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이후에도 주민의 참여가 뒷받침 되어야 사업의 효과성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이에 주민주도 자조조직인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자립적인 마을운영 체계를 확립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공동이용시설의 정의 및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4조의 2항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시행자의 책무 조항을 추가하고, 안 제9조 제2항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2조의 3까지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4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 임업인들이 최신기술과 정책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임업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임업후계자 단체 등이 전국대회 및 도 대회 행사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서산시 농림축수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제29호를 신설하여 임업후계자 단체 등의 전국대회 및 도 대회 행사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8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서산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시민 불편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위반 근절 대책과 무단 방출을 예방하기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설치사업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통행금지도로 운영과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 및 준수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현장대응력과 협력기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시장이 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보행환경 개선 운영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호에 대여사업자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1항 제5호에 주정차위반 근절대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4호에 주차시설 및 거치대 등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5호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무단주차 등 법 위반에 따른 행정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연수 가서 안 계신 신현식 전문위원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검토보고 내용 보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서산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에 제5조 제4호 신설된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등 안전시설 설치사업, 이 사업은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를 본다면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한다면 우리시 조례에 보행 안전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조항은 보행안전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및 이용 증진에 관한 조례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확인해보셨어요?

안원기 의원님은 아시죠?

가치없는 답변은 안 하겠습니다.

가치없는 답변은 안 해요?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시면 돼요?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수단 증진에 관한 조례는 PM법이 지금 아직 국회에 계류중에 있고, 국토위 전체회의만 통과하고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아서 이 발의된 법률안을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주차거치대 문제가 명확하게 여기에 들어 있어요.

이거는 대여사업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주차거치대는 의무사항이 되는 것으로 법률안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보행안전의 편의를 위해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공공영역의 영역이 조금 필요하다면 그러면 약간의 보조하는 수준으로 가는 거지, 이 주차거치대는 대여사업자가 하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서산시가 대여사업자의

이거 자꾸 트집 잡지 말고요.

나는 A, B도 몰라요.

이게 지금 대여사업자의 주차거치대는 의무사항이 될 확률이 높은데, 이게 PM법이 통과가 되면, 그런데 조례에서 대여사업자를 이 조례를 집어넣고 주차거치대를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설치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검토사항에서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

설령 만든다고 치더라도 이 조례는 보행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들어가는 게 맞고, 법 정확성 상, 나중에 체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조례의 체계에, 상위법이 통과가 되면, 두 번째로는 상위법이 통과가 되면

전국에 있는 조례 다 살펴봤습니다.

타지역은 다 바보들입니까?

지금 서산시의회만 훌륭하고?

우리시의회에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타시의회 조례에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그거를 수정발의 해가지고, 그런 조례를 누가 내냐고

개인적 인신공격 하지 마시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원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요.

이 조례를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조례의 답변과 전혀 상관없는 본 위원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 주시고 이 조례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지난번 임시회에 있었던 반려견 조례와 관련돼서 아무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를 끌어들여서 형편없는 조례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일이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안원기 의원님의 인격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안원기 의원님이, 그 전 조례는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지난번 조례 말씀하셨어요.

위원장님 아까 못 들으셨나 본데

개회중이었나요?

그말씀 하셨을 때

사과할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정회중에 한창 토론이 있었는데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대여사업자를 용어 정리에 넣어서 개인형 이동장치 보행안전을 위한 개인주차시설 거치대 및 안전시설 설치사업을 서산시의 사업으로 이 조례에 집어넣음과 동시에 9조에는 사업자의 준수사항 주차장의 주차거치대나 사업자의 준수사항인데 이거를 모법인 PM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중임에도 불구하고 서산시의 비용으로 서산시 세금으로 관내 2개 사업자, 대여사업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주차거치대와 주차장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세금을 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조례는 그렇게 통과시키서는 안 된다.

