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터미널용 토지 재산세가 별도 합산에서 분리과세로 전환되고 수도권 소재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재산의 취득 기한이 삭제되었으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화물적재 면적이 2㎡미만인 경우 화물에서 승용으로 변경되고 임대 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등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보완하여 일관성 있는 세정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무쏘픽업, 코란도 밴등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화물에서 승용으로 변경되는 자동차는 종전과 같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자동차세를 감면토록 하였으며 터미널용 토지 재산세가 별도합산에서 저율의 분리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50% 감면규정을 삭제하였고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만 재산세를 감면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감면 대상 재산의 취득기한을 삭제하였으며 기타 지방세법에서 주택이 건축물에서 분리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임대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분리 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보완하여 일관성 있는 세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한바 무쏘 픽업, 코란도 밴등 차량이 종전 1톤 이하 화물 자동차로 2000cc를 초과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 됐으나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 자동차는 종전대로 감면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기타 임대사업법, 조세특례 제한법 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상위관계법 개정에 근거하여 일관성 있게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관계법에 저촉 되거나 여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44호 서산시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현행 자치법규 입법절차는 서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와 서산시 자치 입법안 심사 규정으로 이원화 되어 운영되고 있어 이를 행정절차법 법제업무 운영 규정 등 관련법령에 맞도록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서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시 시공고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보에는 주요내용, 의견제출부서, 홈 페이지 주소등을 명시하고 시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 전문을 게재하도록 하여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 관계부서와의 협의로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대한 입법 예고를 다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 공청회 관계는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입법안 작성은 자치법규의 입법안 작성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특히 자치법규의 알기쉬운 우리말 표기 기준과 세분화된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표를 마련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제24조 입법의견 제출에 있어서는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필요한 경우 주민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06년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시공고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호 서산시 공직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동안 공직자윤리법령이 수차에 걸쳐 개정되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된 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시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여 의사결정의 합리성 및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기능 및 제6조 위원회의 회의 중 일부를 개정된 상위법령 및 법령용어순화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시 허위등록,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증식 혐의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조사 의뢰.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공표, 해임․징계 요청의 조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여 의사결정의 합리성 및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금년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시공보에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업무를 보살펴주시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부의한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한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호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지난 2005년 1월 30일 영유아보육법령의 전면개정․시행에 따라서 보육예산이 대폭 증가되고 출산장려 정책이 추진 등에 따라서 보육업무량이 폭증됨에 따라서 보육담당공무원을 보강하면서 지난해 8.31일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와 관련 해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제, 개발부담금제, 이행강제금부과 등에 따른 새로운 업무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여기에 맞도록 인력을 보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이 쇠퇴한 기능직 업무수요를 일반직 지도직으로 전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944명에서 4명이 증원한 948명으로 조정하면서 집행기관의 정원에 4명을 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내역은 일반직은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합해서 6명을 증원하고 지도직 1명을 증원하면서 기능직은 3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과 정원기준 등에 하는 규정이며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호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현재 분장하고 있는 사무의 명확화를 위해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 읍․면장을 읍․면의 하부 행정 기구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올리면 항만개발지원 업무를 현실에 맞도록 현재 건설도시국에서 사회산업국으로 이관하면서 부 읍․부면장은 읍․면장의 명을 받아서 소관 사무를 통할하면서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련 규정 지방자치법에 3개 규정이 있으며 입법 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음을 설명을 올립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서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도 8월 4일 제정 공포 되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산시 물품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물품관리관이 물품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을 지정하도록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의 직무 규정을 안 제3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확한 기증품의 취득절차 규정을 안 제11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5년 8월 4일 제정 공포 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에서는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용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도록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교수,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리관으로 하도록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기준을 안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즉 주민참여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써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 여비 및 심사수당 지급 기준을 안 제 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이의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사회를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금년 상반기 중에 구법원청사에 새로 개관되는 평생학습센터 및 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에 평생학습센터의 사업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및 기관단체 평가를 추가하였고 안 제18조 2항에 평생학습관 사업으로 평생학습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동아리 및 자원봉사자 육성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 학습센터와 학습관의 신축적 운영을 위해 운영시간을 계절, 요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 2항에 학습센터 및 학습관의 근무하는 공무원은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나누어 전일근무 또는 주중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에 학습센터 및 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청내 평생학습 관련부서장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서산시 평생학습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3조에 운영위원회는 평생학습센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 프로그램개발 및 연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간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센터 및 학습관이 관리․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 심의 사항 등을 사전 조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는 학습센터 및 학습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대하여 지방세의 징수예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8조에는 강사의 수준, 강좌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강사료 지급 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평생학습센터 및 학습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만 개정 신설코자 하는 만큼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교육제정 교부금법 제 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근거하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제4조 초․중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교육장 경유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교육장을 경유치 않고 직접 시장에게 제출토록하여 보조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제10조 2항과 관련해서는 위원회의 정기회의를 본 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게 되어 있어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위원회에서 예산규모 및 지원액을 확정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이 되어 정기회의 개최 시기를 당해연도 예산 성립 후로 변경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금번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만큼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에 대하여 2006년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보건과와 의무과를 합쳐서 세 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 보훈시책의 일환으로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증진 및 생활안정과 의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하여 진료비를 감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7조에서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새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참전 유공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 보건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감면해줄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다음 장의 신구문대비표와 관련 자료는 유인물로 가름드리오니 관련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을 2005년 4월 1일에 개정이 되어 그동안 동등하게 지급하던 공중보건의사의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장려금을 상향 지급하되, 근무일수와 진료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성실근무는 물론 진료활동을 촉진시켜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현재 월50만원 지급하던 것을 월70만원 이하로 하고 본소근무자와 각 보건지소 근무자에 대하여 근무일수와 진료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별표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진료실적에 따라 최대 월70만원, 65만원, 6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되 근무하지 않은 결근일수일과 연장근무일수를 제외한 일자를 일괄계산하여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1등급은 월7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본소근무자와 각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전분기 진료실적이 평균 진료실적의 100%이상에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2등급 지급은 전분기 진료실적이 평균 진료실적의 50～100% 사이에 있는 분들에게 65만원을, 3등급 지급은 전분기 진료실적이 평균 진료실적의 50% 미만인 자와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자에게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평균 진료실적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진료실적을 전년도 인구에 비례하여 산출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는 서산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과 공중보건의사의 사기 진작 방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35조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 목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이 확대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금연․흡연구역 구분지정 및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정 등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의 세부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형평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정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성인인증 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 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와 흡연구역의 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한 자와 관련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1차, 2차, 3차 등 부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에 관한 것은 법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지원에 관한 것이지 제한사항은 아니거든요. 예우에 관한 그런 법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지 자치단체에 그것 때문에 제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