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입니다.

시세 상징물이 바뀌고 나서 앞으로 시민들이 빨리 홍보가 될 수 있는 시민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서산시 시새라든가 상징물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빨리 계도해서 알릴수 있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알고 있는분들한테는 이미 배포가 되고 있는데 일반 서민한테는 조금 늦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9분】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가 왜 이렇게 변동이 많습니까? 불과 얼마 안됐는데도 기구가 자꾸 개편되고 물론 중앙정부나 도에서 기구의 변경이 와서 변경을 가져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얼마 가지 않고 주민자치과가 생긴지 얼마됐습니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나왔습니다만 행자부와 충청남도의 여유기구제의 도입등에 관해서 조직관리 지침에서는 여유기구를 단, 반, 팀으로 설치하여 여유기구를 표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목적이 달성됐을때는 폐지하거나 타목적으로 전환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과를 여유기구로 두면서 평생학습과로 명칭을 둔 이유는 무엇인지 평생학습과가 맞습니까? 업무하고 내용하고 동떨어진 명칭 이름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이

이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반과 팀으로 설치를 하라고 명칭을 설정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의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왜 과로 했는지

그리고 반, 팀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과로 하는 부분은 결국은 우리 적체된 이런 사람들을 그 자리에 쓰기 위해서 과로 설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평생학습과라고 한다면 사실은 평생학습하고 관련된 계가 거기 쭉 있어 가지고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한다고 하면 더더구나 내용이 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더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름만 그렇게 붙여놓고 내용없이 간다고 했을때 사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것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걱정이 들구요 그리고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지금 청소년담당을 평생학습과로 넘긴다고 하는 건데 지금 사회과하고 평생학습과하고 개념차이는 사회과는 사회복지부에서 관장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받아서 하는데인데 청소년복지라고 하면 그것도 연결이 되는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평생학습하고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꼭 청소년만 해당됩니까?

여성복지업무도 해당되고 장애인 부분도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고 볼때 청소년 담당업무가 사실 교육에 관련된 업무만 이쪽으로 온다면 몰라도 청소년 복지하고 연관된 업무까지 온다고 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일들이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사계적으로 맞지 않고 그래서 저는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교육인적자원부터 확실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더 충실하게 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여러 가지 조례안 내용들이 있겠지만 거기서 나올 부분들이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자치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것도 하나의 교육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큰 뉴앙스를 발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자치시대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할때 이 평생학습과에 내용은 정말 그렇게 간다면 하면 아까도 평생학습도시로 여기도 앞으로 지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보면 철새기행전, 웰빙특구, 오토벨리특구도 그렇고 대산 물류특구도 그렇고 천수만 관광특구도 그렇고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면 이것도 특구지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 생각이시라면 결국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것들이 항시 다 한다고 했을때 과연 그런 일들이 성취가 될 것 같습니까? 달성이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욕심이 많은건지 앞뒤없는 행정을 하는 건지

오세호 위원

입니다.

조금전에 윤찬구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기구조정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주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정을 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자주 또 조정을 한다는 것은 용역이 부실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용역비가 낭비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오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용역을 했습니다. 조직진단, 조직개편, 그 당시에 용역을 해서 조직개편한다고 해서 상당한 논란이 됐고 의회에서 상당한 문제제기를 했었던 상황인데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면 현장에 타당하게 갈 수 있는 배치를 해야 된다 미래를 끌어갈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야 된다는 것이 그 당시 논쟁이 되던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를 내부적인 사항보다는 외부에 충족을 의해서 이번에는 기구 조정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외부충족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개념은 사실 여기 몇 개 없어요.

따지고 보면 외부총족이라고 해서 하는 부분은 크게 다루지는 않은 사항이고 결과적으로 내부적 조정이거든요? 전부다가 담당이나 이 부분을 과로 이전해 나가는 부분들이 외부적 충족이라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게 나올려고 했으면 먼저번 조직개편 용역할때는 다 나왔어야 할 얘기들이예요.

단지 지금에 와서 한시기구였던 것을 여유기구로 간다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여건에 의해서 나간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담당 분야를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에 용역할 때 다 나왔어야 된다는 거지요 다 만들어 졌어야 되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문제제기를 했을때에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제기를 다 했습니다.

조정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 당시 용역을 해 가지고 조직개편할때는 전부 문제제기를 하던거예요. 문제제기를 하던 것을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가야 한다 그러면 그당시 용역은 왜 했느냐 이거지요. 지금 한가지 한가지 들어갈께요. 지금 기획감사담당실에서 혁신분권담당을 총무과로 이관하는 문제같은 경우도 이게 처음에 시작을 어디에서 했지요?

