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군정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김환욱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지방에서도 국제 교류 협력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전망인데, 아직 국제화 추진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우리 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자치단체 교류 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 사업실시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협의조정하며, 협의회의 구성은 회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은 분기마다 정기회를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할 수 있으며 협의회에 출석하여 활동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사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구상하여 제정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준칙안이 시달되어 제정하는 조례임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되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산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대통령령 제14074호 개정령에 의거 분뇨, 하수쓰레기 처리업무, 시체 화장업무, 묘지 및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 등 혐오시설 및 그늘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특수업무수당중 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해당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장려수당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급하려는 사항으로 장려수당의 지급은 첫째, 시체화장,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 둘째 분뇨처리업무, 셋째 하수, 폐수쓰레기 처리업무에 대하여 각 부문별로 근로여건의 열악정도에 따라 월 5만원이상 20만원 범위내에서 차등을 두어 수당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에서 말씀드리 3개분야의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서 근로하는 자에게 우리 군에서 각각 묘지, 납골당 유지관리 월15만원, 분뇨처리업무 10만원, 하수․폐수쓰레기처리 5만원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 기중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서산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장려수당 지급 수혜대상자 및 연가 소요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수혜대상자는 인지 공설공원묘지 관리업무가 1명과 읍․면 청소차 운전원 13명 등 총14명이며, 연가 소요예산액은 96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혐오시설 및 그늘지고 소외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양양을 통하여 보다 성실한 근무가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담지급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25차 서산군의회 임시회의시 재무과 소관인 서산군의회 임시회의시 재무과 소관인 서산군 짚형자동자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정이유는 자동차세 과세함에 있어 지금까지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하고 짚형 자동차는 산업용과 국가 비상시 동원 차량임을 감안 기타 자동차로 분리하여 연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현재는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고 레저용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93년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령 제146조의 4 제1항의 제3호 기타 자동차를 삭제하여 일반승용차와 같은 수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짚형 자동차세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할 경우, 세액이 일시에 폭등하게 됨으로써 짚차에 대한 내수기반 위축과 수출에 타격을 주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cc당 낮은 세액을 과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cc당 세액에 불구하고 별도의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하는 내용이며, 별도의 세율이란 배기량 1000cc이하는 영업용은 10원, 비영업용은 110원, 2000cc이하는 영업용은 10원, 비영업용은 140원, 3000cc 초과는 영업용 15원, 비영업용은 200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과 타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서산군세 조례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주민세의 접수방법에 있어 지방세법 제179조의 3 소득, 법인, 농지세할의 특병징수 방법에 의한다에서 동법 제177조의 2 법인 세할의 신고납부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서산군세 조례 제17조 제5항중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에 있어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서산군세 조례 제19조 구판사업 등 건축업에 대한 경감의 본문중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6호 농협, 수협, 축협중앙회 등 법인이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세액경감을 해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인 서산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군세 주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김환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서산군사무의 읍․면사업소 위임조례중 보건소 소관 방역소독 사무 조례 개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방침 보사부 훈령 제666호 보건지소 관리운영규정에 따라 읍․면장 소속하에 두었던 보건요원의 정원이 보건소 직제로 변경 조정되어 소독업무 한계가 불명확할뿐더러 이로 인하여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소독약품 및 