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대표 발의하신 김완경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감소로 농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귀농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종사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련법이나 상위법 저촉여부를 검토한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개별 보조금 쪽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시비를 더 확보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지원해야 될 그런 시점 같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해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 세부 조사한 답변...

정부에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해 주는 것은 없고요.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귀농자에 대해서 하려고 정책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는 없습니다.

조례에는 없습니다.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지금 9억원...

그렇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류관곤 위원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서류로 갈음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업계의 대표적 육종인 쇠고기가 한.미 FTA체결 등으로 수입이 개방화됨에 따라, 기존 축산 농가들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가격하락으로 소득보전이 안 되고 사료 값의 폭등 등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지원과 조사료 재배생산에 따른 투자비용 등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인력 노령화로 해마다 농업용 유휴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료 재배에 따른 지원시책으로 볼 때 유휴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침체되어 있는 축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관련법이나 상위법 저촉여부를 검토한바 지방자치사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백종신입니다. 저희 과에서 부의한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이유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한 가정용, 업소용 용기와 재활용품전용 수거봉투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데 있어서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변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용 용기와 재활용품전용 수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4조에서는 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을 개선하는 근거를 명기하였습니다. 현재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다음에 수거료를 납부하고 수거료 납부필증을 교부받아서 대형폐기물에 부착해서 배출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서 바로 수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승인해 주신다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4일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받았고 지난 4월 9일에는 위원님들 정책간담회시에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용기, 업소용 용기 및 재활용품전용 수거봉투를 제작 무상제공하고 대형폐기물수거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 상위법이나 관련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은 2009년 본예산에서 분리수거용기 구입비 750만원하고 전용봉투제작비 1억원이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시스템 구축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 비교를 안했습니다.

경제항만과장 조인호입니다. 서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선진국들의 자원확보 경쟁과 산유국들의 정세불안 및 생산량의 조절 미국 달러화의 상승 등으로 인한 국제원유가의 불안정으로 97%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경제는 물론 시민생활 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시·사업자·시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 나감에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의 촉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자연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기본원칙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안 제4조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 시행하며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할 책무를 가지며, 안 제5조 사업자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 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할 것과 안 제6조 시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 받을 권리와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며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절약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지며, 안 제8조 에너지 계획 및 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서산시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안 제17조에서 제20조까지 공공부문, 산업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문 등의 에너지시책을 나열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시장은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에 관하여 금번에 제정 추진해야 하는 조례는 서산 대산항이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국제 무역항임에도 부가가치가 미흡한 화물을 중점 처리하는 기능만을 유지 하고 있어서 대산항 이용시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불이익을 보전해 줌으로써 항만경쟁력을 높여 동북아 물류 거점항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은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운송사업자, 항만하역사업자, 해운대리점사업자 및 기타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 처리하는 모든 이해관계인을 포함합니다. 타 항만 지원조례와 차별화 된 점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항만하역사업자와 해운대리점사업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원범위 및 기간 지원금 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범위는 서산시 대산항 이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액의 일부와 서산시 대산항 이용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한 장려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화물유치장려금은 화물적재 컨테이너 1TEU당 2만원까지 이용자별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선사손실보존금은 선사운항 손실액의 49%까지 운항여건, 운항비용, 기여도를 고려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사 및 해운대리점의 화물유치장려금은 화물적재, 빈컨테이너 구분 없이 컨테이너 1TEU 당 4만원까지 지원하며 선사의 70%, 해운대리점의 30% 비율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역사 실적장려금은 화물적재, 빈컨테이너 구분 없이 컨테이너 1TEU당 1만원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손실액 보존에 대한 운영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장려금 지원금액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서산시대산항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6월 말일까지 신청하도록 하며 지원금의 교부 역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명시사항으로는 지원금의 반환과 정산규정, 서산시대산항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사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및 시행규칙 운영 규정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본예산에 류관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시비 3억원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금일 의견을 거쳐 공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결을 거쳐 공포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산항 지원 조례 제정에 있어 기대효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항 지원시책에 대한 홍보후 선사들의 관심이 급증함은 물론 기존 주 1항차에서 주 3항차로 정기항로가 증설되는 가시효과가 발생하였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대산항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정기선 운항이 증설될 경우 많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산항 유화3사 컨테이너화물의 연 50%를 해상 운송할 경우 육상 운송할 경우에 비하여 200억원 이상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컨테이너 및 국제객화선 정기항로 추가 개설시에 200여명의 추가 고용효과 및 많은 민간수입의 발생과 물류관련 기업의 입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대산항 및 배후 산업단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며 서산시 대산항 지원 조례가 조속히 시행되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며 아울러 대산항 활성화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과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경제항만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적인 에너지생산 및 이용의 촉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자연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발굴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뉴딜정책과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사무는 에너지 기본법상 국가사무이나 본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자치사무로써 상위법이나 관련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보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무역항인 대산항이 부가가치가 미흡한 화물중심으로 처리하고 있어 항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향후 주변산업단지 및 황해자유구역 내에 국내외 수출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선사와 화주, 물류기업들의 대산항 이용에 따른 재정적 불이익을 보전해 줌으로써 항만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본 조례에는 제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규칙에 나열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압적인 강제조항은 사실 어려움이 있고 조례 자체를 제정하는 것이 에너지절약 차원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립하고 마일리지제 시행의 근거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강제적인 사항은...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규칙에 그런 사항을 나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제를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차이를 두고...

