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4월 15일(월) 11시 32분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0명)
2.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11명)
3.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가선숙 의원 외 12명)
(11시 32분 개회)
- 위원장 김용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3분)
1.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0명)
- 위원장 김용경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의원
- 이경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례회 집회일 및 연간 총 회기 일수 등을 조정하여 다양하고 복잡해진 행정과 시민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연간 회의 총일수를 9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개정하고, 안 제6조 제1항에 정례회 회기 일수를 40일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개정하며, 안 제7조 제3호와 안 제18조 제2항에 정례회 및 후반기 의장 등 선거를 위한 집회일을 본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경화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의회 정례회 집회일 및 연간 총 회기 일수 등을 조정하여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행정과 시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6분)
2.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11명)
- 위원장 김용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의원
-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잘못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실시 주체를 명확히 하며, 조문 간 사용한 용어를 통일성 있게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인용 조문 그리고 감사위원회와 조사위원회의 약칭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와 징수 기준인 별표를 본문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동묵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잘못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실시 주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조문 간 사용한 용어를 통일성 있게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0분)
3.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가선숙 의원 외 12명)
- 위원장 김용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의원
- 가선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이동 등에 제약을 가진 시민들이 서산시의회 회의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참여 촉진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장애인의 권리 보호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59조 제1항에 방청석의 구분에 ‘장애인석’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경
-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중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칙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가선숙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동 등에 제약을 가진 시민들이 서산시의회의 회의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참여 촉진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장애인 권리 보호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칙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설명할 때 다 들었던 내용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잊어버린 게 있어서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1년에 장애인이 1번 정도 오시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 가선숙 의원
- 장애인 방청을…
- 강문수 위원
- 장애인이 몇 번 방청하시죠?
- 가선숙 의원
- 그건 통계가 안 나왔죠.
왜냐하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방청권을 원할 때 언제든지 방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장애인 배려석을…
- 강문수 위원
- 예, 그건 충분히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몇 명 정도의 장애인이 오셔서 방청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마련한 좌석은 현재 몇 석 정도를 마련한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2석입니까?
- 가선숙 의원
- 이미 장애인 배려석은 3석 마련했어요.
- 강문수 위원
- 3석, 그러면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아니고 이것까지만 현재 하는 거죠?
- 가선숙 의원
- 예.
- 강문수 위원
- 그리고 그동안 우리한테 왔던 장애인들을 위한 통계 숫자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죠?
잘 알았습니다.
- 가선숙 의원
- 방청을 요구할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 위원장 김용경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