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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제1차 본회의(2003.03.18 화요일)

제8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3월 18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 휴회의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 휴회의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10시 08분 개의】

의장 윤찬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일기가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기학 : 의사담당 이기학 입니다. 먼저 제8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성두현 의원님 외 여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제82회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일자로 집회소집 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찬구
: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서산시정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창배 의원님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성연 출신
이창배 의원
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동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시의원이란 어떠한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를 사실 확인하여 본인의 민원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 본인이 제기한 민원이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대답을 해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가명으로 해서 본인을 찾기 어려울 때 이러한 문제는 회의장 공개석상에서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4대 의회가 개원 된지도 어언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와 같이 때를 같이 하여 매섭던 추위도 다 물러가고 벌거벗었던 나뭇가지에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꽃망울과 새싹이 파릇이 돋아나고 있는 훈훈한 봄바람에 불어서는 아니 될 바람이 일고 있어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저는 며칠 전에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만 하도 이상하고 궁금하여 조규선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편지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서산시청에! 이렇게 해 놓고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게 하든지 아니면 사정을 하든지 공직에서 제거해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형으로는 세상에서 입이 제일 가벼운 사람으로 국내․과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동정을 어느 한사람에게 보고하는 사람, 또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이기주의자로 공사가 분명치 못하며 얼마를 주어야 승진 할 수 있느냐고 이 곳 저 곳 찾아다니는 자, 자기 것만 아는 수전노 같은 자로 자기위치도 모르면서 불평만으로 가득 찬 자 등 6가지의 유형이 기재된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는 실로 개탄을 금치 못하는 사항입니다.

편지 내용대로 일일이 거론을 할 수 없습니다. 조규선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편지를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조규선 시장님께서 이를 어찌 처리할 것인지 또한 앞으로 이러한 편지가 이번으로 끝날 것인지도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선 시장님 그리고 서산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지난 IMF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좋은 일이 아니면서 내부혼란을 가져오는 이러한 사항이 일어난다는 것은 서로가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규선 시장님께서는 새로운 서산시대를 만들기 위하여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하고자 여러 부문에서 강연을 하고, 지시를 하는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님의 첫 번째 대규모 인사에서 이러한 말과 문서가 오고 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는 지가 시장님의 확고한 인사 태도를 지켜볼 수 있고 공무원에게도 예측이 가능한 업무를 지탱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분열된 모습이 보여 지지 않도록 시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서해안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 일으키려면 내부 공직자부터 단단한 고리로 단합할 때 이루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엄정한 인사 잣대로 공정 투명한 인사 처리를 할 때 이와 같은 편지로 인한 내부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조규선 시장님께 각별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찬구
: 이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답변은 필요 없으나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서산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7분】

1. 회기결정의건

※ 휴회의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장 윤찬구
: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관내․외의 주요 사업현장 방문과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8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3월 19일 하루를 주요 사업현장 시찰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석 순에 의하여 박상무 의원과 성두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무 의원과 성두현 의원이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회의는 3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

○ 불출석의원(1명) :

  • 의원윤철수

○ 출석공무원(20명) :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김세현, 전문위원 조인호, 전문위원 이광배, 의정담당 이원우, 의사담당 이기학
  •   (서 산 시 청) (14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한상기, 총무국장 김정부,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세무과장 최진각,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건설과장 김형래, 건축과장 박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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