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한 의원님의 취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과 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임된 감리가 합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것을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을 준공하기 위해서 정화조라든지, 수방이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요. 이 분야도 일정 분야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을 해주면 감리 쪽에서는 그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별도의 재원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편의시설 지원센터 사업비 범위 내에서, 거기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준공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전검토를 다 들어오면서 현장조사를 하면 시설주들이, 장애인 시설물이라고 한다면 일반인 보통 시민들이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규정에 안 맞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현장에서 보완조치 해서 준공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재질면에서, 시공하는데 약간씩 차이가 날 뿐이지, 설계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전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편의시설 운영지원센터 정관의 규정에 있습니다.

예.

한 명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사후 가서 확인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경사도 부분이 안 맞는 다든가, 또 시공한 재질이 우리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위한 재질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주들이 그런 시각을 회피하기 위해서 좋은 재료를 쓴다고 하다보면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으로서의 이용이 편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재시공이 나오는 거지, 특별히 재시공이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직접 하기에는 좀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률에 의해서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일괄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업무에 관하여 협조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소식지의 명칭과 발간횟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시민이 선호하는 명칭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발간횟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명칭을 「행복한 서산소식」에서 「서산소식」으로 하고 발행주기를 '매월 1회 발행한다' 에서 '매월 1회(필요시 추가) 발행한다'로, 또 편집위원회 명칭도 '행복한 서산소식 편집위원회'에서 '서산소식 편집위원회'로 변경·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서산소식지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를 1월 17일에 실시하였고, 방침 결재를 지난 2월 27일 받았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3월 6일 실시하였으나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시민생활과 밀접하지 않아 생략했습니다. 법제심사를 3월 11일 받은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공보전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개정취지는 서산시 소식지 명칭을 조례 제명에 따라 간결하게 명칭을 변경하고, 서산시 소식지 발행조례 제3조 2항 매월 1회 발행규정을 '필요시 추가'를 삽입하여 변화된 행정정보를 시기에 맞게 시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개정 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예산이 2억 4천만원입니다. 그 중에 반은 발행예산이고요. 나머지 반은 발송예산, 우편료거든요. 그래서 한달에 1회 발행하는데 2천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

2억 4천만원이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 세대로 가지 않고요. 구독을 희망하는 세대.

반회보와는 다르고요. 그 구독 희망, 전 세대 다 하지 않습니다.

예, 숫자를 줄여 나가지고...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요.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는 데가 우선 구독 희망세대, 출향인사들, 관내 유관기관 단체, 또 타시군에 보내고 있습니다.

1회에 4만 5천부 정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고요. 이게 발행주기가 한달정도 되다 보니까 시급하게 시민들한테 알려야 할 사항이라든지 공지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것일 때 면수가 많이 나올 적, 그런 게 있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가 발행횟수.

맞습니다.

예,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12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는데요. 의회면이 두어 면씩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면수 나가는 것이 거의 의회랑 상통하는 면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의회면이 나가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쪽은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먼저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 보고 드리고요. 또 의회에 필요한 면수가 있다든지 할 적에는 같이 조율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시 챙기겠습니다.

예, 그것은 필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설문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결과를 보니까 필요하다 라는 숫자가 43%, 그 다음에 서산시정, 서산소식, 시정소식, 시정뉴스, 시정서산뉴스, 서산사랑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했는데, 서산소식이 약 44% 정도 명칭이 설문조사 결과 나와서 택하게 됐습니다.

시를 전체하는 그런 소식지 명칭 이미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보면 거의 소식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소식', '사랑' 이런 명칭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저희들도 거기에 같이 해서 간단명료하게 명칭만 들어서 아 이게 뭐구나 하는 정도의 인지를 줄 수 있는 것을 택하다보니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명칭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회계과장 홍을표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2년 12월 31일자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개정되고, 또 안전행정부로부터 「2013년도 지방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시달됐습니다. 이를 반영하고 시유재산과 도유재산에 대한 관리기준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 지방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수의계약 매각기준을 변경 및 신설하고, 주거용 대부요율 하향조정을 통해서 현실에 맞추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5조 2항 제3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가능 처분 재산가액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변경하고, 또 제5조 2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의 공유재산심의회의 에 심의 생략가능,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기준을 면적 또는 대장가액만 충족되면 가능하던 것을 면적과 대장가액을 모두 충족하도록 기준을 엄격히 하고 심의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제28조 대부료 요율 제5항에 주거용 대부시에는 대부요율을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20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도유재산과 요율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제38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1항에 제5호 내지 10호를 신설 및 제3항 삭제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현 5 내지 6%에서 4%로 하향조정하여 도유재산 관리기준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4조를 변경하고 제7호 내지 8호를 신설해서 「2013년도 지방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위임된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을 조례로 정해서 수의계약 매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점유한 건물의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수의자에게 수의매각을 하고, 또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또 농지법에 따라 농지로써 서산시 읍면지역에 위치한 시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해서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범위 내에서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개정취지는 2012년 12월 31일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개정 및 행정안전부의「2013년도 지방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주거용 대부요율 하향조정, 수의매각 기준 변경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행안부에서 시달이 되고, 도 조례가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재산관리 할 때는 국유지나 도유지나 같이 일관성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예, 그렇습니다.

