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29일 이정수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의 의안번호 제615호로 5월 15일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여권 등기 무료 배송 서비스를 기시행해 본 바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더해 서산시에 거주하는 18세 이하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한 다자녀 가정 부모 포함 중 등기 우편 수령을 원하는 시민에게도 여권 무료 배송 서비스를 확대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등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의안번호 제606호,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소송 및 법률 자문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고문변호사 최대 위촉 가능 인원을 기존 5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단계별 추진 사항 및 붙임의 충청남도 내 타 지자체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수요의 다양화 및 세분화로 행정소송 및 법률 자문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기존 ‘5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외가 세 분이고요.

그렇게 하고… 아, 관내가 4명이고요.

예, 그리고 서산에 계신 분이 한 분입니다.

저희가 위촉할 때 개인의 의사가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문료라든지 수임료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비해서 자잘한 일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서산 지역의 법률 자문을 해주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별법을 다루는 행정 집행기관이지 않습니까?

이제 개별법에 대한…

그러니까 개별법이라고 하면 민법이나 이런 어떤 부분을 다 제외하고, 헌법이나 제외하고.

환경에 대한 법, 아니면 국토에 대한 법, 도시에 관련된 법, 문화와 관련되는 법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개별 법률이.

그런 어떤 개별 법률에 대한 자문 내지는 소송 자문.

그리고 어떤 행정 법률에 근거한 절차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자문을 하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님들도 각자의 전문 부분이 있는데, 민사 쪽, 이혼 쪽, 이런 어떤 부분이지.

사실 개별법의 법률 자문 부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은 거의 없거든요. 나눠져 있는 부분은.

예.

저희들이 매년 위촉할 때는 위촉된 부분 에 대한 방침을 세우고.

그리고 저희가 자문변호사를 이렇게 활용해 주십사 하고 부서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되도록, 지금 보면 관내에서 제일 자문 건수가 많고요.

그리고 그 옆에 당진에도 우리 서산시 고문변호사가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 보통 두 분이 좀 많고 관외 같은 경우는 관내보다는 좀 떨어지더라고요. 자문율이.

자문 수당이죠.

자문 수당은 월 기본 20만 원이고요.

그리고 3건 초과 시마다 10만 원이 더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0건도 20만 원, 1건도 20만 원, 2건도 20만 원인데, 1건이 더 추가 되면 30만 원인 거죠.

그런데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2022년도에는 한 64건 자문을 받았었는데요.

이제 2023년도에 이르러서는 111건으로 약 2배 정도가 늘어났고.

그리고 2024년도에는 128건으로 130건을 거의 육박하려는 상황입니다.

예, 자문 건수가 그렇습니다.

아, 자문 건수요?

자문 건수라고 하면 개별법에 의한…

법에 대한 어떤 절차라든지 내지는 그 법령의 해석에 대한 자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경우는 적극 행정도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령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인지, 이런 부분도 많고.

그렇게 하고 어떤 절차적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서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어떤 건수…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물론 위원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건수가 늘게 되면, 어쨌든 모자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들 같은 경우 관내의 어떤 변호사로 위촉을 해야만 그래도… 물론,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래야 직원들이 사실 이용하기가 편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따로라도.

저희들이 현재 변호사님이 임기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4번째 공고를 하고 있는데, 공고를 했는데.

아직 접수가… 왜냐하면 그 월급을 가지고 들어오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저희들이 지금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를 나눠서도 막 하고 있고.

이게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의 어떤 질적 수준에 대해서도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제가 알기로는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그런데 건수를 저희들이 좀 살펴보니까요.

서산, 당진 쪽에 있는 변호사를 선호하더라고요. 직원들이.

왜냐하면 이게 전화상이나 이메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직접 만나서 면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어서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외에 있으면 어려워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임료를 지급하죠.

고문 수당이라고 해서 20만 원, 기본적으로.

예.

