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4월 17일(수)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서산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
7. 서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서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9. 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청렴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조례안
17. 서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서산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20. 대산3산업단지개발(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
21. 팔봉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안
22. 2024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23. 서산국화축제 추진상황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0명)
2.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11명)
3.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가선숙 의원 외 12명)
4. 서산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문수 의원 외 12명)
5.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10명)
6. 서산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0명)
7. 서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8명)
8. 서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3명)
9. 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11명)
10. 서산시 청렴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감사담당관)
11.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세정과)
12.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세정과)
13.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14.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15. 서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외 12명)
16.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조례안(문수기 의원 외 6명)
17. 서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동석 의원 외 11명)
18. 서산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10명)
19.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시장제출_도시과)
20. 대산3산업단지개발(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시장제출_투자유치과)
21. 팔봉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해양수산과)
22. 2024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23. 서산국화축제 추진상황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제의)
(10시 개의)
- 의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정수 의원)
- 이정수 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따뜻한 서산시의회를 힘차게 이끌어 가고 계신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의 중심으로서 힘찬 도약을 이끌고 계신 살맛 나는 서산의 이완섭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부춘동, 성연면을 지역구로 둔 이정수 의원입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선거의 계절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보수의 서산, 진보의 서산은 없습니다.
우리가 숨 쉬며 발 딛고 나아갈 위대한 서산을 위해 하나 됨을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산시의 제조업과 농업 분야 등 산업별 부족한 경제인력을 대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서산시 인구는 18만 696명이며, 등록외국인은 약 2.52%인 4,554명으로 이 중 외국인 근로자가 204개 업체 1,005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62개 농가 150명 등, 총 1,555명 등 약 34%가 해당합니다.
여기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까지 포함한다면 서산시에는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서산시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수요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산업인력 감소와 제조업·농업 등 3D업종의 기피 현상 때문에 경제인구 감소로 지역 경제를 이끌어 가는 일꾼이 부족한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향후 더욱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과 경제 전반에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우리 서산시에서는 「서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3조에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법과 제도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지속적이고 급격하게 증가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는 노동 환경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산시가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산시의 외국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산시의 외국인 관련 업무는 관리 대상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분산하여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이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로 나누어진 서산시의 외국인 관련 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서산시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및 노동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상담 및 구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상담과 기초조사는 민간단체가 매우 부족한 상담 및 통역 인력으로 자원봉사 형태로 어렵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를 대신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에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담 및 통역 인력의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2024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소식은 더욱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서산시의 외국인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완성형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인 정책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산시는 외국인 근로자 및 이주민 유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통해 유입·정착·통합의 정책 플랫폼이 구축될 수 있는 장기적인 통합 완성형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며 서산시 산업현장 일터에서 이방인이 아닌 서산 시민과 함께 지역 경제를 이끄는 산업 인력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서산시가 실효성 있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가선숙 의원)
- 가선숙 의원
- 사랑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산의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한 시내 접근성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산시는 서쪽 지역 개발 활성화로 동서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 간의 격차는 전반적인 지역 발전에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개발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지역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서산 시민 대부분이 생각하실 겁니다.
이완섭 시장님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시며,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즉, 균형 있는 지역 개발이 균형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서산시도 동서 균형발전이 필요합니다.
2023년 제29회 서산통계연보에 따르면, 서산시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동문동입니다.
또한, 수석동과 음암면도 고령자 수로는 상위권에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현재 서산시는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동부 지역에서도 다양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해야 합니다.
동부 지역에 복지시설이 들어옴으로써 노인과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 내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는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모두가 형평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모든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지역의 균형 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균형 있는 서산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동부권 일대가 함께 발전되어야 합니다.
