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민간 배달 앱의 독과점으로 인한 소상공인 문제 해결과 디지털 판로 지원을 하고 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추진을 위해 ‘서산시 공공 배달앱’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비대면 서비스 방식의 확대에 따라 2021년 8월 30일에 계룡시에 이어 충남 도내 두 번째로 배달 앱 ‘소문난샵’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운영 중인 민간 배달 앱 플랫폼을 지역화폐와 연계하고 배달 앱 수수료 최소화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2021년 기준 서산형 배달 앱 ‘소문난샵’ 등록 업체 수는 667개, 2021년 이용 건수는 8,228건, 거래 금액은 약 2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2023년 5월 6일자로 충남형 배달 앱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협약 기간 2년이 지나 해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산시도 충남형 배달 앱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7월 11일 현재 기준 공공 배달 앱 활성화를 위한 배달 수수료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장기화와 종식 이후로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배달 음식과 온라인 푸드마켓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배달 앱’을 이용하는 수수료와 광고료는 소상공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공공 배달 앱이 유용하게 사용된 성공적인 사례로 그중 대표적으로 군산시와 창원시를 들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배달의 명수’라는 공공 앱을 개발해 출시 4년 만에 매출액 3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음식 배달 앱’으로 시작해서 동네 슈퍼와 로컬푸드, 반려 용품, 예약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업종까지 확장했습니다.

창원시에서도 배달 앱 ‘누비고’를 출시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와 ‘누비고’를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은 광고비와 입점비 없이 배달 중개 수수료로 결제 금액의 2%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공 배달 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농수산물, 특산품과 중소기업 제품 등 다양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서산시에 걸맞은 통합 앱을 개발하여 서산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산시 공공 배달 앱’을 개발하여 지역화폐 사용과 함께 배달 수요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의 추가 비용 절감을 위해 서산시와 서산시의회가 이 제도를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내외 경제 불황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와 상생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과 공공 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드리며,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문동에 임시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기 위해 5분 자유 발언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동문동은 터미널을 이용하거나 시장, 병원, 여러 상가를 찾기 위한 차량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곳곳에 주정차가 되어 있어 사람과 차가 엉키는 등 안전사고가 걱정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2017년에 수십 년 간 방치되었던 옛 삼양냉동 부지에 무료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6년 넘게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5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이곳에 깔끔한 펜스를 쳤습니다.

4월쯤입니다.

“주차장 바닥 정비 사업을 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차량을 주차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왜 사용할 수 없느냐.

확인 결과 임대료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토지주분들이 주차장 사용에 대해 부정적이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먼저 150대 가까운 차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영상 자료를 출력)

펜스가 쳐 있는 곳 보이시죠? 비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 차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이렇게 길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의 한쪽은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좁은 도로에 양 옆으로 차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지나가시는 주민은 전보다 차가 더 많이 세워져 있어서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지나다니는 차량도 위험하고 보행자는 특히 위험에 노출된 실정입니다.

지금도 큰 문제입니다.

이쯤 되면 “동문동에 차량 222대 주차 가능한 주차타워가 만들어 질 건데.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동문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동문동 공영주차타워 건립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마루주차장 포함 노외주차장이 폐쇄되고 주차타워 건립 공사가 7월에 첫 삽을 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주차되어 오던 85대 이상의 차들은 어디에 주차해야 할까요?

내일 공사가 시작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주차타워 사업은 2021년부터 벌써 4년 동안 준비를 했으니까요.

사업이 완료되면 제1호 공영주차타워로서 원도심 일대의 주차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기간 1년 동안 마루주차장 포함 기존 노외주차장에 주차되어 오던 많은 차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지금 사라진 삼양냉동 자리에 공영주차장에서 나와 길에 있는 차량들처럼 주차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근처에는 그조차도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은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양냉동 자리에 공영주차장 폐쇄는 공무원의 잘못이 아닙니다.

토지주 분들과 그 사이에 소통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3개월 동안,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조금은 소심한 행정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 어떤 현안 사업보다 터미널 중심 상권과 병원을 이용하시는 다수의 시민들이 겪을 주차 전쟁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단 이곳만이 아니더라도 부족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위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대상지를 물색해서 임시로라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로 하지 않는 시유지도 정비하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설치 시 혜택에 대한 홍보도 부지런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미널 주변 동문동 주차타워가 지어지기 전 발생할 수 있는 주차 전쟁을 막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산시의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16일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버스 운행 및 환경 개선 촉구를 주제로 학생 등하교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증차와 운행 시간 변경을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검토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등하굣길에서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서산시 관내에 재학 중인 대산고 ○○○ 학생이 지난 5월 31일 서산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게시 란에 “제가 다니는 대산고에서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 타지 못할 경우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라고 소중한 의견을 남겼습니다.