주차장요금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으로 우리 청 내에서는 이행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이 민간인들이나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요금을 받을 경우에 이행을 잘 할 경우에는 할인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 정하도록...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규칙에 정해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금전적인 기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에 나열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3항차 입항을 할 시에 연간 한 48억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육상 운송하는 것보다 해상운송을 할 때...

전체적인 수입을 계산한 겁니다.

직접적인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고자 이런 지원조례도 제정을 하고...

대산항의 기능은 대산 유화단지라든지 그 인근의 화물을...

그것은 사설부두가 또 있고요. 설명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산항에는 23개의 부두가 있습니다. 사설부두가 22개가 있고 국가부두는 대산항 하나가 있습니다. 유류나 원유 도입하는 것은 현대정유가 사설부두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돼야 지원을 합니다.

소급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실적을 1월 1일부터 실적을 따져야 되니까요.

안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돼야 시행규칙도 같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가 가결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공포가...

그게 지금 시행공포가 안됐습니다. 안됐고 조례가 돼야 조례공포한 뒤에...

시행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요. 조례가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된 뒤에 시행규칙도 공포가 돼야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그런 시행규칙안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은 소급적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원 조례이다 보니까 화물취급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당진항이 큰 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진 평택항이 지금 현재는 대산항보다 훨씬 많은 물량 또 큰 물량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난해 7월 21일에 행안부에서 그때 당시에는 6개항을 국가항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방 거점항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행안부하고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만 물동량을 살펴보면 이쪽 서해안 쪽에서는 당진, 평택항 보다도 우리가 우위에 있습니다. 지금 인천항 다음에 우리 대산항이 물류 쪽으로는 우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당진, 평택항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대산항도 앞으로 경쟁력 차원에서는 상당히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도 대산까지 연장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돼있고 대전쪽 중부쪽의 물류도 대산항을 앞으로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덕재 위원님께서는 원유도입선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도입을 해서 대산유화3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물품을 12만TEU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산항에서 나가는 것이 50%만 잡아도 컨테이화물을 그 정도만 잡아도 연간수익은 3사에서 덕을 볼 수 있는 것이 200억원 이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산항이...

그런 것은 현재 당장은 생각 안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분야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변동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행안부에서는 7개항을 국가 중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에서는 각 시도 단위에 1개항 정도 13개항 정도를 국가 중심항으로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절충점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봐서 우리 대산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가중심항으로 가는 쪽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택항까지의 거리가 미미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차이는 사실 얼마 안 납니다마는 저희 대산항이 접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용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용이하고...

지방세 수입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접안료, 입출항료, 선사, 해운대리점 여러 가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리점이 14개가 있습니다. 14개가 있고 예선업, 도선업, 급수업 기타 해서 39개 업체가 있거든요. 그분들의 수입이 곧 우리 서산시 수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미미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인센티브제를 시행을 해서 뭔가 하나하나 더 차곡차곡 다른 항에 못지않은 대산항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관광분야에서 미래혁신산업단지도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관광형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같이 시행이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도 같이 접목을 하고 또 정기항로도 객화선도 개설이 되면 충분한 지역에 수입이 많이 증가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차곡차곡 가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몇 개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7년도 컨테이너가 8,300개였는데 작년도에는 9,300개 정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선상 워크샵에서도 각 화주나 여러 가지 같이 워크샵을 했습니다마는...

정기 객화선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11월에 한중해운회담에서 경제적인 여건이 중국 쪽이나 우리 쪽에 중국 쪽이 특히 어려움이 있다 해서 작년도에는 거론을 하지 말자 이렇게 유보가 됐습니다. 올해 11월에 중국 측에서 한중해운회담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식의제로 채택이 돼서 그때 되도록 적극 노력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항차였던 것이 3항차로 늘었습니다. 늘어서 객화선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11월에 한중해운회담에서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 적극 대처해서 객화선이 개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돈을 줄 수도 없었고요. 주지도 않았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돼야 돈을 줄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한번 지켜봐주십시오. 앞으로 대산항이 많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3억원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화물 추세로 보면 연말쯤 가면 저희 계산으로 볼 때는 한 6~7억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걱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예, 3억원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추세로 보면 국가에서 완전 손을 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임덕재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많으신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을 봐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항만으로 지정이 안 된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지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저희는 국가 중심항으로 지속적으로 앞으로 유지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3년이란 말씀은 저희 화주들이 대산3사가 있습니다. 3사의 화주들인데 그분들이 지원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것은 3년 정도를 볼 경우 항만사업자들이 어느 정도의 성패를 판단하려면 3년 정도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딱 3년간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실적에 따라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자원과장 김일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관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 천문학자인 서산출신 금헌 류방택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훌륭한 과학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천문기상과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주과학체험을 통해서 천문과학 의식제고와 과학문화 창달을 위하여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문기상과학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과학관 업무 및 기능입니다. 시민에게 천체 관측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천문기상과학의 대중화를 위한 체험 교육장소로 육성코자 함입니다.

