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제6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4년 6월 19일(수) 10시
장 소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 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은 서산문화재단, 체육진흥과, 보건행정과, 정신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도 같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 정신보건위생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감염병관리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체육진흥과장님은 서명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9일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위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서산문화재단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는 실과 별 자료요구 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276번 「문화재단 운영 현황」 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안녕하십니까?
강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처음으로 이거 현재 문화재단은 처음으로 현재 이번에 이걸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신 적이 없었죠?
문화재단은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거죠?
- 위원장 이경화
-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예,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진번입니다.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처음이라 저희 위원님들도 질문이 적고요.
많지 않고 저와 위원장하고 주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엄청 많이 주셨어요.
답변 자료를 엄청 많이 주셨어요.
이게 그런 내용들, 본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엄청 꼼꼼하게 해서 모든 자료를 다 주셨는데 큰 박스로 2, 3개 정도이렇게 주셨어요.
그 중에서 주신 내용을 잘 봐야 되겠다.
고생 참 많이 하셨는데 많이 하신 부분을 점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쭉 해 봤는데 큰 내용의 잘못 보다는 작은 실수들이 있었던, 착오가 있었고, 누락시키고 뭐가 부족했고 간단한 이러한 사항들이 한20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크지 않은 작은 앞에 있는 몇장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번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2022년도 참여 인원이 15만 4천여 명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총사업비는 11억 6천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남은 잔액이 4,500만 원이 조금 넘는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2023년 조금 늘었습니다.
15만 4천에서 25만 천으로 이렇게 늘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예산도 도비 4억이 추가 되면서 16억 6천으로, 11억 6천 보다는 약 4억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때도 남아있는 집행잔액은 1,624만 2,870원으로 현재 이 부분도 상당히 집행잔액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내용들 쭉 보면서 미사용식권발생에 대한 폐기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사항을 쭉 보면서 미집행 잔액이 좀 과다하다.
그러한 부분이 하나가 좀 있었고요.
이 부분은 22년도도 그렇고, 23년도도 그렇고,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한 미사용잔액이 과다하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러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처음에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는 부분에서 미사용잔액이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선 먼저는 미사용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서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진번입니다.
20년, 21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해미읍성축제를 집행할 수 없어서,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 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은 저보다는 저희 팀장이 내용을 잘 알아서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 강문수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설명해 주시는데 다른 실과에서는 예산이 남으면, 조금은 어떻든 더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각 실과에서 하는 그러한 우리 지금까지의 예인데 어떻게 보면 양심적으로 잘 하셔서 남겨서 이월을 시키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잔액 남은 부분에 대한 것은 환입시키는 절차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든 상당히 잘 하신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남은 예산이 좀 많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예산의 어떤 편성, 그 다음에 집행의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과정에서의 어떤 다른 상황들, 그런 부분 합쳐서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지원팀장 한상필
서산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한상필입니다.
저희가 축제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축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확대하는 잡는...
- 강문수 위원
- 그렇습니다.
예비비까지 해서 처음에 예산 편성을 했고, 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많게 해 놓는 것이 지금까지의 예의였었죠.
그 부분 이해됐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미사용식권이 이번에 많이 좀 남았어요.
현재 대충 계산해 보면 한 500매 정도를 폐기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미사용식권과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 저도 이 내용들 보면 그 이사님들이나 거기 관계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의 다른 어떤 그러한 외빈들이 오시게 되면 그 부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동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사용식권 관계가 약 500만 원은 채 안 됩니다만 423만 3천 원 정도 미사용식권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매라고 하게 되면 이거 500명 정도에 대한 어떤 이러한 대접을, 홍보를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부분 상당히 많이 이번에는 줄어 들었습니다.
그 이유 좀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 팀장님들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부분들
- 문화사업팀 김형태
서산문화재단 문화사업팀 김형태입니다.
식권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인해서 모든 식권을 배부하기 보다는 약간의 여분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배부를 해 드렸다 하더라도 축제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 하셔서 저희 쪽으로 회수되지 않은 분량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했을 때, 저희가 400만 원이 조금 넘게 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올해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미회수 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배포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그러니까 오시는 외빈들한테 특별하게 이제 이렇게 접대를 하기 위해서 식권을 드리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좀 있었다는 얘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매년 저도 이제 해미읍성축제나 이런 쪽에 가서 보면 마지막에 가서 보면 식권이 좀 늘 부족했거든요.
식권이 늘 부족해서 마지막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저렇게 보면, 꼭 대접을 하고 싶은데도 저희들이 다 하지 못해서 쫓아가서 대신 결제해 주는 경우도 그동안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풍족하게 준비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단가 조정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내용 중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처음에 예산 시점하고 예산은 충분하게 세웠는데, 그 부분은 입찰 또는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줄였던 흔적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일은 참 잘 했는데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 놓은 어떤 느낌같은 것들이 있어서 단가 조정을 하면서 어쨌든 많은 부분 남게 이렇게 되는 집행되지 못 하는 예산이 그냥 이렇게 사장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단가 조정하면서 많은 부분 이렇게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 부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문화사업팀 김형태
서산문화재단 문화사업팀 김형태입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감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 20회 서산해미읍성축제를 준비하면서 축제기획 운영대행 용역비 부분을 예산을 올릴 때는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가 향후에 진행하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통합돼서 한번에 나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은 것들 그리고 또 도비를 저희 연초에 계획했던 것 이후에 도비를 받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추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기에는 좀 약간 혼란스러울 정도로 여러 부분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비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비비 산정을 하는데 예비비 산정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듯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3,268만 2천 원이 이렇게 처음에 예비비로 책정해 놨는데 이 부분이 그대로 예산 상에는 3,268만 2천 원 그대로 미사용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남게 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한 2,600 정도가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도 일부 프로그램 단가를 조정하면서 그 쪽에서도 한 천만 원 이상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하나 지금 언론진흥재단 수수료 발생했던 부분이 마이너스로 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설명 어느 분이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재 그 중간에 보시면 광고 비중에 언론진흥재단 수수료가 발생해서 현재 예산이 약 68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이런 내용으로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이 부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다른 거 있으면 자료로 대신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자료로 대신해 주셔도 됩니다.
이 부분 혹시 상세한 자료가 있으면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진번입니다.
담당했던 직원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경화
- 대표이사님 죄송한데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아직
- 강문수 위원
- 처음이라, 처음이라 그러시죠.
그래서
- 위원장 이경화
- 혹시 팀장님 중에도 답변 가능하신 분이 안 계신가요?
- 문화사업팀 김형태
서산문화재단 문화사업팀 김형태입니다.
저희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비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당초 계획할 때는 언론진흥재단 쪽에 수수료가 발생되는 것들을 저희가 감안하지 못 해서 이 부분에 수수료 만큼의 좀 차액이 발생 했습니다.
그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이 수수료는 무슨 개념이죠?
수수료가 뭐가 수수료죠?
- 문화사업팀 김형태
저희가 언론사에 홍보하게 될 경우에 각각 언론사에 직접적으로 광고비를 집행하는 게 아니라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모든 언론사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강문수 위원
- 진흥재단에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우리는 생각을 못 했던 건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그 쪽에 이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현재 금액이 680만 원 정도 발생을 한 겁니다.
- 문화사업팀 김형태
예, 맞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이게 광고비 전체가 보면 한 1억 5천 되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발생을, 언론진흥재단에 수수료가 발생을 하네요?
이 내용 잘 알았고요.
이번에 하시면서 우리 홍보물 제작에서도 1억 500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 부분에서 1억 1,200 정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약 700만 원 이상 추가로 홍보비가 부담됐습니다.
이 부분 차이도 많고 이게 추가로 발행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홍보물을 다 발송을 하고, 우리가 홍보를 전체적으로 다 끝난 상황에서 추가 홍보물을 발행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메일을 보내는 이 단계, 그 다음 전체적인 관계로 홍보하는 단계에서 부족했던 것이 나타난 거죠?
그 시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추가로 홍보물을 추가로 발행했고 리플랫이나 포스터 등 같은 것도 추가로 이렇게 설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맞는 거죠?
- 문화사업팀 김형태
서산문화재단 문화사업팀 김형태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잡고 예산을 올린 것과 다르게 변경되는 부분들은 서산 해미읍성축제를 추진하는 과정 중에 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 분과나, 홍보 분과, 운영 분과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해당 부분은 저희 홍보분과 위원회를 거치면서 이제 리플랫이나 포스터 같은 경우는 수량에 대한 조정이 있었고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집행하다 보니 차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전체적인 집행잔액이 발생한 여러 가지 사항들 이런 부분들또 부족했던 부분, 남았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그래도 과다하게 남았다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부분은 올해 처음 하신거죠?
이게 현재 두 번째인가요?
처음이죠?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올해 두 번째 입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해미읍성축제를 이렇게 주관 하시면서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 서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진번 맞습니다.
그 부분 보충 설명 드리면 포스터나 리플랫 같은 것이 우리 이제 한글로만 하는 게 아니고 차후에 계획이 좀 바뀌어 가지고, 영문이나 중국어나 일어도 같이 만들어 지기 위해서 예산이 좀 오버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홍보 차원에서 조금 폭 넓게 홍보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이제 관리업체 대행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현재 보면 900만 원 정도 이렇게 부족했던 상황도 생겼고요.
자원봉사자의 어떤 관리 이런 부분도 같이 가는 거죠?
그런 쪽에서 많은 부분 그렇게 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어갑니다만 딱 자료만 놓고 보면 이만큼의 질이 떨어졌겠다 하는 이러한 판단도 지금 저희들이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부분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단가 조정이라든가 시설비, 예비비에 대한 미사용 전체적인 사항들이 다음 번에 좀 더 짜임새 있게 이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그 부분들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현재 해당되는 이 부분은 2022년도 제19회 부분만 해서 현재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축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하고 이렇게 가죠?
지금 축제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 강문수 위원
- 지금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두 분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건 문화재단 운영상황 중에서 해미읍성 축제관련 일체 서류 관련 부분만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하고 운영비 일체 부분은 위원장님이
- 위원장 이경화
- 있으시면 조금 이따가 해미읍성 끝나고, 저도 해미읍성 하고,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 강문수 위원
- 해미읍성 같이 하고?
- 위원장 이경화
- 예.
- 강문수 위원
- 해미읍성 조금 더 할게요.
해미읍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중앙부처와 운영비 일체 부분 또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 강문수 위원
-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20회 2023년도 부분입니다만 거기에서도 현재 말씀드렸던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있었던 그런 부분들 하고요.
이번에 특히 2023년도 보게 되면 특이하게 드론쇼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관중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환호했던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납니다.
2023년도 이런 부분을 보면 여기에서도 일반운영비 중에서 이제 예비비와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열심히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 한번쯤 보겠습니다.
지출증빙 사업의 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이거 가지고 오신 것 있나요?
갖고 오시지 않았죠?
이 책은 증빙자료를 이게 14권의 이러한 것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 안 가지고 오셨죠?
지금 자료 없으시죠?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나중에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오셔서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 14책 중에 제2책에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중에 6월 30일자에 이 부분에 보면 맨 앞에 증빙결의서 번호가 쭉 있어요.
그 다음에 집행내역이 이렇게 인출이 나오고 쭉 하면서 책자에 보조금 집행내역이라고 해서 13페이지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중에 6월 30일에 보면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책자 중에 맨 위에 보면 총계라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출된 총액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글씨 자체가 여기에 6월 30일 날, 여기에는 자료 자체가 여기에 현재 없습니다.
이 자료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제가 써놓은 게 274만 6천 원이라고 하는 자료누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없는데, 이 속에는 없는데, 총계 속에는 아마 이 금액은 들어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인쇄물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청구서에 보면, 여기 해미읍성 해미음식점 안내페이지 호스팅 및 유지보수 용역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214만 6천 원이라는 청구서하고 영수증 관계 서류가 여기 6, 7장 정도가 쭉 들어가 있습니다.
214만 6천 원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쭉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과 관련된 이 표기는 책자에는 없다.
이 쪽 책자에는 우리들 주는 이 감사자료에는 그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급 누락은 아닐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중 지급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도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 실수, 단순 누락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오늘은 자료가 없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에 한번 유인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혹시 설명이 지금 가능하신가요?
- 강문수 위원
- 설명 가능하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 문화사업팀 김형태
서산문화재단 문화사업팀 김형태입니다.
저희가 19회 같은 경우는 담당했던 직원이 저희 내부적으로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이전에 자료를 참고해서 감사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정산보고가 이미 제출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붙여놓는 과정 중에 아마 전에 담당자분이 이 부분 누락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해당내용은 저희가 모아정보라는 홈페이지 호스팅하는 업체와 관련해서 매년 진행되는 건으로 저희가 홈페이지랑 그리고 식당 관련한 부분들, 안내 페이지 호스팅 해서 두 건이 거의 같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문수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아니고요.
다만 정리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페이지가 누락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제가 답변에 첨언을 하자면 지출결의서 번호가 일련번호가 빠진 부분이 없어요.
- 강문수 위원
-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답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 문화사업팀 김형태
아마도 이 부분을 작업하면서 엘셀을 해서 붙여 넣었을 텐데요.
관련 행위가 이제 삭제되면서 이 부분을 인지못한 채로 보고가 되지 않았나싶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서면으로라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이제 그 부분 정확하게 이렇게 되면 집행현황은 없고 지출증빙서는 있다.
확인 바랍니다.
하는 내용으로 여기 통장과 관련된 부분 자료가 있죠?
그리고 자체적인 여기에서 했던 이 청구서와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 청구한 내역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 입금의뢰서라고 해 가지고 같이 내는 거죠?
이 부분과 관련된 자료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작수계획까지 해 가지고 같이 되는 214만 6천 원 짜리가 쭉 있으면서 현생 대리인이 확인했다는 대리인 선정을 할 때 어떤 신고하는 절차도 정상적으로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다 맞췄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감사자료에 이 유인물에 이 기록이 빠져있는 겁니다.
이거 너무 많이 주셔서 내가 본 거예요.
이거는 많이 안 줬으면 안 봤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주셨는데 너무 고생하셨는데 상세히 봐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보다 보니까 이것까지 찾게 됐습니다.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조만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요.
그 부분 그렇게 하나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해도 되나요?
- 위원장 이경화
- 예.
- 강문수 위원
- 그 책 첫 번째에 첫 페이지에 여기 지불과 관련되어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제가 한 가지 그냥 보다 보니까, 나온 거니까 그냥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현재 우리 본 감사와 전혀 관계 없는 문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관계없는 첨부된 서류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뜻에서 하나 집어 넣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집행현황 지출액에 나와 있지 않은 금액이 있습니다.
볼 때 검토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내용을 볼 때 실질적으로 작은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있는 내용에 3만 7천 원 짜리 작은 영수증, 해미칼국수 부분이 영수증이 2개로 붙어 있는 이런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액은 아닌데 어쨌든 이 부분이 조금 다른 내용이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시해 놓은 게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하실 때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 하지 못 하면 나중에 한번 자리에 오셔서 확인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처음에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 정상적으로 지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선급 지급된 전체적인 부분이 어떤 중도금이라든가 거치지 않고 바로 완분시켰던 그런 내용이 하나 있는 부분도 첫 페이지에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책자에 나와있는 내용에 한복 있지 않습니까?
이남례한복 하고 수한복하고 두 군데에서 이번에 한복을 준비 하셨는데 이 부분은 현재 임대를 한 건가요?
아니면 직접 사신 건가요?
- 문화사업팀 김형태
서산문화재단 문화사업팀 김형태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19회 축제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게 맞으신가요?