또 지금 주민자치과에 있는 통계담당을 이관을 한단 말이예요. 이것도 그당시 다 이관해서 간거란 말이예요. 주민자치과로 조직개편할때에 용역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합니다라고 설명을 해서 간겁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월지나서 또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또 간다 지금 전부다 그래요. 새마을담당을 얘기할 때 당시에 새마을담당을 폐지해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니냐라고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총무과에서 새마을담당을 이전하는 걸로 움직이고 있다 이거죠 이런 문제가 결과적으로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하는 상황이냐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혀 내부적으로 조직이라는 것을 편성하면서 조정하는 문제지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에 와서는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그럼 그당시 조직개편은 무슨 근거로 했고 그당시 다 여론조사도 하고 조사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문제제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라는 문제제기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자리에서 설명할때에 이렇게 안되면 안됩니다라고 또 여론이나 조사해서 다 업무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한거란 말이죠. 이게 몇 개월전이냐 이거죠.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처럼 이 업무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팀제 운영이라는 것은 과에 들어가 있는 것이 팀제 운영이 아닙니다.

어째 과에 있는 것이 팀제입니까? 그게? 과로 들어가서 이관해 가지고 지역경제과로 들어가 있는데 팀이라고 얘기하면 안돼요. 담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하나의 계조직이지 어떻게 이걸 팀제라고 얘기합니까? 팀제라고 한다면 풀제도 돼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과속에 들어가서 팀제다? 안맞것 같아요. 설명 자체가 안맞는 것이 과속에 들어가서 팀제라고 설명하는 것은 안맞는다 이거죠.

과속에 들어가면 계조직이지 어떻게 팀조직입니까?

우리 서산시를 평생학습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는 그걸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평생학습과가 아니라 정말 평생학습팀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무를 정말 평생학습으로 가기 위한 어떤 전반적인 그림을 무엇으로 담아낼 건가 거기서 나와 가지고 계획서가 나오가 아 평생학습이라는게 이렇게 가는 거다 라는게 완비됐을때 과라는 것도 신설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그 자체가 않돼 있잖아요. 지금 평생학습이 뭔지가 명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평생학습과에서 그 역할을 하겠다 이거예요.

이랬을때에 결과적으로 팀제로 들어가는게 아닙니까?

우리 관광과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4대의회가 형성되면서 관광과를 만들어 놓고 도대체 관광과가 할일이 무엇이냐가 없었어요. 누구도 관광과에서 무슨일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했는데 아무도 답변해 줄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1년동안을 우리 관광과 식구들은 내가 이 업무를 맡아서 뭐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찾기 위해서 한 1년 갔어요. 제가 볼때 왜냐면 업무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만들어 놓지 못하고 우리가 접근했다는 거예요. 조직을 만들었다는 거지요.

지금 마찬가지로 평생학습과 바로 그 형태가 될 겁니다. 똑같이 그 형태가 되고 말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지역경제과에 가고 있는 항만개발이 특구화가 항만을 담당한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의 밑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한다? 한계라는게 있어요.

【11시 24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생학습과를 두는건 지역에 특색있는 행정 수요를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명칭을 평생학습과라고 부여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에 이해가 확실히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입니다.

작년에 기구조정 인원조정을 하기 위해서 한서대학교에 3천만원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와서 의뢰해서 조직개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원 목적이 그당시 용역사업을 줬던 목적이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시던데 분명했거든요? 우리가 15만 인구를 채웠어야 되는데 그걸 못채웠습니다. 물론 채우기는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오류를 범해 가지고 갑자기 용역을 주고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그당시에 용역을 줬던 이유가 기구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집행부에서 직접 할려고 그러니까 원성도 있을 것 같고 조직에 원성 사실 듣고 싶지 않았죠. 대개 시에서 용역을 주는 부분들이 전문성 부재도 있지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용역을 많이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간혹 많이 잡힌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조직개편에 대한 전체적인 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능력이 출중하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한서대학교의 이상엽 교수님께서 추진을 하셔 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완벽한 조직개편이라는 식으로 표현도 했고 제가 지난 연말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지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안됐습니다. 불과 1년도 안돼 가지고 이런 조직개편을 또 해야 되는 기구개편을 또 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왔거든요?

왔는데 내용을 보면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 아까 평생학습과라는 것이 아까 순천을 예로 들고 했습니다만 순천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진주나 순천이나 공주나 이런데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교육도시입니다.

