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용경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어항시설 점용 사용을 관리함에 있어 상위 법령 명칭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의 변경과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출입 검사 규정 삭제를 통해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어항을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난 95년 3월 8일부터 ｢서산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조례｣를 시행하였으나 서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기능이 실효된 사항으로 기존 ｢서산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신변에 위협이 되는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에서는 비용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거든요.

왜냐하면 조례상에 그냥 일반적으로 지원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지원하는 것은 조례상에 나와야 되고.

그렇게 세부적인 산출 근거는 규칙으로 또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상에 담을 때는 산출 근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 좀 담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이나 다 틀릴 수 있거든요.

우리 도로 부지에서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도로법｣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노점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물건을 적치하는 부분은 우리가 노상 적치물을 요원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원기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한정된 인력이라든지 범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미연에 발견하지 못하고 처리 조치가 안 됐을 경우에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해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기윤입니다.

의안번호 480호,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공유임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분산된 보전부적합 시유림을 매각하고 그 매각 재원을 활용하여 시유림 집단화 구역의 편입 토지를 매입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5년 1월 29일자로 만료되나 현재 시유림 집단화 사업이 62% 정도 추진되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례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당초 2025년 1월 29일이었던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동안 성별영향평가와 입법예고, 법제심사를 진행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 심의와 지방재정계획 심의 또한 완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연장이 되면 2029년까지 시유림 집단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기윤 산림공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5년 1월 2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보전부적합 시유림 집단화 등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존속 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하여 추진 중인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용 가치가 있는 시유림을 매각하는 것보다는 보전부적합 시유림 집단화 사업 추진 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또한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조례안 등을 검토한 결과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홍건표입니다.

의안번호 제481호, ｢서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하수 생활용수 중 그 용도 구분이 음용수인 경우에 수질 검사를 수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보건 위생의 향상을 도모하며, 또한 충청남도 보조 사업인 2024년 음용수, 지하수, 수질 검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의2는 지하수의 용도 구분이 음용수인 경우에 수질 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방법과 우선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세부 선정 기준 등을 관련 조항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4년 7월 31일부터 8월 19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단계별 추진 사항, 참고 사항, 서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홍건표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음용 지하수 개발 이용자에 대해 먹는 물 기준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 위생의 향상을 도모하면서 충청남도 시행 2024년 상수도 보급 지역 내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황선명입니다.

의안번호 제482호,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통해서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 및 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존속 기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에 추진 계획을 수립, 부석면 외 3개 면에 균형 발전 사업 해당지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석면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 등 총 8개 사업 중 7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고북면 복합 농산물 판매 저장시설 사업은 2024년 12월 중으로 완료 추진하고자 했으나 그동안 경관 저해로 인한 건축물 높이 조정 등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어 요구 사항에 대한 조정 협의 및 이에 따른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사업 마무리를 위해 현행 제8조의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금년 12월 31일자로 규정하고 있어 부득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입법예고, 소관 부서의 의견 수렴 및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10월 중 시의회 의결 후 공포 및 시행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이번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황선명 건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지역 균형 발전 지원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추진 중인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서산시 의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 분원 설립에 관한 업무 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 4월에 우리 시와 충청남도, 또 지역구, 국회의원, 한국생명연구원 간 생명연 서산 분원 설립에 관한 협약 체계를 구축하여 23년 10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으나 안타깝게도 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여 기관 모두 재도전을 결정하였으며 생명연에서 올해 6월부터 타당성 재조사 신청을 위하여 새롭게 수정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업무 협약을 갱신·변경하여 체결하고자 합니다.

협약 체결안은 생명연 서산 분원 설립 개요와 기관 간 역할 분담이 주된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위치, 규모, 건축비, 건축 기간, 사업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선 23년 5월에 부석 바이오웰빙 연구 특구 제6차 변경 계획이 확정되어 위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부석 특구의 북서쪽에 위치한 첨단 바이오단지 12-1 구획에 가사리 1453번지 등 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규모입니다.

