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우종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서산시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재난예방조치는 물론 안전의식의 생활화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정의와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안전청구권자 및 안전청구 대상에 대하여 안 제5조 및 안 제9조는 안전청구 방법과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안 제16조에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비용부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의원들 간담회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집행부에서도 검토했고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금 우리 우종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16조 비용부담에 관한 조항을 보면 본 의원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셨으면 하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종재 의원님의 발의하신 우리 서산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 제16조 비용 부담에 보면 시설물의 안전점검 후 주요 구조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주체 및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 시민한테 부담이 되는 조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 법률에 보면 제62조 비용부담 원칙에 보면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이 법이라 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말합니다.

다른 법령 혹시 다른 법률이라든가 시행령, 대통령령 등을 말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러니까 이런 다른 법률 등의 규정이 있다면 그 법률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 경우 외에는 그냥 다른 법률에 없다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이 법 또는 제3장에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의 책임이 있는 자(제29조 1항에서 따른 재난방지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방지 시설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각 부담한다.

다만 46조에 따라 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할 재난의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응급조치를 시행할 책임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부담한다.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2조 비용부담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의 정비법에도 보면 12조에 주택재건축 사업의 안전 및 시행여부 결정 등이 있어요.

1항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등을 주택재건축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했어요.

다만, 제2호부터 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할 수 있다 했어요. 캔으로 했어요.

여기는 우리 시민 조례는 머스트로 했고요.

이거에 있어서도 지금 상위 법률하고 배치되는 조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보면 이거는 하위법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인 시행령 즉 대통령령에 보면 제20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대상 등 했어요. 제1항 법이라 함은 여기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말합니다.

제12조 2항 단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 내 건축물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해서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

2호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 자 이런 안전진단 대상 등에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21조에 안전진단 비용 등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 군수가 부담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시행령이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그리고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제1항 제2호, 제3호 또는 법률 94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안전진단실시가 요청되는 경우 시장, 군수는 시, 도 조례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여기도 캔으로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시 조례는 머스트로 했고 이런 다른 법률이나 법령 등에는 캔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보면 청주 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서산시와 같은 유사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요.

청주시만 청주 시민의 안전청구 조례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제18조 비용 부담해 가지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후 주요 구조부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기도 캔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종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이거는 우리 서산 시민한테 부담이 되는 조례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례의 취지도 우리 시민에게 권익과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이니 만큼 이거를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걸로 하시면 어떨까 하고 개인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안전진단 사항만 관계되는 일이거든요.

비용인데 이게 충청남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의견이 있어요.

물론 시에서 서산시에서 예를 들면 안전점검 하는 그 비용을 부담을 한다고 봤을 때에는 재난안전기금에서 지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종합의견을 들어보면 재난관리법 30조에 의한 긴급안전점검 자체가 동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한 공공분야 재난예방법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따라서 재난발생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다만, 전문가의 자문 비용 등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해도 된다 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재관 위원님께서도 이 비용을 서산시에서 할 수 있다는 법적으로 돼서 본 의원이 조례발의를 하고 지금 내용이 제16조에 여기에 다만 단서로 재난기금에서 일부 부담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은 수정발의 한다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정한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서산시에서 5도의 강진이 일어났다 해 가지고 구조물에 안전진단 이게 진짜 철거를 해야 될 정도로 위험한 건물인지 아니면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이것을 공동주민들이 서산시에 다가 안전진단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산시에서는 서산시장은 안전진단 기관을 정해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한다 그럼 그 비용을 서산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시행령에도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우리조례는 그냥 시설주체 소유자에게 부담한다 해 가지고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서에다가 그렇게 수정하시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우종재 의원님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16조에 시설주체 및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했잖아요? 소요되는 비용은... 거부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소유자가 거부했을 때는

있는데 않겠다고 하면 비용부담하기 때문에 않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면...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법령 규정에 있으면 그 법을 따르라는 거죠.

재난으로 볼 거에요? 아니면 대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거에요. 이게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방금 서산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 요청의 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임재관 위원님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16조 안에 삽입하는 부분 말씀하시면 됩니다.

단, 긴급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전문가 자문 비용 등)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임재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재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재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1분)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금의 존속기간이 2014년 12월 31일 한다는 것은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명시된 년도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지원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급을 10등급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3천만원까지 무담보 대출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신용이 있어야지 사업자 등록만 있다고 해서 그것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종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원 대상 중에서 여기 보면 서산시 사업자등록 및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불과 1, 2개월이 됐다든가 이런 규정이 없이 서산시만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주소를 두고 대상자로 한다. 이것은 좀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여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나요?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지원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