이번에 특구지정도 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은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순천은? 그런식으로 얘기해서는 안돼죠. 여기서 우리가 초등단계에서 교육자치부라고 표현하셨는데 명칭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아니겠습니까? 교육자치부라고 자꾸 표현하셔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적어도 서산시한테 평생학습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봤을때 여기서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한 준비가 되고 충분한 지난번에 용역때 이런 결과가 나왔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급한것부터 막을려고 용역을 맡긴것이지 이런 전반적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게 아니다라고 지적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로 갈려고 하면 적어도 평생학습과가 가장 중요한 것이 몫이 뭐냐면 참여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3대 개혁특별법이라는 것이 잘 아시지않습니까? 지방분권하고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이전 물론 마지막것은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만 특별법에 대한 입법 취지가 참여정부가 갖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의 요구뿐만 아니라 전 시대적 상황입니다. 흐름이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혁신분권담당이 원래는 주민자치과에 있다가 기획실로 갔다가 다시 총무과로 이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다고 할때 물론 저는 현재 기획실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참여정부에서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에 주민자치의식들 이런 부분들을 교육해 내는 작업이 평생학습의 내용으로 적합하다 이런 측면으로 볼때는 혁신분권담당이 다시 평생학습과로 있는 것으로 하고 아까 청소년계가 이쪽으로 온다는 부분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꼭 아이들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인들까지 포함을 해서 평생학습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이라고 볼때 그런 부분에 대한 다각적인 복지부분의 업무는 따로 놔두고 지금 청소년만 청소년 복지업무도 있고 청소년 교육을 시켜야 될 대상인 것 같지만 저는 평생학습이라는 대상은 전체적인 주민들에 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때 청소년계를 무조건 이쪽으로 넘길게 아니라 청소년 교육이 따로 있고 청소년에 대한 복지업무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부분에도 교육도 따로 있고 그러면 차라리 청소년계를 이쪽으로 넘길게 아니라 업무를 분명히 분할을 해서 평생교육담당을 놓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과에서 청소년하고 여성업무 여러 가지 장애업무를 같이 붙여 놓다든가 이렇게 해야 옳지 청소년계가 이쪽으로 다 온다고 하면 복지업무도 분리되고 어디의 감독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보구요 그래서 보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평생학습과내 생활민원계가 있어요. 생활민원계는 분명히 우리 민원처리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갔다 놔도 충분한 걸 갔다가 왜 여기다 굳이 존속을 시켜야 되는 건지 그것도 이해 못하겠어요. 이것이 과연 기구를 나누는 것은 서산시 행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걸 나누는 것이지 늘어놓는다고 해서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내용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이런 부분을 재 검토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입니다.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팀제 운영을 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지금 나타난 현상들이거든요? 평생학습과라는 부분도 한시기구에서 여유기구로 가기 때문에 명칭을 평생학습과로 바꾼다 사실은 한시기구나 여유기구나 말만 바꾼거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주민자치과라는 걸 가지고 이래서 주민자치과 필요합니다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안됐어요. 지금에 와서는 주민자치과는 필요없고 평생학습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예요. 우리가 얼마나 일관성이 없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바로 그것들이예요. 우리 서산시가 정책을 보는데 있어서 정말 고민하지 않고 정책을 세운다 정말 고민을 해 봤다면 이런 얘기가 안나올 겁니다. 지금 지적한 얘기가 나올수가 없어요. 평생학습과를 만드는데 정말 평생학습도시로 서산시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정말로 고민하면서 행정정책을 만들었다면 지금 평생학습과로 간다고 할때 평생학습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야 이 업무를 가지고 와야 돼 라고 지금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하시는걸 들으면 하면서 과로 만들어 놓고 하면서 업무에 대한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얼마나 즉흥적 입니까?

기구를 만드는데 이렇게 즉흥적이면은 정책을 우리가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구라는 것도 즉흥적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이 몇 개월가다가 요즘에 좋은 것 나왔대 우리 그것 좀 하세 그럼 우리시 정책이 바뀌네요. 그럼 기구를 또 바꿔야 돼 이런 형태가 아니냐 이거지요 지금 오고 있는게 그래서 저는 아까도 전제했듯이 정책에 대한 것을 가기위한 팀을 운영해 달라는 거예요. 과로 가지 말고 아까 말씀했던 평생학습도시로 만들겠다면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어떻게 우리가 가야되는가 그속에서 야 과도 필요하더라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모양새도 있기 때문에 과도 필요하더라 이런것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과를 신설한다고 정책을 내놓은게 맞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한 지금 항만같은 경우 항만, 특구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항만담당을 만들어 놓고 항만 업무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항만계가 필요하냐 아니냐 이게 또 나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항만, 특구, 평생학습 전부 팀제 운영해서 정말 갈 방향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후에 가서 정말 과가 필요하다면 과로 가고 담당이 필요하다면 담당으로 가고 이 작업을 우선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의사일정 3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윤철수 위원님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입니다.