부지 면적은 구획 정비로 당초보다 10% 늘어난 3만 3,000㎡이고 연면적은 건축비 상승으로 인하여 당초보다 18% 줄인 7,560㎡입니다.

건축비는 당초 396억 원에서 제외됐던 부지 매입비 35억 원을 포함했고 건축 비용 상승분을 포함하여 총 13% 증가한 448억 원입니다.

건축 기간은 타당성 재조사 시기에 맞춰 조정하여 2026년도부터 29년도까지 4개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 목적은 지난해 타당성 조사 시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융합그린바이오 기반의 연구 개발과 산업 생태계 간 혁신 선순환 견인으로 우리 시 특성에 적합하게 보완하고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융합 그린바이오를 통해 우리 시의 과제인 가로림만 천수만의 해양생태 복원, 부남호, 간월호 수질 개선, 축산 악취와 오폐수 문제, 석유화학단지 폐기물 용수 처리 문제 등을 연구하고 해소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보완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3개년간 시범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22년 4월 타당성 조사 신청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11월까지 10개월간 타당성 조사에 임했으나 종합평가 점수가 0.477로 통과 점수 0.5에 0.023점이 부족하여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연에서는 전담 조직을 편성하고 금년 6월부터 타당성 재조사 신청을 위하여 수정 계획에 착수하였으며 지난해 심사 때 권고 사항을 참고하여 우리 시는 서산 융합 그린바이오 포럼 개최를 통해 충남 지역 바이오 전문가를 초대하여 서산시 특화 융합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참여자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0월 중으로 업무 협약 체계를 완료하여 생명연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약 1년간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며 25년 10월에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면 26년 설계, 27년 착공, 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 분원 설립에 관한 업무 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업무 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난 2021년 4월 서산시와 충청남도, 국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 분원 설립에 관한 협약 체계를 구축하여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지난 2023년 10월 사업 추진 필요성이 통보되어 2024년 10월 말 타당성 재조사 신청 시 필요한 업무 협약서 제출을 위하여 업무 협약을 갱신·변경하여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동의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많이 보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산시 특징에 맞는, 특색에 맞는 여러 산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증진되도록 했고요.

사업비가 올라간 부분은, 큰 요인은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에 토지 구입비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처의 심사 과정에서 그 부분까지 사업비를 넣으라고 했고요.

순수하게 늘어난 부분은 작년도와 금년도 대비 건축비가 14억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내용적인 면을 많이 보완했기 때문에 현재 생명공학연구원에서 검토한 바로는 가능성이 잘 준비돼 있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MOU를 다시 하는 부분은 지난 연도에 체결을 했던 업무 참여 기관 간에 업무 협약은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정된 부분이, 또 사업 내용이 조정된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다시 참여 기관 간에 약속 사항인 MOU를 체결해서 하는 것이고요.

심사에 대비한 참여 기관의 약속 사항으로 MOU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일정 관계로 행사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성은 아직 못했습니다.

시장님과 생명공학연구원, 현재 도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예, 조금…

예,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요.

예, 작년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서산시에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분원을 유치해서 전북의 분원과 오창의 오창 분원처럼 생명공학연구원 분원으로 인한 산업 육성이라든가 지역 발전이라든가 관련 기업 유치라든가 일자리 창출, 이런 좋은 효과를 보려고 진행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절차상에서 실수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작년에는 구획 정리가 완료 안 된 상태여서요.

1만 평을 겨냥해서 3만㎡라고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작년 상반기에, 6차 바이오웰빙 연구 특구에 6차 변경 계획이 완성되면서 정확한 번지나 이런 것들이 구획 정리가 완료되면서 그 대상으로 삼았던 구획이 정확하게 3만 3,000㎡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면적 변경이 있었고요, 연면적은 사업비가 과도하게 많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더라고요.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하게 되면 사업비, 건축비가 많이 늘어나서, 부담이 가서 사업비를 조금 내리는 취지로 건축 연면적을 축소시키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488억이거든요?