조금 어렵더라도 서산시가 PM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안을 좀 내시고 의원님께서, 그다음에 서산시는 PM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널부러져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수거하고, 또 계도하고 업체에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이 법은 모법이 통과되기 전에 시비를 투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문수기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자를 아시느냐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렸고, 아마 그 내용을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보셨다고 그러면 ‘저 사람 어떤 특정업자 봐주기 아니야?’ 이렇게들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 업자의 성도 이름도, 어디 거주지도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생각했던 것은 시민의 불편해소 그다음에 교통안전입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서도 보시듯이 민원이 2배, 3배 매년 폭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모두가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해소해주는 것이 우리 서산시의회의 역할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에 나섰던 것이고, 이 조례를 통해서, 개정된 조례를 통해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활동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산 문제는 지금 상위법이 3건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법률도 있습니다.

이게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확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향후 어떤 법이 어떤 방향으로 통과될지는 모르지만 그 법이 가게 됐을 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 법에 맞춰서 개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법이 통과가 안 됐다고 해서 그때까지 조례를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시민불편을 계속 참아달라는 얘기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시간도 오래가고 했으니까, 이거를 통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 표결을 하든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들 해주세요.

계속해서 서로 의견만 분분해서 하면, 김용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렇게 하고 상위법인 국회 법률이 제정이 안 되어있다 그래서 지금 있기에는 사실 이 법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예산 또한 그런 데에 쓰여진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왜 예산을 그렇게 썼느냐는 충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거 표결로 해도 어차피 그런데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우리 산업건설위원님이라 하더라도 이게 보는 시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심사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조례를 심사하려면 찬성이냐 반대냐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 없음)

그러면 위원장 직권으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로 하는데 거수로 할까요?

무기명투표로 할까요?

투표로 하셔야죠.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투표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님이 저를 포함한 7분입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성 6분, 반대 1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 40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입지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따른 재산권 침해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관련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RE100 등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하고자 관리지역 내의 보전관리지역 내의 발전시설 설치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별표 제17 제12호에 보전관리지역에 건설할 수 있는 발전설비는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인 도시과와 협의할 사항이 있어 보류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난 3월에 보류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있으므로, 방금 이수의 의원님으로부터 2025년도 2월 21일 접수되었고, 2025년도 2월 25일자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3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의안번호 579번,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수의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말씀해 주십시오.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이 이번에 579번이 맞죠?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했고,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께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시켰던 바가 있는데요.

그뒤에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과와 협의도 거쳤고 또 의원님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결과 내용 중에 4번 항목이 있습니다.

4번 항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전기사업법에 의거 새로운 조례를 개정할 때 충돌 소지가 있어 삭제를 하고 실제로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확인이 필요해서 22조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수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관련자료 배부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조례는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 시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및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 일정한 이격거리 기준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지역 주민에게 이익를 공유하는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주민의 참여와 에너지자립의 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전사업의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격거리의 규제를 완화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별표 24를 주민공유형 발전사업의 경우 주요 도로면의 이격거리를 100m 이상 조정하는 것으로써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건데 이거 50m인데요?

아, 먼저는 100m였는데 이번에는 50m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보다 심도있는 의논을 위하여 심사보류했던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자리에 있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조례는 전에 했던 3월달에 그 안 같아요.

그 안 같고, 혹시 별지로 이렇게 준 게 있는데 이렇게 바꾸겠다는 건가요?

주민공유형만 50m로 하고, 나머지는 200m를 그대로…

4페이지입니다.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한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하는 연간수익 전액을 모든 세대에게 동일한 비율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했거든요.

이게 자세하게 어떤 의미인지?

이 그대로 놓고 보면 사업자가 사업을 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자기는 안 갖고 전액을 주민한테 준다는 이 뜻이거든요.

바뀌었어요?

그거는, 제 자리에 별지가 있었거든요.

별지는 2개를 수정하는 거더라고요.