예, 농지법. 농지.

예.

그렇죠. 다만, 1만㎡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해주는데 5년 이상 대부를 한분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는... 작년부터 이게 기준이 내려와서 해줬어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전에는 농업진흥지역에 한해서만 하던 것을 지금은 농지법. 농지에 한해서는 1만㎡ 미만은 5년간 대부한 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존부적합 토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완화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입니다. 평소 시 문화관광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임설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지역 축제의 실질적인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의원발의로 2012년 1월 10일에 제정된 조례로, 동 조례의 실행과정에서 비합리적인 사항이 몇 가지 해당되어 현실과 부합되도록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 목적 및 제2조 축제의 정의 대상변경, 두 번째, 안 제4조 축제의 종류 변경, 세 번째, 안 제5조 제3항 축제심의위원회 구성변경, 네 번째, 안 제6조 심의위원회 기능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6쪽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정의내용 중 '서산시 또는 민간인이 개최'하는 축제를 '서산시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축제로 개정코자합니다. 이는 내용상 축제와 상이한 행사나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민간축제를 제약할 수 있는 내용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제4조 축제의 종류에 있어서 2호 안견 문화제, 3호 산수향 6쪽마늘 직거래장터, 4호 삼길포 상설프로그램 운영, 6호 인삼 직거래 장터를 축제의 범위에서 제외 하고, 5호 감자 축제를 현실에 맞게 팔봉산 감자 축제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시가 2009년도 당시만 해도 축제라는 명칭으로 11개 축제가 개최되었으나, 전국적으로도 지역축제의 무분별한 급증으로 소모성 예산은 물론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축제통폐합 여론이 대두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지시로 지역축제통폐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도 2011년 1월 7일 서산시 축제 정비 및 개선 추진계획에 의거 종전의 11개 축제에서 해미읍성 축제, 팔봉산 감자 축제, 서산국화축제, 류방택 별 축제의 특색 있는 4개의 축제만 남기고 모두 통폐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통폐합 추진결과를 반영하여 안견 문화제, 산수향 6쪽마늘 직거래장터, 삼길포 상설프로그램 운영, 인삼 직거래장터를 축제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5조 축제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을 시장으로 규정한 현 조례는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심의시간이 장시간 소요가 예상되고 자문성격의 위원회의 최종 결정권자의 참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타지자체의 구성사례를 참고하여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의 위원회의 기능 중 2호의 축제의 내용 및 개최 수 조정,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은 축제의 내용은 축제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개최 수 조정은 기 정비된 4개 축제 외에 시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축제규정과 중복되었으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은 축제별 특색을 고려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3호의 축제의 시기에 관한 사항은 축제별 특성에 따라 일정이 자체 결정됨이 타당하다 인정되며, 4호의 축제의 예산 지원심의에 관한 사항은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기능과 중복적 기능이기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호 축제의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신설하여 축제 개최 전 기본계획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추진사항 및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서산시축제의 정의 및 대상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축제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개정취지는 축제의 정의 및 종류를 업무추진 환경 여건과 맞게 개정하고, 축제심의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축제가 지역별로 무분별하게 급증하다보니까 행사가 소모성이 된다, 행정력의 낭비라는 지적이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2010년도 11월 22일에 지역축제를 일체 정비를 해서 축소 내지는 통폐합을 하라는 그런 계획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특화된 문화축제 육성을 위주로 하되, 대외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고, 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위주로 해서 정비를 하고, 또 부족한, 경쟁력이 없는 그런 축제는 폐지를 하도록 권고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수특산물 축제란 명칭을 써서 농수특산물을 직거래한다든지 그런 것은 직거래장터로 운영하는 게 맞지, 축제로 하는 게 맞지 않다 해서 그런 것을 정비하도록 했고, 또 그 외로 여기 보시면 직거래 장터는 그렇고, 안견 문화제라든지 삼길포 우럭축제라든지 이런 상설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연중 계속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축제에서 제외시켜라 이렇게 해서 순수하게 특성화된 축제만 저희들이 4개로...

내부적으로..

시에서..

예.

절차를 다 이행을 했죠. 이게 금년도에 한 게 아니라 시에서 2011년도 1월 7일에 정비계획에 의해서 확정했습니다. 11개 축제에서 4개 축제로 통폐합시켰고, 전환시켰고, 폐지시켰고.

안견 문화제는 안견기념사업회로 되죠.

예, 1년 연중 행사를 8개 행사로 분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케팅행사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각 부서별로 지원이 됩니다. 또 상설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저희 부서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일단 폐지된 먹거리골 이색음악회라든지 간월도 바다음식축제라든지 철새 기행전이라든지 이것은 폐지됐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나머지 전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일정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죠.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제외된 부분은 일정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삼길포 우럭축제 같은 경우도, 우럭축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기금을 가지고 하되, 그 부수적으로 분할해서 아라메길 걷기행사라든지 독살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부서별로,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서 행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더 직거래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직거래장터를 활성화시켜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