제2항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하고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어차피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이 통과 되야만이 그것이 같이 연결되는 안으로써 두가지 부분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내놓겠습니다.

이유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준비없이 내놓은 안으로 생각이 되고 여러 위원님들에 생각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보류동의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음으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2분】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신준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발의와 관련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통한 주민자치기능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그동안 읍,면,동장이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을 비롯한 주민자치센터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의 징수범위, 징수요율, 감면대상의 결정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를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신준범 의원

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조례안을 만들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조례안을 만들때 보면은 우리 주민자치를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취지에서는 자문기구로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말 자치역량을 키워주자는 취지로 조례를 만들어 놓은게 아니게 거기다 한정을 시켜 가지고 지금 면정자문위원이든 이런 자문위원처럼 자문기구로 만들어 버리는 한정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다라는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중앙에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자체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 정말 목적 그대로 가겠구니 할려고 하면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법률자체를 우리 서산시에서 제기해서 바꿀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취지에서 의도적으로 조금 상식성이 있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입니다.

지금 신준범 의원께서 발의한 안에 대해서 윤철수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는 미리 행자부 장관에 승인을 얻어야 되지 않느냐 42조. 그런데 여기선 우리 조례라 할지라도 타당성이 있는 그러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 승인은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도상으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했다라고 내가 지금 해석을 잘못했는지 모르나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문기관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취지를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 주민자치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행자부에서 목적에는 주민자치역량 강화라고 목적은 해 놓고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을 지금 행자부가 하고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목적에는 자치역량을 하라고 만들어서 목적을 만들어 놓고 실제 실행에 와서는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이런 모순된 상황을 지금 행자부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취지로 볼때 이 부분은 우리 서산에서 제기를 해서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가 원칙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래서 그 원칙을 정해주는 틀을 만드는 취지에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가장 강하게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조례안을 가지고 제기하는 것이 가장 강하게 우리가 표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상위법에 맞게 만드는 것이 조례의 취지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현장에 정확하게 맞지 않는 목적에 맞지 않는 운영이 되는 법률이라면 이 부분을 우리가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단체에서 발의 청원한 학교급식조례부분도 사실 상위법 때문에 여태까지 진통을 겪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신 의원님께서도 상위법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구요 또 우리가 아직까지 지방자치제라고 하면서 완결구조를 못가져오는 판에서 사실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설립 배경이 그당시 해당법에 취지가 IMF이후에 읍면동 기구조정을 통해서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는 측면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바꾸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이 됐는데 사실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 나서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장식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말장난에 불과했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상위법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데 효력발생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제 견해 같아서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국제법이나 지난번에 급식조례처럼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보구요 사전에 이런 자문기관이라든가 시장군수의 고유사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을 먼저 개정을 청원하는 이런 일들이 먼저 선결이 돼 주고 나서 그것이 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법의 정신에 맞게끔 끌고 가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속에서 많은 부분이 상위법 때문에 위배는 됐지만 그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상위법이 바뀌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의회가 역할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상위법 법률이 우리 현장에 맞지 않는 법률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상위법을 개정 시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큰 역할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 역할론에서 가장 쉽게 접근하고 강하게 표출하는 부분이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소송이 걸리고 그래서 여론화 되고 목적화가 되는 이런 취지에서 가는 것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다 가장 합리적으로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제정을 통해서 시작을 하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상위법을 어기면서 까지 조례로 만들면서 시민운동의 한 차원으로써, 지방자치라고 하는 기본 기능에 맞춰가겠다는 전체적인 틀속에서는 저도 옳다고 보는데 어차피 우리가 상위법이 지방 자치법이라든가 우리 지방의회에서 결정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위법 자체가 손상을 가져온다고 할때 우리 자체도 조심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기짝 비슷하게 우리가 시민의 힘에 의해서 아래로부터 하의상달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고정불변에 개정이 정말로 상위 기관으로부터 개정을 거부하는 경우 특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위에서 여러 가지 입장이라든가 이해관계 때문에 개정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고정불변에 이런 부분으로 나간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라도 그런 압력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적어도 지방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부분에 대한 법부분은 개정청원을 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법이 너무 변화를 위쪽에서 만드는 입법기구에서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개정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을 경우에 우리가 이런 방법을 선택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14시 45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준범 의원님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입니다.