안 제4조는 관람료 및 관람 시간에 관한 조항입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관람시간은 14시부터 22시까지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필요시 연장가능토록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는 휴관에 관한 조항입니다.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날연휴, 월요일을 휴관으로 정하였습니다. 월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관람객 확보를 위하여 휴관을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판매시설의 설치입니다. 관람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과류 및 기념품 등 간이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입니다.

안 제7조는 위탁관리에 관한 조항입니다.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이 가능토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는 위탁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조항입니다. 위탁운영 전반에 걸쳐 지도감독을 통해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위탁의 취소조항입니다. 수탁자의 협약 위반 및 운영능력 부족상황이 발생될 경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취소시킬 수 있는 규정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안 제10조는 관람의 제한 조항입니다. 효율적인 과학관 운영을 위하여 이용제한 규정을 두고자 함입니다.

안 제11조는 시설물변상책임 조항입니다. 과학관의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파손 및 훼손시 변상조치토록 규정코자 함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9년 3월 10일 입법예고한바 의견이 없었고 지난 의회 정책간담회 시에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천문기상과학관 개방과 동시에 지역의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과학교육 및 관광코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지역자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와 이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우주과학체험을 통해 천문과학의식 제고와 과학문화 창달을 위한 체험교육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 상위법이나 관련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직 일자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7월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 수준에...

예.

2억 5천만원으로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7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추경에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1억 8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탁자 판매수익으로 하는데 판매 수입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기념품라든지 이런 게 특수한 기념품을 제작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고요.

예.

대개 수업을 끝마치고...

수업이 끝나고 이동하는 시간 따지면 거의 2시...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14시부터 22시까지 운영시간을 둔 것은 주로 별 관측을 하려면 밤에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근무시간을 밤10시까지로 연장해서 근무를...

8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근무를 한다는 얘기죠. 보통 우리 공무원들 같으면 6시에 퇴근을 하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부터 개관을 하게 되면 인력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유료화를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마는 조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각 실과장님들의 의견이 무료로 해야 우리 관내 청소년들 또는 유치원생들이 부담 없이 당분간은 관람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운영을 그렇게 해보고 효과성을 봐가지고 조례를 그때 가서 개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관내에 전반적인 그런 많은 사람을 관람시키고 과학정신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료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결의가 되어 가지고 심의가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관람료를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연 한 4천만원 정도가 예상되더라고요.

한 2만명 정도 예상했을 때...

예.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타 사례를 비교 해보니까 거의 그 정도 인구에 비례해서. 그렇게 볼 때는 일단은 무료로 운영해 보고 효과성을 보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6명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담당 김기석입니다.

인력 6명은 천문학과를 졸업한 전문직 2명, 전기기계를 관리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 1명, 청경 1명, 일용 1명, 관리직 1명 이렇게 해서 6명입니다.

천문학과를 전공한...

그것은 뭐냐면 청사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또 안내도 하고 이런 개념입니다. 일용으로 인건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민간위탁을 하려면 이런 정도의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개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당초예산에 2억 5천만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거기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2억 5천만원 가지고 공공요금이라든지 인건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일용직이라 표현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인력비용을... 위탁받은 기관이 자유롭게 범위 내에서 쓸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원가 계산한 것이 2억 5천만원입니다.

그것은 물론 한사람 매표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줄을 수가 있지만 어떤 전문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운영을 위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가 전문직이나 일용직을 뽑아가지고 위탁업체 주는 것이 아니고 위탁업자가 선정되면...

또 하나는 저희들이 위탁하게 된 배경은 서산시는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의 조직개편지침 계획에 의해 가지고 2008년도 1,008명이 정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31일자로 974명으로 축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천문기상과학관 운영은 인사방침에 따라서 정한 계획에 따라서 천문기상과학관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하는 인사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위탁을 하도록 조례에 정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관내에 과학정신을 기리고 교육을 위한 시설이거든요. 경제성을 살리기 위한 그런 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거와 연계해서 문화적인 시설과 관광시설과 연계해서 가는 전체적인 경제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이 과학관 자체가 교육목적이 제일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학생들을 많이 보여 주고 많이 교육을 시키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료화해야, 저희들도 철새기행전 행사도 해봤습니다마는 유료화할 때와 무료화 할 때의 관람숫자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단돈 2천원이라도 받게 되면 꺼려하게 되거든요.

벨트화로 할 때는 지역경제에 영향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과학관 하나 자체만 볼 때는 교육적인 목적이 크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사항은 왜냐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운영하는 곳을 견학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별을 관측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시까지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10시까지 관람객을 받아도 11시 정도까지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정무 부분에서도 비효율적이다...

지금 정부도 조직이 축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도 정원을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이라든가 예산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