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제45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11월 3일(수) 10시 18분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18분 개회)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조동식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사회복지과,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세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항상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시는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제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178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9,858억 원보다 114억 원이 증액된 9,972억 원으로 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에서 내국세 수입증가로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세 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에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국고보조금 13억 원, 시도비보조금 8억 6천만 원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33억 원 등 총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수기반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회 추경세입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4억이 증액된 1조 1,293억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4억 원이 증가한 8,2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4억이 증가한 9,972억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8,127억 원 대비, 114억이 증액된 8,24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5,225억 원 대비 114억이 증액된 5,63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예산 92억 원, 자체사업은 2억 원, 사업예산 94억 원과 예비비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1년도 3회 추경기준으로 서산시 재정여건은 재정자립도 21.5%, 재정자주도 54.5%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재원은 지방교부세 59억 원, 국도비보조금 55억 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세출 예산은 114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세출내역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26억 원,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추가지원 68억 원, 94억 원의 사업예산과 일반예비비 2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재난 극복과 시민복지 지원을 위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85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91쪽 19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이 국도비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사회복지과장 박경환입니다.
지원비율이 있습니다.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33.3%, 시비가 16.7%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여기에 보면 시비 매칭이라고 해서 금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이게 지금 말씀하신 국도비 매칭분에 의해 가지고 2회 추경 때 편성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산정 못 했던 부분을, 이번에?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97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건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견 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정된 예산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