소독장비 관리부족이라 생각되며 그렇다고 군보건소에서 관내 10개 읍․면을 매일 일제히 커버하기엔 인력, 시간, 장비 등 읍․면장 협조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둘째, 현행도 사실상 각 읍․면 취약지 등 방역소독을 읍․면장이 실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방역약품 및 연막소독 장비를 4~5대씩 각 읍․면장이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소독인부임 등 일부 방역 예산도 각 읍․면에 확보되어 있으므로 각 읍․면 지역민건강보호를 위해서 읍․면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내실있고 효과적인 방역소독업무를 관장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환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소독업무를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한다고 해서 전염병 환자관리 등 방역에 관하 모든 업무를 책임지라는 것이 절대 아니고 단, 군에서 소독약품 공급 등 지시에 따라 소독약품 살포작업만 하도록 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 안건내용을 보면 현 아산군 사무의 읍․면사무소 위임 조례중 별표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소관 보건소 분야의 사무중 영달 범위안의 의약품 수불을 방역소독약품의 수불 및 취약지 방역소독 업무로 개정 위임하고, 근거 법령중 내무부 예규 제653호를 전염병 예방법 제40조를 개정하여 소독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참고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개정은 우리 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당진, 태안, 예산 등 인근군에서는 이미 개정공포를 추진하는 사항인 만큼 군민건강보호 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역소독체계임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분에 대한 부의안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소유 임야인 음암면 도당리 산177-1번지 지적9,188㎡ 분할 등록 전환된 지번은 1293-13번지내에 1960년부터 국가 시책 사업인 잠업 증산 계획의 일환으로 치잠 사육잠 관리사를 건축하여 사용하던 중 1967년경 건물이 매각되어 현소유자인 윤은규가 매수 현재까지 거주해 오고 있으나 주택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개축을 하여야 할 형편이나 본 대지가 군유재산으로써 영구 시설물의 축조를 못하게 되어 있어 부득이 매수하여 개축코자 몇 차례의 진정민원 등이 제출되었는 바, 민원인의 숙원해결은 물론 본 토지가 주택 밀집지역과 연결되었으므로해서 임야의 기능을 상실하여 원상복구는 산림보존상 가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연고권자인 매수 신청인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59㎡ 179명 고유 토지는 대부를 받아서 매년 임대료를 납부하고 사용해 왔는데, 그중 건물바닥 면적 2배 이내인 170평을 처분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부의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이 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려야 도리입니다만, 병가중이어서 실무자인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업무추진에 협조와 지도 격려를 아낌없이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에 의안으로 상정한 공유재산 처분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건에 대하여는 서산군의회에서 ’91년 5월 31일자로 승인하신 101번지 47,808㎡중 일부인 10필지 4,193㎡ 도당지구의 경우 택지내 공공시설 용지 및 체육시설용지로 9필지 2,755㎡ 화천지구의 경우 종합 복지회관 부지로 1필지 1,438㎡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본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승인 신청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은 먼저, 음암 도당지구는 ’91년부터 매각을 시작하여 ’94년 3월 현재 총 매각대상 95필지중, 61필지를 매각완료하고 34필지가 남아 있는 바 500세대 이상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어 주택건설 촉진법상 주택 건설사업 승인 대상 기준에 의거 500세대 이상 증가에 따른 공공이용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므로 음암면 도당리 1550-41번지외 8필지 2,755㎡를 확보하여 근린 공공시설인 파출소 및 우체국 분소 310㎡, 예식장, 노인정 등 다용도 회관을 969㎡, 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411㎡, 새마을 유아원 538㎡ 및 주민운동 시설인 체육공원으로 527㎡를 사용하고자 하며, 화천지구는 5필지중 지곡면 화천리 291-9번지 1,438㎡를 종합 복지회관 부지로 변경하여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본 2개 지구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도 아닌, 행정재산이던 공동묘지를 개발, 용도 폐지하여 잡종재산의 군유지로 대지화한 사업입니다.

해서 사업구상 및 시행당시 공공용지확보를 주택 건설사업 승인 대상기준에 적용치 못하고 용도 폐지된 면적을 최대한 대지로 확보, 수익효율 차원에서 추진하다보니, 당초 계획 변경 승인에 미포함 되었으며, 금번 현실여건을 적용 공용 용지 확보를 위한 변경 승인 신청을 하는 것이오니, 주민 욕구충족 및 복지증대는 물론 편익제공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어 원활한 매각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규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예산요구 중이었기 때문에 협의중에 있었습니다.

복지회관건립에 대하여는 사회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공영개발에서는 공영개발하여 택지를 관리하고 재산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히 모르고 그 이후에 부서간 협의를 하여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지곡 화천리에 들어가는 1,438평방미터의 대지확보를 위한 것에 대하여 공영개발 차원에서 환가를 해보면 평당 2십1만8천원으로써 9천5백만원이란 금액이 산출되는데 이것을 일반 공영개발사어지가 아닌 군유지라든지 또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소유지 주변에 대지를 확보해서 전체 군민내지는 면민의 다수가 최대한 활용을 할 수가 있도록 소재지 주변에 건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순 군비로 매입하자면 그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영개발 택지를 변경하여 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