500억 이상이 되거나 하면 여러 절차가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예, 그렇습니다.

예.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가 70%고요, 연구개발비는 도가 80%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연도별로 부담액이 있는데요.

1차 연도에는 시가 45억을 필요로 하고요.

예, 토털 시비가 20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7년간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예, 구체적인 금액을 협의한 것은 3개년간이고요, 이후에는 협의에 의해서.

예.

부담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생명공학연구원에 총괄비를 지원해서 신속하게 생명연구원에 맞는 시설을 스스로 구축하게 하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토지 같은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토지를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고 연장을 한번 하더라도 총 20년이 됩니다.

그래서 20년 이후에는 방법이 없게 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고 직접 연구원에서 하게끔 그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아닌 것의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22년도를 비교해 보면…

국회는 부담하는 예산이 사실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대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보다는 분원을 더 이상 늘리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고요.

또, 국가적으로도 생명공학연구원이 분원을 더 이상 늘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었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더 확장시키려는 그런 계획이 없었고요.

또, 심사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하고는 싶은데 도전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 분원 같은 경우는 미생물 연구라든가 기능성 바이오 소재, 또 면역 조절제, 영장류 연구를 위한 신약이라든가 종양, 이런 사항을, 관련된 사항들이 지역 산업으로 육성돼서 지역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었고요.

오창 분원 같은 경우는 바이오 의학 연구라든가 바이오 인프라 사업이 많이 확장돼서 역시나 발전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작년에 아깝게 좀 안 됐지만 다시 재도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충남도의 의지라든가 검토 사항도 우리 시와 같은 사항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생명공학연구원이 현장 답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결과 운산보다는 바이오웰빙 연구 특구 쪽이 훨씬 더 사업적인 효과라든지 향후 발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명공학연구원에서 현장 답사 결과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바뀐 상황이 되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운산이라고 하면 생명공학연구원이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지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해서 바이오웰빙 연구 특구를, 또 현장 답사를 했었는데 특구를 본 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여기라고 한다고 보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연구원에서 스스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생명공학연구원이 분원 확장시키는 부분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되면 필요성이라든가 성공 가능성이 확실하게 검토되지 않는 한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의견 타협을 했는데 되지 않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35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448억이 되겠습니다.

생명공학연구원의 의견에 따르면 운산 같은 경우가 현재 부석보다는 현재 기준으로 약간 좋은 점이 있지만 향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부석 가까운 곳에 공항도 생기고 철도도 지나가게 되고 고속도로도 지나게 되고.

이런 장래의 가능성은 훨씬 더 높게, 그런 점을 더 많이 보고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압니다.

사업 내용을 꾸밈에 있어서도 운산으로 하게 된다고 보면 꼭 여기여야 된다는 필요성이, 한우개량사업소가 이유가 됐었습니다. 가장 주된 목적이 됐고요.

부석으로 옮기면서 사업 대상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발굴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A·B지구 간척지, 광활한 4,000만 평의 농경지도 있고.

전국 최대의 호수인 부남호, 간월호가 있고 여기에 수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명공학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또 지자체의 숙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해양도 가로림만, 천수만에 해양이 있어서 해양바이오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좋은 점들을 생명공학연구원에서 많이 발굴하면서 후보지가 됐었습니다.

운산으로 했었을 때는 사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명공학연구원도 현지답사를, 당초에는 운산면만 했었습니다.

운산면을 다 끝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저희가 너무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면 다른 후보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후보지를 보여줬는데 그중에서 부석 웰빙 특구가 된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종민입니다.

