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장 문영섭입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인 서산 대산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008년 5월 13일 위원님들의 정책간담회의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본 지역은 대산읍 시가지에 위치한 중심부로 상업, 주거지역 등 개발용도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지역 여건이 저지대 구릉지 등으로 개별 개발이 어려워 도시계획의 장기 미집행 해소, 시가지 확장 등 개발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상정한 사안은 본 사업을 시행을 위하여는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라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권자인 충청남도지사에게 구역지정 요청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량은 서산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며 사업 면적은 244,473㎡로 약 73,900평이 되겠습니다.

또 용도로는 주거용지 등 일반용지가 39%인 95,415㎡이고 근린생활시설용지를 포함한 상업용지가 13%인 31,699㎡이며 자동차정류장이 30.67㎡이고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가 46.7%인 114,275㎡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자는 서산시장이며 사업방식은 전면환지 방식으로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인구수용 계획으로는 단독주택이 261세대, 공동주택이 760세대 총 1,021세대에 2,654명이며 도로 38개 노선에 총 면적 6.8㎞가 개설되며 수변공원을 포함한 공원 3개소, 하천 0.7㎞, 자동차정류장 1개소, 완충녹지, 공공청사, 주차장, 저류지, 공공청사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정비하게 됩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의 안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은 우리시의 서북부 대산지역에 당면한 현안 사업임을 감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의견 요구 건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산읍 대산리 일원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산지역은 현재 대규모 공장이 입주해 있고 앞으로도 기업체가 입주할 여력이 충분한 곳으로써 인구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과 향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기되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견 요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는 지금 소유자로는 61.4%로 면적으로는 63% 받았습니다.

지금 면적으로는 3분의 2이고 소유자로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면적으로는 약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 집행부나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관심보다는 조금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민원이나 이런 건 그렇게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위원님들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의 경우에는 대로변이나 이런 부분에는 사업을 하면서 검토가 됩니다. 그런데 소로나 이런 부분에는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감보율이 50%가 실질적으로 넘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설명 드렸던 것처럼 시비를 일부 투자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가지 내에 소로급에서 검토하기는 어렵고 대로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람 과정에서 대산읍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의견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대산읍 대산의 소재지로써 인구라든지 규모가 당초에 정류장으로 했을 때 수요가 수용이 그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건 필요하다면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초에 계획 했던 부분은 대산읍에 대한 도시계획이 그때 아마 대산을 시로 한다는 전제하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결정됐다고 봅니다.

아니, 백평이 아닙니다. 3,067평방이기 때문에 한 9백평이 넘죠.

당초에는 14,900이었습니다.

예.

예.

제가 알기는 한 2,500평에서 한 3천평 그 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정류장 같은 경우는 정류장 시설을 위해서는 땅을 전체 매입이 돼야 되거든요. 먼저처럼 면적이 그렇게 클 경우에는 정류장을 설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감보율은 50%로 맞췄는데 당초에 50%가 넘었었습니다.

넘어서 먼저 간담회 때 보고 드린 것처럼 58% 인가 이렇게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좀 투자를 해서 50%로 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85억인가 들어가는 걸로...

예.

정확하게 모르는데 거의 50% 정도

예.

이건 지금 단독주택용지하고 아파트 지역

예.

1종은 단독이고

2종은 연립이나...

지금 여기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금년도에 지구지정이라 든지 실시계획인가 이런 부분을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 착공까지 가는 걸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입니다.

금번 대산항 액체화물부두 개발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요구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 요구 이유입니다.

에스엔제이월드 주식회사가 대산항 개발예정지구 내에 액체화물부두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전 절차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 요청한 바 요청을 받은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동 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및 의회 의견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에스엔제이월드가 추진한 사업은 대산항 내에 2020년 이후 계획된 장래항만개발 예정지구에 대중국 교역을 위한 액체화물부두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규모는 210,000㎡의 부지에 5만톤급 및 1만톤급 각 1선석의 접안시설과 액체화물 저장용탱크를 설치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약 1,467억원으로 2012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품목은 나프타이며 연간 약 450만톤의 화물을 처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7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동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가 개최되어 의회 부의장님, 저희 시 환경보호과장, 제가 참석하여 해양 및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있어 재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주관으로 사전환경성검토 관련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사업자가 국토해양부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하여 동 장관이 저희 시 및 의회의 의견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실과의 의견을 조회한 바 동 사업 예정지가 삼길포항과 인접하여 액체화물부두 운용에 따른 해양오염 및 환경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액체화물보다는 일반화물 부두의 신설이 필요하며 또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배포해드린 자료의 내용과 같이 나프타를 비롯한 액체화물부두는 일반화물이나 컨테이너부두보다 각종 환경 영향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것은 인체에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이미 대산 4사 자체 액체화물전용 돌핀부두를 운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대산항 내의 제한된 공간에서의 부두개발은 액체화물보다는 일반잡화 등을 취급하는 방향으로 개발함이 바람직하고 또한 우리시는 자동차부품산업을 중심으로 한 각종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어 모든 단지가 완공되는 2015년 이후 대산항을 통한 일반화물의 선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반화물부두의 개발이 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리하여 우리시에서는 금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미반영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요구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축산해양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인 에스엔제이월드가 대산항 항만개발 예정지구 내에 시설하고자 하는 액체화물부두 개발사업은 나프타와 벙커-C유 저장시설을 하여 관련 기업체에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만톤급, 1만톤급 각 1선석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과 연계한 액체화물 수송 시 해양오염사고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액체화물부두 개발사업은 무엇보다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확실한 환경오염 방지 대책이 중요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견 요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그러한 의견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