또한, 서산시의 균형 발전과 관련하여 각 현안 및 사업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과 성장,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지속 가능한 서산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통해 서산시의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우리 함께 균형 있는 지역 사회로 발전시키고, 발전의 기회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는 서산시를 만들기 위한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서산인터넷뉴스 ○○○님, 서산시대 ○○○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1분)
1.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0명)
2.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11명)
3.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가선숙 의원 외 12명)
- 의장 김맹호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용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용경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정례회 집회일 및 연간 총 회기일수 등을 조정하여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과 시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잘못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실시 주체를 명확히 하며, 조문 간 사용한 용어를 통일성 있게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이동 등에 제약을 가진 시민들이 서산시의회 회의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참여 촉진과 권리 존중에 이바지하고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장애인 권리 보호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김용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4. 서산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문수 의원 외 12명)
5.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10명)
6. 서산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0명)
7. 서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8명)
8. 서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3명)
9. 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11명)
10. 서산시 청렴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감사담당관)
11.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세정과)
12.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세정과)
13.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14.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 의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청렴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경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의원
-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경화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최근 5년간 서산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보건 의료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안심주치의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수행자가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관내 상공인들이 직접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 보조금 교부 결정조건에 이를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순환 구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서산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여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렴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 및 청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지방세기본법」이 지난 2023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우편송달 시 일반우편 송달기준 세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한 시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인 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지상설치 대상 시설에 충전설비를 포함하도록 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현행 조례상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저장설비는 모두 지하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입지 등 서산시 여건에 맞게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설비는 지상설치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설시장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비상설 위원회로 서산시공설시장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장별 특화사업, 입점품목 및 사용자 선정방식 등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이경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청렴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15. 서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외 12명)
16.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조례안(문수기 의원 외 6명)
17. 서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동석 의원 외 11명)
18. 서산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10명)
19.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시장제출_도시과)
20. 대산3산업단지개발(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시장제출_투자유치과)
21. 팔봉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해양수산과)
22. 2024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 의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산3산업단지개발(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팔봉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원기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공공기관 구조물의 조류 충돌 저감장치 의무화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의 난청 등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특히 난청 정밀검사와 난청 환자에 대한 보청기 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소음 피해지역 주민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서산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의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시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산3산업단지개발(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대산3 일반산업단지 사업 시행 방식을 민간개발 방식에서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3섹터 개발방식으로 변경 추진하기 위해 대산3산업단지개발(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서산시의 현금 출자 여부 결정을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봉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앵커조직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사업에 선정된 팔봉면 팔봉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앵커조직 운영에 있어 민간위탁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첫 번째, 대산공장 밀집지역 토지 기부체납 건과 두 번째, 간월도항 어촌뉴딜300사업 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산읍 독곶리 일원 공장 밀집지역 내 진출입로 도로를 기부채납받아 도로 포장을 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인근 지역 주민이 먼지 등 환경오염 발생을 예방하고, 간월도항 어촌뉴딜300사업은 2022년도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사업에 공모하여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2년 10월 해양수산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안원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에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대산3산업단지개발(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팔봉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3분)
23. 서산국화축제 추진상황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산국화축제 추진상황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산시의회 서산국화축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강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의원
- 서산시의회 서산국화축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강문수 위원장입니다.
지난 4월 16일 서산시의회 서산국화축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서산국화축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국화축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그동안 서산국화축제 추진과정과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기간은 4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70일간 진행되며, 조사 대상 기관은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고북면 등 서산국화축제와 관련된 기관·단체로 조사 범위는 서산국화축제 관련사항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사 방법은 서산국화축제 전반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간담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 청취, 현지 확인 및 조사 등이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서산국화축제와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아볼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강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산국화축제 추진상황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 출석공무원(57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전문위원 이은건 김영환 이성노
- 의사팀장 이희광 속기 유민지
- (서산시청) (51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홍순광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경제환경국장 구창모
-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건설도시국장 김영호
- 보건소장 김용미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 공보담당관 김덕제 감사담당관 성기찬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 자원순환과장 이용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관광과장 김기수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 건설과장 황선명 도시과장 이봉학
- 도로과장 이종민 교통과장 안성민
- 주택과장 신철호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 세정과장 한명동 징수과장 조충희
- 회계과장 최신득 스마트정보과장 한현교
-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 축산과장 한만길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재민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 시립도서관장 유청
○ 제29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김맹호
- - 서산시의회 의원 안효돈
- - 서산시의회 의원 이경화
-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