늦게까지 저희 과를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 투자유치과를 배려해 주시는 안동석 위원장님, 김용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지원 목적입니다, 창업 보육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산학 협력 사업 강화를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서산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출연 근거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과 ｢서산시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2001년 설립돼 현재 해미에 1개 관, 태안에 2개 관 등 3개 관에 32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이 중에 관내 해미에는 10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2013년부터 매년 출연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는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입주 기업의 추진 성과로는 9월 현재 한서대 서산 1관에 입주한 주식회사 엠이지발효연구원 등 10개 기업이 특허권 출연 1건, 인증 1건, 교육 2건 등의 성과를 거뒀으며, 고용 인원 15명, 매출액 5억 원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 출연 계획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3,000만 원을 출연하여 창업보육센터 지식 재산권 지원, 디자인, 마케팅 개발, 제품 등 제작 지원, 법률 자문 등 경영 지원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및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5년도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산업부 공모에 선정된 탄소 중립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도비 증액 대응 및 건축 규모 상향에 따른 건축 비용 변경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출연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과 ｢서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2023년 9월 공모 선정 이후 건축 부지를 선정하고 실증 장비 10종을 구입하였으며 탄소포집활용실증지원센터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지난 6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사업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탄소 다배출 산업 탄소 중립을 위한 탄소 포집·활용 기술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대산읍 독곶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즉 KCL, 기후환경실증센터 내 부지의 구축될 예정입니다.

당초 총 사업비는 5년간 459억 7,000만 원으로, 국비 279억 7,000만 원, 도비와 시비 각 81억 원, 민자 2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었으며 그동안 서산시는 2023년 5억 원, 2024년 27억 1,5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기획 시점 당시 국비 100억 원 확보 예정이었으나 공모 결과 279억 7,000만 원으로 180% 증액되었으며 이에 구축 장비가 26종에서 40종으로 증가되었고 공모선정평가위원회로부터 구축 장비 대비 건축 규모 협소 및 건축비 과소에 따른 예산 증액 권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비 매칭 비율 기준에 따라 지방비 전액 부담 조건인 건축비 최대 과잉 예산이 축소되어 국비 매칭 비율 보전이 필요한 상황이며 공모 당시 선정된 건축 비용의 자재 값 및 물가 상승 등 지방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불가피하게 도비와 시비가 각 13억 원씩 지방비 26억 원을 증액하여 485억 7,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가 상향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출연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증액 변경에 따라 서산시는 2025년도에 당초 28억 5,500만 원에서 13억 원이 증액된 41억 5,500만 원, 26년 17억 1,500만 원, 27년에는 2억 1,500만 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11월 초 탄소포집활용실증지원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내년 연말 준공할 계획이며 2026년도부터 정상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탄소 다배출 석유화학 산업이 집적돼 있는 서산시의 여건과 탄소 포집 활용을 통한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연구 개발 투자 및 실증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원님들께서 금번 출연금 편성에 적극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5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종민 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창업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촉진과 산학 협력 사업 강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서산을 구축하고자 하는 2025년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관련 동의안들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5년도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종민 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2023년 산업부 공모에 선정된 탄소 중립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관련 국비 증액 대응 및 건축 규모 상향에 따른 건축 비용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동의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종민입니다.

한서대학교에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요, 지금 10개 기업이 서산에는 입주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 금액은 부족한 실정인데요.

저희가 3,000만 원, 한서대학교에서 사실상 저희보다 한 두세 배 이상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기본적인 취지로 저희들이 도와주는 취지고.

나중에 거기에서 특허라든지 사업성이 있으면 별도로 저희들이 투자유치과에서 투자를 유도한다는 성격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테크노밸리에, 사실 충남테크노파크와 같이 한화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이미, 테크노밸리의 사업이 종료되고 해서 한화랑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무상 기부를 해 달라.

그게 창업보육센터를 육성하고 그쪽에 무역 관련된 기능을 좀 유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사회 의사 결정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쉽게 또 저희 관내에서, 한서대학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창업 보육을 하는 센터 자체도 열악하지만 들어오는 기업 자체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창업이라든지 엔진 기업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성연 쪽에 마련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봉학입니다.