예, 한 분 정도만 더 있어도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수요가 감안이 되고, 그리고 또 인구가 사실 늘고… 현재 사회가 복잡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수요가 많이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선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07호,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위임 규정에 의거, 직원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일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근무 능률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제13조에 생일 특별휴가, 심리 안정 휴가, 임신 검진 동행 휴가 3종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8항에 생일 특별휴가는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제9항에 심리 안정 휴가는 복지 업무 수행 중 고독사 등 사망 현장을 목격한 경우 심리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해 최대 4일의 휴가를.

제10항에 임신 검진 동행 휴가는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최대 10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사항을 적시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를 지난달 완료했으며, 이달 1일에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도 마쳤습니다.

본 조례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김선수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위임 규정에 의거, 서산시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만족도 및 근무 능률 제고 일환으로 특별휴가 조항 신설을 통한 사기를 진작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충남 시군의 경우에는 아산시와 태안군이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예, 전국적으로는 58개 지자체가 지금 시행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심리 안정 휴가는 충남도 같은 경우 천안시만 지금 시행하고 있고, 임신 검진 동행 휴가는 예산군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3종 휴가를 신설하게 되면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예.

예, 강행 규정이란 건 없고요.

본인이 업무가 바쁘면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생일이 속한… 올해 한정해서 자유스럽게 한 달 안에는 업무 상황을 보면서 쉴 수 있는 여건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예, 그 점도 전혀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공직 업무가 어떠한 특별한 민원이 아닌, 기간이 정해져 있는 민원이 아니면 자기 하는 일의 양에 따라서 그 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업무를 좀 미리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시간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 사람이 생일 휴가를 가서 내가 피해를 본다.” 이런 걱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 댁 가봤더니… 지금 사례 관리하면서 전화를 안 받으면 활동이 다 모니터링 되거든요?

그게 안 돼서 가봤더니 어르신 혼자 사망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선수입니다.

보편적으로 과장 직위까지 도달하려면 보통 한 20년 후반대가 되거든요, 복무 기간이.

그러면 21일에 병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을 추가하여 최대 22일까지 됩니다.

예.

1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1일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3년 미만은 15일, 4년 미만은 16일.

5년 미만은 17일.

따지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사실 저희 부서장들은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어려운 직원들을 위해서 제 연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입장이고.

다만, 저희가…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제대로 다 쓸 수가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공무원이라는 큰 틀 안에 있는 제도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못 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까지 거기에서 배제시키면 또 다른 역차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식이 둘 있는데 초등학생 하고 고등학생 있을 때 “고등학생, 너는 다 컸기 때문에 넌 생일날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고.” 초등학생만 챙기면… 그런, 단적인 예라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듭니다.

다만,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먼저 정책간담회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동묵 위원님께서 지난 2월 10일에 서산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어떤 세부적인 지원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적시가 안 돼서 그런데.

또 다른 방안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교통사고라든지 재해 사고일 것 같은데요.

재해 사고에는 특별휴가를 4일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규정이 돼 있어요.

예, 돼 있고, 교통사고는 경찰 업무 쪽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 업무 수행 중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재해 업무에 추가해서 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보강해 주는 겁니다.

재해는 자연 재해하고 사회 재해가 있는데요.

예.

거기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기를 보고… 1년의 시기를 보고 “아, 이때가 좋겠다.” 해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타 시군과 비교도 해보고, 또 우수 사례가 있으면 이렇게 발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시기를 보면서 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고요.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간담회장에서 설명드릴 때는 전국 지자체에서 한 40여 개를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괜찮은 조례라고 생각했던지 현재는 58개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봐서 했다고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방침을 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예, 똑같이.

왜냐하면 복지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도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적용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선수입니다.

4일이라고 해서 4일을 다 통으로 쉬는 휴가가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하루에 2시간이라든지, 그래서 일요일 근무 시간으로 평균 8시간을 잡고, 남으면 쓸 수도 있는 그런 휴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입니다.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직영 전환에 따른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 조건 향상 사업을 추진 시 예산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복리 향상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위함입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는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에 있던 조례 제10조 근로 조건 향상 사업 부분을 제1항으로 정하고 제2항을 추가 신설하여 예산의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 조건 향상 사업에 대한 예산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 향상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 행위의 정의 등에 저촉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조례에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의 집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코자 하는데, 그 내용을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입니다.