- 강문수 위원
- 첫 번째에 와 있던 자료
- 문화사업팀 김형태
저희가 한복 관련해서는 구입을 한 적은 없고요.
임대로 판단이 됩니다.
- 강문수 위원
- 아, 임대?
- 문화사업팀 김형태
예, 맞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저도 처음에 임대로 생각을 했는데, 임대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커요.
이남례 전통한복과 수한복 두 개 합쳐서 185만 원, 한 200만 원 하는데 많이 빌리니까 이런 건가요?
한 두명이 빌리면 금액이 저는 크다고 봤는데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행사용으로 빌린다고 하면 2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이게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보면 구입을 하게 되면 경비로 써야 하고 현재 이거를 임차를 했을 때는 경비를 써야 하는 이런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전 거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사항이 틀린 부분도, 이 자체 안에도 좀 여러 건이 같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명세 상에 보면 이 부분 하나는 이남례 전통한복에서 했고요.
하나는 수한복에서 했는데 지금 저희들 준 이 내용 상에는, 이 책자 내용 상에는 이 부분이 이남례 전통한복에서 다 한 것으로 그렇게 잘못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 되는데 제가 단순 오기라고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이남례 전통한복에서 110만 원, 이남례 전통한복에서 7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하나는 수한복에서 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 단순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전체적인 내용 상의 표시는 저도 다 했는데 이 부분이 14 권의 책 중에 지금 현재 3분의 1정도만 이렇게 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와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가지고 올라올까 하다가 가지고 오려면 리어카 하나 가지고 와야 할 것 같아서, 전체적인 사항을 이렇게 쭉 보면서 처음부터 두 번째 해 보시면서 해미읍성축제와 관련되어 있는 행정적인 내용 중에는 조금씩 작은 오기나 착오가 있었다.
그런 부분들 더 철저하게 잘 해 주셔서 내년에는 좀 더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제 것까지 끝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마무리 부분에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러시죠.
해미읍성 예산 관련된 부분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주신 자료들, 증빙자료를 다 첨부를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말씀하신 대로 주셨으니까 성심성의껏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펴봤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19회 때 것들하고 20회 하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2번 진행을 했잖아요?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 전에는 문화원하고 보존회에서 하다가 문화재단에서 이제 2번의 행사를 치렀단 말이죠.
금액도 처음에는 한 12억 정도였고 20회는 16억, 도비가 4억 정도 내려 와서 16억에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3일 동안 16억에 행사하면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의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회 중점적으로 이제 저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기 같은 거 이게 정산서를 저희들한테 주신 거잖아요?
여기 리스트업 되어 있는 거, 정산총괄표고 지출액이기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정산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다시 정산한 거를 또 정산을 했죠?
문화예술과에서, 그 전에?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회계감사가 따로 있습니다.
전문 회계사한테 비용을 지급하고 감사를 해서 특이내용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 위원장 이경화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에다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잖아요?
이렇게 정산보고서할 때 이게 조금 서류상이든, 금액적이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 한번 만약 이게 정확하게 과정을 밟았는데 누락이 됐다고 그러면, 정산과정에서 잘못 됐다고 말씀 드리고요.
먼저 이번에는 헬로비전인가요?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예, LG 헬로비전
- 위원장 이경화
- LG 헬로비전에서 정확하게 10억 4천만 원 짜리 사업이었죠?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그렇죠?
그전에도 그랬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공고를 냈단 말이에요.
몇 개 업체들이 협상이 들어 왔나요?
제안서가 들어왔나요?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작년에는 KBS 미디어, MBC 플러스 하고 LG 헬로비전 세 군데에서 들어 왔는데, MBC가 좀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음에도 탈락이 되고 2, 협상 대상자 헬로비전에서 축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1번 MBC가 하자, 뭐라고 하죠?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문제가 있었죠?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예, 절차상 문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경쟁업체보다 오더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너무 적게 써 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업체들은 총 10억 4천 중에 대체적으로 한9억 7천, 9억 9천 이 정도를 써서 냈다면 MBC는 한 7억 2, 3천 써 내가지고 그 이상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가지고, 나중에는 그 쪽에서 마진을 보지 않겠다.
자기네 회사 예산을 1억 몇 천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신빙성이 없어서 절차상 캔슬을 하고, 2 협상자, 대상자 LG 헬로비전하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LG헬로비전은 9,700만 원 썼네요?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적게 써내도 안 되는 건가요?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너무 적으면 적은 돈 가지고, 우선 화장실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저희가 8세트, 8동을 했는데 작년에 제안했던 게 제 기억으로 한 4개 정도 뿐이 안 되니까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축제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2억이라는 건 너무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2억 5천 정도 차이가 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써 낸 거는 그렇게 써 냈는데 결국 사용한 돈은 10억 4천 이상 썼잖아요?
LG 헬로비전은 9억 7천을 썼지만 예산집행 한 건 10억 4천 이상으로, 10억 4천 다 집행을 한 거잖아요?
잔액이 남기는 남았겠지만, 그렇죠?
저희가 다 입금을 한 거잖아요.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그런데 그게 저희가 직접 쓸 수 있는 돈들이 있고 또 협업하면서 우리가 부탁할 수 있는 돈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MBC라는 곳이 이 축제를 조금 해 본 곳일 거잖아요?
다른 지역에서든 어쨌든 경험치가 있는 데잖아요?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물론이고요.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당진에 있는 충남방송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몇 십개
- 위원장 이경화
- MBC를 물어보는 거예요.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MBC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하는 곳인데 그동안 좀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가는 곳마다 떨어졌대요.
입찰에서, 그래서 이번에 꼭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단가를 팍 낮춰서 냈는데 그게 이제 그 업계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시선을 바라보지 않더라고요.
공정게임을 해야 한다고 해서
- 위원장 이경화
- 아무래도 서로 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서산시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부탁해야 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도 본인들 것으로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 정도 자부담을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이거는 선뜻 이해는 안 돼요.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내부적으로 판단도 했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봤을 때, 신뢰가 안 간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축제하는데 그 보안요원부터 해서 안전요원까지 그 다음에 기술스텝, 음향, 조명 같은 것, 무대담당까지 하면 대략 81명 정도가 참가를 했는데 그런 인력들, 고급 인력들 돈이 안 되는데 원활한 인력들을 줄 수 있을까?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넣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제안서 낼 때 LG 에서도 그렇고, 세부산출내역을 토대로 해서 같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들었을 때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있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제안서가 들어왔고, 그 제안서를 해서 1순위가 됐는데 금액이 너무 낮다는 것 때문에 신뢰를 못 하겠다.
그런데 나는 자부담도 넣겠다고 하면 7억 2천이어도 1억 5천 정도면 8억 7천 정도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선뜻 이해는 안 돼요.
어쨌든 결론은 헬로비전으로 됐단 말이죠.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내는데 과업지시서를 충실하게 이해 못 했다고 봤어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축제를 이렇게 진행해 달라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대로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말씀하신 것에 입찰할 때, 1순위로 됐다는 건 금액 때문에 1순위 였던거죠?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금액하고 여러 가지 정성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거든요.
그 회사의 규모라든지 대외신인도라든지 예산규모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MBC가 제일 높은 것으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막상 본 계약에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좀 원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거는 알겠습니다.
계약에 관련된 것들이 조금 그렇고요.
LG 헬로비전에서 계약을 해서 통으로 줬잖아요?
5억 2천, 5억 2천 해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입금을 했단 말이에요.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예, 2번
- 위원장 이경화
- 그럼 모든 사업들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축제에 관련된 모든 사업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저희가 이제 작년에 16억 6천이었지 않습니까?
대략 6억 정도 예산을 저희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예산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홍보비라든지 언론홍보비라든지, 기타 다양한 부분에, 그 다음에 버스임차료라든지 그런 부분들 식권발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예산들이죠.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원래 축제할 때 이렇게 그 패키지로 기획으로 다받으면 그 안에서 홍보도 다 이루어 지고 차량에 대한 것은 봉사에 대한 것들 모든 것들 다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그런데 이제 요즘 보면 그 외주, 발주를 할 때
- 위원장 이경화
- 이거는 외주...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너무 많은 액수를 한번에 주게 되면 리스크 요인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전액 통키로 발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여기 그렇게 했잖아요?
- 서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진번 아니, 그 정도까지는 전체 예산의 3분의 2 정도를 LG 헬로비전에서 직접 집행을 했죠.
- 위원장 이경화
- 여기에서 봐야 하는 게 16억이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축제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축제의 규모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예산이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0억 4천 이 기획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전체 축제에 관련된 거예요.
이게 여기 이것만 가지고도 이 축제가 충분히 화려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무대장치라든가, 피크닉무대 그 다음 것, 드론은 여기 들어가지 않나요?
들어갔나요?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드론은 별도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드론은 별도고, 아마 여기에다가 드론까지 넣었어도 이 사업했을 것 같아요.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왜냐하면 통으로 갈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한 쪽이 가면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니까 예산을 이대로 해도 드론까지 해도 충분히 가능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메인무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어떤 것들을 하겠다라고 해요.
어떤 전체적으로 해미읍성축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화려했고 사람들이 많이 왔고 즐길거리가 많았다잖아요?
그 와중에 여기에서 이제 기획을 한 팀이 있는데 거기에 문화재단에서 다른 사업들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다른 무대를 두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무대, 여기 무대가 동시에 발생을 해요.
그래서 2개를 다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여기 무대도 가고 싶고, 여기 무대도 가고 싶은데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이게 못 가고 한 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한 쪽을 가요.
그러면 한 쪽은 또 손해를 보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볼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 올 수 있는데 50명, 50명으로 나눠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좋아요, 여러 공연을 볼 수 있고 여러 체험을 할 수 있는 건 좋았지만 이 예산이 한 쪽은 10억 쓰고, 5억, 6억을 쓰다 보니 이 부분도 쭉 가야 되고 이 쪽에도 부수적인 게 계속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는 들어와서 좋기는 한데 이게 중복이 됐다는 거죠.
시간적으로 겹쳤고,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산만한 경향이 좀 있었다.
그거를 이제 하나 들리는 이야기와 지적, 지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약간의 팁?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저희가 이제 프로급들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은 메인무대에 세웠고요.
나머지는 서브무대라든지 우리 무형문화재라든지 전통공연은 이제 동원무대에 세웠는데 성이 엄청 넓은 것 같지만 막상 음향, 음악을 틀어 놓으면 이 쪽, 저 쪽, 서로 이제 그 소리 방해들이 돼 가지고 그때는 공연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아이들 마술쇼라든지 놀이라든지 기타 버블쇼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중복이 돼도 공연할 때는 중복이 되는 일정을 안 잡았습니다.
따로 따로 간섭하지 않도록, 방해되지 않도록 일정을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같이 보신 분들이 그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예,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 위원장 이경화
- 가서 보고 이리 저리 급하게 다녀야 되고 좀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번에도 축제를, 이번에도 문화재단에서 하나요?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무슨?
- 위원장 이경화
- 이번에도 문화재단에서 해미읍성축제를 진행하나요?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게 관광과로 이게 업무예산이 가서 관광과하고 하셔야 되는데 문화재단이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 서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진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번에도 예산이 16억이죠?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정확하게 16억, 작년에는 16억 6천이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16억인데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많다 보면 너무 집중하지 못 하는 것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예산 관련해서도 이렇게 말씀 드리고 그리고 주신 자료에서 한 가지 보면 포스터 제작하는 거 있었죠?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예.
- 위원장 이경화
- 처음에는 포스터 제작을 6월 달쯤에인가?
서산업체가 포스터 제작을 받아요, 그렇죠?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예.
- 위원장 이경화
- 6월 달에 해서 495만 원 짜리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게 포스터 이렇게 되어 있는 포스터를 봤는데 읍성축제때는 어떤 포스터를 쓰셨죠?
이거 쓰셨나요?
아니면 다른 거를 쓰셨나요?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아니구요, 또 다른 분한테 부탁했던 건데요.
- 위원장 이경화
- 뭐예요?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보는 각에 따라서 또 호불호가 좀 있어서 디자인을 한 군데 더 의뢰해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나요?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그 전년도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원래 한 군데에 하죠?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여기는 우리 계속 하시는 서산 업체에다가 해서 디자인을 했고 이게 제주도에 의뢰 하셨더라고요.
제주도분이 하신 건데 200만 원 들여서, 그런데 200만 원 짜리 디자인인데 이게 공모를 한 것도 아니에요.
공모를 해서, 어떤 공모를 했다고 하면 이해되지만 그러지 않고 직접적으로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만 원 짜리, 그런데 이거는 쓰지 않으셨죠?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그거를 다시 바꾼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거...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그거를 다시 손 본 거죠.
그건 저희가 과정입니다.
디자인을 받아 가지고 좀 이제 손을 본거죠.
제가 전문용어로 말씀을 잘 못 드리겠어서...
- 위원장 이경화
- 수정 보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수정작업은 이 분이 해 주셨나요?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저희 계장님도 같이 하고 우리가 필요한대로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했죠.
- 위원장 이경화
- 그럼 저희들 것 포스터가 어떤 건지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제가 지금, 차후에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경화
- 이거 쓰지 않았나요?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아니, 그 포스터 안 썼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 포스터 안 썼어요?
이게 다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이 글씨체인데, 이거가 지금 나와 있고, 포스터는 제가 찾아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디자인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몇 가지 디자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어떤 게 좋은지 축제추진위원회 홍보팀한테도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그 쪽에서 이제 지적사항이 있으면 디자인을 바꾸기 위해서, 잘 만들기 위해서 한 군데 의뢰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그 전에는 그렇지 하지 않았었는데 두 군데에 해서 또 서산업체 디자인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굳이 멀리 있는 제주도 업체까지 해서, 금액도 크지 않은 사안인데 이것도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디자인이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더 잘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그거를 아예 공모를 했어야죠.
공모를 해서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그런데 200만 원 정도 되는 거를, 그렇게 공모할 사항이 아니어서...
- 위원장 이경화
- 공모해서 200만 원 시상금 주면 되죠.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알겠습니다.
금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업체, 대부분 전, 첫 번째 업체것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용을 했는데, 그런데 또 그 뒤에 며칠 안 돼서 한 업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선뜻 납득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중으로 예산이 집행이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챙기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해 놨는데 시간이 자꾸 늦어져서
이거 텐트잖아요?
몇 개 정도 제작을 했죠?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작년에 100개 제작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100개?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예.
- 위원장 이경화
- 이게 LG에서 한 거잖아요?
헬로비전에서, 그 안에 예산에서 한 거고?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예?
- 위원장 이경화
- 이거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그거는 일회용으로 사용하더라고요.
- 위원장 이경화
- 이거 일회용으로 폐기를 했나요?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예.
- 위원장 이경화
- 이거 금액이 얼마 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그게 설치비까지 해서 1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하나 당 15만 원?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럼 총 예산이?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100개니까 1,500만 원 소요 됐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이거를 일회용으로 1,500만 원 짜리를 만들어서, 이거 또 쓸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저희 설치했을 때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어디로 갈까하는 궁금증은 있었거든요.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저도 이제 위원장님처럼 같은 생각을 좀 해 봤고요.
저희도 이제 금년에도 그 임기 늘려서 진행할 생각인데 횟수가 체크 되니까 재활용 되는 게 어려움이 좀 있어서, 혹시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쓸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회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거 이렇게 우리가 제작하는 것도 좋지만 개별적으로 가져와서 쓸 수 있는 포인트라고 그러죠?
지정해 놓고 여기에 와서 텐트 쓸 수 있습니다.
하면 비용 들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가서 음식 드시고 하더라고요.
