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위원님들 중에서 제일 연장자가 유부곤 위원님이시고, 이런 기회가 또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유부곤 위원님을 예결위원장 맡아 달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더 추천해 주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유부곤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부곤 위원님께서 제26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유부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34분)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일용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일용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일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일용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시 35분)

(의사봉 3타)

이번 2021년도 제3회 추경은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과 자가 격리자 생활 지원비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입니다.

심사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 사회복지과, 안전총괄과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및 총무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그게 대산공단에서 생각하지도 않은 게 발생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는 편성을 안 한 것 같아요?

안원기 위원님.

전 한두 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본예산 심사 때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해… 특히, 각 특별회계 하고 기금에서 전출 받아 사용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나 하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닥친 사업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우선 그 예산을 사용하고, 그런 ‘운용의 묘’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자를 반영해서 다시 갚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안 했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운용의 묘인데, 왜 굳이 이렇게 편성해서 원포인트 추경을 강행하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운영의 탄력성인데, 예를 들어서 재정안정화기금이 부족해서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내부거래 한 예산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특별회계, 그 예산이 와야 될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운영의 탄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역으로 말씀드려도… 예를 들어서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조금 여유 있는 쪽에서 다시 내부거래를 통해, 이런 특별한 경우에 사업 집행을 하고 차후에 또 갚으면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91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97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추가 사업 보조 인력으로 7,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섰는데 이 내용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매뉴얼이 있다는 거죠?

좀 어려운 시기에… 말하자면, 농번기에 굉장히 힘들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는 했어요.

고령자들은 어려움이 좀 있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15개 읍·면·동이라고 하더라도… 15개 읍·면·동 대상자들이 몇 명인지 딱 나와 있잖아요?

하여튼 그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일용 위원님.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기존에 지급했던 상생국민지원금 같은 경우 정부 지침으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전체… 지난번 상생국민지원금과 동일할 거라고만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정확히 전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온라인 신청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해서.

대기하는 시간까지 하면 더 할 것 같고.

신청하러 가서 본인 확인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상품권까지 받아서 나오는 시간이.

지금 첫 주에는 지난번처럼 주민등록번호 끝 번호로 해서 5부제,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전처럼 똑같이 한다고 해서 아무나 와서 신청하게 하는데, 아무래도 이번 같은 경우는 젊은층이다 보니까 굳이 5부제가 필요했을까… 그냥 열어 놓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 주에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는 대리 수령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현장 의견을 물어봐서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도.

이상입니다.

안원기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말씀을 꼭 골라서 다 해 주셨는데요.

안전총괄과만의 얘기는 아니고, 지금 우리가 83% 대상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미수령자가… 지금 9.2%요?

지금 17%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하면서, 83%를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었을 텐데, 지금 똑같이 가고 있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고지서를 모바일로 보내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 종이 문서를 안 보냅니다.

이미 시작이 돼서 휴대폰으로 다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저것을 왜 생각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여러 번 요구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지금 계시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 신청을 꼭 하라고 합니다.

“신청 주의를 탈피해라…” 규제제도개선위원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몰라요, 이분들이.

경로당 마당이 옆에 4차로에 붙어 있는데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서 사고가 나면 일반 차도와 똑같아요.

그런데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으면 사고가 났을 때… 물론, 운전자가 조심도 해야 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어르신들에 대해서 어드밴티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시가 굳이 이것을 노인들 본인들에게 노인보호구역으로 신청하라는 거예요.

늘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안 고쳐지고 있어요.

그렇듯이 좀 혁신이 필요한데, 우리 서산시도… 물론, 안전총괄과에 대해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먼저 지급했을 때 발생된 문제점 등을 이번에는 추가 지원할 때 개선해서 하는 방법도 좀 필요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린 것입니다.

어제도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차원에서.

어제 의사불능자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왜 안 되는지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가족이 없기 때문에, 이게 독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신청해 주지 않으면 본 위원장도 못 받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게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복지 사각지대거든요?

이 부분을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후견인이나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건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계수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휴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분 정회)

(10시 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휴회’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정회’로 정정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22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의 예산 조정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