 강화 및 지속적인 경영 환경 개선을 통해서 서산동부전통시장을 포함한 원도심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소상공인들이 힘이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가 대부분은 공사를 하면 입찰을 하려고, 기본 원칙이 입찰이고요.

부득이하게 소규모 사업은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기라든가 갑자기 이런 게 조금씩 필요할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건수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한꺼번에 다 입찰을 하게 되면 적시적기에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또, 간혹 살펴보면 입찰할 수 있을 법도 한데 실·과에서 판단해서 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은 듭니다.

예.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쓰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판단을 합니다.

사업장 위치라든가 사업 성격, 아니면 그 사업을 말끔히 할 수 있는 건지, 사후 관리, 민원 해결 방안,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들을 주고, 신뢰성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부서에서 어떤 견적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사업비 산출을 할 때 문의하다 보면 신뢰성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상의도 하다 보니까 좀 잘하고 신뢰성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공정하게 줘라.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비슷한 거라면 가급적이면 객관적으로 줄 수 있도록 권고는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지방계약법을 준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준수를 해서 사업장 위치라든가 사업장 현장 여건, 그 현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아니면 업체의 시공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또 경험치가 있느냐 없느냐, 신뢰도가 있어야 수의계약을 하지 신뢰도가 없는데 줄 수가 없잖아요.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잘하는 업체라고 소문이 난 곳은 더 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더라도 관내 업자들이 좀 공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그 사업을 잘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장애인 업체 생산품이라든가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여성 기업,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쏠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더 잘해서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앞서 가선숙 의원님, 한석화 의원님, 좋은 질문을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질문을 주시고 좋은 제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앞서 가선숙 의원님과 한석화 의원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분 중에서 세 번째, 이경화 의원님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이경화 의원님의 질문을 보니까 우리 서산의 미래를 담보해 나가는 아주 굵직한 서산의 핵심적인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기회를 통해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도 필요한 과제이기도 한데 자연스럽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통해서도 그렇고 시민들께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고마운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질문을 전체 9개 주셨는데요, 8번째 공영주차장 초록광장 관련해서 또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전임자 사업을 엎었다.” 이런 표현은 좀 거북스럽습니다.

덮었다는 표현이 안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절차에 따라서 수도 없이 얘기가 오고 갔고 행정사무감사 등등… 다시 리바이벌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무슨 토론회를 갖자는 부분들은 이미 방침이 결정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토론회를 가져서 바뀔 것도 아니고요.

선동하기 위한 그런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에 응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했던 것이고.

어제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더 거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표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제 접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부탁 말씀드렸잖아요?

중앙정부의 투자 심사까지 끝났는데 추진하다 말고 다시 멈출 일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잘 추진해서, 우리 이경화님이나 다른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 땡볕광장,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 안 할 테니까, 안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의견 좀 주시면 그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꾸 이렇게 호도한다든가 하는, 시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표현은 그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질문, 좋은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서산시 읍·면·동별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두 번째로 장애인복지관 건립 현황과 계획.

세 번째,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네 번째로 시청사 건립 현황과 추진 계획.

다섯 번째로 문화예술타운 건립을 위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서산공항 사업 추진 상황과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보충 질문 때 또 주시는 것으로 했고요.

여덟 번째, 예천동 공영주차장 추진 배경과 현황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홉 번째로 동부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아주 귀한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중에서도 제가 네 번째로 주신 시청사 건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장이나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사 건립 현황과 추진 계획에 대한 말씀을 먼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대상 토지 매입 예산과 시기를 물으셨고.

또, 시청사 건립에 따른 현 건물 철거, 그리고 사용 여부 등이 포함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상 토지 매입 예산 및 시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청사 건립에 편입되는 토지는 총 92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 본다면 한 1만 7,300여 평이 되고요.

이 중 매입 대상 토지는 44필지가 되고 평수로 본다면 8,000평이 조금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유지 13필지가 있습니다 한 2,600평에 가까운 평수가 있고.

도합 57필지가 매입 대상 토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매입 대상 토지가 한 61.5%가 됩니다.

평수로 본다면 1만 평이 좀 넘어서 1만 663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비는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액이 산정됩니다.

자체적으로 한번 의뢰해서 지난 2024년 7월 11일에 평가 법인을 통해서 산정해 보니까 탁상 감정액이 사유지일 경우 한 199억 원, 이 정도로 나왔고요.

국유지가 37억 원, 지장물이 53억 원, 그리고 보상비를 전부 합하면 약 289억 원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조성된 청사건립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현재까지 749억 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적립금은 늘어날 겁니다.

올해 추경에 한 250억 원 기금을 추가로 확보하고 청사 건립 전까지 매년 100억 원에서 한 200억 원,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청사 건립에 따른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토지 보상 시기는 2025년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 곧바로 토지 및 물건조사 그리고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2025년 상반기부터 손실 보상 협의 절차를 이행토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시청사 건립에 따른 현 건물 철거, 그리고 사용 여부 등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현 청사는 아시다시피 1976년에 건립됐습니다.

50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48년이 됐는데 굉장히 낡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밀 안전진단 결과 본관과 서별관, 그리고 후별관은 재난 위험 등급으로 보고 있는 D등급으로 판정돼서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동별관은 좀 늦게 건립 됐죠, 2001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B등급으로 판정이 돼서 청사의 노후도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거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잘해서 현재 부춘동 청사를 새로 지어달라고 많은 요구가 그동안 있어 왔는데, 우선은 리모델링 후에 부춘동 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노후 건축물이 철거가 되면 공원이라든가 우리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당연히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계획이 성안이 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청사 건립이 그러면 언제 착공하고 준공할 것이냐, 저희는 최대한 빨리 하고 싶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행정 절차가 우리 마음대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역산을 하다 보니까 2026년 10월 정도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순항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행하는 과정에서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9년도 12월까지는 준공을 해서 2030년 4월 개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사 건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과 협치가 필요합니다.

보상하는 과정 속에서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기면 또 늦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을 해 오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의 경험치로 보면 일정이 빨라지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최대한 공기를 단축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추진해도 늦어지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변수가 생기면 더더욱 늦어지는 것이죠.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청사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서산 시민 모두의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 시민 모두의 얼굴이고 서산시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쓰임새 좋고 경관 좋게, 그리고 기왕에 늦게 짓는 건물이지만 그래도 참 잘 지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디자인 측면에서도 신경을 바짝 쓰고.

그리고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시청사 건립 사업이 아닙니다.

앞에 나와 있는 공간들, 이런 공간들을 정말 시민의 휴식 공간, 힐링 공간, 함께 소통하고 어우러지는 공간이 될 수 있게끔 공원과도 다름 없는 공간도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 바로 시청사 건립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이경화 의원님께서 우리 서산시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과제 중심으로 해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일환입니다.

서산시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경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경화 의원님께서 복지문화국 소관 2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추진 경과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일반 현황입니다.

2024년 8월 현재 장애인은 1만 465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 장애인복지관은 1995년 건축되어 연면적 1,039㎡이며 30년 된 건축물로 증가하는 장애인 수요에 맞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시설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신축에 대한 필요성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성연면 왕정리 689번지에 216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4,111㎡,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복지 수요에 대응할 상담실, 프로그램실, 회의실, 교육실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23년 7월,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착수하여 9월 착수 보고회 개최 및 장애인 유관 기관 의견 청취하였고 10월에는 장애인 각 분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 3월,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 건립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5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6월에는 산업단지 계획 용도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9월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재정투자심사, 공공건축심의를 거쳐 2025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26년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신축되는 장애인복지관은 기존 국민체육센터와 반다비국민체육센터의 기능적 조화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 스포츠에 대한 수요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 현황과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계속하여 두 번째 질문을 주신 문화예술타운 건립을 위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과 관련한 문화예술타운 내 각 시설 건립 예산과 시기, 현 문화회관 사용 여부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칭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조성 위치는 서산시 석남동 286-13번지, 구 석남동 공동묘지 일원이며 부지 면적은 13만 5,434㎡입니다.