포인트만 딱 지정해 놓고 그 자리 어느 누구든, 뭐 순서가 있거나 아니면 번호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1,500만 원 아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제작해서 화려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실용성 있는 축제도 필요하잖아요?
먹고 살기 힘든 세상니까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제작 자체가 서산 업체에다가 제작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산 소상공인들한테 이익이 가는 건 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소모적인 것으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게 다음에도 색깔만 좀 바꿔서 다음에도 쓰고, 다음에도 쓰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았으면 괜찮습니다 라고 좋습니다 라고 할 텐데, 그런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것도 철거하는데 돈이 들었잖아요?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예.
- 위원장 이경화
- 철거하는데도 다른 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이거 철거비 폐기물 버리는 비용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설치, 폐기는 같은 의미여서 같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여기 보면 LG에서는 만든 것만 천만 원이 들어가 있고, 폐기물 비용은 아마 다른 데에다가 여기 보면, 주신 정산자료에 보면 폐기물 처리한 철거 비용 있어요.
그렇게 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맨 마지막 47페이지, 책자 47페이지에, 12월 21일 LG목재에서 라바콘이라는 비품을 사요.
이게 지금 산 날짜는 다르죠?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예, 맞습니다.
라바콘이
- 위원장 이경화
- 라바콘이 고깔이잖아요?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맞습니다.
- 문화사업팀 김형태
서산문화재단 문화사업팀 김형태입니다.
라바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통통제에 있어서 필수적인 품목인데, 저희가 먼저 진행을 하고 지출이 늦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게 너무 늦잖아요?
동네 업체인데 두 달, 거의 세 달, 10, 11, 12, 세 달 있다가 결제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돈을?
- 문화사업팀 김형태
해당 부분은 업체랑 사전에 논의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거래하는 업체인데 사실 희안목재라는 곳이 해미읍성 인근에 위치한 업체로 저희랑 이전에도 라바콘이라든지 다양한 물품들을 거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 부분은 지출이 좀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래요.
지역 업체이고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하는 데면 더 빨리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이렇게 행사가 끝나고 한참 있다가 지금을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중요한 건 LG헬로비전에서도 라바콘을 100개 정도 구입을 해요.
그런데 이게 더 많이 필요한가요?
그 전에 사놓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 문화사업팀 김형태
서산문화재단 문화사업팀 김형태입니다.
저희가 라바콘 같은 경우는 현재 해미읍성축제를 할 때 7개 정도의 교통봉사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라바콘은 분실에 대한 부분도 많고, 저희가 LG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라바콘 100개 정도를 우선 좀 확보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 반면 저희 기존에 재단창고에 있는 라바콘과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이 돼서 그렇게 구입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거 관리에 대한 건데 사실 사람도 많고, 단체들도 많다 보니까 그걸 챙기지는 못 할 것 같지만 이거는 어디를 가나 공통이잖아요? 굳이 이게 문화재단에서 구입하지 않아도 어디든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해미읍성에도 있을 것 같고 동사무소, 면사무소에서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저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굳이 구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예산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길어지니까 또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홍보에 관련 돼서 홍보비가 전체적으로 얼마 들었어요?
이번 전체적으로 그냥 기대하고 방송하고 12월 30일까지 해서
- 문화사업팀 김형태
서산문화재단 문화사업팀 김형태입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를 저희 재단에서 거의 지출을 했는데요.
약 2억 4,200만 원 정도 나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2억 4,200만 원이요?
이거 그 다음에 TV출연한 것까지 다 해서요?
- 문화사업팀 김형태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다해서 2억 4천, 어때요?
2억 4천이면 행사비의 10%가 넘는데 15% 정도 되나요?
한 10%기 넘는데, 행사비를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야 하나요?
이거는 저기까지 깃발이런 것까지 다, 포스터하고 다 해서요?
깃발과 관련된 것도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것도 관외업체 주셨나요?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서산 관내입니다.
두 군데 나눠서 발주했고, 시청앞 탑도 마찬가지로 시내에서 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업체에 일하시는 분이 한 말씀 하시던데, 저것도 다른 데도 한 거라고?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아니에요.
- 위원장 이경화
- 잘 알겠습니다.
이거 예산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다 보니까 그 예산 안에서 뭔가 많이 하려고 하니, 이제 금액이 커지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 계약때 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MBC가 7억 2천을 써 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은 있었겠지만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게 선뜻 이해 안 되는 것처럼, 이 예산 범위가 크기 때문에,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지 그거를 소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수준도 높아지기는 하겠지만, 퀄리티도 좋아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많은 것들이 낭비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좀 짜임새 있는 예산규모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있다고 그래서 다 쓰려고 하시지 말고, 정말 좋은 축제는 이렇게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여유도 좀 주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주시면 좋겠고 말씀드린 대로 그 축제 후에 버려지는 것들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축제하는 예산 낭비도 있지만 또 쓰레기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축제 진행하는데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산하는데 있어서 지출번호 이런 거 제가 뭐 더 얘기해야 하는데 너무 오랜시간이어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해미읍성축제가 서산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예산 쓰는 데를 얘기 해주시기는 하지만, 우리 과장님이 항상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축제 예산이 너무 많은 건, 행사 예산이 너무 많은 건, 시민들한테 요즘 같이 경기도 어려운 시기에 좀 말씀은 안 하시지만 나랑 가까운 게 아니니까 말씀은 안 하시기는 하지만 약간의 상실감은 있을 수 있어요.
잘 집행하는 입장에서 알뜰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축제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리고 운영과 관련된 것 혹시 강문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 강문수 위원
- 총괄로
- 위원장 이경화
- 예, 총괄로 하시고 그러면 제가 운영에 관련된 것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비와 관련된 것들 주신 여비 관련된 자료들 굉장히 많이 주셔 가지고 꼼꼼히 살펴 봤는데 출장을 가시잖아요?
출장은 가시면 같이 하시는 분 있죠?
동행하시는 분들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따로 가는 경우도 있고
- 위원장 이경화
- 출장비를 그럼 둘 다 해야 되죠?
청구를 해야 하죠?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안 한 것들이 있어요.
두 분이 가셨는데 어느 분은 출장을 청구를 하고 어느 분은 안 한 것들도 있고 이 서류 안에 제가 다 살펴 봤는데, 이 안에서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이거 챙겨서 출장가신 분들은 출장비를 받아야 하는 게 맞고, 그런데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챙겨 주시고요.
또 하나는 출장을 가시면 여기 보면 2022년도까지는 출장갔던 곳에 사진이 내가 출장 간 그 사진이 나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진이 안 나와요.
그냥 출장만 갔다왔다 하고 공란으로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출장 목적하고 서류만이 아니라 결재와 관련된 것까지 완벽하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출장 가다 왔는지 확인은 해야 되잖아요?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지금 현재는 출장 다녀오면 반드시 복명서를, 갔던 결과를 사진으로, 근거, 어떤 내용으로 갔다 왔는지를 저희가 매일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누락이 됐던 건지
- 위원장 이경화
- 한동안 꽤 있어요.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긴 기간동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챙겨주시고요.
출장비 안에서 교통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교통비가 언제 나가나요?
나갈 때, 안 나갈 때?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출장 다녀와서 정산되는 거죠?
출장 이후에?
- 위원장 이경화
- 그것 좀 설명 부탁 드립니다.
- 경영지원팀장 한상필
경영지원팀장 한상필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잘 안 나와요.
- 경영지원팀장 한상필
경영지원팀장 한상필입니다.
저희 서산문화재단 출장비에 관한 규정은 거의 공무원의 그 여비규정하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내출장 같은 경우는 자차를 이용하거나 관용차를 이용하거나 이런 구분의 차이가 있고, 시간의 차이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관외를 자차를 이용해서 출장을 갔다.
그러면 교통비가 지급되나요?
- 경영지원팀장 한상필
예.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버스비 기준
- 위원장 이경화
- 버스비 기준?
- 경영지원팀장 한상필
예, 버스비 기준으로 해서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어떤 건 지급이 되고 어떤 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관용차를 타고 갔는데 어떤 때는 지급이 돼요.
톨비도 지급이 되나요?
톨게이트비도, 아니죠?
- 경영지원팀장 한상필
톨비는 그거는 관용차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톨비를 따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관용차를 가지고 갔는데도 교통비가 지급이 되는 게있어요.
몇 개를 체크를 해 놨는데 혹시 궁금하시면 나중에 보여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 서산시 감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잖아요?
2023년도에 특정감사,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비와 관련된 부분들 있었잖아요?
복무죠, 복무와 관련해서 출장, 이런 부분들 제가 증빙서류 보면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감사 결과에서도 이 출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 대표이사님은 상근직이시죠?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예.
- 위원장 이경화
- 상근직이시면 출장가실 때 어떻게 가세요?
밖에 나가실 때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출장 가죠.
- 위원장 이경화
- 출장달고 가세요?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예?
- 위원장 이경화
- 출장달고 가세요?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예, 거의 다는데요.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어느 때는 출장 다시고 어느 때는 안 다세요.
이게 보면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밖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출장이 적어요.
그러면 출장은 안 다신다는 얘기처럼 보이거든요.
밖에서 많이 뵙는데 근무시간 중에도 이렇게 하시는데 출장내역에는 많이 없어요.
이것도 복무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 다음에 다른 건 너무 오랜 시간제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실 거니까, 재단이 원래 취지는 문화에 대해서, 총괄적인 것을 문화예술에 관련한 것을 총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잖아요?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다 보니까 서산시 예산, 지금 사실은 자체적으로 쓰는 예산은 해미읍성축제나 안견 이런 안견기념사업회에서 하는 이런 것들 빼고, 미술전 빼고, 지금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들은 공모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부탁을 드려서 페이지가 지금, 공모사업 이게 몇 페이지일까요?
중앙부처 등 국가문화 예술진흥 사업 공모신청 내역 및 선정가구 여부가 그 50페이지,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보다는 24년도에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지금 50페이지, 51페이지인데 많이 늘었어요.
지금 문화재단의 본래 취지대로 하려면 정말 더 많은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발굴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문화재단이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그 축제를 핸들링을 하는 그 기관으로 밖에 안 남게 돼요.
그래서 재단의 본연의 임무인 것들, 시민들한테 많은 문화행사들, 예술행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된 것들도 있고, 떨어진 것들도 있지만, 떨어지는 게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좀 노력은 들어도 좀 노력을 하셔서 이런 공모에 많이 응모를 하고 선정이 될 수 있어서, 선정이 되고 나서 시민들한테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문화재단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마무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16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의계약 건수가 좀 많다 하는 느낌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2천만 원 이하의 어떤 이런 부분들, 이 부분들 할 때에 그 전체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타결점을 받는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지켜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보면서 저희들이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보면 여성기업인에 대해서는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여기에서 얘기하는 내용 중에서 상당 부분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들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현재 저희한테 주신 목록, 이번에 감사할 수 있는 보조자료,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 목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증빙서, 그 안에는 결의서, 계약서, 품의서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전부다 준비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 지난 다음 번에는 하실 때는 책자가 이런 책자가 아니라 목록으로 주시는 그냥 간단한 것으로 주시는 게 훨씬 좋겠다.
이 부분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중에 지출증빙서, 계약서, 품의서 이런 부분까지 다 저희들이 하는데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필요하게 되면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것은 좀 더 알고 싶습니다, 하는 품의서를 주십시오.
견적서를 주십시오, 입찰진행 절차를 좀 주십시오.
뭐 이 부분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16억에 해당하는 내용들 중에서 우리한테 와 있는 책자는 너무 많다.
15권 정도 이렇게 오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어서 목록은 줄였 으면 좋겠다.
이번에 처음으로 어떤 이런 감사를 하시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 놓고 보면 안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 이 부분 잘 봐야지 하는 뜻에서 이번에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이사님, 우리 개인적으로 늘 볼 때마다 우리는 현재 가까운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반가운 사이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결례를 한 것이 있으면...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아유, 별 말씀을요.
- 강문수 위원
- 혹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회동묵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도 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업체를 이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다음에 이런 서류 제출이나 이런 거를 확인을 했을 때, 많이 개선된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감사라기보다도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주신 것 참고로 해서 앞으로 차질 없고 빈틈 없이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진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산문화재단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 하신 것 같고요.
이상으로 서산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진번 서산문화재단 대표이사님 김형태 팀장님,한상필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요구번호 204번 「서산시 관내 수영장 위생관리 및 수질관리 현황」 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민체육대회 성공리에 마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체육진흥과장 김선수입니다.
다 이렇게 잘 도와주셔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가선숙 위원
- 질문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204번 「서산시 관내 수영장 위생관리 및 수질관리 현황」 자료 요청했는데 준비 잘 해 주셨고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서산 국민체육센터 수영장하고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수영장, 수영장 청소 빈도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체육진흥과장 김선수입니다.
저희가 운영 중인 수영장은 직영하는 수영장인 국민체육센터 수영장하고 또 민간위탁한 수영장이 테크노밸리 내에서 국민체육센터 내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주기가 다른 이유는 저희는 매주 토요일날 바닥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민간 업체이다보니까 나름대로 더 신경을 쓰지 않나 신규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지금 보면 수영장 내에도 대소변 놓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런 얘기가 들렸었거든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작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이제 젊은 사람에 비해서 괄약근이 약하기 때문에 종종했다고 합니다만 부유물이 떠다닌다고 해서 이슈가 돼 가지고 그럴 때는 저희가 물을 완전히 빼고 다시 수영장 바닥 청소도 하고 일주일 간 휴관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물을 채우고 다시 수질검사를 해서 적정 수준이 나오면 다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시민의식의 문제이지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지금 여성샤워실이라든가, 락커라든가 남성도 마찬가지이지 만 여성샤워실 청소라든가, 락커청소도 좀 신경 써 주시고 여름철 되니까 더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테크노밸리 수영장은 더욱 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더 청결히 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거기에 또 성연에 있는 테크노밸리 수영장은 또 인구가 많이 있어 가지고 아파트 집단 지역이라서 이용 횟수가 많을 건데, 어쨌든 어수질관리나 건강관리를 위해서, 수영장 철저히 위생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서산시민의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알겠습니다.
청결히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05번 「서산시 복싱 승부조작 언론보도 관련 집행부 조치 내용 및 결과」 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도민체전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체육진흥과 관계자 분들 정말 세심한 준비로 해서 220만 도민 화합이 성료로 잘 마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감사합니다.
- 이정수 위원
- 요구번호 205번 관련해서는 저도 언론 통해서도 많이 보고 실무 관계자 분들과 여러 가지 협의 통해서 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명분과 실리 이런 모든 측면에서 제가 고사는 잘 못 하지만, 고사성어를 좀 문자를 쓰자면 전화위복, 또 새옹지마다.
이런 결론으로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서도 지금 내용 측면에서도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체육회 우리 윤만형 회장님과 복싱협회 우리 김규민 회장님, 그리고 체육진흥과 김선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께서 조치를 참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도민체전에서 이번에 이 선수가, 부여에 있는 선수, 결승에서는 만나지는 못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또 이 친구가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래서 서산복싱 역사에 처음으로 종합우승 1등을 했고 참 잘했다는 말씀 드리고자, 이게 왜냐하면 제가 제출 자료 요구했을 때는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흘러가나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거의 다 끝나가고 있지만 아직 스포츠윤리센터 신고한 게 답변은 기다리고 있는 중이시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체육진흥과장 김선수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고요.
사건 경위야 어떻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억울하다는 학생이 보상이라도 받듯이 이번 도민체전에서 같은 부에서 금메달을 땄고요.
또 상대 편 부여 선수는 8위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문제 제기된 부분은 아직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답변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이 충남복싱협회의 어떤 이런 것들은 사과는 받으셨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사과는 체육회 쪽에서도 사과보다는 서로 입장을 좀 전달했고요.
