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4월 23일(화) 오전 9시 05분
의사일정
1. 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심사된 안건
(9시 05분 개회)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05분)
1. 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 위원장 김보희
-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윤영구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윤영구입니다.
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13년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예상되는 주요안건으로는 한만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산시 필수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장이 제출한 서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3건과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5월 20일에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일반안건심사가 있겠으며, 5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2일간 상임위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으며, 5월 2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날인 5월 24일에는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원래 예정이 며칠이었죠? 5월 11일이었죠?
- 의사팀장 윤영구
5월 14일부터 예정이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20일로 연기한 이유가 뭐예요?
- 의사팀장 윤영구
5월 20일로 일정조정이 된 것은 집행부에서 공무원교육이 4기로 나눠져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공무원 교육이요?
- 의사팀장 윤영구
예, 1박 2일. 600명 계획...
- 김기욱 위원
- 며칠에 가요?
- 의사팀장 윤영구
4기로 나눠졌는데 1기가 5월 1-2일, 2기가 5월 13-14일, 3기가 15-16일, 4기가 5월 20-21일 이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우리 개회하고도 4기는 가네요?
- 의사팀장 윤영구
예, 한번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간부님들이..
- 김기욱 위원
- 그때 당시에는 그럼 우리 회기 하는데, 간부공무원들이 상황이 괜찮아서 일정을 잡으신 건가요?
- 의사팀장 윤영구
예, 그때는 간부공무원들이 교육일정을 앞당겨서 하시고 그날은 피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니까 연기한 이유가 공무원들의 교육관계로 인해서 연기가 된 거네요?
- 의사팀장 윤영구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저쪽에서 요청이 와서 했겠죠?
- 의사팀장 윤영구
예.
- 김기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공무원도 교육을 얼마나 많이 가서 의사일정을 연기하는지 몰라도 이런 건 바람직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재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회에서 추경이 현재 통과도 안 되어 있고, 또 도도 현재 추경 안했죠?
- 의사팀장 윤영구
예.
- 류관곤 위원
-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월 20일로 잡아놨는데 만약에 국도비가 안내려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운영위원회할 때는 그냥 우리 의사국이, 담당 팀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추경 같은 것을 앞뒀을 때는 기획관이 와서 예산편성 규모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재원부분 같은 것도 운영위에서 어느 정도 거론이 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일정만 협의해서 운영위를 한 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기를 잡아놓고, 우리 자체 세수가 얼마 돼서 어떻게 추경하겠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들 전혀 모르잖아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해서 예산서만 넘겨주면 그것만 가지고 깎고 할 게 아니라, 예산 삭감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집행부하고 의회운영위원들하고 협의가 돼서 판단하면 각 상임위에서 원활하게 예산편성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추경 회기가 실질 예산 심의할 수 있는 것이 2일 밖에 안돼요. 그럼 사전에 기획관이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예를 들어 이렇게 해놨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현재 국도비라든가 지원 규모 같은 것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 아니에요?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도에서는 추경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기획관님 오셔서 답변은 안 하셨지만 미리 보고를 했어야 되는, 류관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 류관곤 위원
-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얼마고 우리 자체 세수가 얼만지 알아야 그것 가지고 우리가 추경할 때 추경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운영위원들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사업이 뭔지, 추경에서 핵심적인 사업이 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 위원장 김보희
- 그래서 일정을 잡느라고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교육도 있고 해서 조금 일주일 늦춰졌는데요. 이번까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방향을,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추경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기획관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제시해주거나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원활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일정만 잡자고, 아니 공무원들 교육 간다고 해서 일정 늦추고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운영위원회는... 이상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류관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전자에도 질문을 왜 연기를 했냐고 했는데 공무원들 교육 때문에 연기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류관곤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운영위원들이 뭐더러 있는 거예요? 이것 다 해놓고 와서 오늘 회의를 해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했으니까...
이것 우리가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전에 한마디 얘기도 없었잖아요. 오늘 와서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사전에 조율했다고 했죠? 누구랑 조율했습니까? 운영위원들하고 조율했어요?
- 위원장 김보희
- 아니요. 운영위원들하고 조율은 안했고요. 처음에는 조금 당겨서 하려고 했었어요. 5월 7일 그때부터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집행부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교육 일정이 잡히고 했으니까 서로 좋은 쪽으로...
- 김기욱 위원
- 아니, 그것은 집행부 일정이 있어서 조율하는 건 좋은 얘기라 이거에요. 의회운영위원회가 뭐를 하는 거고 뭐를 하는지... 지금 우리가 뭐냐고요. 그냥 앉아서 의회운영위원회를 며칠에 하니까 9시까지 오세요. 9시 반까지 오세요. 그럼 와서 앉았다가 일정 쭉 잡아놓으면 그냥 예 하고...
그게 아니라 사전에 운영위원회 있으면,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총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도 위원장 있으면 위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위원들하고 현장을 가든지 뭐하든지 사전에 검토가 다 돼야 하고.
서산시 의회운영위원회가 서산시의회 운영을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거예요. 말이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은데, 현장 가는 것 할 때도 보면 그냥 임의대로 가는 거예요. 내일 9시 까지 현장 방문하니까 나오세요, 하고 문자 보내고...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시죠. 김기욱 위원님하고 류관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서 날짜를 잡은 것 갖고 그래, 오케이 하자 이거는 꼭 아닙니다. 여기에서 안 되겠다, 도저히 기획관을 불러서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듣고 결정하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꼭 이 날짜 정해진 것 같고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통과가 되면 좋지만.
- 류관곤 위원
- 그럼 지금 기획관 부르면 우리 간담회 시간 맞출 수 있어요?
- 위원장 김보희
- 아니, 지금은 아니죠. 시간은 다시 정해야죠.
- 류관곤 위원
- 다음부터는 이런 추경 같은 것을 전제로 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져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지 말고 오전에 하든, 오후에 하든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하든 해가지고 기획관을 불러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운영위원회가,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서산시의회를 운영하는데 모든 것을 다 통괄할 수 있고 한 게 의회운영위원회고 또 위원들이 잘 할 수 있게 보좌를 해줘야 되는 게 의회운영위원회에요.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 얘기한대로 급하게 9시 30분에 간담회고, 어떤 때 보면 10시 본회의인데 9시 반에 와서 하고. 잠깐 잠깐 10분, 20분 동안에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의회운영위원회가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하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총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 보다도.
- 위원장 김보희
- 예.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이것을 그냥... 말이 반복되는데, 해갖고 딱 며칠, 며칠 해서 날짜만 잡고 그냥 합시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 위원장 김보희
- 예, 하여튼 이번까지는 류관곤 위원님 말씀처럼 하고, 다음부터는 운영위원회 일정을 굉장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꼭 안하더라도 오후에라도 따로 잡아서 심도 있는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담당 팀장님과 논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지금 얘기하신대로 꼭 아침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오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회의 끝나고 우리가 모여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조정을 잘 하자고요.
- 위원장 김보희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협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 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