이번 개정하는 조항은 제가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포인트는, 민간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시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선거법｣ 관련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거든요.먼저 민간위탁할 때는 그런 부분이 민간에서 저희가 보조를 줘서 하는 부분이라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거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마련하게 되면 이 범위 내에서 선관위랑 협의를 해서 조항도 마련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정도에서는 다 담을 수 있어서 크게 지장이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만 허락된다고 하면, 또 사업의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지장이 없다고 보고.

오히려 예산이 더 확대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직영을 함으로써 조금 추진력 있게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영에 대한 많은 걱정도 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쪽에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노무사 같은 경우도 전에는 민간위탁을 1명 했던 것을 4명으로 늘려서 현재 수시로 노무 상담, 임금 체불이나 이런 관련 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 좀 확대하고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조례 개정안에 들어 있듯이.

특히, 저희 비정규직센터 지원 사업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 동아리 모임 지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는 식사 같은 게 필히 수반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에 식사비, 다과비,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만 충족된다고 하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많은 여러 시책들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충희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강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2024년 12월 31일 자로 일몰이 도래한 시세 감면 조례에 대하여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은 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하고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일몰 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사회적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 상위 법령에 맞춰 감면 세액 추징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 간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조충희 세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2월 31일자 일몰이 도래한 시세 감면 조례에 대해 시각장애인 등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하고 추징 대상 등에 대한 조항을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 사항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정과장 조충희입니다.

이건 따로, 일몰 도래 부분은 계속 이어서 개정을 해 나가기 때문에 공백 기간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통상 3년인데요.

이것을 왜 2년으로 했냐면, 이 조항 말고 다른 조항들이 2년 후에 다 일몰 기한이 도래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하려고.

예,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입니다.

의안번호 제610호,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 분회 경로당 회장 및 경로당 회장께서는 각 월 10만 원, 5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 받고 계십니다.

노인 회장님들께서는 각종 행사 기획 및 민원 대응, 회원 간 갈등 조정 등 노인 복지 증진과 회원 소통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매년 지속된 물가 상승으로 인해 현재의 활동비로는 실질적인 활동 비용 보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노인 복지 증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활동을 지속하고 계시는 읍·면·동 분회 경로당 회장 및 마을경로당 회장님들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활동비를 인상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분회 경로당 회장 활동비를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 증액한 15만 원으로.

경로당 회장 활동비를 기존 5만 원에서 3만 원 증액한 8만 원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안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입법계획 결재 후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 심의회, 정책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이정윤 경로장애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읍·면·동 분회장 및 각 마을 경로당 회장에 대하여 활동비를 각 월 10만 원,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던 것을 치솟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각 읍·면·동의 분회장에게 월 5만 원이 증액된 15만 원.

또, 각 마을경로당 회장에게는 3만 원이 증액된 월 8만 원을 올려 지급함으로써 노인회장님들의 사기 진작과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재원 조달 측면에서 전액 시비로 매년 4억 524만 원씩 향후 5개년 간 25억 2,62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향후 분야별 재원 배분을 고려할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11월부터 검토된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예.

사실은 분회경로당 회장님들도, 읍·면에는 또… 원래 매달 열거든요? 경로당에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대한노인회 지회에서도 다달이 활동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비 부분은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타 시군도 다 분석해 보니까…

충남 도내에서도 다 같이 검토해 보니까 분회장은 10만 원이고 경로당 회장은 5만 원으로 일단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타 지자체를 해 보니까 많이 주는 돈은 20만 원까지 주더라고요.

강원도 횡성하고 전북 순창군,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타 시군의 사례를 비교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해서, 10만 원인데 5만 원 해서 올린 상황입니다.

다 파악은 못했고요.

