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입니다.

대산임해 준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요구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대산읍 대죽리, 독곳리 일원의 대산임해 준산업단지 조성사업계획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산임해 준산업단지 사업계획구상은 대산읍 독곳리, 대죽리 일원에 2015년까지 사업기간을 정하고 현재 LG화학 및 호남석유가 입지한 지역을 포함한 주변지역 457만㎡ 약 138만평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석유화학 집적지 통합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산업인프라 개선 및 대산임해산업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산임해 준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준산업단지 계획은 총면적 약 138만평 규모의 기존 공장부지 86만평을 포함한 육상부가 424만㎡ 약 128만평이고 공유수면매립이 33만㎡ 약 10만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주)대우건설이 참여하는 민자유치사업 추진계획이며 이에 따른 열공급 발전설비와 관련하여 한국동서발전이 공동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계획은 우리시에서 수립하였으며 민자유치를 통하여 주변지역을 정비하기 위하여 대기업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부터 우리 시에서 모든 사업을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대산임해 산업지역은 국내 3대 석유화학제품 생산지역으로 연관기업이 약 60여개소가 개별입지하여 있으나 각종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개별공장 밀집도가 높아 다른 지역에 비해 인프라 부족 등 태생적 한계를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인 열공급 설비 및 공동 접안시설 부지확보를 위하여 부득이 공유수면매립이 불가피한 바 33만㎡ 규모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9년 9월에 우리시에서 준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여 포스코 건설에서 사업제안이 있었고 삼성토탈 등 주변 관계사와 사업설명회 입주의향서 접수 등을 진행하다가 포스코에서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 3월부터 우리가 대우건설에 본 사업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대우건설과 동서발전이 실수요자로 하여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요조사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요조사 신청지에 대하여 2010년 8월 국토부에서 현장 실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2010년 11월 19일 발표된 반영예정지구에서 미 반영되어 실수요자인 대우건설에서 11월 26일 미반영에 따른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우리시에서도 2011년 1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준산업단지 조성계획 관련 공유수면매립의 불가피성과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된 대산석유화학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실현을 위한 대산임해 준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건의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국회방문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우리시를 포함한 전국 8개 지구가 추가 반영 예정지구로 선정되어 국토부에서 지난 4월 4일 2차 현장실사를 마치고 대산 항만청 및 충청남도 그리고 이와 관련한 관련기관 협의 등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상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금년 4월 22일까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서산시의회 의견 제출과 국토부에서 관련기관 협의, 5월에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5월 말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고시가 되면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시행자인 대우건설로 하여금 2012년까지 준산업단지 사업계획안을 수립토록 하고, 산업단지 계획 승인관련 절차에 의거 투자의향서 제출과 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 시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사전재영향성검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실시계획 신청서 작성 등 각종 지반영향조사를 거쳐 준산업단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 수렴 등 준산업단지 계획 승인절차를 거쳐 2015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 자료와 같다고 말씀드리며, 우리시에서 국내 제3대 석유화학 집적지 대산임해 산업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기업체간 통합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하고자 대산임해 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열공급 설비 및 공동접안시설 부지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공유수면 매립이 불가피해서 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그에 따른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여서 우리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기본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지역발전정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산임해 준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은 석유화학 집적지의 통합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산업인프라 개선 및 대산임해 산업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공유수면매립의 건은 본 계획대로 시행하여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산임해 준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LG하고 호남석유화학을 정비를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현재 LG나 호남석유화학이 증설을 하고자 하는데 부지가 없어서 증설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장 부지를 일부 확보해 주는 관계가 있고 또 일단 발전소 관계는 거기에 따른, 아시다시피 다른 것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태안 화력발전 같은 경우도 지방에 대한 환원하는 세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것은 바로 내년이나 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준산업단지가 완료돼서 그 안에 공장이 들어 왔을 때 그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LG하고 호남까지 일부 포함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추정금액입니다.

예,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고용효과라든가 세수라든가 아직까지, 이게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아직은 수립 못합니다. 우리가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주게 되면 100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인 준산업단지 면적을 우리가 면적 대비해서 추정해 본 결과가 이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나중에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반영된다면 추후에 구체적으로 나올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서 발생되는 열원은 스팀을 발생시켜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 주변 석유사에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이 아니라 스팀을 발생시켜서요.

전기도 팔면서 스팀을 같이 팝니다.