또 그 복싱협회 심판진에서, 충남복싱협회 심판진에서는, 도민체전 복싱경기에 심판을 보지 않겠다고 보이콧 선언을 일부 심판들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산복싱협회에서 중앙협회인 대한복싱협회에 상임심판을 섭외해서 더 공정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간의 이런 사례들은 없는데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렇죠.
- 이정수 위원
- 이번 일로 하여금 저희가 또 중앙심판까지 들고 가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맞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아무튼 여러 모로 여기에 대한 대응과 관리를 잘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06번 「스포츠클럽 운영 현황」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스포츠클럽 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잖아요?
서산에는 지정 스포츠클럽이 2곳이 있고 얼마 전에 등록 스포츠클럽이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등록 스포츠클럽 신청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체육진흥과장 김선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정 스포츠클럽이 2곳이 있고요.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고, 등록 스포츠클럽이 한 단체가 있습니다.
서산시 파크골프 스포츠클럽이, 그거는 해당 지자체, 단체장이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3곳만 운영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들어오겠다든지, 진행 중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스포츠클럽 이거 파크골프 같은 경우 다 통합적으로 등록을 한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건 아니고요.
「스포츠클럽법」 자체가 어떤 그 같은 목적을 가진 스포츠 활동하는 10명 이상이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요건만 맞으면 지정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지정이 되는 순간 지방체육회에 가입된 것으로 의제 처리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체육회 입장에서도 보면 가맹단체 그 협회들이 지금 정식협회들이 35개가 있는데 거기는 체육회 정식 이사회라든지, 이런 인증절차 또 여러 가지 내부 규정 절차에 대해서 인증이 되고, 협회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법에서 의제 처리를 해 주다 보니까 지방체육회 하고 항상 갈등이 생기는 그런 요인을 가질 수 있는 미비점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저희도 도나 상급기관에서는 육성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육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긴 한데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렇죠.
- 위원장 이경화
- 트러블이 좀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목적으로 보면 법의 목적이나 취지는 그렇습니다만 현 상황으로 보면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거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육성도 하면서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는 거를 우리 또...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법에서 어느 정도 가르마질 좀 해 가면서 밑에까지 내려줬어야 되는데, 그냥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스포크츠클럽을 육성해야 된다라고만 그런 대전제만 걸고 해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사실 지방체육은 지방체육회에서 많이 관여를 하면서 진흥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은 그런 미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파크골프 스포츠클럽이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럼 또 하나의 파크골프 스포츠클럽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만들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리고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 위원장 이경화
- 예, 쉽게 말하면 저 쪽에 양대동에 파크골프장 하나, 운산에, 지곡에, 대산에, 팔봉에 이러면 다 하나씩 생기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장소에 관계하지 않고
- 위원장 이경화
- 그냥 사람만 모이면?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만들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네요.
안 해 주면 왜 우리는 안 해 주냐고 그럴 테고, 법적으로 문제없는데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지금 35개 공인된 단체 내에 동호인 성격의 클럽이라고 하는데, 보통 동호회를 거기에 한 540개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35개 협회에 등록된 게 540개, 그런데 그 후에 그렇지 않아도 더 생기면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야구 같은 경우는 한 동호회가 45개 정도 되고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막상 스포츠클럽을 만든다고 볼 때는, 지방체육회가 와야 되는 거죠.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많아지는 거죠.
너무 많아져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법 정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집행부라든가, 체육회라든가 의견을 또 모아서 국회에 계신 분들에게 제안을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지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견들 다 모아서 대한체육회라든가 모아서 가면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도에는 지금 건의를 다 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게 하면 또 개정될 수 있으니까 발전적으로 가야죠.
너무 힘들게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07번 「걷쥬 어플 서산시민 가입자 수 및 이용현황 홍보 및 관리 현황」 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요구번호 207번 「걷쥬 어플 서산시민 가입자 수 및 이용현황홍보 및 관리 현황」 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잘 받았는데요.
지금 걷쥬 어플 가입자 수가 4만 8천 명이네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실제로 활발하게 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저희가 자료에 나왔듯이 목표 인원은 4월 기준, 4만 6,855명 대비해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민은 2만 2,649명으로 한 47.2% 정도 해당합니다.
나머지는 가입만 되어 있고 잘 안 쓴다든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가선숙 위원
- 처음에 생겼을 때 서로가 막 경쟁하듯이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좀 느슨해지긴 했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적정하게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지금 보면 65세 이상에게는 건강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두 달 간 35만보 이상 걸으면 충남 도비 100% 해 가지고 1만 5천 원 상당의 농특산품을 도체육회에서 택배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걷쥬 어플이 굉장히 중요한 서산 시민한테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어플인데,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 드리면서 지속적인 관심 부탁 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걷쥬 사업이 축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한 달 동안 걷기하면 30만보 걸으면 상품권 주는 추첨제도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서산시 그거 재개할 생각 없으세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게 이제 도에서 7.7챌린지와 별개로 서산시가 2002년도까지 그거를 갖다가 이제 3천만 원 전액 시비를 가지고, 그런 추첨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도비매칭이 그 사업이 없어지면서 그것도 중단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산만 이렇게 해 주신다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와서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래서 그런 거지, 이거 가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하는데 있어서,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이런 거 들어와도 좋을 것 같아요.
있던 게 없어지니까 사용하던 사람으로써는 조금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게 이제 도비가 20% 매칭이 됐었어요.
그런데 도비 매칭이 없어지면서 그냥 사라졌는데
- 위원장 이경화
- 서산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라도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적극 검토해서 좋은 사업이니까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제가 몇 번 당첨이 됐거든요.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낙지젓을 저는 어저께 받았습니다.
택배로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번호 208번 「서산 클라이밍장 건립사업 현황」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셔서 잘 봤습니다.
이 사업 시행이 좀 늦는 감이 있는데요.
이게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체육진흥과장 김선수입니다.
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계획대로 지금 7월 중에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9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12월이면 준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저희 현장에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건립현장이 전에는 거기가 아니었는데 한번 바뀐 것 같아요.
맞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종합운동장 메인 스타티움 뒤 쪽이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계획 상으로만 가지고 있다가 제가 가 봤더니 도저히 길이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관람석으로부터 시설하고, 25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부순환도로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게이트볼장 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속도감 있게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어서 이렇게 진행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속도감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번호 209번 「서산시 장애인 체육회 소속 장애인 선수의 종목별 활동내역 및 활동비 지급 등 혜택 현황」 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09번 「서산시 장애인 체육회 소속 장애인 선수의 종목별 활동내역 및 활동비 지급 등 혜택 현황」 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10번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련」 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전체적인 시설이 18개가 있네요?
우리가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리 운영 현황에 보시면 거기 18개 시설 중에서 유일하게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현재 위탁을 주고 나머지 전체 17개는 우리가 직영을 현재 하고 있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체육진흥과장 김선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런데 이 중에서 똑같은 수영장 내에서 똑같고 한 그런 부분 중에서 우리가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부분과 테크노밸리에 있는 부분이 하나는 직영을 하고 하나는 위탁을 하고 있어요.
어느 게 더 효율적이에요?
보면 어떤 것 같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직영과 위탁 간에는 장단점이 좀 있는데요.
- 강문수 위원
- 그렇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지금 테크노밸리 민간위탁은 저희가 체육시설로는 저희가 처음 시도했거든요.
처음 시도했는데 아직 큰 장단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다만 두드러진 것은 현재 테크노밸리 내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전문적으로 그런 업을 많이 해 본 업체이고 하다 보니까, 관리나 운영 차원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잘 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테크노밸리 젊은 층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영 같은 경우 접수하려고 해도 금방 접수가 끝나 가지고 못 한다든지 이 정도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저희 국민체육센터가 못 하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위탁을 받게 되면 본인의 사업과도 직결되기도 하고요.
어떤 공공성에 대한 책임감도 좀 있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영하는 것 보다는 그 부분 효과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려 봤고요.
이런 거는 위탁 절차는 어떻게 되죠?
위탁 절차?
공고를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뭐 이런 과정...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렇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 강문수 위원
- 입찰을 해서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가격입찰이라든지 그동안 수행실적, 또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원, 이런 것을 또 그 다음에 운영분야에 대해서는 제안을 받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앞으로 이 위탁경영을 좀 확대할 계획은 없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체육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실내시설도 건축 준비 중인 시설도 있고요.
또 야외시설도 지금 조성 중이거나 진행 중인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리의 한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어떤 자치단체를 벤치마킹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편입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을 대폭 개방해서 과감하게 민간위탁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할 시기가 됐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저도 말씀하신 그런 대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많은 시간 동안 개방된 장소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어떤 이러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을 줬을 때에, 좀 더 가능해지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지난 번에 저희들이 얘기했던 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된 부분과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 좀 더 많은 부분 검토 부탁 드리고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고민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그 다음에 30페이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30페이지, 서령정 홍보현수막 설치공사가 있어요.
30페이지, 중간에 서령정 홍보현수막 설치공사
- 위원장 이경화
- 서령정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궁도장 말씀 하시는 거죠?
- 강문수 위원
- 예, 서령정 그렇습니다.
이게 재질이 어느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이거는요.
- 강문수 위원
- 이거 특수한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서령정에 보시면 그 사대 좌측으로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모를 그 안전사고 때문에 펜스를 벽으로 쳐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삭막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옛날 그...
- 강문수 위원
- 대형 현수막을?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아니요, 현수막이 아니라 거기에다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저기 옛날 무덤총에 있던 그 화살 쏘는 장면, 말 타고 가면서 그런 그림을 전문가한테 그리도록 해서 한 홍보판입니다.
- 강문수 위원
-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그 현수막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 현수막이 아니고요.
- 강문수 위원
- 그 현수막 7m, 5단 이렇게 해 놨는데 금액은 조금 과하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맞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이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여기 현재 나와있는 건 어쨌든 5단 짜리, 7m 짜리 현수막을 설치했다.
그런데 예산은 이 만큼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그 부분 설명해서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요, 거기 아니에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211번 「전국 배드민턴 대회 개최 현황」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 조동식 위원
- 과장님, 우리 서산시에서 전국대회를 몇 개 종목이나 유치하고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체육진흥과장 김선수입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 드렸듯이 지방체육회에 가입된 가맹 단체가 35개, 경기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그 협회에서 그런 전국대회 규모를 하려고 다 의지는 다 있어요.
있는데 그 협회의 세라든지 또 그동안에 그런 대회를 한 번도 안 해 봤던 협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에서는 협회장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기나, 시장배, 그 다음에 도지사기, 도지사배를 하고서 전국 규모의 대회를 하려고 권장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현재까지 진행되는 것들은 축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볼링 손으로 꼽을 정도이고요.
10개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 조동식 위원
-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전국대회도 유치해야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갖추고 있는 시설 면은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춰졌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시설 면에 있어서는 지금 수영이나 이런 건 안 되고, 당연히 사격도 안 되고요.
또 특히 이제 격투기 종목 같은 건 현재 시민체육관에서 하면 어렵게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다른 시·군은 격투기종합체육관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부족하긴 합니다.
학교 측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까지 다 이용하면 몇 개 종목 빼 놓고는 다 가능은 합니다.
- 조동식 위원
- 지금 체육 인프라가 조금 부족이라는 건, 또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부족인 측면도 있다는 말씀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리고 여기를 보면 전국 배드민턴대회가 22년도, 23년도 보면 초등부, 중고등부 했는데 23년도는 초등부는 없었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초등부는 선수만 한 1,500명 정도가 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물론 2022년도는 달리는 했지만 그렇다 보니까 초등학생 한 명에 보호자가 둘, 셋은 따라 옵니다.
지도자까지 하면 그러다 보니까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게 굉장히 선호하는 대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때는 유치를 못 했어요.
못 했고 당진에서 했습니다.
초등부는, 그 대신 2022년도에는 저희가 다 했죠.
- 조동식 위원
- 중고등부, 초등부까지 했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 조동식 위원
- 그럼 이렇게 초등부, 중고등부 하면 그냥 널려 놓고 다 초청해서 참가하나요?
아니면 시도 별로 1차 선정이 된 사람들이 오나?
어떻게 돼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거는 이제 전국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팀을 정하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조동식 위원
- 신청에 의해서?
실력의 차이가 많겠네요?
1차, 토너먼트 식으로 경기를 해서 선발되서 오지 않는다고 하면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순수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실력은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대동소이한테 지방자치단체장 의지에서 얼마나 엘리트부터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실력이 차이나는 데가 있기는 있죠.
- 조동식 위원
- 23년도 보면 전국 국가대표 선발전을 했어요.
그럼 이 국가대표 선발전이면 우리 대한민국 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건가요?
이 대회가 그 대회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2024년도 금년도에 활동할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대회였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큰 대회였네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 조동식 위원
- 그 당시 선발된 선수들이 올해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활동을 하고 있죠.
- 조동식 위원
- 올림픽 나가는 건 따로 하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올림픽 선발전은 또 별도로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수들 포함해서
- 조동식 위원
- 국가대표 선발전 하는 것은 전국 배드민턴중앙회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주관하는데 주관하면 지원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국가대표 선발전은 저희가 7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지원해서?
중앙회에서도 일부 지원이 됐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나머지 이제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차원은중앙회에서도 많이 하죠.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이 때 몇 명 선발해요?
이렇게 한 번 하면, 국가대표 할 때 배드민턴 그 당시 몇 명이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28명을 선발했고요.
그 중에서 10명은 그 16명?
아, 자동 선발은 16명은 자동 선발이 됩니다.
랭킹에 의해서 그리고 나머지
- 조동식 위원
- 12명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자동 선발이 10명이고 그때 대회 선발이 28명 했네요.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12번 「인지초 생활 SOC사업 진행 현황」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인지초 생활 SOC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느냐 지역에서 질문들이 계속 많이 있어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을 드렸고요.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어떤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지금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학교 어린이늘봄 돌봄 기능이 추가 되면서 저희가 교육부에 공모사업을 추가로 신청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조금 늦어졌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공모를 앞두고 있거든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교육부 공모사업 그 부분을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저희가 이제 건물 짓는 토지가 인지초등학교 토지이지 않습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도로 계획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초등학생 돌봄과, 늘봄 그 기능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더 추가 하는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사업 신청 결과 선정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국비 68억 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모기간이 조금 늦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교육청에서는 2층 그 동선을 성인 동선과 구분해서 해 달라,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협의한 사항도 있거든요.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운영주체를 협의할 때 주민들도 거기에 구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때 같이 협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러면 건물을 따로 짓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아니요, 같이 짓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해 가지고 2층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능을 갖춘 시설을 좀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서 속도감이 좀 안 나는 게 이제 바깥에서 볼 때 거기 지나면서 볼 때는 여기 했다고 현수막만 여기 저기 걸리더니 현재 거기에다 작물 심고 그러고 있는데 똑같더라, 그래서 지역구 의원은 그거를 살피고 있느냐? 그래 가지고 해마다 자료를 요청을 드리는데 그때마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동안 행정 절차들이 시간이 오래 걸려 가지고 지금 이제 계획대로 2026년 12월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 같고요.
8월이면 공모가 끝나 가지고 실시설계 착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러면 최초 사업계획에는 언제 착공해서 준공한다고 되어 있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거는 현재와 같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아, 현재하고 같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좀 속도감 있게 업무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요청 드렸고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감사하면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좀 생겨서요.
사업비가 195억이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 위원장 이경화
- 이게 68억이 추가가 돼서 195억인가요?
이거 별도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저희가 최초 계획 당시에는 110억으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규모로는 또 중간에 인건비하고 공사비가 몇 번씩 올랐어요.