제6조 2항에는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변경등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읍면동장이 정한다라고 규정된 것이 이게 맞게 규정이 된 있는 겁니까? 과장님 생각이

그렇게 해서 할려면 지금 주민 면정 자문위원회라는 기구를 없애야 맞지요.

그런데 다 예산세워서 내보내잖아요.

지금 자치라고 하는 것이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우리가 지방으로 분권을 내리면 지방자치아니겠어요. 그럼 지방자치도 할 주체가 누구냐 행정이냐 주민이냐 이부분이거든요? 행정이 가지고 있으면 거버넌스라고 해 가지고 행정자치입니다. 행정자치이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주인이 돼 가자고 하는 제도가 주민자치제입니다.

민주주의도 행정이 주인이 아니라 주민이 주인이죠. 아까 시설물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용료 징수 이런 부분도 아까 재산의 관리를 누가 해야 할 것이냐 관리지침을 정하는 부분도 그렇게 굳이 문제제기를 한다면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사실 시설물 자체가 주민거예요. 주민 문화가 거기서부터 궁극적인 이유로 해서 쓰겠다면 밤이라도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리라는 측면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주민의 건물이 아니죠. 행정에서 모든걸 주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도 결국은 행정에서 가져왔던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도 있는 것이고 그걸 더 가기 위해서는 주민자치라는 형식으로 가야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지방자치센터 설치 부분에 대한 관련법 자체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법하고 조례하고 위배사항이 있다면 그 법이 근본적으로 법이 가지고 있던 취지에서 벗어난 위헌조항이 있다는 거지요.

아까 위헌 몇조라고 말씀하셨죠 김정겸 계장님 말씀하셨죠.

맞는데 그동안에 해 왔던 관습이라던가 그동안에 해 왔던 법에 위배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고 위헌조항이라는 것이 뭐냐면 국민의 기본권을 저해하는 조항이 없어졌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헌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치센터 설치법이 위헌조항이라는 부분에서 헌법재판도 걸수 있는 충분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주민자치설치법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본 관점에서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스스로 말 자체가 주민 스스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행정관료라든가 관료주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타파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민주주의가 대세로 흘러가는 부분들인데 너무 앞서간다는 논리는 맞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이 자치센터가 갖는 방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은 빨리 흘러가게끔 털어줘야 금방가지 자꾸 저해요소가 있으면 물이 걸리고 걸리고 하다 보면 세월이 더 가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할때 지금 신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한 정신자체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단 상위법 개념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방법이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법 개정이라는 청원부분으로 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조례를 먼저 시작해 놓고 앞으로 상위법하고 해서 부대낌속에서 해결하고 나갈 것이냐 이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방법적 논리에서는 그런데 저는 아까 신의원님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행정자치부에 여러 가지 통념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언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한가지 신 의원님한테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적어도 개정 청원 이 부분을 서산시 의회 차원에서 한번 청원 띄어 놓고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 다루는 것도 글쎄 시기적으로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동안 신의원님이 혼자 애쓰시고 준비하신것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할때 주민자치센터가 이런 상위법 때문에 기본적인 정신대로 못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개정운동을 우선 시의회 측면에서 한번 보내고 그에 대한 답변을 보고 해도 글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입니다.

지금 윤철수 위원께서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 발의하신 신준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준범 의원

입니다.

지금 윤 위원님께서 제기하고 우리 윤찬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청원하고 제기하는 부분은 그렇게 봅니다.

청원하고 제기하는 부분이 다른 사항에서도 상당히 있었어요.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의회가 정확한 어떤 역할론을 가지고 간다면 조례안으로 해서 한번 정확하게 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를 해서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법률근거를 확보하고 행자부 어디에 질의내고 하면서 이건 상위법에 전체적인 취지에서 어긋난다 간다면 소송이 걸릴 것이고 거기서 어떤 결과론이 나올거라고 봅니다.

제 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제가 3대의회때도 진행하던 몇가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는게 뭐냐면 그 당시 우리 재난관리법중에 우리가 복구비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철거라는 부분은 없었어요.