시설별 건립비를 제외한 순수 타운 조성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420억 원이며, 도입 시설은 국립국악원 분원,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서산문화원, 시립미술관, 예술의전당, 문학관 등 총 6개 시설입니다.

지난해 4월에 가칭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을 착수했으며 시민 추진 위원회 회의, 시민 설문 조사,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작년 9월 최종 입지를 선정했습니다.

용역 완료 후 금년 7월에 용역 최종 보고 및 주민 설명회, 문화유산 지표 조사 용역을 진행했으며, 8월에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용역을 착수한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익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2025년 본예산에 토지 매입비를 편성하여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고.

2026년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및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2027년 타운 조성 공사를 착공 및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타운 인근 주민 및 토지 소유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 협력하면서 타운 내 토지 보상 및 조성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타운 내 각 시설의 건립 예산과 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타운 내에 건립될 문화시설들은 각 시설마다 많은 재원이 필요하여 국·도비 및 외부 재원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사업비가 확보되는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시설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 일환으로 많은 노력 끝에 450억 원 규모의 전액 국비 사업인 국립국악원 서산분원을 유치하였으며 2027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은 국가무형유산 보호 종목으로 지정된 ○○○ 님과 MOU 체결을 진행하여 건립 및 국비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고히 하여 투자 심사 진행 중이며, 2028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철거될 문화원 또한 도비 확보를 위해 충남도와 지속적 협의와 방법을 모색 중에 있으며 현재 투자 심사 진행 중으로 2028년 중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그 외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예술의전당을 비롯한 시립미술관, 문학관 또한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국·도비를 비롯한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 등 가용 될 수 있는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 문화회관 사용 여부 등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건립 사업 추진 부서의 단계별 계획에 따르면 1단계 시청사 건립, 2단계 생태 휴식 광장 등 조성 사업 순으로 진행되며 2단계가 진행되는 2030년도에 문화회관이 철거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화회관을 철거하기 전까지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현 기능을 유지한 상태로 문화회관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며, 참고로 문화예술타운 내 들어설 국립국악원 분원에 500여 석, 무형유산전수교육관 및 문화원에 각각 200여 석의 공연장을 갖추도록 하여 문화회관 철거에 따른 공연장 대체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기영입니다.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산·당진 권역 가연성 생활 폐기물 소각 처리를 위해서 양대동 827·828번지에 일일 200톤 규모의 자원회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입지결정‧고시, 2020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2022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등을 득하여 지난 2022년 9월에 착공하였으며, 2024년 10월 현재 공정률은 약 69%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은 공기에 맞춰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7월부터 3개월의 시운전을 실시한 후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요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99억 원으로, 국비 345억 원, 도비 35억 원, 시비 약 519억 원입니다.

2024년까지 740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 준공 전까지 잔여액 159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물가 변동 등 사업비 증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최대한 많은 국·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시설 외 추가 사업 계획입니다.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에는 소각시설 외에 전망대, 주민편익시설 및 체험 관광 시설이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우선 자원회수시설 전망대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전망대는 기피 시설로 인식되는 소각장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높은 굴뚝의 활용도를 높여서 경관 개선과 주변 체육테마파크와 함께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치하는 것으로, 높이는 94m, 직경은 22.3m 단층 규모입니다.

전망대 사업비는 186억 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소각시설 총 사업비 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편익 시설입니다.

주민 편익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시설로서, 규모는 1개 동, 1층 규모로 약 190평 규모의 찜질방과 사우나, 실내 카페 및 130평 규모의 어린이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합니다.

주민 편익 시설 사업비 또한 소각시설 설치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체험 관광 시설입니다.

체험 관광 시설은 총 2가지로, 굴뚝 높이 30m 지점에서 약 85m 길이를 내려오는 어드벤처슬라이드, 굴뚝 하단부 운영 홀에 설치되는 길이 26m, 너비 3.5m의 실내 어린이 암벽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각각 17억 원, 2억 원 정도이며, 보다 많은 방문객이 만족할 수 있는 체험 시설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 없이 공기에 맞춰 순조롭게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경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신 질문 가운데 첫째 서산시 읍·면·동별 사업 예산에 관한 사항.

여덟 번째, 예천동 공영주차장 추진 배경과 현황 그리고 계획, 구체적인 예산과 사업에 관한 사항, 이렇게 2건에 대해 차례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읍·면·동에 편성된 읍·면·동 자체 사업 예산과 시 본청 각 부서에 편성된 주요 사업 예산의 읍·면·동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부터 24년까지 읍·면·동에 편성된 자체 사업 예산은 총액·최종예산 기준으로 2022년 212억 원, 2023년 213억 원, 2024년 167억 원입니다.

2024년은 지방세 감소, 각 부서에 편성된 주요 사업 예산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읍·면·동에 직접 편성된 자체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4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매년 읍·면은 10억 원 이상 사업비를 반영하고 있으나 동 지역은 본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부춘동, 동문1동, 동문2동은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비 자체가 10억 원 미만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에 편성된 주요 사업 예산의 읍·면·동별 현황입니다.

2024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026건에 2,992억 원 규모이며, 1읍·면·동 평균 68건에 199억 원 수준입니다.

대산읍 사업 예산 규모는 97건에 173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기은-오지 연결 도로 개설 사업 15억 원,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20억 원 등이 있습니다.

인지면 사업 예산 규모는 68건 522억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희망공원 봉안당 신축 39억 원, 밤하늘 산책원 조성 사업 16억 원 등이 있습니다.

인지면 사업비는 서산 처리 구역, 모월 풍전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 최종 사업비 292억 원 반영으로 타 읍·면·동 대비 사업 예산이 크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산면 사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산면은 86건에 260억 원으로, 주요 사업은 운산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11억 원, 문수사 공양간 건립 및 주변 정비 공사 10억 원 등이 있으며, 운산면 사업비는 보원사지 방문자센터 건립 공사 71억 원, 자연휴양림 조성 35억 원 반영으로 타 읍·면·동 대비 사업 예산이 크게 편성되었습니다.

해미면은 80건에 275억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해미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24억 원, 노후 교량 재가설 공사 10억 원 등이 있고, 해미면 사업 예산은 반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90억 원 등 대규모 국·도비 사업 반영으로 2024년 사업비가 비교적 크게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석남동 사업 예산은 78건, 484억 원으로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240억 원이 반영되어 사업비가 크게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설명드리지 않은 읍·면·동은 비교적 사업비 편차가 크지 않게 반영되었으며, 앞으로 15개 읍·면·동에 사업비가 가능한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화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주신 질문입니다.

예천동 공영주차장 추진 배경과 현황 및 계획, 그리고 구체적인 예산과 사업비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 문수기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과 호수광장 관련된 질문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일부, 답변이 중복된 내용이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초록광장 조성 사업은 2009년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 받아 10여 년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된 부지를 잔디광장과 복층 주차장으로 복합 활용하여 시민 대표 휴식 공간인 중앙호수공원을 확장하고 예천지구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복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잔디광장으로 중앙호수공원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킴과 동시에 인근 주차 수요에 대응하는 복층 주차장으로 우리 시 주요 상권 중 하나인 예천지구를 더욱 활성화하여 시 전반의 정주 여건과 도시 미관을 개선코자 합니다.

