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노인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고령사회를 맞아 서산시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본 조례 제안에 따라 유사성 있는 조례를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보고서 2쪽 집행부 의견은 심의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과 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 보조를 해서 생신상 차려드리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며느리나 자녀분들한테 수당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수수당하고 이 100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 상당의 현금을 준다는 이 부분은 장수수당은 85세 이상 노인이면 다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생신상 차려주기는 100시 이상이 아니고 4대 가정에 대한...

그것은 생신상이 아니고요. 연초에 선물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20만원 상당 해주는 것이 100세 이상한테 해주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100세 이상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4대 가정...

없애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사항이에요. 20만원 상당 하는 게 연초에 100세 이상한테 하는 겁니다. 100세 이상한테 가는 것은 이것하고...

100만원 하는 거는 4대 가정한테 생신상을 차려주는 사업이고요.

그것은 장수노인수당 조례에 연초에 100세 이상한테는 2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걸로 했던 그 부분을 그대로 개정해서 하나로 통합을 하면서 그대로 옮겨온 사항입니다.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종전 조례를 사회복지 증진에 통합했기 때문에 종전대로 한거에요. 종전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증진 조례안에.

통합하는 거죠. 통합.

이번에 류관곤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증진조례를 제정하면서 그간에 복지과에 장수노인수당 조례와 경로당 운영 조례를 이 사회복지증진조례에 통합시키는...

장수노인수당 달리 변화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금액은...

장수노인수당은 5만원 이하로 하기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현재 금년까지는 85세 이상한테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존에도 85세 이상 5만원씩 주도록 되어있는데 예산 형편상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재정형편이 여유가 된다면 내년도부터는 5만원으로 상향을...

아닙니다. 장수노인수당은 시행 규칙에 없었고 조례에 바로 금액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급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 이하로 하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5만원까지 다 지급을 못하고 3만원만 지급했는데...

지금 조례 자체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5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관계없고, 하여튼 내년부터는 재정 형편 고려해서 5만원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하겠습니다.

7천명 정도.

5만원으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세부적인건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재원 형편대로 정했어요.

얼마씩 집행하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거든요.

장수수당의 지급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월 5만원 이하로 하되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기존 조례에 그대로 통합시킨 거예요. 11조에 보면 장수수당의 지급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월 5만원 이하로 하되, 하여튼 5만원 이하로 최대 맥시멈 5만원까지 주라는 뜻으로 이해되는데요.

활동비.

발의하신 위원님...

이게 신규로 들어가는 거예요.

2억 4,060만원. 연간.

그렇습니다. 이거는 금액을 명시했고 아까 그 건은 5만원 이하로 하되 라고 한거고요. 이것은 이 금액 그대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야...

개선 의견에 대해서는 심의하셔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집행부 의견은 이 조례에 금액을 명시하지 말고 이 금액과 지원 시기는 규칙을 정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에요. 집행부 의견이. 이 조례에는 월 10만원, 월 5만원 이렇게 명문화 시켰잖아요. 그런데 집행부 의견은 이것을 금액을 정해놓지 말고 조례에 정하지 말고 금액과 지원 시기는 시행규칙에 정해서 해보자 그 의견이에요. 집행부 의견 취지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의견을 검토하셔서 타당성 있으면 그것으로 수정발의하시면 되고 아니면 원안대로 가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는 서산지역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과 제정 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지금 현재 도에서 지원되는 도비사업 예산은 1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올해 2012년도에 홍성에서 센터 건립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추후 건은 아직 확실한 내용은 없습니다.

아니요. 현재 지금 센터가 없기 때문에 시비 지원되는 건 없고요.

단체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1억 3천만원에서 1억 7천만원 정도까지 단체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 서산시 부모회, 그리고 지체, 시각, 농아 각 단체별로 기본사업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원화되면 센터에서 모든 역할을 다 총괄해야 합니다.

예.

그것은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장애인 특성을 잘 파악을 하면 문제점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운영되는 곳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체에 문제점은 소소하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0년도 9월에 서산시 장애인 연합회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조성이 돼서 현재 2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운영하는데도 서로 십시일반해서 이권이라든가 또는 자기 욕심을 버려서 하나같이 뭉쳐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자체에 봉사단을 조직해서 스스로 그동안에 수혜를 받던 부분을 돌려주는, 어려운 사람한테 힘을 오히려 돌려주는 그런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연합회가 구성돼 있는 상태에서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각 단체의 특성에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좀 완충작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재단에는 포함되어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재단 목적사업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을 운영·관리한다 라는 게 있고, 시에서 위·수탁 관계에 대해서 재단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목적사업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단의 업무는 목적사업에만 이해를 하고 있지 전체적인 부분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마일리지 적립제도와 관련 누적봉사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은 물론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과 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1365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본인 시간을 다 열람할 수 있고요.

예.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 잘 못 들었거든요.

지금 160단체에 2만 3,300명 정도 됩니다.

없어요.

봉사시간 8시간 가능해요.

예.