없었던 부분이 당시 충북에 진천하고 우리 서산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하면서 행자부에서 상위법 위반이다 해 가지고 예산을 못세우게 하고 강압을 해 왔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쪽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금액이 적고 많고가 아니라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했습니다. 하고 나서 우리 서산은 행자부에서 상위법 위배다 해 가지고 진행되는 바람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까지 다 해 놓고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개월만에 상위법이 바뀌어 버린 2개월만에 재난법을 행자부에서 바꿔가지고 철거에 대한 부분도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재난법이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센터가 전체적으로 진행이 안돼 있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안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논리도 잘 안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강력하게 표출을 해 주는 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안돼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계기 마련 하자는 취지에서도 조례를 통과해서 제기가 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만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6분】

그러면 본 안건을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입니다.

명문고등학교 육성사업이라고 했는데 명문고등학교라고 하면 어떤 학교를 말하는 것인지 또한 이게 어느 학교가 지정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심의기구나 어떤면으로 선정을 할 건지 내용같은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너무나도 미흡하게 이렇게 자료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개 학교가 있으면 7개 공히 다 명문고등학교 육성하기 위해서 더 열악한데를 더 빨리 끌어 올려서 다 거기 똑같이 명분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한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를 다 명분고등학교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 좋은데 그냥 뭐 누구 학생하나가 인재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해 주고 어떤데는 안해주고 그러면 지역간에 학교간에 위화감도 생기고 학부모들도 또 이지역 저지역 가는데 내가 학교를 보내는 학교가 그런 혜택을 못받는데에 대해서는 같은 서산시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데 평등이 안맞고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7개 학교를 다 동의 같이 끌고가겠다는 것을 원칙이라면 좋다 이겁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입니다.

오세호 위원님께서 명문고등학교의 육성사업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명문학교라고 여기 조례에 명문화 시키는 것은 명문고등학교라는게 어디다 근거를 두는 거예요?

명문학교에 무엇을 명문학교라고 하느냐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명문대학교는 없고?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입니다.

지금 보면 서산시 기금을 출연해 가지고 장학재단이 2개가 있다고 했는데 통합이 안됩니까?

시군 주변 장학재단 현황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제가 궁금해서 질문하는데 설립연도는 비슷합니다. 91년 92년 기금이 20억 9천만원, 4억 2천만원 맞지요?

맞지요?

기금만 본다면 당연히 비율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데 안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격려금이 830만원이 뭐죠?

영세민도 우수한 장학생을 선출해서 주는 것이지 영세민이라고 그냥 주는건 아니잖아요. 예를들면 B학점이면 B학점이던지 A학점이 돼야 만이 주는 것이지 영세민이라고 무조건 주는건 아니잖아요.

어려운 집아이들 그야말로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아이들도 도와줘서 잘 공부를 해서 올바르게 이 지역에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하는 바램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왜 서산인재육성재단에만 해 주는 조례를 만들고 서성장학재단에는 그런걸 않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서산시민이 꼭 인재만 육성하자는데다 장학기금을 조성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진짜 어려워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끼니를 거르고 이러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런 아이들도 도와줘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바램도 많을텐데 인재육성재단에만 이것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몇%주고 서성장학재단은 진짜 오히려 여기다 더 힘을 실어서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

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의회에 인재육성재단에 관련된 집행부에 설명말씀을 듣고 저도 나름대로 서산에 육성재단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봤구요 그 다음에 그 당시 91년도에 서산인재육성재단을 창립할 당시에 배경 이걸 그당시에 담당했던 집행부의 담당자하고 대화를 충분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창립배경하고 여러 가지 활동상황들을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제가 거론을 않하겠습니다. 단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예산을 지원하고 한다는 부분에서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91년도의 상황하고 지금 14년이 흐른 2005년도의 상황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때 91년도에는 이런 장학재단 같은게 없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장학재단의 필요성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나서 깊은데 아마 인재를 육성해서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보자는 뜻에서 했던 것 같구요 당시 장학사업에 참여했던 많은 독지가들이 당시 옛날에 학창시절에 공부를 어렵게 했다던가 옛날에 공부했던 여러 가지 분위기를 생각해서 많은 돈을 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명문고등학교에 대한 사전적 의미라는 식으로 해서 자꾸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럼 장학사업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얘기해 주십시오. 장학사업이 뭔가?