쉽게 말해서 버스 운행을 늘려 달라는 절실한 내용입니다.

서산시에서 꿈과 희망을 키우고 있는 우리 서산시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개선의 노력을 “더 많이, 더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등하굣길 현장에 가서 불편한 사항을 청취하며 직접 체험을 바탕으로 2024년 3월 29일부터 2024년 4월 17일까지 약 19일간 관내 학교 등하굣길 버스 운행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을 요청하여 대산고, 부석고, 서령고, 서일고, 팔봉중, 서산여중 등의 학교 측에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취합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대산고 117명이 400여 건의 시내버스 운행 개선 불편 의견으로, 최고로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요청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더 많은 버스가 필요해요.” “하교 시 버스 운행이 원활하지 않아서 뛰어가서 차에 탄다고 하는데 한 번은 발목이 삐어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음. 그 차를 타야 학원 시간이 맞는다고 함.” “버스를 타기 위해 전력 질주하며 무단횡단을 하는 학생을 봤는데 큰 대로변이라 너무 위험합니다.” “긴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려도 못 타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시의 예산이 없다는 답변이 너무 무책임하고 무대책으로 2년 이상 방치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학부모의 의견을 외면하지 마시고 학생들을 생각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버스가 만차로 앞문이 꽉 차 뒷문으로 타는 아이들도 많고 버스가 정류장을 지나쳐 아이들을 태우고 가지 않은 적이 있어 몇몇 아이들은 지각 할까 봐 택시 타고 간 적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있을 만한 일인가요? 어른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등하교 버스를 늘려주세요.” “등하교 시간 집중 배차로 적어도 손잡이는 잡고 서서 갈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등 400여 건 이상의 내용을 보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불편했으면 다양한 목소리지만 등하굣길 버스 증차라는 하나의 희망에 이렇게 많은 의견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버스를 증차 운행을 하는 것은 단지 편리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학생들은 버스를 타기 위해 뛰고 무단횡단을 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버스를 타면 등교 시간에 늦기 때문입니다.

2024년 서산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안, 서산시 교통과 작성 내용 중 요일별 교통사고 건수가 월에서 금요일까지 집중되며.

특히, 월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학생들의 학기 중인 3월부터 6월, 8월부터 11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자녀들이 버스 문제로 뛰고 무단횡단을 하면서 등하교를 하기 위해 학부모는 늘 불안한 마음과 사고 위험에 대한 걱정이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부모들의 불안한 마음을 서산시는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지 서산시 의원으로서 아주 답답하고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지난 17일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시민 맞춤형 교통 체계 구축 사업으로 서산시 대중교통의 문제점을 해소하시겠다고 보고를 받았으나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그날이 언제 오냐는 겁니다.

또한, 어느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은 몇 년 전부터 버스가 자주 안 와서 막 뛰고 무단횡단 하여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막상 사고가 나서 개선을 한다면 그땐 늦어도 너무 늦습니다.” 이런 의견입니다.

시민과 학부모가 보기에는 분통 터질 일이고 선출직들 다 뭐하냐고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완섭 시장님과 부시장님, 국장님들 자리에 올 봄 각 학교에서 본 의원에게 준 시내버스 운행 불편 사항 자료를 놔 드렸으니 보시고 조속히 2024년도 2학기부터라도 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굿뉴스서산 ○○○ 님, 대전투데이 ○○○ 님, 글로벌뉴스충청 ○○○ 님, 시민 ○○○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저께 서산 지역에 집중 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완섭 시장님께서는 충청남도 시장·군수 7월 호우 피해 응급 복구 대책 회의 참석으로 갑지기 오늘도 서산이 발표 순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참석을 못하신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0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한석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및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강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제1형 당뇨병 관리 기계의 구입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을 증진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2025년 제31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 대회가 서산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차질 없는 대회 준비를 위한 한시 정원 운영 시한을 면제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고 중소기업 체감형 자치법규 개선 건의 과제를 수용해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숫자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및 외국인 근로 자치단체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동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산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성공적인 충청권 최초 서산 모항 국제크루즈선 운항 등 지속적인 서산 크루즈선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서산시와 롯데관광이 서산 대산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을 체결하여 25년 국제크루즈선 운항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 체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완섭 시장님, 일찍 끝내고 오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