전문위원 최영균 입니다. 서산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서산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서산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과 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제정조례는 서산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과 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버드랜드 운영은 별도로 지역자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이 조례하고 직접 비교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시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버드랜드에 생태관광자원도 해설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직접 비교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버드랜드는 별도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수당으로 직접 나가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해했고요. 거기는 지금 수당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성격이 다른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이것은 일일 활동비 개념으로 해설사 보상차원에서 월 5만원씩 줬는데 지금 버드랜드에서 운영하는 수당의 개념으로 가는 지급되는 그런 부분하고 앞으로 유사한 점이 있는지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10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3명이 신규 교육중입니다. 100시간 청양대학교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 결과 70점 이상일 때 해설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3개월 동안 현지 실무실습을 하고 배치를 할 것입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순번을 정해서 안내소 배치는 규정대로 각각하고 나머지는 비근무자들의 상황에 따라서 순서에 의해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안내소를 운영하는 곳이 용현, 해미, 마애여래삼존상, 지곡 안견 기념관, 팔봉산 이렇게 5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근무조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가고 나머지 투어나 아니면 단체관광객의 요청이 있을 때 순서에 의해서 근무표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간 바쁜 철에는 한 22일 정도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개인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주면 본인들끼리 교체요청을 해서 교체할 수도 있는데, 평균 1인당 월 20일 정도 근무하는 걸로, 10명이서.

지금 자원봉사 성격인데요. 저희는 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국비 기금이 50대 지방비 50 매칭 사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기금이 너무 미약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기금이 1년에 1,800만원 정도밖에 안돼서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을 하고 도 지침이나 이런 데는 하한선을 3만 5천원으로만 해놨지, 상한선은 경우에 따라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현실에 맞게 지급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는 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비입니다. 자원봉사성격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참고로 버드랜드도 일비가 5만원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서산시와 롱청시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해중부권의 물류 거점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서산 대산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황해를 사이에 두고 양국간 최단거리 무역항을 가지고 있는 중국 롱청시와 우호교류관계를 자매결연으로 격상 체결하여 서산 대산항과 용앤항간 국제 쾌속선 취항에 따른 동반자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4일 서산시와 롱청시간 우호교류협력 의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5일에 서산시와 롱청시간 여객선 항로개설 협력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25일 제18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국제여객선 정기항로 개설을 확정하였고 지난 6월 1일 롱청시 왕홍시아오 부시장 일행이 방문하였을 때 실무협의를 통한 자매결연 의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오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금년도 9월 초 또는 11월 말경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대산항 용앤항간 국제 쾌속선 항로 개설을 통한 다양한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또 여객선 취항에 따른 상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유학생유치, 홈스테이, 학생 예능교류 등에 대해서 상호협력을 하고 민간분야에 있어서는 사회단체, 민간학술문화단체의 상호 교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분야에서는 공무원 교환연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와 근거법령 뒷장의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롱청시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의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해중부권의 물류 거점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서산 대산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황해를 사이에 두고 양국간 최단거리 무역항을 가지고 있는 중국 롱청시와 우호교류협력을 가지고 있는 자매결연으로 격상 체결하여 서산 대산항 롱청 용앤항간 국제 쾌속선 취항과 협력을 통한 글로벌시대 동반자로 상생발전 외교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당장은 행사비용정도로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협력분야라고 한 것은 주로 민간 쪽의 기업이라든가 이쪽에 저희들이 간접적인 행정적인 서포트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강하고요. 또 관광객 유치도 내포신도시나 세종시가 들어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마 그동안 인천공항을 통해서 비행기로 가던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올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홍보차원 이런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교육 분야나 민간분야에 행정 교환연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심도 있게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지금 현재는 10군데가 있었는데 6군데는 전부 정리를 했고 지금 자매결연을 유지하는 데가 일본 천리시하고 중국 이번에 체결되면 롱청시를 하게 되고 중국안휘성 허베이시 그리고 일본 아오모리현 도호쿠마치 내일 모레 자매결연 체결하는데 이 4개 도시가 저희가 앞으로...

미국 클린턴시는 그 뒤로 뚜렷한 상호 교류되는 내용이 없었고 그쪽에서도 상당히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별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그 금액을 말씀하셔서... 사업 규모에 따라서 예산 소요액이...

명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인호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 많으신 비롯한 평소 존경하는 한만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서산시 보건소 이전 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본건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보건소는 1983년 모자보건센터로 건립되어 건물의 노후 및 진료공간의 협소 등으로 시민들의 이용 불편은 물론 보건소의 예방의학 및 건강증진 수요증가에 따른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0년 10월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보건소 이전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까지 추진되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반영하여 국도비를 유치함으로써 보건소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일반 진료뿐만 아니라 재활, 정신, 구강보건센터 등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 추진이 가능한 통합형 보건소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총 사업비 120억 5,800만원을 들여 연건평 4,264m²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사업이 계획대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1983년 모자보건센터로 건립된 현 보건소는 건물의 노후 및 진료공간 협소로 시민의 이용불편은 물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거와 다르게 보건소의 예방의학 및 건강증진 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소 신축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소 신축에 관하여 제5기 지역의료 보건계획에 반영하는 등 절차대로 진행한 사항으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백종신입니다. 위원님들께 몇 차례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보건소 신축에 관련되는 재원은 일단 국비 30억원과 부족액은 시비로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관리 승인의 건이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승인해 주신다면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인호 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전 동의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장기간에 걸쳐서 보건소 신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있어서 여러 가지 단체라든지 그런 데서는 자기들 단체에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저한테도 그런 협의가 많이 들어온 적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의 세부적인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님 자꾸 적당히 라고 말씀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방금 말씀 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립이 안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서 수립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