명문고등학교는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학교를 명문고등학교라고 하는지 표기를 했어야 되고 명문고등학교라는 뜻을 모르는게 아니예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명문고등학교의 기준이 전혀 설정이 돼 있지 않아요. 어떤 학교를 명분고등학교인지 그 명문고등학교가 설정이 되면 거기서 우수교사 영재육성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경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틀이 우리가 현재 자본금으로 서산시 지분으로 분명히 등기부상으로 돼 있죠? 확인해 보셨습니까? 서산시지분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서산시에서 예산을 투입할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당시에도 마찬가지 였을 겁니다. 사람을 키워서 이 양반이 일단은 성공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때 서산시에 다시 기여하는 애향심 고취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지 단순히 그 사람 개인적으로 자기 출세하기 위해서 돈 주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했을때 장학재단이 10몇년동안을 수혜받은사람들 네크워크 형성이 돼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장학금만 지급하고 말았지 사후관리가 전혀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자주재원이 26%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 자주재원이 26%밖에 안되는데 지금 교육경비조례가 얼마전에 통과 시켰고 우리 자주재원에 3% 범위내에서 3%에서 한다면 약 12억 13억 줘야 되는 입장이예요. 또 조금 있다가 다뤄야 될 학교급식조례라는 것도 금액이 몇십억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것도 학교급식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전에 정한 아파트관리지원조례도 지금 만들어만 놓았지 실제로 예산 소요를 얼마로 할 것인가 측정을 못하고 있어요.

예산 자주재원이 얼마 되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만 무조건 만들어 낸다고 해서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은 분명히 서 있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두개다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큰 틀에서 광의적 해석에서 단순히 영세민들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보다는 그동안 보면 정부에서도 사회복지측면에서 영세민지원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세민 지원사업의 일환책으로 장학사업도 가능했고 여기 보면 리통장 장학금,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영세민 장학금 쭉 나가거든요? 영세민 장학금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부에 복지정책에서 복지예산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독지가들이 나타나서 장학재단을 만든 것 아니예요. 대표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서산장학재단 경우가 그렇게 발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서산장학재단도 큰 틀에서 보면 학문은 공부를 장려하는 사업을 하는 장학사업이예요.

장학사업을 하는 틀속에서 이게 형평성에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그건 영세민들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다른 시각이다라고 했을때 하나 논리적 모순이 뭐냐면 여기 인재육성재단지원조례안 해 가지고 재단에 사업이 있어요. 아까 명문고등학교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인재육성재단에 사업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6시 29분 정회】

【17시 01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입니다.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조례안을 두고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91년도 첫 의원으로써 활동할 당시 서산인재육성 재단이라는 것을 91년도 10월 10일날 창설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목적은 뭐냐면 중앙부처에 서산시 출신 공무원이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섯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섯사람도 과장님 이하 있는 사람들이 근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중앙부처와 서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을 많이 하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한 인재들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서 우리 서산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 인재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때 첫해에 2억을 내놓고 두 번째해에 2억 3년차에 2억해서 6억을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서산군에서는 자료에 있겠습니다만 92년도 1월달에 서성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때당시 개인이 만든 겁니다. 개인이 만든 것을 아마 서산군에서 이것을 군비로 지원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동안 많은 어려움속에서 20억이라는 장학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이 지역 우수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이렇게 수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군이 통합돼 가지고 이 장학재단을 통합을 할려고 의회측에서도 시도를 했는데 그게 결렬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는 여기 장학기금이 서산시 인재육성 재단에 장학금이 많았고 서성장학재단에 기금이 적었는데도 여기서 그때당시 이사장직을 서산인재육성재단 측에서 다 내놓고 금액이 크고 적고 간에 이걸 통합하는게 바람직 스럽지 않느냐 서산인재육성재단측에서 서성장학재단측에다 모든 마음을 비우고서 통합을 하는게 바람직 스럽다 해서 제의를 했는데도 그 제의가 거절된 것으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 지금까지 왔는데 그동안에 장학금 수여자들이 여기 뒤 자료처럼 많이 있습니다만 아까 윤철수 위원님께서 관리 네트워크가 미흡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깊숙하게 알지 못해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관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피력하면서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장학 시비 지원에 대해서 집행부측에 배경에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전문인력 양성하면 미래인재육성의 시장 공약사항 이것은 시장공약사항은 물론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문제로써 오래전부터 91년에 이게 시작됐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도 아까 임원구성에 있었습니다만 91년도 임원 구성할 당시 의회에서 의원이 두사람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조건으로 인재육성재단이 주어졌던 겁니다.