주민참여형하고 본래 먼저는 이익공유형이었고, 지금은 주민참여형에다가 지금 축사까지 넣은 거 맞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게 안인지 정리가 좀 필요해요.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수의 의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안 별표 24를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수의 의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축사 지붕의 경우 접도구역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접도구역이, 이거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야…

이 축사하고 여기 어디가 도로가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죠?

접도구역 이상을 떼라?

이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건가요?

이게 지금 주민참여형이든, 축사의 경우든 도로변만 하고 주택 이격거리는 그대로 놓는 거잖아요.

이것을 그냥 주민참여형하고 축사같은 경우에는 축사 적법화하면서 우리가 그 몇 집 있을 때 얼마를 띄우라, 이게 다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예 주민참여형하고 축사의 경우에는 주택 이격거리, 주요 도로변 이격거리를 완전히 없애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가용이나 지방자치단체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도시과장님.

만약 아예 주민참여형의 경우에 이격거리를 두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이게 개발행위할 때 그 현황에 맞게 50m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고, 개발행위 할 때 어차피 띄우라고 할 거 아니에요?

지자체에 뭐라 그러나 하여튼 권유하는 것처럼 온 게 있죠?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 때 주택 이격거리까지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및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1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조성을 위하여 한옥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한옥마을 형성을 유도하고 서산시 건축문화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건축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3호에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12조 제2항의 제1호를 개정하여 지원 기준 범위를 확대하며 안 제12조 제2항 제4호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13조 제1항을 개정하여 바닥면적 조정에 따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그밖에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한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 좀 한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옥 지원에 관해서 우리 서산시가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먼저번에 우리가 기금이이게 다 반납된 유례가 있죠?

금액이 적어서 하는 사람들이 없고 이게 이렇게 됐었죠?

너무 금액 자체가 한옥은 통 단가가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금액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런 절차를 잘 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오늘 시비가 된다 해도,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해도 이거는 우리시가 한옥에 대해서는 많이 조금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참조해서 좀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5분)

제안설명에 앞서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의 국외출장으로 불참하게 되어 유영환 국가정원TF팀장님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국가정원TF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한 바와 같이 이제 서천, 고창, 신안-보성, 순천 갯벌이 5개소가 이미 21년도에 등재가 완료됐어요.

등재가 완료됐는데 여기에서 혹시 사업을 획득해서 어떤 것을 했는지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분담금 내고, 27년까지는 매년 또 1억 원씩을 내요.

내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이제 가로림만 갯벌이 세계 5대 갯벌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또 이거를 등재를 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문화유산 또는 이제 여기에서 연계사업 같은 거, 정부로부터 또 국비사업 같은 거를 받아낼 수 있는 소지가 이제 많이 생겨서 좋은데, 또 반면에 여기를 하게 되면 어장의 행태를 이룬다든지, 시설을 하게 된다든지 또 예를 들자면 거기에 산책로 같은 거 뭐죠?

데크길 같은 거를 만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 말고도 여기로부터 새로운 허가를 이런 거를 다시 받아내야 하는 입장인 거죠?

그 전체 다가 이 핵타 안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운영비 지자체 분담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환 국가정원TF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5분)

본 안건에 대하여 유청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입니다.

협약서를 좀 보니까요.

이게 위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광역화 해서 당진폐기물하고 같이 소각하게 되잖아요.

아직 협약은 안 했죠?

아니면 당진시가 서산 거를 받아서 매립까지, 수집 운반으로 매립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위탁 범위 내에 만약에 당진에 있는 매립장까지 서산시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면 위탁자가 소각재를 거기까지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그 범위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가동 전에?

그 범위를 나중에 이거 때문에 다툼이 벌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당진하고 협약을 한 다음에 이 협약도 거기에 맞춰서 하셔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의무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청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사무감사 관련 안건 순서입니다만 감사계획서 및 감사일정 등을 논의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감사계획서 및 감사일정 등에 대하여 논의를 마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7분)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동안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8분)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안건입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9분)

본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각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