지난 2023년 11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2024년 4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 2024년 5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5년 5월 착공, 2026년 5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를 기준으로 사업비는 274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중 약 100억 원은 주차 환경 개선 지원으로 2년간 도비를 지원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174억 원은 시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274억 원은 공사비 222억 원, 용역비 27억 원, 예비비 25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공사비 세부 내역은 향후 실시계획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만 현재 건축 156억 원, 기계 3억 원, 전기 17억 원, 통신 12억 원, 소방 17억 원, 토목 5억 원, 조경 12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경 공사비는 대지 안의 조경에 필요한 비용이 아닌 잔디광장, 산책로 등으로 초록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용역비의 세부 내역은 설계비 10억 원, 감리비 15억 원, 시설부대비 1억 원, 기타 용역비 1억 원이며, 예비비의 경우 공사비와 용역비 합의 10% 금액을 산출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경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경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산공항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및 기획재정부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산공항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공항 건설 사업은 항공 서비스 소외 지역 해소 및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도 단위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충남 지역민의 숙원 해소와 충남혁신도시 환황해권 중심 성장 거점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는데 주민 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 및 소통 절차를 완료했으며, 금년 연말 기본계획 고시,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026년 공항시설 공사 착공, 2028년 준공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서산공항 단기, 중기, 장기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기본계획 고시 후 실시 예정인 기본 및 실시설계와 관련해 향후 국제 노선 운영을 염두에 두고 유연성 및 확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주·울릉·흑산·백령 등 다양한 국내 항공 노선을 확보해 도서 지역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국내 항공 네트워크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중기적으로는 김해공항의 슬롯을 확보하여 부산, 울산, 경남 등 남부 지방의 관광 수요를 흡수해 국내 항공 노선을 확대하고 일본, 중국 등 부정기 국제 노선을 운영함으로써 환황해권 국제 관문 도시로의 비전을 실현하고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5월 성공적으로 운항한 국제크루즈와 연계하여 크루즈 여행을 한 후 제주에서 비행기로 서산공항을 통해 귀가하는 플라잉-크루즈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서해안 관광벨트를 구축하는 등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일본, 중국, 동남아 등 국제적 정기 운항 노선을 확보해 해외로 연결하는 하늘 길을 구축하고 회의, 전시 등 부가가치 높은 복합 전시 산업인 마이스 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또한, 사통팔달 종합 교통망을 구축해 미래 지향적 도시로 나아가고 공항 배후 단지에 항공 물류 기업 및 소형 항공기 정비 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등 항공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서해 중부권 거점 물류·여객 중심의 중추 공항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타당성 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공항 건설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 과제, 충남지사·서산시장 공약에 반영되는 등 순항 중이었으나, 2023년 5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B/C 0.81, 종합 평가 0.456점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에 국토부, 충남도와 함께 사업 재추진을 위한 재기획 연구 용역을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공항의 기능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조정하고 B/C를 1.11로 높여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서산공항 건설 사업은 비예타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산공항 건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충남도와 적극 협력하고 관련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는 등 조속한 공항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공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고 가로림만 국가생태공원은 의원님의 말씀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덕사와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예, 박물관 기능을 갖추게 되면 보관 기능은 갖춰지는 거고요.

다만, 임대거든요.

그 임대에 대해서는 수덕사 측과 교구 측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특별한 예산적인 수반이 없으면 2026년에 가능합니다.

당초 계획된 부분은 3개소입니다.

용역해서 시민들 설문조사를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할 때 현재 있는 반다비국민체육센터 하고 잠홍동 야구장, 그리고 시니어클럽 3가지를 놓고 선정 용역을 했고요.

그중에 시니어클럽은 접근성이라든지 시설 확장성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잠홍야구장과 반다비체육관 옆의 부지를, 2가지를 놓고 용역 항목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장애인복지관이 2017년부터 계속적으로 사업이 계획돼 있었는데 장애인체육회나 복지관, 또 장애인 단체에서는 조속히 설립을 해 달라는 입장도 있었고요.

2가지를 놓고 봤을 때 잠홍동 야구장은 사실 민간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좀 불투명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것보다는 현재 시설이 좀 완료된 반다비체육관 옆에 건립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쪽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 부분도 실제 지금 복지관 이용자가 1,046명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자차를 이용해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이 79% 정도고요.

그다음에 활동 지원자들 편의를 받아서 이동하시는 분이 열두 분, 그리고 실제 경증이신 분들이, 도보로 이용하시는 분이 9%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전동휠체어로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이 세 분 계십니다.

이 세 분에 대한 대책을 계획 수립하고 있고요.

이분들 이용 실태는 아무래도 성연으로 가면 전동 차량을 차량에 탑승해서 가야 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대형 버스 1대에는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최대 수용 인원이 4명이고요.

그리고 5회씩 순회해서 운영하는 카운티 차량이 있습니다.

거기는 최대 휠체어가 2대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동 지역에서 매일 5회씩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카운티를 운영하시면 되고.

또, 자체로 가지고 있는 게 12인승, 그것은 휠체어가 1대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청이 들어올 경우 수시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세 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현재 장애인복지관하고 기존에 있는 국민생활센터, 또 반다비체육센터의 주차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옆에 계절별 테마파크를 이용하는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접근성에서 좀 떨어져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같이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여건이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예술타운은 당초 현재 있는 기존 시설물들이 30년이 넘고 있어서 예전부터 문화회관이 옮겨져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발 맞춰서 이런 문화시설들을 집적화 하자, 그래서 당초 계획이 문화원하고 그다음에 시립미술관 정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 시립미술관, 문화원, 그리고 문화의전당을 같이 기본 시설로 설치하자는 것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집적화 하는 것은 문화예술 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들은 사실 집적화 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인 효과도 많고요.

각 시설별로 이용의 효율화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군데 실로 가면 문화시설을 같은 내용에서 이용할 수 있고 집적화 해서 제일 좋은 것은 주차장이라든지 각종 공연장을 같이 병행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에 대해서는 집적화 하는 것이 굉장히 낫고.

또, 문화예술인들의 네트워크라든지 문화예술 단체나 협회에서 같이 공연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공연을 실시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

또, 주차장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수렴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예,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시민추진위원단도 구성해서 5차 설문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예술인들 1,050명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마친 경우도 있고.

또, 외부 전문가…

집적화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동떨어진 곳은 아니고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문화예술이나 체육단체는 집적화 하는 게 현재 트렌드고.

사실은 집적화 함으로써 주위에 문화적인 쉼터가 같이 조성돼서 조그만 공원이나 산책을 할 수 있는 공원도 조성되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각 시설물들은 동서남북으로 나누자는 말씀들은, 현재 집적화 하는 것이 나누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라면 종합운동장에 있는 축구장은 동쪽으로 보내고 테니스장은 서쪽으로 보내고 야구장은…

이 문화시설도 똑같이 체육시설과 같이 각 시설별로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문화 공연도 공연 부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사실 문학관 따로 시립미술관 따로 하는 것보다는…

논문이 아니라 현재 시민 추진단하고 우리 시하고 전국에 있는…

예, 천안, 익산, 군산, 여수에 집적화가 돼 있어서…

실제 가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관련 부서장이 아니어서 안 가봤고요.

시민추진단과 해서 4군데를 갔다 오고 나서…

그것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추가로 갔다 와서 들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서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정권하고 이것은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을 터치 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챗지피티는 일반적으로 지식을 습득시켜 놓고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적인 답변밖에 안 하는 게 챗지피티입니다.

이미 확정된 사업이고요.

예, 짓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설 결정을 하는 단계에서 집적화로 용역 결과가 완료됐고 주민 설명회도 마친 상태입니다.

나눠놔야 된다는 일부 시민들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확정된 사업이고 전체적인 주민 여론을 다 파악하고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되는 대로 추진해야 맞을 것 같고요.

현재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이미 문화예술타운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나눈다고 이야기하면 다시 또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타운이 같이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같이 집적화 하는 것이 맞는다고, 옳다고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 그것은 탁상감정을 한 상황이고요.

우리가 평균 감정가액이…

㎡당, 우리가 평균 감정가액이 한 74만 원 정도 나왔고 평당 한 245만 원 정도로 추정하거든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춘동사무소 옆에 주유소를 매입했잖아요?

거기가 ㎡당 100만 원으로 해서 그게 330만 원, 용도가 좀 다릅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금 낮을 수가 있고 해서, ㎡당 말씀드립니다.

예, 그쪽에 혹시 지장물이라든가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는 게 관건이고요.

감정을 하면 우리가 감정 금액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4일에 도 투자심사 완료하고 회계과에서 안내문을 1차 보낸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접수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시민들이 피해가 안 가는 방향이 무엇인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야요?

