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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제2차 본회의(2013.03.20 수요일)

제17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3월 20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2. 서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4. 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

6. 서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예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2. 서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4. 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

6. 서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예 관한 조례안


(10시 개의)

의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2. 서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조례안

4. 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

6. 서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철수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임설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설빈 의원입니다. 2013년 3월 19일 제17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적 이행을 통하여 서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안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CCTV 및 서산시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은 심사보고서의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제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독립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호국영령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기르고 보훈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시 전자화를 통해 민원 편의제공 및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과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앞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임설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8.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장승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승재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1급 발암물질이 다량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제거를 촉진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당초 슬레이트 지붕해체 및 폐기물 처리시 철거용역비의 지원비율이 낮아 주민들이 기피하고 있어 지원비율을 높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이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장승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7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금번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이철수
부의장
한규남
의원
김기욱김보희김완경김환성류관곤맹영옥우종재임설빈장승재지행중한만태

○ 출석공무원(44명)

  • (서 산 시 청) (38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추한철
  • 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주민지원국장 윤병상
  •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미래전략사업단장 조인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세무과장 김인섭
  • 회계과장 홍을표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 지적과장 최종구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 복지과장 박복수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수산과장 이원우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도시과장 백종신
  • 도로과장 조규영 건축과장 유선근
  • 교통과장 조만호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 수도과장 전성배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보건과장 신권범
  •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문영섭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이영조
  • 김기석 의사팀장 윤영구
  • 의사팀 직원 한왕택 김철호

○ 제17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이철수
  •   - 서산시의회 의원   임설빈
  •   - 서산시의회 의원   장승재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유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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