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장 유선근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류관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여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분쟁의 원만한 조정으로 민원해소 및 주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호의 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2명과 시민단체 추천, 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 등을 갖춘 사람, 서산시 소속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다’호의 안 제3조 제3항에 위원회의 임기는 분쟁사건별 위촉 위원은 해당 분쟁 조정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그 외 위원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라’호의 안 제4조에 위원회의 기능은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으로써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간의 관리 등에 관련한 분쟁을 심의 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호의 안 제12조 제1항에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이 소송 진행 중이거나 종결되어 위원회에서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정을 반려, 중지 또는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바’호의 안 제13조에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12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민상입니다.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주민들의 주거형태가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여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분쟁의 원만한 조정으로 민원해소 및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 2항에 위원장을 시장이 지명한다는 뜻은 분쟁조정 사안 자체가 일반 안건과 달리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 사람 중에서 전문성 있는 분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 따라서 지명하도록 하였고, 3년의 임기는 법적으로 3년의 규정 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3년 한도 내에서 함으로 인해서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지정 부분이 있고 해당 사건 별로 선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조 1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 당사자에 따라서 사건별로 위촉하는 부분이 있고 지정 부분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도시과장 문영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 제안이유는 종전의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계획법을 통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 제정되어 2020년 목표로 하는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이 2007년 6월 19일 완료됨에 따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계획체계 일원화와 계획 구역의 확대 및 용도 지역의 변화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국토종합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정책방향과 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의 문제점 및 지속적인 민원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주민의 편의 증진과 토지이용의 효용성을 도모하고자 서산시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범위는 도시지역 200.158㎢와 비도시지역 603.35㎢로 총 803.508㎢ 중 육지 737.418㎢, 해면 66.09㎢를 대상으로 2015년 목표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및 도시계획 시설을 재정비하는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서산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종전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지역만을 수립 대상 지역으로 하여 서산 도시지역은 1995년, 대산 도시지역은 1991년, 운산 도시지역은 1995년, 해미 도시지역은 1994년에 수립되었으며 이후 약 15년 이상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수립되지 못하였습니다.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종전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은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그에 따른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토록 법적 규정되어 2009년 2월 17일자로 세분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중점사항으로는 토지의 이용의 계획적 개발 관리를 위하여 도시기능의 입지 현황 등 불합리한 일부 용도지역지구를 현실화하고 미집행 시설 및 토지 이용 현황에 불일치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종합검토를 통해서 해제 또는 조정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조정과 비도시지역의 도로·하천·학교·항만 등 도시지역과 일관성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으로 시 전역에 대한 단일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중점사항에 대한 검토 조정 결과 용도지역 변경 13개소, 용도지구변경5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1개소, 도시계획시설은 신설 83개소, 변경 71개소, 폐지 8개소 총 162개로 전체 181개소에 대해 조정토록 변경안을 수립하겠으며, 이중 도시지역 용도 지역 변경 13개소와 취락지구 지정 2개소,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1개소, 시청 부지에 대한 공공청사면적 조정 1개소, 도로 29개소, 공원일부조정 등 53개소만 시의회 의견 청취대상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2009년 12월 29일 정책간담회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의견 청취 결과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에 대한 공고를 2009년 12월 28일부터 신문 공고 및 시 홈페이지에 인터넷 공고를 하여 2009년 12월 28일부터 2010년 1월 15일까지 시청 도시과에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주민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은 의견청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추진 내용 및 추진일정은 2003년 11월 4일 용역을 착수해서 2007년 6월 19일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2009년 10월 20일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결정을 완료하였으며, 2009년 12월 10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2009년 12월 29일 위원님들 정책간담회 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 3월 25일 의회 의견청취가 된 이후에 2010년 4월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서 2010년 6월 충청남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2010년 7월에 재정비 결정을 완료하는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민상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계획체계 일원화 및 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필요성과 상위계획의 정책방향 및 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라 누적된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공간상에 구체화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행정과 집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정계획 수립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 됐던 주민 의견과 민원사항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영위 할 수 있는 실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앞서 본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 시 의견제시한 내용과 주민의견 청취한 내용을 반영 조치하였으며 기타 이견이 없어 본 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정비 관계는 원칙적으로는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정부의 정책변경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전제로 하는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같은 것은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설별 이런 사항으로는...

법적으로 기간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하는 사항은 아까도 추진경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도시기본계획이 2007년도에 마무리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후속 조치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는 사항이고 지금 재정비 내용에는 정책간담회 때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대부분이 개인적인 민원사항이라든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주로 되어 있고, 정책적인 부분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사업시행단계 재정비 쪽에서 관리계획에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나중에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을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어떤 정책의 변화가 된다면 기왕에 결정되어 있는 기본계획까지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일단 재정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결정을 해 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는 부분들이 먼저 정책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큰 사업계획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에야 관리계획에서 반영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현재 재정비 안에 대해서는 규모가 작은 부분들이 건수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 될 때는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더 느낄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