2군데를 하니까 많이 주는 데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그게 21년도에 인상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물가 상승이나 활동으로 생각해서는 이 부분을 올려줘야 된다는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동감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노령 인구가 우리가 3만 9,000명 정도 되죠.

인구 22% 정도가 되는데, 회원 수도 날로 늘어나고, 경로당 업무를 하면서 분회장님이나 경로당 회장님들의 역할이 많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1년도에는 5만 원 증가해서 10만 원, 그리고 경로당 회장은 2만 원 증가해서 5만 원이거든요.

그 연도도 좀 많이 지났고, 물가 대비하고 활동에 비례해서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이 정도 책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잘 챙기고요.

노인회장님들이 앞으로 더 활동할 수 있게…

아니, 사실은 부족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상, 흐름상, 저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그렇게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올린 것이지.

그것을 요청해서 꼭… 이런 상황보다도.

각 마을에는 경로회장이 있거든요.

면에는 면 분회장이 있어요.

우리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회원들 간의 융화 관계,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각종 이런 것도 많이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회원들 간의 이런 상황을 아우를 수 있는 게 회장님의 역할이 크거든요.

가끔 민원 같은 것도 오고가서, 우리 과로 직접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내 파악하고 전체 시군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으로 파악된 부분이 있고요.

우리만큼 더 주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다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이라고 하면 우리 도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15개 시군을 했을 때는… 분회장은 10만 원으로, 거의 1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경로당 회장은 5만 원, 또 사무장비 주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이게 파악하다 보니까, 전국에 줘야 하니까 어디는 15만 원, 2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한 경우인데요.

그렇다고 지금 21년도에 활동비를… 이게 13년도에 개시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5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경로당에서는 3만 원으로 활동비를 했는데.

21년도에 5만 원이 증가해서 10만 원, 그리고 경로당 회장은 2만 원 증가한 5만 원, 그 수준에 비례해서 15만 원 선에서 제가 조례를 거기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올린 부분입니다.

예, 2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예.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잘 살펴서 예산 부분에서 헛되이 쓰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계상해서…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유광균입니다.

평소 보건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1호,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 제5조의 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 사항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1조 목적 규정에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를 추가하였으며.

조례 제6조 제1항 및 별표에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 징수에 대한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강진단 수수료 징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령과 조례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광균 보건정책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정책팀장 유동호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부재로 제가 대신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3호, 지역 위험분석·발굴 연구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 및 행정안전부 국가 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 대책 전략에 따라 지역 맞춤형 재난 안전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기상 이변, 복합 재난, 사회 기반시설 노후화 등 지역 단위의 재난 사고가 점차 복잡하고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사회재난, 자연재난 및 각종 사고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도출된 위험에 대해 개선 사업을 추진하며, 재난 경감 우선 투자와 연계한 재정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차별화 된 연구 과제를 도출하고자 지역 전문 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4,25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총 연구 용역비는 8,500만 원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이 의결될 경우 충남연구원 시군 협력 과제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연구는 우리 시의 위험 요소를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재난 예방 및 대응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나아가 재난 경감 우선 투자 계획과 국비 확보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지역 위험분석·발굴 연구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지역 위험분석·발굴 연구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동호 안전정책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위험분석·발굴 연구 출연금 동의안은 국가 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 대책 전략 1-1에 따라 새로운 위험 요인 상시 발굴 예측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 내 연구 기관에 연구 등 사용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지역적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한 차별화된 연구 과제 발굴을 위하여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시군 협력 과제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정책팀장 유동호입니다.

지역적 특성 및 여건은 지리적 여건과 사회적 여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 자료에 의해서 현황 분석을 하고요.

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험한 사항들이 무엇인지, 약간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오염 발생 빈도가 많거나 위험한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서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위험… 상황이 빈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높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연구해서 어느 쪽부터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정책 제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충분히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시 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안 심의와 각종 안건 등의 심사, 그리고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행정 집행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모범적 사례는 더욱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시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행복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감사 기간은 2025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 대상 기관은 24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