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 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임신여성의 건강관리와 태아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모성보호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출산 장려를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제시해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과 령, 개정 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돌되는 건 없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 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는 학업부적응으로 학업유예 및 중단과 범죄 연루 등 사회로부터 일탈한 청소년 중 선도 및 칭찬을 통하여 미래사회의 바람직한 일원으로서의 성장을 돕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하나 집행부 의견은 기 제정 운영중인 서산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서산시 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서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 제8조에서 13조까지를 삭제하고 기존 서산시 청소년위원회 기능을 보완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한 결과 유사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기보다는 기존위원회를 보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있는 위원회 기능을 칭찬 조례의 기능과 합해서 기능을 보완해서 통합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어제 말씀은 드렸습니다. 집행부의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건 위원님들께서...

예, 조례 제정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능이 약간 칭찬 조례 기능과 청소년위원회 기능하고 똑같이 일치되지는 않지만 기능만 위원회의 기능에 포함시켜서 위원회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고 판단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만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1년 7월 29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2011년 10월 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관련 개선내용의 반영과 기타 미비점 보완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주된 기능인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의결기능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 심사·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맞추어 정무직을 포함한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1항 제1호에 따라 입법내용의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 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의 극대화로 청렴한 공직자 윤리관이 보다 확고하게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7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위원회 구성, 기능 등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으로 상위법과 령, 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 말씀입니다. 그걸 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된 부분하고 이 부분은 수당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건 행안부 예규를 반드시 따라야 되거든요. 위배되면 회수라든지 어떤 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하고 조례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행안부 예규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예산 편성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단체가 독립적인 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를 따라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모든 감사라든지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앙부처의 예규나 규정에 위배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 공직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우리 서산시만 독립적으로 개정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조례안입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이게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지금 내려와서 전부 다 개정을 해라 해서 개정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전부 다 파악을 다시 해보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조례 과정 중에 있는데 일부 혹시 개정한 자치단체가 있나 봐서 그 부분까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인호입니다.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한만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및 변경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9년도 12월 2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승인된 석남동 종합청사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석남동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유입 등으로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 문화, 복지, 취미,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과 함께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심리적 소외감 및 불평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석남동 종합청사 건립을 추진하던 중 석남동으로부터 추가 1필지 810㎡의 매입을 요청하는 건의서 제출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라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이 의무화되어 건축공사비가 상승해서 불가피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대지면적은 당초 4,189㎡에서 810㎡가 증가한 4,999㎡로 당초 사업비 18억 8,400만원보다 6억 6,400만원이 증가되며, 설계 및 공사비에 있어서는 당초 30억 9,200만원에서 9억 6천만원이 증가한 4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 49억 7,600만원에서 66억원으로 16억 2,400만원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존부적합토지 처분에 대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보존부적합 소규모 토지를 실수요자 및 경작자에게 처분하여 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처분할 재산은 지곡면 중왕리 774번지 외 1필지로 총 면적은 5,825㎡이고, 재산가액은 4,980만 3,750원입니다.

2필지 모두 농업진흥지역 내 토지로 지역주민이 5년 이상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경작하는 농지로 실경작자에게 매각 처분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주변 토지매입, 양대동 매립장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취득, 환경종합타운 준공을 위한 토지교환 등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첫 번째로, 시청사 주변 토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종합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사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0년 5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시청사 건립 등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여 현청사 위치가 가장 합리적인 청사 위치라는 용역 결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장래 노후화된 청사의 증·개축 등에 대비하여 청사주변 토지의 집단화를 추진하여 향후 청사건립 추진 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44억 8천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사유지 7필지 1,332㎡와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국유지 5필지 1,922㎡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우선 먼저, 2012년도는 16억원을 투입해서 사유지 2필지324㎡와 국유지 3필지 853㎡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양대동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취득의 건입니다.

양대동 771번지 일원 양대동 매립장이 사용 종료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50조 및 시행규칙 69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대동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은 현지 자체 안정화 방안이 향후 토지의 이용측면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양대동 753-44번지와 같은 동 755-9번지 2필지 13,609㎡의 매입과 더불어 그동안 청소차량이 무상으로 사용하여 온 청지천 제방 양대동 753번지와 같은 동 753-29번지 2필지 4,057㎡와 환경종합타운 진입로로 사용하는 양대동 760-5번지 4,390㎡ 총 5필지 44,828㎡의 사유지에 대하여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사전에 차단코자 매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토지 매입비는 총 5억 722만 2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세 번째로, 도시계획시설(환경종합타운) 사업의 준공을 위한 토지교환의 건입니다.