글쎄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건립하고자 하는 발전소는 아까 서천이나 태안화력이나 그런 화력발전소의 규모가 아니고 소규모로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 설치를 안 하면 지금 현재도 대산 4사 같은 경우는 내부에 발전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자기들 것이 스팀 생산하느라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는 지금도 있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대산 4사에 별도로 필요한 스팀이 필요해서 여기에 안 해 놓으면 자기들이 별도로 시설해야 될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계획적으로 개발해서 공급하는 것이 낫지 개별적으로 산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계획을 수립했고 또 이게 당초에 우리가 발전소를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계획했던 것은 준산업단지를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 보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비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민자를 유치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포스코에서 제안을 받아본 결과 처음 얘기가 준산업단지를 개발하려면 막대한 돈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유수면매립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 안에 아까 말씀하신 바닷가에 발전소를 하는 것은 냉각시키기 위해서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원재료를 바다로 들여야 될 입장이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해서 해야 되는데 우드칩이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 거기는 항만구역으로 해서 배가 접안하는 것은 사실 대산항이라든가 각 개별사별로 돌핀부지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돌핀부지에 들어오는 배는 훨씬 규모가 엄청 큰 배가 들어오고 대산항도 지금 큰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실 여기에 접안시설해서 들어오는 배는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배보다는 규모도 적고 그 횟수도 미미할 겁니다.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면 지금 대산항을 개발해서 우리가 큰 배들이 많이 접안하는데, 들어오는 배마다 사실 그것은 다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글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소 설비는 우리가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시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않는다고 하더라고 발전소 설비는 어쨌든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을 고려해서 한 것이 신·재생에너지에 속하는 우드칩을 쓰고자 하는 것이, 거기에서 발생되는 CO2가 다른 등유, 경유, 가솔린 때는 것보다는 반 정도 밖에 안 나오거든요, 다른 연료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그것으로 선택한 것이지, 제가 먼저도 장위원님께 말씀드리고 한 것이 석탄이나 다른 것을 땐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은 못 받겠다, 저번에 우리가 석탄을 원료로 해서 발전소 하는 계획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반 석탄이 아닌 유분이 섞여 있는 석탄으로 발전하는 것은 분진도 안생기고 열효율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나 그것도 내내 석탄이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가 그것은 막았습니다.

그래서 발전소가 필요하다면 어딘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해야 될 입장이라면 최소의 CO2가 발생되고 환경에 제일 좋은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발전설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에 속하는 우드칩을 활용하는 발전소 설비로 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 우리가 산업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면적대비해서 나오는 수치가 있습니다. 일단 그것으로 대입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이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수립했을 때 나올 사항입니다.

예.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것이 신문지상에도 이미 발표가 됐고 거기에 가서 설명도 했는데 대산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전화는 받았는데 과연 우리가 계획하면서 이 발전소뿐만 아니라 일반산업단지를 한다고 해도 반대가 상당히 다 생깁니다. 김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고북에 먼저 레미콘회사에 철재 가공하는 회사가 들어오는데도 결사반대로 해서 주민들이 엊그제도 몇십명 왔었고 플랜카드도 붙여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반대가 없는 사업은 없을 겁니다. 그중에 그것이 어느 부류인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몇몇 사람이 반대한다든가 어느 특정집단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과연 시에서 추진하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시 전체로 봐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 시설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지 몇 몇 민원이라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판단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너지 개발은 그 부분에서 필요한 것은 왜냐면 전기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가져오고 있는데 스팀 같은 경우는 생산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 어딘가는 그런 시설이... 왜냐면 이미 거기는 산업이 집적화 되어 가지고 필요한 데 과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설로 하는 것이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친환경적으로 가면 더 좋겠죠. 그런데 과연 그랬을 때 비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그것을 경제성을 분석을 해야지 무조건 좋은 것이 좋다고 해서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래도 신·재생에너지 군에 속하는 우드칩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다른 석탄이라든가 다른 화력 발전보다는 훨씬... 쉽게 얘기해서 경유나 등유로 때는 것보다도 훨씬 친환경적이라면 그것으로 가는 것이, 석탄은 비교가 될 수 없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 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주민설명회 만약에 이것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다면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협의해 가면서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자기들 발전설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현대오일뱅크도 증설이 끝났고 삼성토탈 같은 경우도 나머지 35만평에 대해서 증설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증설에 들어갈 사항입니다.

그리고 LG나 호남석유화학도 현재 일부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부지가 부족해서 부지확보를 시에 해 줬으면 요청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준산업단지 계획도 거기에 포함이 됐고 또 에스오일이 부지를 사놔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는 에스오일이 일단은 사업을 아직 보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재개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땅을 판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은 어느 회사가 에스오일이 들어오든 만약에 안 들어온다고 해도 지금 삼성하고 LG하고 호남에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에스오일이 안 들어오면 우리한테 그 땅을 매각해 줘라, 우리가 바로 증설 들어가겠다 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증설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쓰는 스팀 위에 별도로 그 많은 양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서산시에서 만들어 준다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산업단지가 열악하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장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왜냐면 그 시설을 주민들이 활용하겠느냐 인데 지금 우리가 삼성토탈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도 확장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보류한 상태인데, 그런 것처럼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계획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필요하고 우리가 그 계획을 수립해 놓고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그래서 각 기업들 필요한 포스코나 어디에 계획을 어떻겠느냐 요청한 결과, 처음에 자기들이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열병합발전시설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접안부두도 필요해서 그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필요한 정비를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약에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반영 안 된다고 하면 별도로 자기들이 수립하겠죠. 그런데 우리시 전체로 볼 때...

그래서 그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