그때 초창기에 정진국 의원하고 조계창 의원이 참여를 해서 임원으로 들어갔고 한분은 이사로 됐고 한분은 감사로 이렇게 수년간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후에 의회에서 의원들은 거기에 참여를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만 참고로 과거에 그렇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서산에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장학기금이 있고 또 여기 서성장학회 아니면 서동장학회라고 해서 일부 소규모적으로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데가 있습니다만 시 자체 주관으로 출연을 해서 한 것은 서산인재육성재단이 아니겠느냐 물론 서산군시절에 서성장학에 2억을 출연했습니다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게 아니냐 특히 우수한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장학금만 주는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의 기숙사같은 발전지향적으로 어려운 사람에 보탬이 될 수 있어서 서산시에 애향심이랄까 그런걸 고취시키고 또 인재를 육성해서 서산시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목표를 삼고자 인재육성재단이 설립되는 설립 취지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해서 서산시 인재육성 재단에 발전을 기하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나 단 이 부담은 뭐냐면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이루어진 만큼 여기서 지원하게끔 조례를 만듬으로써 거기에 대한 시민한테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는 깊이 있게 관심을 써주고 관리에 일조를 해 줘야 될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궁금한 것은 한가지 묻겠습니다. 92년부터 장학금을 쭉 수여를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92년도부터 고등학교 위주로 이루어져 가지고 쭉 내려 오다가 중반에 96년부터 대학생까지 지급이 확대가 됐습니다. 반면에 고등학교에는 숫자가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로 장학금을 수여하는데 서산 출신으로써 외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가는 사람한테 수여가 되는건지 그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서산시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학생한테 장학금을 수여한 일이 있었는지 인재육성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왜 고등학교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자가 줄어 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윤철수 위원

입니다.

여기 45쪽 2004년도 12월 27일날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조례 재정계획이라는 안을 세워서 내부결재를 받은 것 아니예요? 이게?

정윤규 위원

입니다.

그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궁극적인 목적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이면으로 통합에 원칙을 주장하고 있을때 과장님께서도 우리시에서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통합에 대한 이해를 협조를 구해 봤나 또 의심스럽고 또한 여기 3조 사업계획에 1번은 맞는데 2, 3, 4, 5호는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러니까 교육재원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성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때 그 사업계획이라든가 모든게 더 세밀하게 또는 계획성있이 또는 예산까지도 거의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답변이 있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도 듣고 질문하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세부지침이라는 부분도 아직 구성이 안돼 있는 상태고 그 만큼 준비가 안됐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사실 조례안이 올라올때는 세부지침까지도 같이 올라오는게 정상이예요. 지침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지침까지도 다 준비가 돼서 이 조례는 이렇게 움직일려고 합니다. 이렇게 운영할려고 합니다. 나오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의들을 하시고 다 누구도 위원님들이 인재육성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제한이 되고 있고 어떤 상황이 만들어 지다 보니까 정말 이걸 종합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논의도 좀 했었는데 조례를 오늘 당장 결정 지을려고 하지 말고 다음회기로 넘겨서 그동안에 더 논의 좀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침 앞으로 운영 세칙에 대한 부분도 주민자치과에서 준비하고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서 우리 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지원내지 조례문제 같은 경우 이런 문제도 같이 검토할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준비를 더 하는게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논쟁되고 있는 서성장학재단이나 우리 인재육성재단 이 부분을 더 보완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다시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열기를 가지고 이번 조례안은 유보를 통해서 더 심도있는 어떤 준비작업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에 제청하십니까?

(“예”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보류동의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상정된 안건은 지난해 제2차 정례회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다루면서 우리 시민단체에서 조례안을 내 놓으면서 나왔던 상황하고 우리 주민자치과 의견하고 대화를 했으면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조정된 사안이 있습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안을 내놓은 발의한 배경이 사실 우리 농민들을 여러 가지 생존권 문제하고 연결되고 수입개방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연결해서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 농수산물을 팔아주자 하는게 있고 또 하나는 우수농산물이라는 것은 친환경농업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만든 이런 농수산물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농민들 우리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소비를 해 줌으로써 농민들한테 힘을 실어 주자는 본래의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민단체에서 양해하지 못할 하나의 마지노선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게 아까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법하고 이것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이것도 똑같이 그런 부분들이 발생된다면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며칠전에 시민단체 책임자들을 우연한 자리에 만나 가지고 대화를 했을때 이 부분이 이번에 어느정도 집행부서하고 협의가 됐다 지금 다른지역에서는 아미 조례가 우리가 만들어 놓고서도 조례를 늦게 제정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보류하는 바람에 다른지역에서 속속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상황에 크게 다른지역하고 다를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저도 시민단체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한 안으로 나온 이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 가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법무계장님도 오셨습니다만 기왕에 조례안을 우리가 처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말 나온김에 법제처에서 나온 우리글쓰기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고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이왕에 하는거 우리 쉬운말로 우리 정책으로 가는 거니까 쉬운말로 수정을 법무계장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같이 수정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정회】

【17시 39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예” 함)

재청이 있음으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설명한 수정동의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5시 30분에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