평소 도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동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5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으로,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지정게시대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 관리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아름다운 도시 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재 149개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저단형게시대는 27개, 정치·행정게시대는 3개가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옥외 광고 사업 단체인 충청남도 옥외광고협회 서산시지부에 연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31일 위탁 운영이 만료됨에 따라 ｢서산시 사무 위탁의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 위탁 만료 전 수탁자 선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단계별 추진 상황 및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봉학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산 고속도로 IC(서산, 해미) 특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봉학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중장기 경관 계획 사업 추진을 통해 서산 시민의 정체성과 지역성을 담은 경관 개선으로 서산시에 진입하는 대표적인 진입 관문의 상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 동의안 제12조 제4항과 관련하여 제11조 제1항 제3호의 한국도로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사업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한국도로공사 부담 및 원상회복과 사업비 환불을 명시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봉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정책간담회 시에 의원님들이 의견 주신 사항 중에 한국도로공사가 위반했을 경우 서산시의 비용 반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제4항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안동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안번호 제486호 법인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개인택시면허 양수 대출지원 출연금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487호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6호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 종사자에 대한 개인택시 면허 양수 대출 지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역별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택시 총량제가 2005년 도입된 이후 서산시는 2009년부터 택시 감차 대상으로 개인택시 신규 면허가 발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에서 15년 이상 장기 근속한 무사고 운수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본 사업을 통해 사기 진작 및 근로 여건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 근거 및 출연 계획 등 사업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서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를 근거로 추진되며 서산시와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및 충남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 협약을 통하여 서산시와 농협중앙회 충남 지역 본부는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를 보증하여 총 24억 원의 규모로 1인당 최대 1억 원의 대출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대출이자 보전을 위한 예산을 서산시가 편성하여 대출이자의 연 2.5%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법인택시 15년 이상 장기근속 무사고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모집 공고, 선발 및 대출 지원 신청을 통해 최대 24명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기간은 대출금 재원 24억 원이 소진할 때까지입니다.

서산시에서는 대출 지원금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87호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법｣, ｢건설기계관리법｣,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서산시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추진 근거를 바탕으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1년 서산시 남부순환로80 오남동 지역 일원에 9,435㎡에 주차 면 수 78면과 관리동 2층 건물로 준공된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은 2022년부터 금년 말까지 건설기계 개별 서산시건설기계공영주기장은 22년부터 금년 말까지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서산시지회에 민간위탁 되어 관리 및 운영되고 있으나 2024년 12월 종료 기일이 도래됨에 따라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해 관리 운영에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탁 사무 및 개요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범위는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 또는 건설기계 사업자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5년이며 위탁 비용은 행정재산 사용료 등과 위탁비를 상계 처리하여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은 공개 모집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며 2024년 7월에 실시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원가 산정 용역 결과 직영 시 연간 5,600만 원, 사용 수익 허가 시 3,000만 원의 관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현행대로 행정재산 사용료 등과 위탁 비용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관리 위탁할 경우 관리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으로써 연간 5,6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내용은 동의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괄 제안 설명드린 의안번호 제486호 법인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개인택시면허 양수 대출지원 출연금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487호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법인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개인택시면허 양수 대출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성민 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대출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택시 면허 양수를 위한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고자 하며 기반 구축을 통해 출연을 동의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성민 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위탁 함으로써 경제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예, 1억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정 자원은 24억 원이 되는 거고요.

운수 종사자 1인당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자 지원 2.5% 별도로 지원하게 됩니다.

예.

출연금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채무 관계 때문에, 보증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협약할 때 그런 부분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분들 우수 종사자분들이 대출을 1억 씩 받고 상환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저희가 1억 원 출자한 것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건설기계 주기장은 대형 건설하고, 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덤프트럭 같은 경우 건설기계에 포함되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거의 만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일단 주변에 주차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고요.

이게 저녁에는 주기장을 많이 이용하고 낮에는 일하러 건설기계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낮에 사용률은 조금 비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그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저희가 위탁으로 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관리 비용을 줘야 되는데, 그 관리 비용과 이분들이 사용료 대신에 그 비용을 따져서.

