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정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41번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42번 서산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호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2001년도에 시․군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2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전산직 1명의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승인 되었고, 또한 98년도부터 추진한 지방행정 조직의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결원의 총수 범위내의 종별, 직급별, 초과 현원에 대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 규정이 도래하였었으나 해결하지 못한 불부합 정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협의 로 그 인원에 대하여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 승인이 되어 이를 개정하여 정원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시․군정보화사업추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된 전산직 1명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을 위하여 조례 제365호 부칙 제2항을 개정하고자 하며 또 직종,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5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조례 제305호의 부칙 제3조제2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 서산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은 시민의 재산권 등 행사에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인감관계공무원의 사소한 실수가 상당한 금액의 배상책임으로 되돌아 올 수 있어,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이 인감관계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다른 자치단체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등에서 꾸준히 인감증명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여 온바 지난 2002년 12월 31일자로 개정 공포된 인감증명법시행령에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개정된 인감증명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서산시인감관계공무원을 위한 보험금에 가입함으로서 인감관계공무원의 고의가 아닌 업무상 실수나 착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위험부담을 줄이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재정보증대상이 되는 인감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재정보증 설정방법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로 하도록 하였으며,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인감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3억원 이상으로 하였으며, 단 제7조에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변상책임액은 인감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768만으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사항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현행 인감관계공무원의 과중한 손해배상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인감증명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조례의 표준안을 마련하여 각 시․군에 통보된 사항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과 중복됨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5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군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인력인 전산직의 존속기간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된 사항과 ’98년부터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의 경과에 따라 그간 해소하지 못한 정원 불부합 현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한 연장기한이 2003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 협의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2003년 1월 1일과 2003년 3월 1일부터 각각 소급적용 하려는 입법사례로서 헌법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하나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적용상의 형평성 유지, 제3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련상위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본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번 참고 사항은 심의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서산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와 주요골자 역시 보고를 생략하고 5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과 인감증명법시행령이 2002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중앙의 표준안을 근거로 우리시 실정에 부합되게 규정하는 사안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본문 8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각 조는 제정목적과 인감관계공무원 재정보증관리책임자, 재정보증 및 한도액, 보험료의 청구, 변상, 보증보험증권의 보관관리 등 인감담당 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안과 상이한 사항은 조례안 제4조제3항의 내용중 보험계약 방법에 있어 표준안에서 제시하지 않은직위포괄계약방식을 명기한 것은 인감담당공무원의 인사이동과 관계없이 사고발생 당시의 업무담당자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계약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삽입한 사항으로 서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의 경우에도 제3조제4항에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과 같이 제정 운영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 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조정내지 변경되는 세율과 관련법 의 변동으로 인한 조항 및 문구 등을 이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행세의 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0으로 인상하며, 시․읍․면에 있는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시에만 설치하여 운영횟수가 많은 번거로움을 줄였고 재산을 사업소세의 자진 신고 기간을 7월 1일에서 7월 10일까지 10일밖에 되지 않아 신고납부에 납세자의 어려움이 많아 7월 1일에서 7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2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시한을 행정자치부의 준칙안대로3년 연장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개정된 법문에 의하여 폐지 내지 신설되는 조례의 정비와 기타 관련법의 변경으로 인한 감면 범위, 조문, 문구 등을 이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장애자 및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을 추징 한다는 규정을 사실상 입증이 어려우므로 단서규정을 삭제하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사항중 현행은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만 감면규정이 있고 무료 노인복지시설과 일반노인정은 감면규정이 없습니다.

납세자간 형편성이 맞지 않아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감면하고자 개정하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사항중 재산세는 재산세액의 50%를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종합토지세가 상정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법인 등의 지번 이전에 대한 감면에서 감면기관은 3년만 연장하여 본인 등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며 기타 관련법 등에 개정에 따른 조문 및 감면시점 등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준칙안을 참고 본 조례를 정비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3년 1월 11일부터 20일간 배포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접수 사항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개정 하는대로 심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