아, 교통영향평가도 별도로 해서, 그 평가 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할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절차가 다 있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축소가 됐는데요.

많이 축소된 게 아니라 당초에는 한 14동에서 4동으로 축소가 됐는데.

예, 4동으로 축소가 됐는데 통신이라든가 전기 설비를 하면서 단가가 30% 이상 많이 올라가고.

그런 물가 상승의 요인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는데요.

참고적으로 도비도 확보하고 해서 최소한 한 14동 정도는 확보돼야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야죠, 그게 도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인데 관련…

26년도, 그것은 모르겠어요.

현재 하여튼 70%를 받고 있는데, 하여튼 현황, 문제점을 늘 얘기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잘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반영을 해 주십시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소각시설이 지금 의원님들이 가셨을 때, 현재 기준으로 한 69% 됩니다.

그러면 내년 7월부터 한 3개월 시운전해서 10월부터 본격 준공이 되는데요.

1년에 2회씩, 한 60일 정도 정비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소각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위탁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 그 사업비를 요구하는…

소각을 한 2개월 정도는, 2개월분은 외주에 소각을 해야 됩니다.

예.

예, 저희들도 플라스틱 제품을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들도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요.

다회용 컵으로 실·과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텀블러라든가 하고.

또, 시민들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가지고 가면 카페나 어디에서도 할인해 주는 그런 것도 정책도 펴고 있고,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94m로 한 것은 그 지역의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보안 구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저희들이 마음 같아서는 한 150m 정도 하고 싶은데.

예, 그렇죠.

옆에 기지가 있어서.

예, 전망대 관련해서 공군 부대하고 전망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설계 도면부터 보안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요.

7월 20일에 회신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지 방향으로 광학기구를 설치하지 말라.” 두 번째는 “촬영 금지 안내 경고판을 설치하라.” 세 번째는 기지 방향으로 차단 시설물을 하든 뭐를 해서 완전 차단을 하는 것으로 협의, 그쪽에서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8월에 그 사항에 대해서 재협의를 해서, 9월 10일에 회신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언론에서는 조금.

다른 내용은 없고요.

마지막 세 번째, 차단 시설물 설치하는 것을… 거기 안내 요원 있잖아요?

안전 요원을 배치해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확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360도, 동쪽은 가야산, 도비산, 황금 들녘, 시내까지 다 사방을 360도 조망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구체적으로 전망대뿐만 아니라 전체 시설에 대해 원가산정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때 인력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원가 산정 용역을 추진하고 했어서.

그때 나오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반드시 배치할 겁니다.

글쎄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리려면… 근거가 없어서 뭐한데, 두세 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대도 있어야 되고.

예, 지금 용역 중입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이렇게 해서 새로 추가로 360도를 하고 보안, 안전 조치를 해서, 이렇게 한 결정에 대해서 찬성보다는…

상당히 우려도 크신 것 같은데,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어서 다시 한번.

그것은 큰… 글쎄요, 그 요인으로 인해서 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요인이 없어서, 정확히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

수영 아닌가요?

수영장이 꼭 필요하기는 하죠.

그런데 지금 기본시설이 주민 편익 시설로써 찜질방과 사우나, 사계절 물놀이 시설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 여름철에만 운동장이라든지 테크노, 그쪽에 했는데 따뜻한 열을 이용해서 사계절, 겨울에도 물놀이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향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현장에 오셨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오셔서 진척되는 것도 보셨고 했는데요.

지금 69%입니다, 70%.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응원해서 더 멋있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다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건설교통국장 김영호입니다.

오전에 가선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동문동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는 LH에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LH에서는 토지만 개발을 하고, 그것을 분양해서 민간 사업자들이 임대주택 내지는 분양 주택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한 43만 8천여㎡ 부지에, 2022년 당시 사업비로 2,300억 원을 투자해서 주택 한 2,500여 호를 건설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22년 2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국토교통부 LH에서 공급 촉진 지구 지정 제안을 하면서 3월, 4월에 주민 공람 및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국토부에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23년도 2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고.

같은 해 23년 5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한 상황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표는 당초 2030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LH에서 추진 중인데, 중간에 시간이 조금 딜레이 돼서 한 2년 정도 늦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LH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중단된다든지, 아니면 원점으로 돌아간다든지 하면 모를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계획에 맞춰서 시에서도 도로 확장이라든지 계획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연내에 예타 결과도 나올 것 같고 해서.

그 결과를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또, 온석, 이마트에서 잠곡회전교차로까지 도로 4차선 확장하는 계획도 있고 해서.

그런 계획과 같이 어울러서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예,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검토하겠습니다.

금년 9월에 서류적으로 착공했고.

지금 펜스 설치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기가 돼서 비가 와서… 지금 그 단계입니다. 착공은 했습니다.

예, 거기 지금 103대를 우리 4월에 주차 면이 확보돼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동물병원 옆에 21대는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완료를 했고.

또, 그 건너 쪽에 한 40여 대를 지금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61대 정도 되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대비 한 60% 정도는 임시공영주차장으로 확보할 겁니다.

다만, 그 삼양 자리는… 지금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일부 토지에서 공매가 진행되고 있어서 소유 권리 관계가 불투명한 상태라 그 부분은 중단하고 있습니다.

도로 여건이요?

공사 기간이 한 1년 1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어쨌든 지금 한 103대를 대다가 한 120대가 추가돼서 한 220여 대를 앞으로 주차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 기간 동안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께서 그때만이라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보다 더 넓은 주차장이 확보되니까 많은 이해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1년 6개월 전문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개인적인 소회를 여쭤보시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변변치 않은 페이… 페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의정활동수당에도 불구하고 정말 애쓰신다는 것.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저 같으면 해 준다고 해도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받는 보상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물질적 보상이 있고요, 그 외에 내가 이러이러한 기여를 한다는 성취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의회 의원이라는, 제가 옆에서 볼 때는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다른 성취감, 또는 내가 지역 일에 대해서 관여하고, 또 결정하는 데 기여를 한다,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언을 한다, 이런 것에서 얻는 게 크지 않나 이렇게 봤습니다.

하여튼 자료 요청에 직접 관련해서는…

예, 전문위원으로서 안건에 대한 검토를 주로 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늦게 왔습니다.

그것도 자료가 직접 손에 온 게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충청남도에 자료가 일단 와서, 충청남도에서 저희에게, 도를 거쳐서 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료 온 것 자체가 18일 늦게 도에서 와서, 도에서 우선 결과만 저희에게… 저희도 “오는 대로 알려주십시오.” 해서 결과만 통보를 받은 것이고요.

참고로 제가, 그날 문서가 접수되긴 했는데 퇴근한 후에 됐는지, 저는 그날 문서 확인은 못했고요.

문서를 제가 확인한 게, 그러니까 접수 문서로 확인한 게 월요일에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대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마시라는 이런 뜻이 아니고요.

과정이 조금, 행정공무원인 저도 공무원 생활이 이제 34년 됐습니다.

내년이면 또 끝나요, 사실상. 공로 연수 들어가게 되면.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히, 이게 무슨 혐오시설이거나 지역 주민들에게 해가 되는 시설이거나 이렇지 않은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과정 내지는 그 행태가 도저히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저도 오랜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충청남도에서 우리가 도비를 지원 받으려면… 사실, 외부 재원, 그것도 100억 이상 받는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청 공무원들도 그것을 판단하기가… “그래, 하지.”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자면 해당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개략적으로 한 200억 정도를 충청남도에서 가지고 15개 시군을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100억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당초 목표 세웠던 게.

그렇다고 하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서 사정도 하고 애쓰는데, 그것을 쉽게 말하면 이 사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서…

이런 과정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이해가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업에 반대하시는 이유를, 저희가 지금… 그것을 여쭙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라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전 시장님 때…

하려고 하는 이유요, 조금 길게 설명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우리 서산시는 도심에 친수 공간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그만 어떤 개울물 흐르는 데도 없습니다.