저희가 관리 비용보다 이분들이 내는 관리 비용이 적기 때문에 상계 처리해서, 협의가 된 상태에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예.

그것은 수탁자가 지금.

예.

예.

지금 관리하는 업체는 서산시 건설기계라고 하면 서산시지회에서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건설기계 법에서 정해진 것은 건설기계와 관련된 단체나 개인한테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다른 단체들은 입찰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한적으로 아마 입찰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개인과 단체로 들어온다고 하면.

개인은 거의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무상 운영은 아니고요.

저희가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서산시지회에서 민간위탁을 받는 것은 그쪽에 회원분들이 가입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유지보수 교육 같은 것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당되다 보니까 지회에서 민간위탁 관리를 수탁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예,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일단 그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 팀장이… 담당 차재욱 주무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올려도 되겠습니까?

교통과 차량관리팀 차재욱이라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저희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 행정재산 관리 위탁 비용을 산정할 수 있고요.

그 산정된 비용과… 행정재산 사용료를 원래대로라면 징수를 해야 되는데,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또한, 관리 위탁 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수익 사업에서 나온 수익을 운영하는 경비로 충당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인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업과 서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조성 사업 토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인 주택과장과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에 대한 계획으로써, 사업의 목표는 대산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 여건 향상과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서산시와 LH가 공동으로 290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할 장소는 대산읍 대산리 91-13번지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 798억 5,000만 원 중 시비는 245억 5,000만 원이며 서산시가 약 30억 원을 투입해 토지 7필지, 총 4,107㎡와 지장물 3동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3쪽,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23년 8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4년 8월 14일 서산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 2월 임대아파트 편입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6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득 대상지의 위치와 현황은 자료 5쪽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은 대산 지역의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주 여건을 향상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조성 사업 토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스마트팜 단지와 부대시설 건설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에 대한 계획으로써 사업의 목표는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구축해 청년농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쪽, 사업 개요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를 조성할 장소는 서산시 양대동 753-29번지 일원이며 총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 37필지, 총 67ha와 지장물 2동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한 토지에는 스마트팜 단지,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4쪽, 추진 현황입니다.

24년 8월, 토지주와 매입 협의를 완료하고 24년 9월 25일 서산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5년 3월까지 감정 평가와 토지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의 위치와 현황은 자료 6쪽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조성 사업 토지 매입은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구축해 청년농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인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대산읍 지역 내 대산석유화학단지 석유화학 관련 시설에 다수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나 양호한 주거 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정주 여건이 미흡하여 신규 주택 건설 공급이 필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련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조성 사업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토지 매입을 통해 서산시 스마트농업을 집적화 하고 자립 기반이 취약한 청년농이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련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택과장 신철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대로 서산 쪽에 출퇴근이 어려움과 가중해서 대산 지역에 주거 여건이 대기업 위주의 사택 위주로만 있다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하청 업체에 대한 주거 여건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인구들이 많이 인근인 당진 쪽으로 유출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택 정책을 펴면서 서산시의 재원만을 가지고 이런 아파트를 700여억 원을 투입해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게 사실상 너무 재정 지원 부담이 커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몇 차례 저희들이 응했지만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이르러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8월에 선정되면서 조금 늦게나마 사업 추진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시에서 임대주택 근로자들을 위해서 대산 지역을 한정적으로 해서 특별히 현재로서 무슨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주택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형 말고도 신혼부부도 있고 청년 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지를 일부적으로 한 지역, 전체 토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공모사업에 응한다는 것도 사실상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여기 같은 경우는 7필지를 추가적으로 매입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토지가 9필지거든요, 사업 부지로 들어가는 것은.

그런데 9필지 중에 2필지는 이미 시유지거든요.

시유지하고 국유지 1필지까지 해서, 9필지 중에 3필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한 63% 정도가 국유지, 시유지로 되어 있다.