그래 가지고 141억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공건축 기획용역하는 과정에서 172억으로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최종적으로 공공건축 심의과정에서 195억으로 이렇게 예비비 포함해서 확정된 사항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교육부 공모 국비가 68억이 추가로 확보돼 가지고 시비가 47억이 절감한 그런 현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궁금한 게 그러면 159억이 늘봄, 돌봄 공간까지 다 포함해서인 거죠?
여기에서 시비가 75억인데 그 전에는 110억 이상이라는 얘기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래서 47억 정도는 국비 68억을 받았기 때문에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그 만큼 시비가 감 된 거죠.
- 위원장 이경화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아까 중간에 말씀 하셨는데 실시 설계가 되잖아요?
착수해서 1년 정도 걸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의 의견도 이 설계안에 담아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들어가서 같이 쓰는 게 아니라 교육청 입장에서는 아이들 공간은 좀 다른 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영에 대한 게 이제 별도의 공간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일 것 같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현재 교육청에서 요구한 협의 내용은요.
2층 배치를 좀 학생 위주로 성인 동선과 분리해 달라.
또 하나는 기존 현황 도로를 좀 없애고서 부지 면적을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달라.
또 하나는 공모신청 명칭을 생활 SOC 문구를 빼고 인지초를 강조해서 넣어 달라는 내용 이런 것들이거든요.
- 위원장 이경화
- 예, 그거는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고, 이제 공간에 대한 것들은 내용들은 설계할 때, 담을 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운영 주체도 있잖아요?
협의회 같이, 그런 분들하고 회의를 잘 하면서 설계에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해 주고 난 뒤에 바꾸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그 전에 해야죠.
- 위원장 이경화
- 그렇게 하고 이거는 옛날부터 했던 얘기인데, 25m 레인 밖에 못 뽑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저희가 국민체육기금이라든지 국비 신청받는 부분에서 대회 유치를 목적으로 수영장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생활체육 개념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 위원장 이경화
- 그래도...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생활체육 개념은 25m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래도 50m로 할 수 없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거로 이 예산 가지고는 어림 없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리고 그 부지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 위원장 이경화
- 항상 이제 하는 말이 이왕 하는 거라,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13번 「서산국민체육센터관련」 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13번 제가 서산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리현황, 민원내역 조치에 대해서 제가 자료 제출 요청 드렸는데요.
자료 만드시느라고 바쁜 일정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어요.
잘 만들어 주셔서 민원내용에서 조치결과도 잘 만들어 주셨는데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국민체육센터가 우리 서산 시민의 건강과 복지에 정말 중요한역할을 하고 있는 자원이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 이정수 위원
-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도 있을 테고, 앞으로 활용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체육진흥과에서는 특별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활용성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 이정수 위원
- 그렇죠, 많은 시민 분들, 주민 분들께서 더 찾을 수 있도록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현재도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 이정수 위원
- 너무 많이 오시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현재도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 드리면 더 오시면 기존에 오는 이용자들이 불편할 정도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고민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이거는 제가 저도 운동을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 가끔씩국민체육센터 가 가지고, 운동도 하고 수영도 좀 해보고 시설 점검도 좀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어디인 것 같아요?
(화면 시청)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헬스장
- 이정수 위원
- 헬스장인데 어디에 위치한 헬스장 같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 통로에 있는 헬스장
- 이정수 위원
- 성연면에 있는 헬스장인데 이게 유리로 이렇게 있고 기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거기가 비좁잖아요.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곳이, 기구도 별로 없고 여러 가지 미비점들이 많은데저런 것들이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바벨 올리면서 깨질 위험성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오늘 갑자기 예전에 찍어놨던 건데 오늘 바로 띄워달라고 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을 한번 해 주셔야 돼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저도 그렇지 않아도 이게 개관하기 전에 저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본 사항들인데, 유리가 통유리 식으로 되어 있어서 좀 위험스럽기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설계대로 공사는 잘 됐거든요.
그런데 더 주의 깊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굉장도 비좁고 좀 답답한 면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어찌됐든 지속적으로 개선점을 찾고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리고 지금 국민센터 보면 민원내용 중에 2024년도 17세 미만 헬스장 이용 요청이 있었는데, 조치 결과로 이제 “성장판 관절부상 염려로 불가함을 안내했다.”
저는 뭐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시설 이용에도 좀 복잡성이 있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사실 이 친구들이 운동을 함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해요.
신체적은 능력도 그렇고 한참 올라올 때고, 그리고 17세 미만 친구들, 선수부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웨이트들을 해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알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이거는 조치 결과로는 조금 어떻게 보이세요?
당위성이 좀 맞다고 보이세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점을 갖기는 가졌었는데요.
물론 선수생활을 어려서부터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웨이트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렇다고 또 이게 국민체육센터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아무래도 중력을 이용해서 무게감 있는 웨이트를 들다 보면 아무래도 관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훼손되거나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아니, 여기 지금 트레이너가 있잖아요?
여기 관리자 있지 않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관리자한테 보니까 명단도 적고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 관리자 트레이너가 지도 하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사실 시설이 워낙 비좁고 협소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게 되면 기존에 이용했던 어르신들도 그렇고 불편함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이것도 아무튼 그것도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시설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들도 고려해 봐야 해요.
옆에 GX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넓혀 가지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리고 지금 이게 시설이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개관한 지가 이제 아직 1년이 안 됐죠?
제가 7월 1일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작년
- 이정수 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녹슨 데가 많죠?
제가 보니까 그 수영장 안에도 소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데가 녹이 많이 슬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도 닦기가 힘들다.
이게 도대체 원인이 뭐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적으로 깨끗하고 청결하고 이런 모습이 아닌 굉장히 이렇게 보면 공사가 제대로 이뤄진 건가?
이런 부분들도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아무튼 청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현장 나가서 한번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보면은 이제 방문자 수에서도 수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영동호인들이 굉장히 많고 서산시 관내 이제 수영시설이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인데, 지금 아까 SOC 인지초에도 수영장이 들어오고 추가적으로 수영장과 관련돼 가지고 증설할 계획이 또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현재 수영장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향후에 이제 물론 수요를 지금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마는, 실정입니다마는 소각장 폐허를 사용해서 가능한 양대동 근처에 부지를 찾아서 그 폐허를 활용해서, 수영장을 건립할 그런 계획은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폐열 라인을 자원순환과와 협조해 가지고 하나를 별도로 마련을 해 놨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좀 길게 수영인프라 인원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크게 좀 한번 검토를 요청을 해 보세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알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우리 체육 인프라, 주민들께서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속적인 어떤 개선과 혁신을 통해서 좋은 인프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14번 「파크골프장 관련」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파크골프장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권역 별로, 지금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북부권에 2개, 파크골프장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정상적으로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곡에 있는 곳하고 대산에 있는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딱 1년 정도 차이가 나게끔 시작을 해서, 시작하는 시점도 1년 정도 빨라지고요.
한 쪽이, 그 다음에 준공되는 것들도 한 달 이렇게 늦게 준공되는 날짜가 잘맞아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입지선정하고 타당성조사하고 용역 완료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 내용을 전체를 다 보면 준비하는 기간이 한 행정적인 절차부터 기타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약 3년 정도 걸리고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리고 공사하는데 9개월 내지, 한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행정절차가 3년, 공사는 9개월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행정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보면 일차적으로 우리 지곡에 있는 대요리에 있는 파크골프장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8페이지 조금 밑에 쪽에 입지선정 및 타당성 용역 완료라고 한 그 부분이 밑에서 한 다섯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한 반영하는 이 절차, 행정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맨 밑에서, 38페이지 네 번째 줄, 이거를 말씀 드리면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대산 쪽에는 이 절차가 현재 기록은 없어요.
물론 해야 하는 과정이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없고 지곡 부분만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투자심사하는 부분 또 하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현재 한 쪽에는 들어가 있고, 한 쪽에는 빠져 있는데 지금 이 중에서 제가 알고 싶은 건 중기지방 재정하고 투자심사와 관련된 절차, 행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 그 부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입지 선정을 하고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난 이후에 용역이 전체가 완료가 되고 나면...
아니, 그 비교는 안 하고 절차 한 군데만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절차만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제가 이거를 아직 중지지방 재정계획에 반영한다는 걸 이거를 제가 잘 인지를 못 하겠거든요.
담당팀장이...
- 위원장 이경화
-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팀장 가주현
체육시설팀장 가주현 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일단 사업이 진행되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가주현
그러면 타당성조사가 이제 진행되면 여기에서 입지에 대해서 선정이 되는 부분이고
- 강문수 위원
- 그렇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가주현
그 다음에 중기재정 계획에서 예산을 갖다가 몇 년도에 얼마만큼 이제 할 거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기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수반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재정투자심사 예산 쓰기 전에 심사를 받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이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 체육시설팀장 가주현
그렇게 진행되는 행정절차의 일련의 과정입니다.
- 강문수 위원
- 여기에서 투자심사와 관련된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은 용역인가요?
- 체육시설팀장 가주현
아닙니다.
- 강문수 위원
- 이것도 자체적으로 하나요?
- 체육시설팀장 가주현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 강문수 위원
- 이제 오른쪽에 보면 그러한 절차가 현재 생략된 것처럼 보이지만 생략된 것은 아니고
- 체육시설팀장 가주현
예, 생략되지 않고요.
- 강문수 위원
- 절차상 맞춰서 이 부분도 진행할 거죠?
이게 이제 기록만 이 부분이 현재 기록만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 체육시설팀장 가주현
예, 맞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이 두 가지가 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네요?
- 체육시설팀장 가주현
행정절차 예산 세우기 전에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 강문수 위원
- 예, 지금 현재 저희들 보면 2025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와 협의를 하는 협의 취득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 지금 잘 준비는 되고 있죠?
이 부분 어떠신가요?
- 체육시설팀장 가주현
이 부분도 현재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결정 관리계획 결정을 갖다가 확보를 하면서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상관계 이런 부분까지 같이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 강문수 위원
- 그 부분 잘 되겠죠?
이 부분 저희들이 지난 번에 설명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런 결정을 하면서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용역과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사항을 하면서, 현재 추후에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취득을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그때 사전에 이렇게 다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잘 된 거죠, 이 부분은?
- 체육시설팀장 가주현
예, 지금 현재 거기에는 토지 문제나 주택이 1개소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토지나 주택에서 좀 못 판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 강문수 위원
- 현재는 없죠?
- 체육시설팀장 가주현
예.
- 강문수 위원
- 이 부분 기다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산 쪽과 저희들이 다시 처음에는 경쟁하는 듯 하다가 대산 부분이 별도로 계획이 세워지고 잘 해결이 되면서 2개가 원만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대산 부분도 현재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 체육시설팀장 가주현
일단은 대산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중이고요. 그 협회 파크골프협회 회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일차적으로 설명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유지에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일단 거기 1개소로만 타당성용역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에 요구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조사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용역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시죠?
현재 이 부분은 저 쪽에 위치는 지난 번에 처음에 저희들 조사했던 그 쪽 장소로 정해지는 거죠?
- 체육시설팀장 가주현
그거는 아직 진행 중이라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지난 번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재활용과 관련된 부분들 했던 그 위치와 그 밑에가 서로 각자 주장할 때는 이 쪽이 좋다, 저 쪽이 좋다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 주장이 있었어요.
지난 번에, 그래서 그 부분들 잘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팀장 가주현
예, 알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7년 10월이 되면 전체적인 공사가 준공이 되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어떤 숙원사업 같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15번 「서산시 체육회의 체육행사 참여자 1인당 급식비 지급 단가 현황」 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15번 「서산시 체육회의 체육행사 참여자 1인당 급식비 지급 단가 현황」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요.
따로 팀장님께서도 전화 오셔 가지고 자세한 설명 들었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16번 「도민 체육대회 진행 현황」 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잘 지나간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한 가지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면, 지금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 있잖아요?
체육회 조직 중에 종목별 회장이 있죠?
종목별 회장이 계시고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아, 협회장 말씀?
- 강문수 위원
- 그렇죠, 협회장이죠.
종목별 회장이 그 대회를 준비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를 다 하는데, 각 종목의 체육회에서 별도의 어떤 임원들이 배정되어 있는 이런 관리해 주시는 분은 없나요?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시는 분은 없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체육회
- 강문수 위원
- 체육회 일반, 우리 협회가 종목별 협회장회 말고 체육회조직 안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어떤 이런 종목별로 관리하는 임원들 배정되어 있는 임원들은 좀 없나요?
이런 부분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런 조직은 없고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회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는 같이 다 협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강문수 위원
- 종목별 회장하고 체육회하고 같이 합쳐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같이 도와주고 종목의 구분 없이 체육회에서 같이 도와주고 지도자들도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요.
이번에 대산에서 치러졌던 탁구대회를 준결승, 결승을 가서 한번 참관을 했는데 우리 탁구협회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충분히 나와서 많은 부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협회와 관련된 쪽에서는 잘 격려나 이런 부분들 부족한듯한 느낌이 있어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17번 「2023년 이후 부족한 체육시설 관련」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2023년이라고 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2023년도에 도민체육대회 준비하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많이 채우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런 부분들이 있고 기점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인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산시는 좀 부족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부족하고 다른 건 뭐 그렇고 맨 나중에 7번 도비사업비라고 했는데 야구장 조성사업 이거 입지선정 및 타당성조사 용역 언제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현재 발주한 상황이고요.
- 위원장 이경화
- 언제 발주했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잠깐만요,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용역 발주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2회 추경이면 5월에 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5월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6월에 발주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결과가 나와 봐야지 또 아는 거고 입지를 어디에다 할지부터 시작해서 다 나오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제 궁금한 건 어쨌든 상황상 새로 지어야 하잖아요?
그 전에도 10년 전부터 얘기는 있었지만 이제는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짓는데 우리가 전국대회를 하려고 하면 몇 면이 필요하다는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 야구만 예를 들면 몇 면이 필요한 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대회를 치르는데 있어서?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정해졌다고는 알고 있지 않고요.
- 위원장 이경화
- 예.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협회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2면이고 여기에 리틀야구장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어쨌든 3면을 지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렇습니다.
3면 이상은 지어야 규모 이상의 대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에 충남이었나요?
전국이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전국실버대회였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국실버대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와서 실버대회이다 보니까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20개 정도 됐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25개 팀인가 그랬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25개 팀인데 2면에서 대회를 잘 치르셨단 말이에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 위원장 이경화
-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드민턴대회를 예를 들면서 초등학생들 하는 대회에 한 사람 당 보호자가 두 세 명 정도 온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초등도 야구대회들이 있어요.
전국대회들이 많고 화성에서도 하고 리틀야구단 말고도 스포츠클럽이나 이런 대회들이 좀 많은데 서산시는 유치하고 싶어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게 안 돼, 그런데 옛날에는 강진에서도 하고 포천에서도 하고 정말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많이 따라다니면서 가 보면 그 15명의 선수가 만약에 오면 부모님들이 20명이 오세요.
다 오는 건 아니니까 반 이상의 부모님들이 오시고 거기에서 2박 3일 정도 묵어가면서 관광하고 쓰고 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대회들을 한 번씩 치를 수 있는 능력만 되면 사실 서산을 알리는데 그 만큼 좋은 일이 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
야구에 한정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이왕 짓는 거 면 수를 조금만 더 늘려서 금액적으로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꾸준하게 대회들도 유치하고 하면 아까 말씀 하셨지만 35개 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협회가
- 위원장 이경화
- 인구가 정말 많아요.
