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장 조영학입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오늘 민원인이 있어서 약간 늦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서산시 도시개발 조례」 제8조에 따라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행 조례 및 시행 규칙을 정하였고, 2009년 6월 23일 환지처분으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서산시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법에도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지방식은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에 보면 환지 방식이 있고 수용방식이 있습니다. 수용방식은 전체 땅을 사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수용방식이고,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구획정리, 옛날 구획정리 방식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공공용지라든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들어가는 면적을 거기에서 감하고 또 사업비를 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용지라든가 사업비를 다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고 남는 땅을 본인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지방식이라고 하면 보통 감보율이 50%다, 그럼 내 땅이 100평이었는데 사업을 하고 나면 50평이 남는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나대지나 논으로 있던 것이 사업을 하고 나면 도로도 확보 되고 공원도 있고, 모든 기반시설이 확보되기 때문에 토지 가치는 그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지 방식이고 최근에 하는 방식은 절충식이라고 있어서, 그것은 환지를 감보율을 적용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일부 우리시에서 돈을 지원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식, 그것이 절충식이라고 있습니다.

대개 저희들이 지금 평균적으로 50% 정도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냐면 거기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이 그 땅을 받는 사람들이 원래는 땅이 같았었는데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 예천2지구 같은 경우 상업지구도 일부 반영합니다마는 근생시설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리고 감보율 같은 경우도 대로변, 그러니까 원래 땅은 똑같았는데 대로변에 받는 사람하고 뒷골목에 받는 사람하고 감보율이 차이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감보율, 어디 많은 데는 결과적으로 감보율이 60~70% 가는 데도 있고 적은 경우는 40% 가는 것도 있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을래입니다. 서산시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취지는 예천지구 도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법규에 부합되도록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던 동 조례를 2009년 6월 23일 환지처분이 완료되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제정목적이 완료되었고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을래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4년도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5개 실과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오늘 내일 사이에 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죠.

원래 오늘 채택하면 끝나는 데요. 내일 모레 23일 본회의에서 채택하면 집행부로 넘기기 때문에 있으시면 오늘 내일 사이에 해 주시면...

나중에 자료가 오면 그때 보충자료도 가능하고요.

예, 그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