그래서 나머지 한 37%에 해당하는 게 6필지 사유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토지를 그런 주택 사업에 활용하고자 해서 토지를 물색하는데, 100% 사유지가 아니라 63%는 이미 시유지, 국유지를 활용하는 계획으로 세워놔서 그나마 토지 확보가 돼서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100%를 다 사유지를 사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차 수요는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공모를 할 때 대산 지역에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 근로자 수를 파악해 보니까 대략 한 1,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지를 작성해서 전 기업에 협조를 구해서 1,600명한테 설문 자료를 100% 다 배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지에 응해서 회수한 게 1,297명이 그 설문에 응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응할 때 이런 사업이 대산 지역에서 임대아파트가 건설될 경우에 입주 의사가 있느냐, 별로 관심이 없느냐 했을 때 입주 의사가 있다고 설문에 응해 주신 분들이 600명이었어요.

그 600명이 응한다고 하면서 가구원 수에 따라서 몇 평형짜리의 임대아파트를 원하느냐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1인 가구에서부터 가정을 이루는 4인 가구까지 다양한 가구 구성원 형태이기 때문에.

원룸형인 12평, 13평에서부터 그다음에 24평, 25평형짜리까지 원하는 평수가 다양했는데, 가장 선호하는 것은 가족형으로 해서 최소 30평은 안 되더라도 방 3개짜리인 24평형짜리를 원하는 가구가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LH라든가 한국지방재정위원회 투자 심사를 할 때는 24평은 조금 과하다, 13평 내지 15평, 16평을 사업의 모델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그 평수를 강력하게 원해서 결국은 투자 심사도 원안대로 통과돼서 절반은 24평형짜리로 짓는 것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이를 보면…

예, 입주 여건하고 대산 지역 근로자 수의 변동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1차 사업으로 이게 완공이 돼서 입주 여건이 들어오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더 필요하다든지 적정한지, 이것은 그 시점이 되면 판단해서 별도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처음 입주할 때 사택을 지었죠.

지금 기은리, 대산리, 화곡리, 이렇게 해서 사택들이.

애초에 공단이 지어질 때부터 30년 전에 그 사택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가구 형태에 따라서 거기에 사원 아파트가 있고 기숙사하고 운영을 하는데, 서산시에서 출퇴근 한다든지 거주 여건 희망에 따라서 사택을 운영…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내나 어디에서 거주를 하게 되면 주택 매입 내지는 전세 보증금을 회사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법률적으로는 요구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그리고…

그런데 과거에 보면… 지금 대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소기업은 자본금에서도 안 될 테고요.

대기업도 지금은 사택을 짓고 있는 추세는 아니거든요.

거주지에, 직원들 희망에 따라서 거주 여건, 복리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이지.

대기업도 지금 기숙사라든가 사택은 직접 짓는 것은 좀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여건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서령영농조합법인.

예, 1명입니다.

토지주와 협의 중에, 그쪽에서 팔지 않겠다는, 토지는 저희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운더리로 매입 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답… 그러니까 염전만 하면 저희가 진입이나 아니면 성토, 아니면 배수시설을 할 때 그 토지 소유주를 이전하지 않으면 그 사업이 난항을 겪을 것 같아서.

그 지역에 있는 조그만 필지까지 다 반영했습니다.

현재 다 표시된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첨부해 드리고.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그 지번상에 구거가 있으면 한쪽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거도 있고 아니면 돌출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매수할 때 분할 매수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포함시키되 목록에는 면적을 산정해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사항, 부족 사항 면적과 우리가 매입하는 면적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게, 1필지가 저희가 바운더리를 넘어서 삐쭉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운더리를 맞춰서, 저희가 면적을 산정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위원님한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공시지가입니다.

예.

그 부분은 1차적으로 왼쪽 편에 농로 지역을 소유자가 팔지 않는다고 해서, 끝까지 안 판다고 해서 제외했고요.