한 야구협회에 팀 35개가 있는데, 거기 선수 보통 10명 이상은 되어야 하니까 곱하기 20, 30 하면 한 3천 명, 4천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원도 많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경기이지만 시에서 어쨌든 마련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이때 만들 때 저는 조금 전국대회도 할 수 있는 규모만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다 좋지 않아도 돼요.
그냥 공간적인 부분들을 여유있게 주변에 여유있게, 좀 주변에 여유있게 만들어 놓으면 지금 시설하고 추가 시설을 하더라도 용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여기 제가 부탁 말씀 드리는 건 지금 리틀까지 해서 3면을 만드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런데 2면 정도 더 만들기는 힘들다고 하면 2면 만들 수 있는 공간 확보라도 같이 해 놓으시면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이거 확장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18번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어찌됐든 저희 서산시는 사격팀과 또 카누부가 전국적으로 금빛사냥으로 많은 홍보를 주고 계시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앞으로도 더 왕성한 그런 지원으로 해서 서산시를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적극 지원하고 관리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카누하고 사격은 우리 서산에서도 효자 종목이지만 충청남도에서도 효자 종목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선수를 보면 사격은 16명, 그 다음에 카누는 5명이네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 조동식 위원
- 이 선수층은 항상 이렇게 인원은 채워서 있어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저희가 조례에 정해진 정원이고요.
다만 사격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소총 단체전을 못 하고 있는, 하기는 하는데 한 명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원을 17명으로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적인 상황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총 경기에서 4명이 단체전을 나가는데요.
가장 잘 쏘는 사람 3명 것을 합산해서 성적을 내거든요.
그런데 3명 밖에 없으니까 이 분들 거는 그냥 다 여유가 없이, 남자 소총 같은 경우는 그런데 한 명이 거기에서 잘못 쏘게 되면 메달 권에서 이만큼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4명이 쏠 때는, 한 명이 잘못 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3명 잘 쏜 사람 것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메달권에 가까워지고,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럼 이게 실적도 좋고 그러니까 한 명 증원 시키는데 대해서 크게 어려움이 수반되는 일이 많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연봉부터 시작해서 복지, 또 숙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년에 2억 안 쪽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 조동식 위원
- 한 명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인원을 채워서 17명이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남자 소총이 지금 한 명이 부족합니다.
- 조동식 위원
- 한 명이 부족하면 그건 증원해서, 증원을 채워서 선수층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한번 해보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그러니까 선수단 선발 그 다음에 연봉 책정 같은 거는 위원회에서 심의회에서 결정하나요?
아니면 선수층하고 어떻게 결정해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 심의위원회가,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또 타 시·군의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등락을 결정해서 연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만약에 금메달을 딴다고 하면, 메달을 따면 어떤 보너스가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때 그때 포상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연봉하고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저번에 광저우 아시안게임인가요?
우리 서산 출신이 카누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 감독까지 맡았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카누와 사격은 우리 서산에서 아주 지속적으로 키워야 될 운동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사격 한 명 그 부분은 같이 적극 한번 노력해 보자고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격도 그렇고, 카누도 그렇고 우리 서산에 중·고등학교출신들이, 선수층이 나름대로 괜찮잖아요?
그런데 보면 출신이 외부로 많이 빠져나가나 봐요.
학교 일반부로 가게 되면은, 고등학교 때까지 있다가 왜냐하면 관내 출신 선수가 카누는 1명, 2명 이러네요?
이 선수를 우리 관내 출신들을 더 우리가 영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지금 사격팀은 여자 권총 두 선수가 여중, 여고를 거쳐서 와 있고요.
카누팀은 감독을 포함해서 한 명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신 고등학교, 출신지라고 해서 이렇게 지역성만 보고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시를 알리려면 더 큰 데 나와서 성적을 내야되고 이런 게 필수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적이 우수하지 못 하면 아무리 지역이라도
- 조동식 위원
- 아니, 우수한 선수가 있다고 하면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우수한 선수가 있다면 당연히 영입을 해야죠.
- 조동식 위원
- 당연히 영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지금 한 명씩 있기 때문에 그게 아쉬운 감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19번 「서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스탠드 경사로 보강공사 내역」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이거는 감사라기보다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과장님께서 종합운동장 단장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단장보수공사가 끝나서 도민체전까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관리만 잘해 주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잘 관리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섔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78번 「명시, 사고이월 사업 현황」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아무래도 체육진흥과에는 이제 공사가 큰 공사들도 많다 보니까 명시이월 추경에도 받고 해서 보면 공사하는 것들 용역 이월되는 것들이 좀 있네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시기적으로 추경을 받을 때는 그만한 도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명시이월이든가 그 안 쪽에서 끝낼 수 있으면 끝내면 좋고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설명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79번 「2023년 충청남도감사위원회의 서산시 보조금 및 위탁금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부서 조치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회도 이제 보조금 나가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타 부서보다는 지적사항이 양호하네요?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잘 챙기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5번 「지방보조금 지원관련」 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답변 내용 주신 거 있잖아요?
이거 양식은 누가 만드시는 거죠?
이게 본래 정해진 양식이 있던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양식은 공통 양식으로, 부서한테 넘어온 것을 공통으로 쓰는 양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런데 다른 데는 이 지적사항이라는 그 란이 없는데 여기는 지적사항이라는 란이 오른쪽에 만들어져 있고 많은 부분 지적이 되어 있어요.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 양식이 기본적인 양식이 우리가 공통양식은 아닌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주신건가 해서 한번 검토를 말씀 한번 드려 봤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 세심하게 정산과정에서 전반적인 지적부분이 쭉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서 보면 첫 번째 여기 보조금 지원 현황에 나와있는 양식 중에 예산액이라는 부분 양식 있잖아요?
맨 위에 있는 거요.
이 보조금과 자부담이 있어요.
보조금 성격은 어느 거고 자부담은 어떤 성격이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전체예산중에서 보조금은 말 그대로 우리시가 단체나 학교에 내려 주는 보조금이고요.
- 강문수 위원
- 시에서?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자부담은 그 외 학교 측이라든가 사업하는
- 강문수 위원
- 사업주체에서?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사업주체에서 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나와있는 강당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쭉 보면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 6억 4,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부담이 15억 1,500인데 자부담이 보조금보다 높다.
그래서 이 부분 자부담하는 사업주체가 이 부분을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는 자부담도 입금이 되어야지 사업자체가 시작이 되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아, 이 사업은요.
학교시설 대응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학교시설을 물론 학생들만 쓰는 시설이 아니고 학교개방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도 같이 사용하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 시에서도 교육청과 어느 정도 예산을 나눠서 대응투자하는 사업인데요.
보통 3대 7 지방비, 서산시비 30에 교육지원청 70,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강당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7대 3 매칭 비율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고요.
또 사업 성격에 따라사 5대 5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부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 지원청에서 그 부분의 나머지 부분을 대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구만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지적사항 중에 쭉 보면 격려금 지급을 하는 수령하는 확인서가 없다든가, 도장이 없다든가 하는 이러한 실무적인 내용들도 여기에 쭉 표시가 되어 있어요.
내용에 보시면 이 부분은 일반적인 누락된 부분까지도 전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식단가 기준 준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늘 행사를 하다 보면 62페이지에 보시면, 62페이지 그 뒤에 쭉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 식단가 기준 준수라는 이 부분이 있어요.
현재 식단가 지금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이 때는
- 강문수 위원
- 8천 원, 9천 원씩?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8천 원씩
- 강문수 위원
-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가선숙 위원님이 이 부분 1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같이 추가로 현재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부분이 여기에서 특히 선수들이 먹는 그런 금액을 8천 원, 9천 원 해 놓으니까 배가 고파서 어쨌든 더 먹어야 할 것 아니에요?
더 먹다 보면 기준단가는 오버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사회단체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부분은 환입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 잘 정리되는 거죠?
이런 부분 이렇게 되더라도?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정리를 다 했고요.
참석자 명단을 정확히 안 붙였다고 그렇게 해 놨는데, 그래서 인원 수가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식단가가 안 맞는다고 그렇게 지적사항에 나온 것 같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그리고 운동선수가 현재 먹는 식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일반인들이 하는 기준 단가하고는 좀 더 달라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그런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 감사 누가 하는 거죠?
지적사항 감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강문수 위원
- 자체적으로 정산?
그래서 여기보면 그런 부분에서 식단가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미준수했다는 이런 내용 쪽으로 쭉 되어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말씀 드려봅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나온 훈련일지라든가, 차량공공요금,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든 이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게 됐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작성이 미흡하다는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 쭉 있어서 그동안 저희가 봐왔던 양식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하셔서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적극 챙겨보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세세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정산 지적사항까지 적어주셔서 꼼꼼하게 하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6번 「각 부서 관외업체 예산집행현황 내역」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관외업체 예산집행한 걸 쭉 봤어요.
뭐 다 하실만 해서 하셨을 텐데, 무슨 수리 이런 건 우리 업체, 우리 지역에서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뭐 하나 하나 다 하기는 그렇고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잘 좀 살펴봐 주십사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7번 「연구용역 실시 현황」 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이정수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8번 「민간단체 위수탁 사업 현황 및 공고문」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는데, 2024년도에 위탁관리 용역 맡은 그 업체가 지역이 어디에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2024년도
- 위원장 이경화
- 자료 73페이지 맨 밑에 있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동민사업 말씀하신 거죠?
- 위원장 이경화
- 예, 맞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서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서산이요?
이게 가격입찰 때문에 이렇게 바뀐거죠?
바뀐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했던 데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입찰차액 때문에, 입찰가격 때문에 이렇게 선정이 된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건 아니고요.
그동안 국민체육센터 기계실 운영을 하는 공무직 직원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 6월까지는 그 분이 이렇게 주로 하다가 퇴직하시는 바람에 그 분이 지금 현재 업체로 고용승계식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기계 부분도 위탁으로 넣어 가지고 6개월 밖에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아, 이 분이 이 회사로 들어가시면서 이게...
그런데 그 전에 하던 데에서도 기계실 관리에 대해서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거는 저희가 직접 했었죠.
청소만 용역
- 위원장 이경화
- 아니, 6개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6개월은 저희가 하고
- 위원장 이경화
- 그 뒤 6개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 뒤 6개월을 2003년도에 이제 위탁을 준 거죠.
- 위원장 이경화
- 지금 하고 있는 그 전에 하던 데에서, 용역 하던 데에서 계속한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이경화
- 그거 그렇게 들어와 있던데 여기 보면, 공고문에 보면 용역전자 입찰공고 2023년 1월 9일, 청소용역, 기계설비 운영에 관련된 것까지 해서, 여기 말고 에프에스탄영에서 입찰이 됐잖아요?
아니, 저기 뭐죠, 선정이 됐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공고문이 이제 두 가지가 했는데 날짜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번째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 위원장 이경화
- 여기도 할 수 있는 데인 거는 맞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앞에 부분도 있는 데인데, 이게 아까 고용승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아니, 그 분이 또 업체가 바뀌었잖아요?
거기에서 그대로 또 고용승계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아 이 분은 그대로 셰시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퇴직하기 전부터 퇴직하고 나서까지 계속 근무하는 거죠.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그 전에는 여기 업체 하던 데에서 업체는 나갔어도 이 분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데로 연결해서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거 그러니까 입찰 자체 금액 때문에 선정된 거라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자꾸 이야기가 많아졌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9번 「30억 이상 예산 소요 사업별 현황」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보면 체육, 인지초 반다비 체육관, 팔봉 그 다음에 테크노밸리 북부권 파크골프장, 그 다음에 대산 골프장, 파크골프장 해서 계속 시설비는 30억, 40억 이렇게 해서 계속 있어요,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그게 다년도 사업이라
- 위원장 이경화
- 예, 맞아요.
계속사업이고 하니까 이거 한번 보면서 우리 체육전진흥과에서는 어떤 사업들이 규모가 큰 사업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싶어 가지고 자료를 요청했고요.
특별히 감사할 내용은 없습니다.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0번 「행정재산 사용처가 및 대부계약 현황」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며칠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행정재산, 일반재산, 구분해서 깔끔하게 자료 주신 것은 처음 봤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감사합니다.
- 조동식 위원
- 행정재산은 시 체육회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고요.
그 일반재산에서 갈산동 답은 어떻게 해서 이거를 이용하고 있나요, 그 분이?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종합운동장 성화대 뒷 부분에 그 모델 바로 앞 사무실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 부분인데요.
진출입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 회사 진출입로?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땅은 우리 땅인데?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땅은 저희거죠.
- 조동식 위원
- 그 밑에 보면 도로는 어떻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이거는 사격장, 진출입로 보면 그 옆에 자원회사도 있고요.
- 조동식 위원
- 올라가기 전에?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재활용회사
- 조동식 위원
- 그라운드골프장 가기 전에?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바로 밑에
- 조동식 위원
- 바로 밑에?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뭐라고 하나?
무슨 자원이라고 해서 고물상 같은 그 회사 들어가는 진입로로 저희 도로가 일부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고물상 비슷한 그 부분?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 조동식 위원
- 밑에 세 번째는 임야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거는 잠홍동 야구장 바로 옆인데요.
일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도로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 조동식 위원
- 이 분은 뭐로 쓰고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오수관이 거기로 지나갑니다.
그 집 오수관이 저희 땅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매설하기 위해서 15㎡ 이렇게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1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통이라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낙찰차액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게 초반에 생긴다고 하면 그 다음에 강습프로그램 미달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하면 추경예산에 다른 예산 세워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이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5번 「2023년 대비 2024년도 본예산 10% 이상 삭감된 사업」 과 공통소관 업무 296번 「2023년 대비 2024년도 본예산, 추경 50% 이상 증액된 사업 또는 보조사업」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서산시에서 10% 이상 감액된 사업이 어떤 게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지금 공공요금 집행 같은 것들, 이제 이거는 어느 부분에서 어떤 게 자산취득하거나 물건 사는 거, 냉장고든 뭐든 사는 게 빠져 나오니까, 이게 감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공통경비는 비슷한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 위원장 이경화
- 공공요금 같은 건 비슷한 거고 그래서 한번 살펴보려고 한 건데 여기는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저는 자료로 2개 다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남도민 체육대회를 치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수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20번 「서산시 야간 영유아 진료센터 운영 현황 및 사업실적 등 성과」 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강문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선숙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20번 「서산시 야간 영유아 진료센터 운영 현황 및 사업실적 등 성과」 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 드렸는데요.
지금 영유아 야간 진료센터 시간이 줄었잖아요?
그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 같은 게 없나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보건행정과장 박희선입니다.
현재는 19시부터 24시까지 이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는 2023년 8월까지는 19시에서 05시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그 외에 2023년 9월 이 때 한 명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퇴사를 해서 19시에서 24시까지 진행을 하다가 현재는 다시 복귀가 돼서 의사선생님이 2명에 간호사 2명, 4인이 하는 진행으로 지금은 9월 14일부터 23년 의사가 채용되면서 1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 후로 민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23년도에도 보면 시간대 별로 이용하는 현황을 파악한 게 있는데요.
19시에서 24시까지가 85%, 그리고 이제 1시, 새벽 1시까지가, 4% 정도에서 90% 가까이가 그 시간대에 이용을 했었고, 그 외에 한 10% 정도가 5시까지 이용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초반기에만 민원이 있었고 현재는 다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인근 당진시는 익일 5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헬로TV에서 비교하는 것으로 뉴스 나오면 시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당진은 그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서산은 줄어들었다 하는데 지금은 많이 안정됐다는 얘기죠?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다행히도 중앙병원에 이제 소아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전문의도 있고 입원실까지 다 지금 5월부터 진행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 가선숙 위원
-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아이 가진 부모한테는 영유아진료센터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앞으로 만족도조사에서도 많이 나왔듯이 보건행정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중앙의료원에도 소아과가 생겼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 강문수 위원
- 그동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는 의료원 관련되어 있는 자료만 나와 있거든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야간진료센터는 의료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우리 서산 시내 소아과가 몇 개나 있죠?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소아과는 토탈 8개소가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8개가 있어요, 시 안에?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8개가 있고요.
