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대표 발의하신 가선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가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다자녀가정 우대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홍보 및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월경권 보장으로 공공체육시설에서의 성평등을 실현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월경권 지지를 통한 여성 건강과 존엄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제3항 제3호에 월경권 보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과 그 외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구 소멸, 지역 소멸, 국가 소멸 이런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는 가운데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발의자를 보면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공동 발의해서…

아무튼 위원님, 여러 가지 능력적인 면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원론적인 질문인데요.

다자녀카드를 발급받아야 하잖아요?

최동묵 위원님이 질문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자녀카드 발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적인 측면에는 크게 시에서 부담되는 부분은 없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 듣다 보니까 조례하고는 직접 상관 없는데요.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너로 완화시킨 거 아니에요?

혜택을 더 받게 되고.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두 자녀 신청을 해야 이 혜택을 받는다고 그러셨죠?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가정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현재 세 자녀 이상 가구 수 자료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례 관계를 가끔 하다 보면 마지막에 하는 얘기 중에 ‘할 수 있다’는 얘기,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안 해도 관계없다는 내용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본 건도 보면 시장이 해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해 ‘추진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냥 이 부분을 ‘하여야 한다’고 바뀐다면 좀 더 구속력도 있고, 좀 더 발전적인 내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다자녀가구라는 부분에서 보면 인구와 관련된, 인구 절벽과 관련된 부분도 조례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혹시 충청남도에서 가장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가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현재 계룡시라고 되어 있어요.

전국에서 몇 위냐면 전국 4위입니다.

그래서 시군 중에 전국에서 4번째로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 계룡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며칠 전에 뉴스에도 크게 나오고, 계속 그걸 유심히 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는 자녀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외부에서 유입되어서 들어왔을 때도 똑같은 혜택을 준다.

그러면서 거기는 상당히 큰, 한 자녀를 낳았을 때 부영건설에서 현재 하고 있는 1억 원을 준다, 둘일 때 2억 원을 준다, 직장도 준다, 사는 집도 준다.

이게 계룡시의 정책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도 물론 하지만, 전국에 있는 많은 젊은이가 다 이곳으로 오려고 한다.

이곳에 가면 취직도 된다, 직장도 생긴다는 부분까지 있어요.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이러한 조례안을 처음 만들고 다자녀와 관련된 부분을 우대하는 제도를 가지고 가면서 앞으로 이 전체적인 상황은 어떻든 인구를 늘리는 쪽에서의 정책이라고 본다면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 있어야 하고 그런 적극적인 정책 뒤에는 반드시 ‘추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추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문구 자체는 바뀌면 자녀에 대한 양육, 교육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추진해야 한다’는 문화·체육과 관련된 여러 혜택 증진 부분도 ‘추진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바뀌면서 의료 혜택, 당연히 이 부분도 ‘하여야 한다’고 바뀌어야 한다는 이런 내용들은 좀 더 바꿔줘도 좋겠다.

이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수정 발의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된 추가적인 조례가 좀 더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조례안이 변경되는 과정에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과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자율방범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여 범죄 예방 등 지역 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자율방범대 등의 체계적·안정적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자율방범대 등의 지원범위 구체화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경비 지원에 대한 정산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전부 개정하는 이런 예가 그동안 없었는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 깊이있는 모든 연구까지 다 끝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개정조례안을 받아보게 됐는데, 여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조례안과 관련되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뭔가 전체적인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하신 거죠?

법률이 경찰청 고시라든지, 자율방범대 법률이 2023년 4월 27일에 새로 생겼어요.

그전에는 자율방범대 법률이 없었습니다.

상위법이 바뀐 만큼 상위법률에 대한 기준을 토대로 우리 조례를 거기에 맞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쭉 얘기하다 보면 현재 자율방범대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우리끼리 얘기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혹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정하는 내용 중에 그거와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법률에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법률로 경찰서, 경찰청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산시에서는 보조금을 줄 때 근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경찰서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아니면 협조할 부분이 뭔지 그런 부분을 우리도 챙기지만 경찰서에서도 같이 챙긴다.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는 데에 더 보탬이 될 수 있고요.

그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법률 개정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직접 이 부분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시간적인…

어떻든 간에 처음 이렇게 되면 그쪽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검토, 또 거기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 부분에 있어서 경찰이 참여해야 할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부분에서 보면 서로가 시간도 걸리고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는 있는데, 어떻든 이 부분은 법으로 결정된 사항이라면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유기적으로 잘 가져가기 위한 방법은 있나요?

현재 이 건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우리가 경찰하고 얘기해 본 적은 있나요?

그다음에 경찰청 고시는 올해 4월 12일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효율적인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기는 쉽지 않겠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단계다.

그리고 또 그간 해왔던 게 경찰의 눈이나 서산시 눈에 법령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틀린 부분이 있다면 법령을 기준으로 다시 개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되고, 경찰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2024년 4월 12일에 경찰청 고시가 제정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7분)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인 질의를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심의위원회는 분기마다 하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서 그것 좀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융기관에 대한 명확한 기준보다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도 그렇게 해오셨고.

그런 것도 걱정돼서.

아무튼 운영에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의 전문위원이신 김영환 전문위원님께서 34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7월 1일 자로 공로 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오늘 회의의 검토 보고가 김영환 전문위원님의 마지막 검토 보고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전문위원님의 제2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아니라 내용들을 점검하면서 한 말씀 드리면, 현재 저희에게 주신 조례안 있잖아요?

조례안 1쪽에 보면 숫자를 쓰는 방법에서 보면 주요 내용 중에 거기에 월 30만 원에서 월 35만 원이라고 표기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 잘 표기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3쪽을 보면 조례안이라고 해서 중간에 제3항 밑에 보면 같은 호 나목 중 30만 원을 표시하는 방법이 숫자상으로 ‘300,000원’이라고 쓰고요, 그 옆에는 우리가 의례 보면 ‘35만 원’은 ‘35’만 쓰고 뒤에 ‘만 원’을 한글로 표시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보니까 뒷장에 보면 여기에는 현재 기존 현행에는 표시한 내용이 맞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개정안은 ‘35’에 한글로 ‘만 원’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8쪽에 가서 보면 이 부분이 다시 ‘30만 원’과 ‘35만 원’을 한글로 표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표시를 할 때 우리가 숫자상으로 표시하는 방법, 아니면 한글로 표시하는 방법이 각각 페이지마다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정리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부분을 가지고 지난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해 주고 저희도 이런 상황으로 결정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한참 동안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30만 원으로 오다가 이번에 35만 원으로 인상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5만 원이라는 숫자가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올려주는데 올려주지 말든지.

‘5만 원 올려주고 운영비라고 올려줬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혹시 5만 원을 올리는 데 필요한 예산이 서산시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나요?

5만 원을 올리게 되면 1년에 얼마나 예산이 올라가요?

이거 10만 원으로 올려줘도 1,800만 원이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떻든 이 부분을 지난번에 설명도 충분히 들었던 상황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5만 원은 너무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다른 좋은 기회가 있을 때는 좀 더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2일 13시에 개회하여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