유지도, 저희가 처음에는 스마트팜에 물이 필요해서 매각 협의를 했는데, 그 유지 매입이 한 50억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정평가 계획 관리, 거기만 또 계획 관리라, 그래서 저희가 포기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 밑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비축을 하려던, 지역 특화형 임대형 스마트팜 5ha하고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지원형 1ha짜리, 밑에서 하고 그다음에 연계해서 지구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매입은 시비로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더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희는 부지만 만들어 놓고 기업에서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청년들에게 1,000여 평에서 1,500평 사이를 장기 분양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을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다만 시설 들어가는 것은 농림부에서 하는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청년들에게서 할 사업만, 공모사업에서 딴 사업만 들어가고요. 앞으로 딸 것만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까지는 저희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열에서 나오는 것은 일부분, 6ha 정도는 돌려 쓸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당초에 자원회수시설 설계 당시에 스마트팜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기 발생하는 것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전기 발생으로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6ha 정도만 가능합니다.

예.

이 사항은…

현실성 없는 사업을, 남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성공 사례도 있고 일부 실패 사례가 있는데, 이분들 청년 농업인들도 학교를 졸업하고 사관학교 수업을 20개월 받고요.

또, 선발해서 그중에 특출 난 사람만 여기에서 3년을 교육시킵니다.

예, 그런데 실패하는 사례를 보시면…

죄송하지만 저도 다녀봤고 다 해 봤는데, 언론과 하는 것, 실제로 하는 것은 좀… 언론에서는 실패 사례를 많이 부각한 사례고요.

10명 중에 한 두 분은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고, 진짜 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1,000억을 저희가 넣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땅을… 졸업하신 분들에게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사람들, 커뮤니티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졸업해서 자기들은 자신이 있다, 또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그 대신 땅을 사거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힘이 들고 두 번째로 판로를 개척하는 부분에서 힘이 많이 든다.

그 의견을 반영해서, 그래서 이 사업을 한 것도 제도화된 땅을 싸게 분양하고 싶어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육성 지구 안에 저희가 유통시설까지 같이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공 확률이 100%는 몰라도 훨씬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많이 늦고요, 그것도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석에서 하는 스마트팜은 기업형입니다, 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당초에는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에서 교육시설이 다 들어온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변경되면서 두 업체가 완전 기업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업형이 하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 농업인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B지구에 저희 임대형 스마트팜을 1억짜리 5ha를 설치한다면 성토하는 데하고 정화시설 하는 데 돈이 80억 원 추가로 산정될 것을 기본계획에 들어가서 이것을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이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 어디에 가서 하든지 마련을 해 줘야 그 사람들이 성공 확률이 높고.

그 사람들이 성공하면 서산시에서 스마트팜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재정 상황이 많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그래서 3년 동안 분할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기본적으로 연구 용역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B지구, 기본계획을 할 당시에 기본계획을 수행하는 업체나 대학 교수로부터B지구에 대한 문제점을 받고.

제일 중요한 게 물이더라고요, 물하고 집단화.

그다음에 웬만하면 면적이 네모반듯한 부지를 했을 경우.

그다음에 성토를 덜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돼야… 또, 시내에 갖고 와야 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이런 장점이 있다는 자문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또 제일 어려웠던 것은 토지주와 협의 과정이었는데.

토지주가 여러 명일 경우 저희가 참 너무 어려워서… 때마침 이쪽 토지주와 협의가 돼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투자유치과와 협의는 없었습니다.

예.

현재 절차상으로 계속, 진행 순서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마지막이 의회의 승인 과정입니다.

예,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에게…

아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류요?

어제 받았습니다.

결과 통보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예.

보류됐다면 저희한테 통보를 별도로 해 줬어야 되는데 그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 너무 죄송스럽고요, 그것을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제까지 그 사항에 대해서 보류나, 승인의 과정에서만 있었지 보류하겠다는 말은 처음 들었고.

그 상황이 된다면, 의회에서 협의하는 것은 저희가 잘못된 선택 같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는 의회의 협의를 받고 예산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공유재산 심의만 하지, 투자 심사는 예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회가 하는 것은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잠시만 양해해 주신다면 확인 좀 다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