유일한 친수 공간이 중앙호수공원이에요.

면적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세종 호수공원이 70만㎡ 정도로 큰데요.

우리 시는 그 10분의 1도 안 돼요, 6만 7천㎡, 작습니다.

평수로 대략 2만 평 정도 되는데요.

이것 하나가 그나마 우리 서산시 도심에 있는 친수 공간이에요.

이 친수 공간 이거 하나만 있다 보니까 그래도 주민들이 이것을 사랑한다고, 애용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추정하기에 하루 2,000명 정도, 연간 한 72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계세요.

이렇게 어떤 조그만 지역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예천지구도 이렇게 상권이 좀 살아 있고.

무엇보다도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우리 서산시 핫플레이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되면 좋은데, 그 좁은… 호수공원도 좁지만 사람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호수공원 인근에 주차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거기에 CCTV가 1대 있는데요, 1년에 3,200건 정도, 그 CCTV 1대가 불법 주차를 적발합니다.

서산시 전체 적발 건수의 15%가 넘어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아니라고 반대도 하시지만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 우리 1만 2,000㎡의 시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7번,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팔아보자고 고민까지 했던 시유지가 있습니다.

이게 호수공원 하고 단차가 3에서 5m 정도 높이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여기를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복층 주차장을 만들고 옥상을 녹화 하면 그렇게 잔디를 깔면 여기에서 주차난도 해결하고 시민들 호수공원도 확장을 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담겨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한참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도 담겨 있고,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한 자료에도 해당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아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할 때 세 공을 뚫어서 지반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계신 게 타당성 조사 용역 자료인가요?

그 이후에 우리가 여섯 공, 별도로 지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예.

그 연약 지반이라는 개념이 조금 애매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해당 지구는 조성된 지 벌써 한… 2004년부터 해서 2009년에 완료가 됐으니까, 현재로 따지면 만료 시점으로 봐서도 15년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한 3m 정도가 복토층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괜찮은 흙을 갖다 깐 거예요.

그리고 그 3m 밑으로 2에서 3m 정도가, 과거 거기가 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논은 대개 흙 재질이 좀 진흙 같은 그런 펄층 비슷한 층이 있습니다.

그게 2 내지 3m가 있고요, 그 밑에 지금 말씀하신 풍화토 토양이 있는 겁니다.

풍화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물론, 풍화토 밑에는 기반암이 있고요.

풍화토만 해도 웬만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연약 지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고요.

문제는 그 중간에 껴있는 2 내지 3m 펄층, 논흙이 있는데, 그게 일정치도 않습니다. 보니까.

먼저 세 공, 이번에 여섯 공을 했으니까 아홉 공을 조사했는데.

다 달라요, 데이터 값에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그 부분에 관한 예산은 지금 274개에 포함이 돼 있고요.

실시설계를 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문제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반영을 해 나갈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의원님, 좀 이것은 다른…

우리가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별로 기준을 확보해야 되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 기준이 옛날 아파트와 지금 아파트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이게 사실은 요즘에 차가 우리 서산시만 해도 등록돼 있는 차량 대수가 10만 대가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때만 되면 이렇게 아파트, 공동주택 주변으로는 차들이 노면에 주차돼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할 수는 없겠죠.

위치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해 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특히 재정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서산시 재정이 넉넉하다… 이런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민과 서산시 미래를 위해서 써야 될 데는 늘 많은데 재정은 항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새겨서 하여튼 저희가 내년도 예산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이경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시고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시정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저를 불러내 주셨으면 몇 가지 얘기를 할 사항이 있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웃음소리)

이 기회에 짤막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또 자리에 안 계시네요.

안 계셔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기획관이 상당히 길게 답변도 했고 그동안에 모든 자료나 내용을 보면 전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초등학생도 아니고, 한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업비를 계속 축소해 왔다는 얘기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이 하시고 밖에서 반대를 하는데.

시의원님들부터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사실로 믿는 것 아닙니까?

왜 사업비를 축소했다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죠?

제일 처음에 695억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울시 유사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그 정도가 될 거라고 추정치, 말 그대로.

그렇게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신력 있는 용역 회사를 통해서 그때 488억이라는 금액이 나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24년 7월 1일자로 지가 변동이, 또 189억으로 변동되고 하면서 463억이라는 금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축소해 왔다고…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해서 뭐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들 얘기하십니까?

그게 바로 행정의 발목을 잡는 일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경화 의원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마주 달리는 그런 기관차가 되면 안 되고 같이 달려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왜 부딪히려고만 자꾸 합니까?

안타깝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시의회, 오늘 이틀째를 맞으면서 너무나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시고 해서 정말 흐뭇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좋은 제언 주셔서 정말 제가 경청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고할 겁니다.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꼭 그 와중에 잘못된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니까 시장인 저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시민들이 방송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는다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5분 발언하시잖아요.

5분 발언에 대해서 시장이나 집행부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일이 없잖아요.

의원님들은 질러대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하면 시민들은 사실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한 마디, 한마디가 신중해야 되고 용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밖에서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의 장소에서, 만인이 보는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있는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표현도 잘하셔야 되겠고요.

평상시 가졌던 감정, 여기에서 마음대로 표출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많이 참고 들으면서 정제하려고 노력하려고 있습니다.

저도 부족한 게 많죠, 그러나 감정을 먼저 건드려 놓고 좋은 소리를 기대하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저는 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남은 하루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 변경, 축소시켜 온 게 아닙니다.

군사시설, 걱정해 주시는 것은 정말 고맙습니다.

20전투비행단에서 그거 고민도 안 하고 답을 주시겠습니까?

더 고민하고 모든 것을 다, 경우의 수를 생각하겠죠.

그리고 올라가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의를 해 줬지만 막상 올라가서 뭔가 문제가 되면 가릴 겁니다.

뿌옇게 안 보이게 가린다든지 그쪽은 망원경을 설치 안 하고, 다 알아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 주신 게 많이 있었어요.

전망대 아래쪽에 주민 편익시설 하는 것, 찜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 있는 목욕탕 업소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영장을 하면 어떨까, 저도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이미 결정이 돼서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경화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해 주시는 것, 정말 고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경화 의원님이 자리에 안 계실 때 제가 한 말씀드렸는데,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렸어요.

앞으로도 많은 제언 부탁드리고, 시정이 항상 의정과 함께 갈 수 있는 멋진 의정상, 그리고 멋진 시정상,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동안에 관계가 안 좋고 서로가 얼굴 붉히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또 잘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시장이 그렇게 편협한 사람이 아니고, 또 몇몇 사람이 얘기하는 독불장군 아닙니다.

저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얘기예요.

말씀이 먼저 길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경화 의원님이 좋은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좋은 내용에 대해서 잘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의 의원님께서 오늘 마지막 순번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도중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요.

막 보니까 순서를 다르게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어쨌든 미리 주신 질문에 대한 것으로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미시장 옥상정원 추진 현황은 맨 첫 번째로 질문을 주셨는데 마지막에 듣다 보니까 다섯 번째로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순서와 관계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미면 읍내리 221-48번지 시유지 매각 사유 및 입찰에 붙인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죠? 이번에?

세 번째로 유원포리머 사태와 관련해서 삼정 PE 당시부터 지금까지 진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해미면 오학리 69-17번지 외 택지 개발 사유 및 수해 피해 현황과 복구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내 가능한 업종 및 관계 법령, 그리고 해미면 읍내2리 소로 2-61호 관련 추진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소 대책 질문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해미천 역사 탐방로… 여섯 번째로 주신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마지막으로 해미천 역사 탐방로 야간 경관 조성 사업, 음악분수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수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에서 해미천 역사 탐방로 야간 경관 조성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미천 역사 탐방로 야간 경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은 해미천 내 차별화 된 수변 경관을 조성해서 관광객, 그리고 시민들에게 음악, 빛, 물이 어우러진 일상 속의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21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비는 10억 5,000만 원이고 시비는 마찬가지로 1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에 충청남도 관광 자원 개발 사업 공모 선정돼서 추진됐고요.