전문의는 11명이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전부 다 전문의?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11명, 8개소 11명 유니연합에 선생님이 네 분 계십니다.
- 강문수 위원
-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일반의원 중에서 소아과를 취급하고 있는 병원이 상당히 많네요?
그 전에는 이 부분 때문에 문제 생겨서 늘 많은 부분들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중앙병원까지 소아과가 신설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현재 이 쪽에 저희들이 인력이 4명이고요.
그 중에서 소아과 전문의가 두 분이고, 간호사 두 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야간진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 강문수 위원
- 그러면 야간진료 관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면 그냥 응급실과 같은 형태로 대기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 운영 자체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지금 의료원에 야간응급진료센터가 응급실 옆에 같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응급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방을 별도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그동안 야간에 진료하는 전체적인 인원을 보면 한 7천명, 7천 명, 1,400명 이렇게 나와있기는 합니다만 약 7천 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야간에 이렇게 진료를 받는다는 그런 얘기죠.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어쨌든 어린 영유아에 대한 긴급한 상황들 이런 상황에서 찾아갈 수 있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현재 진료를 받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내용은 충분히 잘 파악이 돼서 잘 알겠고요.
아까 잠깐 나온 얘기 중에서 이 상황은 좀 더 간절한 상황에서 우리가 진료를 받는 부분이라고 하면 진료에 대한 만족도, 이 부분도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 하는 어떤 상황에서, 상황일 거라고 보여지면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지금 많이 좋기는 합니다만 이거보다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사항들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이러한 질을 높여주는 영유아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알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서 다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건 아니고요.
항상 무언가 이제 대안 제시를 함에 있어서 가장 높은 기준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평가면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최악의 상황에 의료대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특별히 어떤 대처라든지 뭐 강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한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무슨 위원회요?
의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 이정수 위원
- 예, 그러니까 영유아 관련돼서도 이 분들이 갑자기 일 안 나오실 수도 있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그것 때문에 의사협회랑도 식사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서산시에는 개원의들이 그렇게 많이 그 쪽에 많이 참석할 것 같지 않고, 서산의료원과 유대관계가 좋고요.
중앙병원도 다 혹시 만에 하나 사태가 벌어지면 진료를 해 주기로 한 것까지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역시 확실하시네요.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 취약 계층에, 우리 어린 영유아들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더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개선점이 있다면 적극 발굴하셔 가지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알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21번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내역」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여기 저기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 거의 다 나가나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저희가 학교나 산업체 등에 찾아가면서 하는 교육도 있고요.
보건소로 개인이든 누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요일을 정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경로당에도 있고 아니면 읍·면·동에도 주민자치회 회원들도 교육을 하고?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 조동식 위원
- 또 문화원 소강당 빌려 가지고 어린이집 종사자도 교육하고 할 때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교육을 시키나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의료원에서 다니는 것도 있죠?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서산의료원과도 저희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 조동식 위원
- 의료원도 출장 나와서 하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단체로 하거나 많은 인원을 할 때는 의료원에서도 나가고요.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소방서에서도 하고?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 조동식 위원
- 그럼 지금 이 보급지원사업인데 이게 거의 다 보급이 되어 있나요?
아직도 미보급된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인데도 이게 보급 안 된 데가 아직 있나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저희 관내에 404대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의무기관이라고 따로 저희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345대, 그 외의 기관에 59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어느 정도는 다 보급이 되어 있다는 이 말씀이네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새롭게 생기는 곳은 다 비치하게끔 연락을 하고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까 단가 약 200만 원 맞죠?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 조동식 위원
- 200만 원 정도 합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200만 원 정도 합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혹시라도 빠지는 데 없이 요즘은 이게 교육도 중요하고 또 현장에서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되니까, 교육이 필수적일 것 같아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심폐소생술 하면서 항상 자동심장충격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 조동식 위원
- 지속적인 교육과 아니면 보급지원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힘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22번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현황 및 실적 확인」 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보호자 없는 병실의 숫자가 요구하는 수요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병실은 지금 있나요?
그렇게는 되나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현재 5실, 30병상이 운영중에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저희가 관련자와 전화를 해 봤는데 대기자는 1, 2명 정도로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 강문수 위원
- 대기자는 1, 2명 정도?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 강문수 위원
- 지금 서산의료원 하고 중앙병원에 이제 양 쪽에 이러한 부분이 있죠?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저도 옛날에 실무를 제가 할 때, 항상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가려고 하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법은 한번도 없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늘 이런 거 할 때면 애를 먹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계절이 바뀌고 할 때에 환절기에 생기는 어떤 병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입원환자가 많을 경우에,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실에 있는 그 병상도 같이 그 쪽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 쪽에 실질적으로 급한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할 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환자는 들어오는데 이 병실만 그냥 둘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항상 이런 부분에 차질을 빚기는 했던 부분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 점검 한번 잘 해 주셔서 상황, 상황 별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여유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알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23번 「보건지소 및 진료소 노후시설 보수 공사 내역」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건지소가 몇 개죠?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10개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10개, 진료소는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15개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15개요.
그런데 보건지소가 신축이라고 할까요?
그 몇 년 사이에 새로 신축된 건물은 몇 개나 있어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최근 저희가 조사한 거로는요.
27년 된 가강보건진료소가 제일 오래 됐고요.
그 다음은 20년 이상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15년 이상이 9개소, 보통 58% 정도가 되는데요.
보통 다 노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글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수 년내 신축되지 않은 건물은 전부 다 노후화되어 있고 비도 새고, 갈라지고 옛날에 지은 특히나 보건소, 진료소는 허술하게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확보 된다고 하면 빨리 신축으로 개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쪽에 그렇게 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진료를 하고 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매년 이거 사업이 들어오는 게 보수공사, 노후시설 이게 계속 들어오거든요.
누수되고 한다는 게,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24번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현황」 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이제 드디어 되기는 되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7월에 준공을 합니다.
- 강문수 위원
- 내용상으로 보면 다음 달이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7월 달 준공이 되는 것으로 하고, 준비하시고 10월 달에 개소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잡혀 있네요?
그동안 매번 이 부분 가지고 질문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현재 어떻게 보면 2023년도 6월 16일 날부터 지난 5월 7일까지 그 다음에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3번에 걸쳐서, 준공일이 약간 변경되고요.
준비하는 기간이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때 이 부분 얘기할 때마다 주민들이 어쨌든 건강생활 지원센터의 개소를 고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빨리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다음 달이면 현재 공사가 준공되고요.
10월 달이면 개소가 된다고 해서 차질 없이 안전하게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죠.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저희 6월 현재 공정률이 한 85% 정도,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강문수 위원
- 그것 밖에 안 돼요?
85% 되면 안 되는데, 90%가 훨씬 넘을 텐데?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기성금 청구 관련해서 기성금 청구 된것에 대한 거고요.
- 강문수 위원
- 예.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지금 실공정률은 90.11% 라고 합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90%가 넘어가야지, 7월 달에 준공되고요.
그렇게 해야 10월 달에 개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애 많이 쓰시고 계시고, 차질 없이 개관이라고 그래야 하나요?
개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료 요청을 했고요.
뭐 부족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넣지를 않아서 모르시는 거죠?
이제 다 지어지면 청소하고 비품들이 다 들어가겠죠?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거의 예비 준공도 엊그제 다녀와서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을 추경에 늘려 주셔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또 많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건소 있는 자리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같이 나눠져서 하기도 하겠지만 이 쪽으로 오는 것들도 있죠?
지금 현재 보건소하고 같이 진행이 되나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저희 재활사업 같은 건 저희 현재 보건소가 너무 좁아서 장소가 재활은 같이 갈 거고요.
- 위원장 이경화
- 이거는 빠져 나오는 거고 치매...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저희 현재 있는 보건소에서 분리해서 조금씩 같이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건강증진과 관련 사업들이라서 건강증진과 밑에 건강지원팀이라는 팀으로 구성이 돼서 진행될 겁니다.
조직이 정해졌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치매도, 치매와 관련한 것도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도 있고 저 쪽 보건소 쪽에도 그 부분이 남아있는 거고요?
그렇죠?
두 가지로 운영이 되는 거겠죠?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 위원장 이경화
- 잘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보건소가 워낙에 좁게 자리잡고 있고 가서 봐도 조금 복잡 복잡 하잖아요?
하나가, 뭔가가 통째로 빠져 나오면 그 쪽 부분에서 아쉬움이 생기니까 이거 조금 어렵기는 해요.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하는 게 있다면 이동해서 조금 여유있는 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재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25번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요구번호 225번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요청 드렸고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먼저 2023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에서 전국 1위, 수상의 영광을 얻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하 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감사합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런데 이거 자료 만드신 분이 그런 내용 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잘 한 부분은 잘 하신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사할 게 사실 뭐가 있겠습니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원격협진 진료사업 운영현황을 사업대상에서 인지, 음암, 팔봉만 구분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진료 운영 현황은 좀 많아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저희 인지, 음암, 팔봉을 사업대상으로 정한 근거는 의료기관이 근접해 있지 않은 곳이어서 한 거고요.
그게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고 의료기관이 가까이에 없으면 자체적으로 투약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 그런 곳으로 우선 골랐고, 거기에 노인인구 비율이 더 높은 곳, 그리고 만성질환 등록자가 많은 곳, 우선 선발이 되고요.
2023년도에 팔봉이 추가됐고 그 전에 2개소를 운영하다가 3개소가 되면서 진료운영 현황에서 건수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이제 2023년, 2024년 그 사이에 저희가 지금 24년도가 실적이 조금 낮은 것을 분석해 봤는데요.
그때 사망했거나 거주지 이동했거나 이런 분들이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요.
신규등록을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런데 이제 원격협진이라는 게 이제 저희 보건소 자체 인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저희 공무직 1명, 그리고 시간선택제 직원 1명, 그리고 의사선생님,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선생님이 원격으로 같이 환자랑 화상으로 대화를 하고 증상을 물어보고 그에 따른 약 투약을, 저희가 진료 처방이 나면 갖다 드리고
- 이정수 위원
- 원스톱으로 갖다 드리고?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그렇죠.
- 이정수 위원
- 그런데 이게 자료를 좀 보니까 민간 병원들에서도 협력을 많이 해 준다는데 그거는 어떤 거죠?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그거하고 저희 사업하고는 별도입니다.
- 이정수 위원
- 그거는 별도에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저희 보건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와 함께 하는 우선은 그 쪽을 활용합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아무튼 지금 향후 계획에서도 신규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겠다고 해 주셨고, 아무튼 내실 있는 운영으로 해 가지고 의료취약 계층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알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26번 「보건소 지급 물품 현황」 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보건소 취급 물품 현황, 이렇게 해서 쭉 양 쪽으로 2022년, 23년도까지 나와 있고요.
2024년에 대한 실적, 이 부분은 여기 표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보면 금연, 출산, 치매용품 등 이렇게 해서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지급하고 있는 물품과 관련된 부분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 중에서 금연이라든가, 치매용품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어떠한 물품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건가 이 부분이 선뜻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금연, 출산 이런 거는 건강증진과 소관이고요.
저희에서는 이제 보건소에서 지급물품이 들어가는 게 의료취약 지원사업에 홍보물품만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과 소관은 이것 밖에 없어서요.
- 강문수 위원
- 이런 부분에서 보면 어르신들 물품 타 가지고 오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옛날에 우리 마스크 타지 못할 때, 마스크 타 가지고 나오고요.
특히 어르신들 파스 있잖아요?
좋아하시고 했는데, 부족하지는 않은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이 무한정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떻게든 잘 조절할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우리 어르신들 그러한 취약지역에 있는 이러한 분들에 대한 물품들 지원하는데 그분들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알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27번 「보건소 의료용품, 의료약품 구입, 사용 폐기처분 내역」 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27번 의료용품 관련해서 약품구입이랑 사용 폐기처분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 드렸는데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이런 자료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제가 전문 분야가 이 쪽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거 보면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도 이건 궁금하다, 이거 어떻게 이용되고 있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자면은 지금 이월된 의약품 사용으로 실제 구매량이 사용량이 다르다고 이제 밑에 기재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약이 이월 될 때, 이제 약품 관리라든지 전체적으로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유통기한이 지나면 약의 효과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철저하게 관리해 주고 계신 거죠?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 이정수 위원
- 그래서 그리고 지금 풍경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찾아보니까 앞에 써 준 건 다 이제 고혈압과 관련된 약이더라고요.
이게 제일 잘 나가나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그렇죠, 보건지소 오시는 분들이 보통은 어르신들이라서 고혈압 약이 가장 많이 나가는 것으로
- 이정수 위원
- 2022년도랑 23년도 구매액과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요.
구매량도 많이 적어지고, 그런 거는 어르신들이 조금 방문하는 게 예전보다는 적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2022년도에는 아직 코로나가 3월부터는 5월까지는 있었습니다.
그 때는 코로나로 저희가 공중보건의가 진료를 중단이 되었던 기간이었고요. 그리고 파견을 하다 보니까 진료를 많이 할 수 없고, 순회 진료를 해야 되고 해서 그래서 실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기는 하네요.
이제 의료용품, 의약품을 2개월 단위로 보면서 수요량도 파악하시면서 하기 때문에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 이정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관리는 몇 분이서 해 주고 계세요, 이런 거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저희 진료팀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소에는 10명의 담당자들이 있고요.
진료소에도 15명의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 소관들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자료 잘 봤고요.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28번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내역」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진단시약 구입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좀 잠잠한 것 같아요.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지역에 환자가 몇 명 있나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에이즈 관리는 저희 과가 하는 건 아니고요.
감염병관리과에서 감염병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검사를 합니다.
검사시약을 사서 익명이든 대상자가 오셔서 검사를 하면 저희 임상병리실이 보건행정과 소속이라서 그거에 대한 에이즈 시약 구입에 대한 겁니다.
- 조동식 위원
- 시약만?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 조동식 위원
- 시약 구입도 별로 하지 않네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그렇죠, 시약 구입을 해서 저희가 대상자들 검체를 검사를 해서 알려줍니다.
- 조동식 위원
- 혹시나 하면 감염병관리과 할 때 물어보면 되겠네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그렇죠.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29번 「마약 중독 예방 및 관리 현황」 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이 마약과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교육을 총괄적으로 해서 116군데에서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44군데, 동물병원 10군데, 그 다음에 약국 62군데 해 가지고 총 116군데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들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이 내용은?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마약류관리법」에 의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대표자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 강문수 위원
- 마약 취급하는 곳, 이곳 116 군데 교육을 하신 거네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그 다음에 마약류 의존성과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중에서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33명이 이제 이렇게 받았는데, 한 번은 팔봉초등학교고요.
한 번은 꼬마대장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때는 장소만 빌린 건가요?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있는가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해당되는 대상자가 아니라 학교 학생들, 어린이들부터 교육을 해야 어른이 되어서도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사업교육 신청을 받았고요.
교육 신청한 곳에 대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하기로 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팔봉초 13명, 꼬마대장 어린이집 20명 해서 총 33명을 2번에 걸쳐서 나눠서 했어요.