2008년 양대동 813번지 일원에 서산시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인허가를 득하여 2010년 9월 환경종합타운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준공을 위하여 사업지구에 편입된 국유지와 사업지구 외 인근 사유지를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취득하려는 국유지는 양대동 940-1번지 등 2필지 7,492㎡이며 감정가액은 1억 1,253만 7천원이고 처분하려는 토지는 양대동 814-1번지 3,743㎡로 감정가액은 6,026만 5천원으로 교환차액은 5,227만 2천원을 시비로 부담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승인 안건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사업들이 원활하게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석남동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석남동 청사부지의 정형성을 확보하고 향후 공유재산의 합리적 활용이 필요하며, 또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지침에 따라 공공청사는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이 의무화되어 태양열 및 지열을 통하여 연간에너지 소비량의 30%를 감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관계지침 및 요구안을 검토한 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중 장기적으로 관리가치가 적은 지곡면 중왕리 774번지 외 1필지 답에 대하여 대부받아 실제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 령, 조례, 요구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사 주변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는 서산시 청사건립 등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장래 시청사 부지의 집단화 및 정형성을 확보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양대동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50조 및 시행규칙 69조에 따라 사용종료매립장은 정비 후 30년간 사후 관리토록 규정되어, 정비를 함에 있어 사유지인 구거, 제방 등 매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준공을 위한 토지 교환 건에 대하여는 서산시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인허가를 득하여 금년 9월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동사업 준공을 위하여는 사업지구에 편입된 국유지와 사업지구 외 인근 시유지와 교환하여야 본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토지매입 건에서 방금 제안 설명 말씀드린 대로 대지면적을 추가로 810㎡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한 다음에 설계를 진행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약간 공기가 늘어났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810㎡를 확보해야 대지의 형태가 완벽한 형태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것까지 확보한 뒤에 설계를 착수해야 제대로 된 모습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매입 과정에 단순하게 감정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매입이 된 후에는 설계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매입이라든지 설계를 단축해서 하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반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의 공기를 잡은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6개월 이상 걸릴 걸로 봅니다.

그건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매입 과정을 최대한 단축을 하고 설계 과정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는 것으로 해서 최대한 공기는 2014년도 5월까지 잡았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저희도 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2014년까지도 갈 수 있다 거기까지...

그 안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현재는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데가 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예.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단서조항을 뒤에 참고자료로 첨부를 해드렸는데요. 농지법상 5년 이상 대부한 자에게는 1만㎡ 이하는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마찰은 없습니다.

예.

임대주들이 원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연초에 검토를 해서 올해 안에 매각을 할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게 그동안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지금 해미면사무소 짓는 사항도 있고 내년도 1월 1일 이후에 준공이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공공청사 1천㎡이상은 에너지1등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이라든지 지열 이런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으로 청사 계획으로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하고 같이 시청사 건립 용역결과 보고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신청사를 하자면 한 630억 정도의 거대한 금액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매년 주변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외부 시민들이 볼 때 그런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결과에 따라서 주변 토지를 매년 조금이라도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연차적으로 구입한다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꺼번에 매입을 한다면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빈약한 상황에서 매년 조금씩 구입을 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님 말씀 제가 새겨듣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용역결과를 봤을 때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확보해두는 것이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류관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전을 안 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국유지 기획재정부 소관이 3필지가 있는데요. 먼저 변상금을 5년치 9,800만원을 낸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앞으로 또 변상금도 납부를 해야 되고 대부료도 1,500만원을 납부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사항을 봐서도 국유지 같은 것은 조속히 매입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방금 이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바도 타당성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용역결과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판단할 때는 매년 연차적으로 조금씩 구입을 하는 것이 우리 예산에 큰 데미지를 안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도시계획도로 관계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대부분을 차지할 걸로 보는데 그 부분하고는 조금...

내년도에 또 계획이 돼 있는 필지가 있고 그 후에 또 살 필지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딜레이 되면 계속 딜레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1년도 12월 1일 목요일부터 12월 9일 금요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검사 대상 기관은 16개 실과사업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은 배부해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