2023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고 2024년 6월에, 금년 6월에 공사에 착공을 해서 9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1회 해미읍성 축제 때 음악분수를 개장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미천 음악분수는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자연 친화적 특성 등을 고려해서 최적화된 시설로 설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천수를 음악분수의 수원으로 활용하고 갈수기에는 마찬가지로 어렵겠지만 운영이 가능하도록 180톤 규모의 용량을 가지고 아래쪽에, 분수대 아래쪽에,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수중 구조체를 분수대 아래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물의 유속,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선형 구조로 시공해서 우천 시에도 하천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수 가동은 주 2회, 오전 11시, 그리고 주간에 2번씩 하는데, 오전에 11시 오후에 3시 가동하는 것으로 하고.

야간에는 1회, 6시 40분에 가동하고 있습니다.

해미천 음악분수의 규격은 넓은 길이, 가로가 한 20m, 폭이 6m가 되겠습니다. 높이는 1.8m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대 30m 높이까지 분수가 올라가고 색상은 12가지 LED 색상 조명으로 운영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첨단 수경시설, 그리고 무빙라이트, 빔프로젝터 등을 설치해서 연막 분수가 올라갈 때 글도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림도 표출될 수 있게끔 설치가 됐습니다.

관람객 편의를 위해서 길 옆에는, 보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100여 석의 관람 스탠드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관람 데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떤 공연 같은, 분수의 공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야간 공연 같은 것도 보면서 즐길 수 있게 만들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도록 노래도, 어떤 특정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가요도 있고 트로트도 있고 아이들 좋아하는 동요도 있고 팝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2곡의 음악으로 구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양한 연출과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연출되는 음악 수는 처음 시작한 것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악분수는 동절기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가동하고, 우천 시에는 가동할 이유가 없겠죠?

우천 시에는 제외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월요일에는 휴무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미천 내 랜드마크적인 수변 공간이 돼서 해미읍성 축제라든가 해미 국제성지, 지역의 이런 명소들과 연계해서 해미의 또 다른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이수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이수의 의원님께서, 도로 부지를 매각해서 시민의 토지가 맹지가 되었다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본건은 해미면 읍내리 221-48번지 시유지 매각할 때 수의계약을 하지 왜 입찰을 했는지 이런 취지에서 물어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각하기 전에는 서산 시 땅이었죠, 매각 후에는 제삼자의 땅이었습니다.

매각하기 전에도 본인 입장에서는 도로의 토지, 대지 변동은 없습니다.

먼저 해당 토지의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읍내2리 경로당 남서쪽 직선거리로 약 80m 떨어진 곳에 위치했으며, 도로 구역에 연접한 좁고 긴 모양의 토지입니다.

서산군이 이 토지를 취득한 1974년 당시의 면적은 245㎡였으나 2009년에 도로 구역에 편입된 부분이 분할되어 현재 공부상 면적은 55㎡이며 2013년부터 2016년 5월까지 건설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한 토지입니다.

다음으로 해당 토지의 매각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매각 요청이 있어서 2016년 5월, 당시 재산 관리 부서였던 건설과에서 용도 폐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향후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용도 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회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 1인의 매수 신청에 따라서 매각 여부를 검토하고, 2021년 11월에 해당 토지의 좁고 긴 모양을 고려할 때 향후 활용 가능성이 적은 보존 부적합 토지로 판단되어 매각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토지를 일반입찰에 붙인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상 일반입찰에 부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의 매각 계약은 일반입찰이 원칙입니다.

해당 토지의 경우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총 4명으로, 분쟁 발생이 예견되어서 지명경쟁입찰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지명 경쟁에는 매수 신청인 2명 이상이 필요조건임에도 매수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1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명은 지명경쟁입찰에 응하지 않아 지명경쟁입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매각을 추진하였으며, 매수 신청인 역시 해당 토지를 일반입찰로 매각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입찰에도 참여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에 참여하였지만 그 사람은 안 되었습니다.

해미면 읍내리 221-48번지 토지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이수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한현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 질문을 해 주신 이수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수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첫 번째, 해미시장 옥상정원 추진 현황 유언포리머 사태 관련, 농공단지 내 가능한 업종 및 관계 법령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미시장 옥상정원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미읍성 전통시장 성지동 옥상에 조성된 옥상정원은 지난 2022년 충청남도 공모사업인 충남형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된 시장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이며, 사업비는 도비 2,550만 원, 시비 5,950만 원으로 총 8,5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주요 시설 내용으로는 해미읍성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옥상 주변에 울타리 데크 및 포토존과 조경수 식재, 벤치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옥상정원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LED 조명을 활용한 캐릭터 테마 포토존 설치와 젊은 청년층을 위한 버스킹 무대 설치 방안 등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원포리머 사태와 관련해 삼정PE 당시부터 지금까지 진행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북농공단지 내 입주 기업으로 삼정PE라는 사업장에 대하여서는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고수관로 17-41번지에는 유원포리머 입주 전에 금정디씨피가 입주하였던 현황은 확인하였습니다.

금정디씨피는 2008년 6월 20일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으로 고북농공단지 입주 계약 승인된 사업장이며 2008년 6월 25일 공장 설립 완료 신고를 이행하였고 2016년 1월 20일 금정디씨피에서 유원포리머로 산업용지 처분신고 신청하여 수리하였으며 동시에 입주 계약 해지 및 공장 등록 취소 처리되었습니다.

유원포리머는 2016년 1월 15일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과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업종으로 고북농공단지 입주계약 신청하였으며, 자원순환과 등 관련 법에 따른 실·과 협의를 거쳐 2016년 2월 3일 입주 계약 승인을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8월 10일 연마재 제조업을 추가하여 8월 19일 공장 설립 완료 신고에 따른 공장 등록 완료를 통보하였습니다.

2022년 4월 6일 자원순환과로부터 폐합성수지를 분쇄, 성형하여 펠릿을 생산하는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접수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었으며, 산업집적법에 따라 혼성 및 재생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으로 입주 계약 승인된 공장으로 저촉 사항 없음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이후 자원순환과에서 6월 3일 자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28일 유원포리머로부터 플라스틱 원유 생산을 위한 사업 내용 변경으로 입주 계약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2022년 11월 2일 자원순환과로부터 플라스틱 원유 생산을 위한 폐기물 처리 사업 변경 계획서 접수에 따른 관련법 검토 요청이 있어 저촉 사항 없음으로 회신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실·과 협의를 거쳐 2022년 11월 7일 입주 계약 변경 승인하였으며, 자원순환과에서는 2022년 12월 7일자로 폐기물 처리 사업 변경 계획이 적합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11월 7일 입주 계약 변경 승인 협의 시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투자유치과에서는 자원순환과 의견을 포함하여 입주계약 변경 승인 조건을 첨부하여 승인 통보 하였고 2024년 7월 30일 유원포리머로부터 기존 3개의 업종 중 2개의 업종을 제외하고 1개의 업종을 유지하며, 이에 따른 제조시설을 증설한다는 입주 계약 변경 신청이 있었습니다.

제외하는 2개의 업종은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과 연마재 제조업이며, 유지하는 업종은 2016년 기 승인된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입니다.

참고로 ｢서산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위자로부터 최초 인허가가 신청되었을 때.

즉, 신설 허가 신청에 한해서 사전고지 대상에 해당되지만 유원포리머의 경우 2016년 최초 승인을 득하였기 때문에 변경 승인 사항은 사전고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투자유치과에서는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쳐 2024년 8월 9일 유원포리머에 입주 계약 변경 승인을 통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내 가능한 업종 및 관계 법령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산 관내 농공단지는 4곳으로 명천, 수석, 성연, 고북농공단지가 있으며, 입주 허용 업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천 자동차 전문단지는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2개 업종이 가능하며 7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수석농공단지는 식료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 11개 업종이 가능하며 21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성연농공단지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연구 개발업 등 6개 업종이 가능하며 3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고북농공단지는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위복 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 15개 업종이 가능하며 미입주한 부국탄소 1개 업체를 제외한 13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와 관계된 법령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제3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르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이수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기영입니다.

