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과장 이수영입니다.

서산시 공설묘지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되는 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장사문화를 매장위주에서 화장으로 정착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정부의 장사 정책에 부응토록 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하는 주요 내용은 먼저 매장 방법 중 봉분을 만들지 않는 평장과 화장한 유골을 봉분 없이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로 묻는 봉안평장과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 등 화장제도에 대한 정의를 구분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신주나 화상을 모신다는 봉안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만 이는 그간 우리가 흔히 써오던 납골 납골평장을 봉안 봉안평장으로 금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용어 통일을 하였다는 내용을 이해롭게 보고를 드립니다.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장사 시설의 안정적 공급과 다음 장 2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제도의 확산 및 분묘 규모를 최소화하는 봉안평장의 유도 등 바람직한 화장문화의 정착을 시장의 책무로 하였습니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한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지역을 명시하였고 현행 60년인 분묘설치 기간을 45년으로 단축하게 됩니다.

또한 현행 서산시 공설묘지의 명칭을 입법 예고기간 중에 공모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 등을 토대로 서산시 희망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공설장사시설 안에서는 봉안평장과 자연장 이외의 매장은 허가 하지 않도록 했고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 즉 거주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상향 조정 했습니다.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끝으로 공설장사시설에 봉안평장 또는 자연장의 방법으로 장사하거나 봉안당을 이용할 경우에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08년 4월 25일에 기본 방침을 정하여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여타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5월 13일 서산시의회 정책간담회의 시 위원님들께 사전 협의 설명을 드렸고 5월 23일에 법제심사와 입법방침을 결재 받아 2008년 5월 28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가경진입니다.

서산시 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서산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장사문화를 매장위주에서 “평장” “봉안장” “자연장” 등 화장으로 정착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정부의 장사정책에 부응하고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유도, 묘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의 전부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인근에 홍성 화장장은 지금 주변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화장을 해서 봉안평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홍성화장장을 활용하게 됩니다.

현재 화장장을 사용하는 실태를 보면 홍성화장장이 저희하고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화장장을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분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6억 정도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도 해보고 걱정도 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일단은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도내에 화장장이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수도권도 세 가운데 밖에 없어서 수도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해안권에서도 그런 시설이 주민 스스로 필요하다는 그런 발상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화장문화를 선도해서 앞으로 주민과 함께 가는 그런 문화 정착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종도시가 되면 그쪽에도 아마 건설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천안하고 천안이 건립중이고 저희 지역도 불가피 필요한 쪽으로 저희가...

지금 우선은 계속 민원이 야기되던 납골당이 혐오스럽다고 해서 우선은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면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고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원조성 계획을 하면서 납골당은 신축계획으로 지금 반영계획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장시설을 하면서 납골당까지 최신시설로 지금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봉안당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계획된 부분은 좀 투명한 봉안시설로 해서 주민들을 좀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금년 10월말경에 결정 용역이 끝납니다.

그러면 결정이 되면 기존 시설사용과 맞물려서 새로운 그런 말씀해 주신 대로 납골당 같이 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나가겠습니다.

사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장은 그렇지 않고 공설묘지에 들어오는 것만 평장을 하고 사설은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매장은 공용사유재산에 시설하는 것은 가급적 저희가 공설묘지를 봉안평장으로 가면서 화장문화를 선도해 나가려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5월 26일날 중앙부처에서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자연장을 시설하는데 거리 제한이나 이런 것도 없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사설묘지나 이런 부분은 봉안평장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사설묘지에 있던 시설들이 지금 납골평장으로 유골상태로 들어오는 것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사설봉안시설이 납골 예전에 보면 개인납골당이라고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설봉안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설봉안시설은 저희가 이게 법상 보면 규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서 적용을 한다는 공설장사시설은 납골평장으로 그렇게 완전히 통일을 해서 가고 사설봉안시설에 대해서는 개인봉안묘가 10㎡이하라든지 가족봉안묘는 30㎡이하여야 된다는 그런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동시에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 조례상에서

대개 보면 저희가 7쪽 저희가 묘지 설치 제한지역을 이번에 조례에 반영을 했거든요. 시행령 22조 제4항 11호에 법상 제한을 두도록 해서 붕괴 ·침수라든지 보건위생상 위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범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조에 보면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이라든지 하천, 제방 등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라든지 또는 산사태·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 지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 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수립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사설봉안시설도 제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이 부분을 삽입하도록 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설장사시설과 또 사설봉안시설도 적용한다 이렇게

법에서 7조에 보면 22조 제4항 제11호가 봉안사설 봉안시설만 법에서 명시를 해놓은 부분이거든요.

시행령에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법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연이요?

그러니까 개발사업할 때라든지 그럴 때 보면 무연분묘가 나올 꺼 아닙니까? 그런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시행자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공고에 의해서

예?

아니 무슨 기업체라든지 이런 산업단지 개발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