이수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주식회사 유원포리머 관련 환경녹지국 소관 진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6일 유원포리머는 폐합성수지를 성형하여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생산하는 종합 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투자유치과, 도시과, 기후환경대기과에 관련 법 검토 후 2022년 6월 3일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하였습니다.

적합 통보 이후 2022년 11월 1일 재활용 공정 변경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 변경 계획서가 접수되어 투자유치과 등 관련 과에 관련 법 검토 요청 및 고북면 주민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및 타 법 저촉 사항이 없어 2022년 12월 7일,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 변경 적합 통보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미면 오학리 69-17 외 택지 개발 사유 및 수해 피해 현황과 복구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미면 오학리 69-17번지 외 8필지에 토사 유출 피해가 발생되었다며 2022년 9월 7일 산림공원과에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수사하고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2022년 12월 23일 사건 송치를 하였으며 복구 명령을 통보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불법 산지 전용지에 대한 복구 미이행으로 행위자에게 7차례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재차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수사하고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2023년 12월 8일 사건 송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복구되지 않은 상태로 있어 토사 유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복구 명령을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행 불응 시 위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호입니다.

이수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원포리머 관련 건설교통국 소관 진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유원포리머가 입지한 지역은 고북농공단지 내 고북면 신송리 884번지이며 최초에 주식회사 대호물산에서 1992년 1월 30일 공장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 3월 10일 주식회사 금정디씨피에서 소유권을 이전 받아 운영되었으며, 현재 소유주인 주식회사 유원포리머에서 2015년 12월 29일 소유권을 이전 받아 운영하던 중 금년 6월 28일 공장, 위험물 제조소 용도의 증축 건축 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관련 법 검토 및 협의 결과 서산소방서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협의되어, ｢건축법｣상 용도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 제조소에 해당하고 투자유치과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에 산업단지 입주 계약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협의되어 주식회사 유원포리머에게 보완 통보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유원포리머에서 서산 고북농공단지 입주 계약 변경 승인을 받는 등 보완 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24년 8월 21일 증축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미면 읍내2리 소로2-61호 관련 문제점 및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노선은 최초 1994년 4월 충청남도 고시 제1994-81호로 도시계획시설 소로2-61호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당시 폭은 8m, 연장은 388m였습니다.

이후, 장기 미집행 시설에 해당되어 2019년 노선 폐지 등에 관하여 관련 부서 간 검토를 거친 결과, 일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포함하여 폭을 8m에서 6m로 축소 변경하고 노선 번호를 소로3-12호로 변경하여 2020년 1월 서산시 고시 제2020-26호 서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내용에 반영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현 도로가 폭 2.5 내지 3.8m 정도로 협소하여 교행이 불가하므로 통행 불편이 많은 곳입니다.

2025년 착수 예정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시 주변 여건을 고려한 도로 폭원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노선 계획 변경 및 도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정화시설 같은 것은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종민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는 과정에 제대로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법규에 맞으면 저희들이 설치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현재 시설은 지금 20203 해당되는 시설이 아니어서.

그 사항은 현재와 부합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20203으로 됐을 경우에 폐기물은 일반 정화조로 배출되는 게 아니고 저장탱크로 저장이 돼서, 별도 이송돼서 처리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의미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탁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별도로 전문 처리 업체를…

예?

느티나무 관련된 것은 저희가 해당 되는 소관 부서가 따로 있고 그래서.

예, 해당되는 사항은 관련 법상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환경청 검토라든지 여러 사항에 맞으면, 법규에 위반이 없다면 나가게 되는 사항이라서, 약간 유원포리머와 상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도지사 승인 사항이라고 세부 지침에서 여쭤 보신 사항이 있는데.

농공단지 관리 기본 계획은 도지사 승인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농업 관련된 사항만 입주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90년도부터 개발해서 92년도에 이게 준공이 돼서 94년도부터 진행됐던 관리 기본 계획상으로, 조금 전에 본 질문에서 답변했을 때 고북농공단지는 19가지의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2가지 사항만 입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 기본계획은 승인을 다 받습니다.

관리 기본계획은 승인을 다 받습니다.

관리 기본계획상으로 승인을 받은 업종은 서산시장이 그 관리 기본계획 내에 통계청 코드에 맞으면 당연히 입주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때 있던 업종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2007년도에 있었던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에 보면 20203이라고 있고요.

2017년도에 개정된 10차 표준안에는 20303이 없어지고 20203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0303이 직권으로 20203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2가지는 같은 겁니다.

그때 2007년도에 개정했던, 그때 당시는 20303이었고요.

그때는 같은 업종에 20203이 아니고 20303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2017년도에 개정됐을 때는 20303이 20203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203으로 바뀌었습니다.

20303이 20203.

예.

그게 아니고요.

2017년도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추가로 아마 드린 게 있을 텐데.

주민 여러분께도 제가 요청해서 드린 사항이 있거든요?

20303이 2017년도에 20203으로 똑같은 게 코드번호만 그대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016년에 입주할 당시에는 20203하고 22211, 이 2개만 됐었고요.

2016년도 8월에 23992를 하나 더 추가한 겁니다, 그게 연마제 제조업입니다.

2022년도 10월 28일에 바뀐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303이 20203으로 바뀐 상황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접수 날짜고요.

그게 접수 날짜고 코드번호랑은 다른 사항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이 원재료가 바뀌어서, 일부가 바뀐 그런 사항이지만…

20203, 20303으로…

303과 203하고 약간씩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요…

23992 말씀하시는 거죠?

바뀐 것은 당초에.

그러니까요, 그것을 10월 28일에 이 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 원료를… 바뀐 거죠, 원료만.

원료만 바뀌었는데 20203과 20303이 같은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변경 계약서를 변경한 게, 폐합성수지류는 폐합성수지류, 폐합성고분자화합물로 원재료가 바뀌고.

생산품은 PP라든지 PE에서 플라스틱 원재료로 바뀐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액상 물질을 이렇게 플라스틱 원유로 표현하는 겁니다.

20203 표준분류코드에 보시면…

“재생용 플라스틱 제품 등을 용해하여 액상…” 이렇게 된 게, 그 사항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액상 물질을…

지금 증기를 발생해서 거기에 원유를, 액화 시켜서 저장탱크에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프타 원유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20203은 그대로 있고요.

20499라고 2024년도에 분류가 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열분해가 203 부분에…

20499가 2024년도에 정식으로 분류가 돼서 열분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열분해라는 표현이 안 나오고 “재생용 플라스틱 제품 등을 용해하여 액상 물질을 제조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간담회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2024년도에 분류되기 전까지는 20203도 있었고 19221도 썼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그때 액상 물질이 정확히 분류가 안 돼서 1개 코드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기업에서 혼란스럽다고 해서 2024년도에 전부 분류를 하나 코드를 만들어서 분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016년도 사전 고지를 보시면 2022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2016년도 입주 상황, 거기에 보시면 기존 입주 사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신설했을 때라든지…

폭탄이라뇨, 그게 지금 열분해를 해서 거기에…

그것은 의원님께서 과하게 너무 비약해서 말씀하시는 사항고요.

물론, 과거에…

그것은 아니죠.

의원님도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조례에 있는 그 사항이 신설만 하도록…

물론,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이런 사항이 있어서 좀…

좀, 불편 사항이 있어서 사과드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지금 지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거기에 있는 것을 자세히 보시면 ‘입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주, 기존을 제외한다.

2016년도에 입주해서… 물론, 주민분들께 저희들이 사전 고지를 안 해서 이렇게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는 입장이지마는…

위반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례를 한번 다시 보시면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확실합니다.

예, 확실합니다.

예, 한번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지는 않죠.

입주 계약서가 들어오는 대로 그렇게 작성을 하는 거죠.

입주 계약서 대로 작성하는 거죠.

저희들이 변경 승인을 다시 받지 않습니까?

변경 승인할 때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니, 사업계획서가…

아니, 말씀드렸다시피 원유라는 표현은 2024년도부터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이전에는 원유라는 표현이 안 나오죠.

2024년도부터 폐합성수지를 열분해, 이렇게 돼 있는데…

원유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액상 물질을 관리하는…

예.

그것은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그 원유라는 게 플라스틱 원유가 사업계획서에…

거기 지금 당초에서 변경으로 한 플라스틱 원유라는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도와 2017년도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2014년도에 나오는 게 폐합성수지류 열분해…

이렇게 된 게 저희가 원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폐합성수지류 열분해 하는 것을 통상 ‘원유’라고 표현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답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 이전에는…

2024년도에 폐합성수지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그것을 인정하시라고 하면 안 되죠.

저도 통계 자료를 가지고 통계청에서 한 코드번호에 있는 해석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몇 년도 자료죠?

자료가 통계청에 2022년도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자료 밑에 보면 통계청 2022년도라고 돼 있는데요.

2024년도에 폐합성수지 열분해라는 표현이 그때부터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2024년도 1월 1일 시행해서 7월 1일 시행한 것은 신설한 경우에, 입주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기존에 영업하시는 분들은 1년 유예가 돼서 2025년도 6월 30일까지 유예가 된 상황이라서, 저희가 환경청에 의견을 들어서 직권 변경 또는 신청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20203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 2017년도에는…

그 당시에 열분해라는 표현이 없고요.

재생용 플라스틱 제품 등을 용해하여 ‘액상’이라는 이 표현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2024년부터 열분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이전까지는 그 사항이 산업 구조가 고도화 되지 않았을 때 아닙니까?

최근에 들어서야 플라스틱 원유 관련된 게 계속 나오고 해서 그게 물질 코드가 새로 나오는 거고, 그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표현이 안 나왔겠죠.

저희들이 주민분들께 내용증명을 보내서 코드번호 관련이라든지 자료를 달라고 저희들이 자료는 보냈고요.

의원님께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공문서가 안 와서 그랬거든요?

오늘 제가 시정 질문한다고 해서 아침 일찍 코드번호 드리라고 했었는데, 이제 시정 질문 시간이 돼서 못 드린 것뿐입니다.

(이수의 의원, 더 이상 발언을 하지 않음)

코드번호에 관련된 자료는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코드번호 관련된 것을 요구하시면 지금 드리겠습니다.

뒤에 직원분 계시면, 코드번호 관련된 것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개인 토지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도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경계선 안쪽은 도로지만 지금 바로 보면 도로는 아니지.

아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가 묻혀서 도로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예, 말씀하세요.

예.

그게 지금 220…

221-48번, 기다란 것, 그렇죠?

기다란 부분이 매각된 사항입니다.

분홍색이라 지금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예, 맞습니다. 하여튼 221-8번지가 매각된 상황입니다.

상하수도과에서 묻었을 것 같은데요.

도로가 이미 나고 나중에 묻었는지, 아니면 그전에 묻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노면이 정확하고요, 지금 붉은 부분이 매각된 부분이고 그 안쪽에 있는 토지가 전부 다…

그 붉은 부분을 사려고 하다 못 산 부분의 토지이기 때문에, 맨 아래쪽 부분은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맹지가 됐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로서 당장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도시 여건 변화, 도시계획도로상에 인도를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때 가면 향후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당장으로는 조금…

향후에 한번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미 매각이 성립돼서 인도를 내고 안 내고 저희들이 판단할 상황이 아니고. 인도 내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별도로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그때 다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산 사람도 이유가 있을 테고, 그것을 앞의 사람이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앞의 사람에게 우리가 임의로 팔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 사전에 협의를 하고 협의가 돼서 공개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할 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협의가 안 된 사항 같습니다.

“설마.” 했겠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살까, 나 아니면 살까, 설마 했겠죠. 아마.

예, 현재 그렇습니다.

예, 현재 도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6m는 도시계획 예정 도로입니다. 계획도로.

계획도로입니다.

그것은 일반도로로 고시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도로로, 6m 폭으로 계획상 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가설도로를 설치 안 해서 이 도로를 우회하는 차들이 이용했었죠.

예.

아니, 원래 있는 도로고 교행이 불가해서 그 주변에 데크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파손되고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말씀드릴까요?

예, 계획상 도로가 있습니다.

예.

아까 본 답변에서는 내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때 확폭, 이런 것들 검토를 종합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8m 도시계획도로.

당초대로, 8m로 계획해서 개설하려면 공동주택이… 거기 잘 아시겠지만 4동이 걸립니다.

한 30 몇 세대가 걸려서 그것을 철거하고 도로를 내는 것은 현실성도 없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현재 계획돼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데는 6m를 확보하고.

부득이 하게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한 4.5m가 나오는 부분이 최소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폭이 4.5m거든요?

그런 구간들을 제외하고는 6m의 계획상 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야죠, 이제 토지 협의를 하고…

어쨌든 해미천에 있는 저 도로는, 해미에 행사도 많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꼭 필요하고.

그 주민들만 다니기에도 협소한 길인데,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교행이 가능하도록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일부 개인 단독주택들이 한 세 동 정도 들어가고 공동주택이 일부, 담장 이런 쪽들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도로로 편입을 시켰을 때 하자만 없다면 협의해서 개설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주민들하고 잘 소통을 하시고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벚나무 쪽은 하천 구역이라 거기는…

하천 구역에 있는 데크 길은 하천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저 상태로 보도로 쓸 수 있게, 그냥 존치가 되고 반대쪽에서 확보를 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다 다녀봤습니다.

현장을 다 알고 있는데, 아까 모두에서 말씀해 드렸듯이 2022년부터 계속 1, 2차에 걸쳐서 검찰 송치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방치돼 있는 상태잖아요?

저번에 한번 가봤더니 비가 와서 저 사진과 같이 많이 훼손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 행위자한테는 지속적으로 이행을 촉구해야 되고.

저것을 대집행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 행위자에게는 복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고, 이행을 안 할 때는 또 3차, 그렇게 하면…

1차하고 2차하고 벌금 액수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또, 과중되면 압류 압박을 해서 그럴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 가서 문제를 파악한 게, 그 밑의 지역이… 저쪽 상류에 훼손한 사람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좀 볼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해 봤습니다.

불법 행위 자체가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원상 복구해야 됩니다.

원상… 산림 훼손이라는 것은 적지 복구라 다르긴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택은 지을 수가 없죠.

예, 하여튼 더 지도 단속하고요.

계속 이행 명령 하고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경제산업국장 한현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 질문해 주신 이수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수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해미시장 옥상 정원 추진 현황, 유원포리머 사태 관련 농공단지 내 가능한 업종 및 관련 법령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미시장 옥상정원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미읍성 전통시장 성지동 옥상에 조성된 옥상정원은 지난 2022년 충청남도 공모사업인 충남형 특성화 시장 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된 시장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이며, 사업비는 도비 2,550만 원, 시비 5,950만 원으로 총 8,5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입니다.

본 질문의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만 성지동의 옥상정원은 저희가 2020년도에 충남형 특성화 시장 육성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8,5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하고 나서 문제점이 좀 있어서 일부 시설 보완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기존에 화분 같이 돼 있는 부분에… 사실은 조경수가, 생으로 살아있는 조경수가 현재 심어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인조 꽃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일부 공갑은 합니다만 전체적인 시설 환경은 보고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 상인회 회장님과도 상의를 해 봤습니다.

과연 저기를 저희가 사업을 해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인근 상가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좀 쾌적하고 편안하게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생각을 해서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 모두 포함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답변에도 있었듯이 저희가 LED 조명 같은 것을 활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저 공간을 외부에 알리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거기에 내방하는 사람들 중에서 해미읍성 쪽에 젊은 층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버스킹 무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각적으로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