그래서 마약과 관련되어 있는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잘 교육 시키셔서 우리 지역에 마약과 관련되어 있는데 중독없는 서산시가 되도록 그렇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알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기 서산 지역에 마약과 관련된 뭐 행정 쪽이기는 하지만, 마약과 관련된 것에서 청정하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실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유통하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발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방사업하는데 좀 아끼지 말고 많이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30번 「구급차량 긴급자동차교육 수료현황」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저희 구급차량은 몇 대 있나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2대가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2대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 최동묵 위원
- 그러면 여기 일곱 분을 알려 주셨어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2018년부터 쭉 있었던 운전직 공무원들에 대한 자료입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럼 현재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현재는 3명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차는 2대 있고 운전은 세 분이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아, 돌아가면서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 최동묵 위원
- 쉬는 날이나 이런 때도 빈 틈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교육비도 납부해 주죠?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교육비 납부요?
교육비가 따로 있어서 납부가 됐다고 합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78번 「명시, 사고이월 사업 현황」 과 공통소관 업무 283번 「각 부서별 위원회 운영 현홯」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 잘 받아 봤고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5번 「지방보조금 지원관련」 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공통번호 285번이죠?
- 위원장 이경화
- 페이지, 28페이지 입니다.
- 강문수 위원
- 최근에 저희가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약 15억 정도 조금 넘어가고요.
그래서 다들 비슷하게 15억 6,3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비슷하게 쭉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혹시 여기에 사업을 추가 하려고 해도 예산이 부족한 거는 아닌가요?
이 사항을 보면 예산만 더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서산의료원과 중앙병원 두 군데에서 쭉 나온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예산으로 15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들이 얘기하는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추가해서 사업을 더 추진하고 싶은 이런 내용은 현재 없으신가요?
어떤가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저희 사업이 지금 도비 보조를 받는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세 가지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그거에 대해서 한 거고요.
더 추가로 해보겠다고 하는 데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없었습니까?
매년 이 세 군데 부분만 가지고 쭉 있어서 말씀 한번 드려 봤고요.
여러 가지 상세한 자료 제출해 주셨습니다.
자료로 나머지 부분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다름 아니고 영유아 야간진료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밤샘하다가 지금 9시부터 1시까지 인가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1시까지
- 조동식 위원
- 시간이 단축됐죠?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 조동식 위원
-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좀 변동이 있나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변동은 없습니다.
그 인원에 이 예산은 의사하고 그리고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 가지고 변동은 없습니다.
4명이 하던 사업이라서
- 조동식 위원
- 그대로?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그리고 의료원에서는 자비 부담을 또 해서 하고 있는 거라 6억 가지고는 부족해서 자비부담도 8천만 원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저도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2023년도 8월에 의사선생님 한 분이 퇴사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9월에 입사됐나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럼 그 사이에 6억 안에 이제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의료원에서 8천만 원 자부담 있는 것들 때문에 여기 그냥 저희는 우리 시에서는 6억을 그냥 주고 거기에서 알아서 운영하라는 그런 취지인 거죠?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래서 이게 잔액이 분명히 발생해야 하는데 그게 원칙이죠?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 위원장 이경화
- 원칙적으로, 인건비 부분에서 빠지는 부분들이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의료원에 딱 주고 하는 게 맞는지 이거 보조금이잖아요?
집행하는데 있어서 인건비니까, 간호사 인건비는 그냥 있었을 거고, 의사 분이 그 사이에 빠진 동안에는 인건비가 아마도 3억 지원되는 게 빠지고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8천만 원 하고는 또 다른 형태일 것 같아요.
이거 정산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챙겨보세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1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 부분은 자료로 대체한다고 다들 말씀 하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불용액 내용 보면 2022년도, 23년도 이렇게 같이 봐야 되는데 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패스하고, 페이지 34페이지에 그 진료 양·한방 서비스 제공한 거, 공중보건의사 수 감소에 따른 순회 근무로 보건지소 진료 건수 및 약제비구입 감소 이거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공중보건의사 수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저희 공중보건의사는 한방의사, 치과의사, 의과의사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의과의사가 주로 처방을 내고 약을 많이 쓰는 기준이고요.
공중보건의 11명이 저희 본소하고 지소 10개소 하면 11명이 있어야 되는데 23년에 3명 줄어서 8명으로 감소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럼 3명이 줄어든 이유가?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도로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줄어든 거죠.
거기는 이제 여성 의대생 뭐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 그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군의관을 가면 기간이 짧은데 공중보건의로 오게 되면 3년을 채워야 돼서 그거를 기피하는 성향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공중보건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올해는 더 줄어 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뭐라고 하죠?
중소도시 입장에서는 그 공중보건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필요하고, 정부정책이 바꿔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방부의 병역의무에 관련된 것들도 좀 바뀌고, 이번에 좀 보상이 된다든가 해서 어떤 정책적인 게 바뀌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그러면 지금은 그때는 8명이었는데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지금은 5명 배치가 되어서, 지소에 2, 3개소 보통 그렇게 같이 다니고 거기다가 지금 의료단체 활동하고 있는 것 때문에 또 저희가 파견을 나가게 됐습니다.
한 명이, 그래서 더 줄고 이러다 보니까 진료가 많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약제비가 줄고 그런 건으로 많이
- 위원장 이경화
- 이게 의료 및 구료비 통계목으로 해서 그렇게 감소를 하니까 덜 가게 되니까 약제를 덜 제조하게 되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추경 때 반납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았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꽤 금액이 커요.
이거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보면 보건소 쪽에서는 추경에 정리를 참 잘 하세요.
반납해서 또 다른 데에다 쓰고 잘 하시는데도 금액이 많이 불용이 돼서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저희는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많이 오시겠지 하고 빼지 못 했는데 의사 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하여튼 그래서 금액이 좀 많이 커서 이런 것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고 여비 집행 잔액도 비슷하겠네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같은 맥락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게 여비 같은 경우는 출장가면 잘 챙겨서, 챙겨야 되잖아요?
잘 챙기는데 공중보건의가 나가는, 순회하는 게 줄었기 때문에 여비도 같이 갈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불용액 사정도 있고 하지만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 위원장 이경화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5번 「2023년 대비 2024년도 본예산 10% 이상 삭감된 사업」 과 공통소관 업무 296번 「2023년 대비 2024년도 본예산, 추경 50% 이상 증액된 사업 또는 보조사업」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 잘 주셨고요.
이거 전체적으로 10% 삭감된 사업은 어떤 게 있나, 그리고 50% 증액된 건어떤 게 있나?
한 눈에 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 했던 거고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헬기장에 관해서 연락 한번 드렸는데요.
거기 혹시 가 보셔서 제초 관련해서 좀 기기라도 빌려 주시면 본인들이 이렇게 주변을 상황에 맞게 좀 정리한다.
그런 말씀을 민원을 받아서 연락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산림공원과에 진행해서 거기에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때 바로 전화했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럼 다 잘됐다는 말씀이시네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 최동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이제 말씀 좀 드릴게요.
공중보건의 수가 줄어들어서 순회가 좀 덜 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순회 진료를 해서 주민들한테 빈 공간이 생기는
- 위원장 이경화
-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의료 혜택이 필요한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빈 공간이 생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메꿔야 될 지,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그것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희선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31번 「충남형 The 안심식당 운영 관련 선발 기준 등 운영 현황」 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31번 「충남형 The 안심식당 운영 관련 선발 기준 등 운영 현황」 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 드렸는데요.
지금 안심식당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입니다.
안심식당은 전에 5개 항목으로 평가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두 가지 항목인 위생적인 수저관리랑 덜어 먹는 도구 비치 두 가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지금 3년 동안 계속 안심식당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나름대로 식사 문화를 안전하게 바꾸기 위해서 참여하는 업소가 이거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독려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개선해 보겠다고 신청한 업소에 한해서 이렇게 참여를 받다 보니까 그래도 개선 의지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 가선숙 위원
- 좋은 현상인거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안심식당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계속적인 지원과 노력과 부탁 드립니다.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알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그 안심식당 현장 확인은 관계 공무원이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여기에서 이제 실시하나 본데요.
감시원이 몇 명인지 활동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저희 감시원이 소비자위생감시원이 한 14명이 있습니다.
소속은 소비자단체라든지, 여성협의회, 또 부녀회 이런 분들이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일정위생 교육과정을 수료한 분들에 한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러면 이 분들이 현장에 나가셨을 때, 관계공무원 하고 함께 나가나요?
아니면 따로 활동 하시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 저희가 단독출입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자격이 되기 때문에요.
공무원하고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2인 1조로 감시하는 분들, 두 분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식당에서 이 감시요원이 갔을 때 하고 관계 공무원이 갔을 때 하고 의 느끼는 바는 똑같겠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조금 다릅니다.
보는 관점이 예를 들어 소비자단체에서 가다 보니까 어떤 한 편으로는 공무원이 간다고 하면 약간 경직된 분위기에서 그 분들이 준비를 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감시원이 가면 본인들의 건의사항도 나름대로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사항들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러면 간다고 하고 가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 지정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는 언제 나간다고 약속을 잡고 지금 기준이 수저랑 아시다시피 덜어 먹는 도구 비치 두 가지 항목으로만 보기 때문에 평가에는 특별하게 부담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만 이따 뒤에 나올 위생등급 같은 경우는 식약처 지정이고, 안전원에서 검사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까다롭거든요.
이거는 그나마 자유롭기 때문에 훨씬 부드럽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 포털에 보니까 안심식당 지정정보 제공이 되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포털에 여기는 안심식당이에요.
올리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이 많이 드나요, 어떤가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그런 과정도 저희가 위생용품도 신규업소에 10만 원 상당의 물품도 지원을 하고요.
포털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지정스티커 제공까지 해서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업의 안전한 식사문화를 정착한다는 업소라는 거를 널리 홍보를 함으로써 더 많은 업소들이 참여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심식당이라고 해서 두 가지만 선발기준으로 잡는다고 했잖아요?
안심식당이라고 오늘 보니까 테이블 세팅지가 있어요.
그래서 안심식당이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에서 다 안심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죠, 사람들은?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를 들어 이게 모범음식점이랑 등급제랑 저희가 여러 가지 좋은 식당 사업들을 하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만들어졌던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원래는 다섯 가지였거든요.
그래서 보면 마스크라든지 손 소독제 비치까지가 평가 항목이었는데, 최소 한으로부터 안심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맨 식탁에 수저를 올려놓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안전하게 위생수저용 포장으로 해서 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국자라든지 덜어먹게 되면 다른 사람하고 또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안심하게 드실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만든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 부분인 건 아는데, 들으면 아는데 거기에 써 있는 안심식당이라는 말 자체가 아까 식품무슨청?
이름을 잘, 식품안전청인가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식약 그거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안심식당이라고 써 있을 때, 그 두 가지만 해서 안심식당이 아니라 이 집은 모든 위생에 있어서 굉장히 안심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딱 올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는,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항목이니까 덜어먹는 국자 있고, 수저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안심식당이야 라고 하지만 다른 모든 것까지가 안심이 된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이 사업이 좋기는 하지만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제 오늘 식당 갔는데 거기 있더라고요.
마침 테이블 세팅지가, 이거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내가 신청을 해서 하는데 계속 누적 업소 수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계속 매년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고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한 번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오해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오해하지 않게끔 해야 할 것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32번 「업종별 업소 현황 및 민원접수, 처리 현황」 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정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업종별 업소현황 및 민원접수 현황」 에 대해서 요청 드렸는데요.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보면서 궁금한 것 좀 질의 드릴게요.
일단 식품위생업소 현황에서 유흥과 단란은 어떤 차이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유흥주점은 쉽게 얘기해서 술과 노래를 할 수 있는데 유흥주점은 접객부가 있다는 거고요.
단란주점은 접객부가 없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아, 단란에는 접객부가 없다?
제가 아는 바와는 많이 다르네요.
다 접객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리고 기타 쪽에서 굉장히 기타에 업소 현황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밑에 설명주신 것처럼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 이게 이렇게 많아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공중위생과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처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이게 적법한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악취소음은 어떤 내용으로 민원이 많이 접수되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 저희가 식품접객업 중에 일반음식점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지금 방송보도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물이라고 해서 머리카락, 헝겊 쪼가리, 이런 민원이 많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식당에서 음식냄새가 난다고까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 민원이 많다 보니까
- 이정수 위원
- 민원고충이 많으시겠네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각종 법 위반되는 민원도 있겠지만 법 위반 아닌 생활민원이 또 의외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호수공원 상가 쪽을 보면 환풍기 시설들이 잘 되어 있어요.
자바라 환풍기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그게 건물에 있다 보니까, 1층에 있는 데는 환풍기를 밑으로 빼거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걸어다니시는 분들한테 차를 주차하는 분들한테 피해를 준다.
혹시 이런 사례로 민원이 제기가 된 건 없었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 호수공원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환풍기 관련해서, 이게 나름대로 환풍기에 대한 거는, 환기시설만 잘 되어야 한다는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고, 없고 간에는 법 규정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생활민원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업주 분하고 상의를 해서 밑으로 냄새가 난다고 하면 또 옥상까지 연통을 끌어올려서 해결하고, 옥상으로 올라가면 그 부분이 바람이 옆 집으로 날아간다고 땅 밑으로 시설을 권고를 해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나름대로 그거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외부적으로만 잘 해결되고 야외에서는 어디를 나가든 상관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참 애매하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고충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자료 잘 받았고요.
앞으로도 처리나 이런 것들에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33번 「자살예방 멘토링 사업 등 자살 예방 사업 현황」 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자살예방과 관련해 가지고 멘토링하고, 멘토하고 멘티와 관련된 내용들 자료로 잘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멘토할 수 있는 멘토의 숫자, 우리가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원래 멘토는 한 사람 당 멘티 5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5명까지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그런데 나름대로 시스템이 바뀌면서 참여하는 업소가 좀 4개 업소로 그나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소방서라든가, 방범대라든가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그 분들이 빠지고 새로운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멘티가 411명에 멘토는 175명이 활동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멘티 수가 600명 이렇게 가다 보면, 5명을 담당한다고 하면 어쨌든 멘토 같은 경우는 100명을 초과해야 되는 이런 숫자가 있네요?
상당히 어렵겠어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1인 당 5명까지 가능합니다.
- 강문수 위원
- 1인당 5명 하니까요.
600명까지 이렇게 멘티 수가 있었던 때가 있었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전화상담이나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하게 되고, 2번씩 전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 부분 정해져 있는 룰이 강해서 실질적으로 멘토로 활동하기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어떠신가요?
이 부분 좀 더 유연성 있게 관리하면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이 멘토가 매주 한 번씩은 방문을 해라, 그리고 주 2번씩은 거기에 대해서 전화로 확인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너무나 강제조항으로 강한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이거는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 강문수 위원
- 그렇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방문을 해서 일지 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도가 높았었는데 지금은 앱 사용으로 해서 모든 활동일지도 시스템으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멘토로 참여하셨던 분들이 좀 연세드신 분들도 의외로 많이 참여하셨거든요.
사용하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참여도가 저조한 편입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그렇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대한 활동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로 되어 있네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저희들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해서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 치료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자살시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도 광역센터에 있는 예산을 먼저 사용하고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게 운영되는 거군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자세한 말씀 나누셨기 때문에 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34번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 현황 및 선발기준, 활동비 지급 내역 등 운영 현황」 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34번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 현황 및 선발기준, 활동비 지급 내역 등 운영 현황」 을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반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비자감시원 중에서 어린이기호식품 감시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분 병행을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희망자에 한해서?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자격은 똑같습니다.
단체 추천입니다.
- 가선숙 위원
- 월 활동 지급액이 어떻게 되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하루 4시간 이내 활동하게 되어 있고요. 한 번 할 때 마다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월, 몇 번 활동하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그거는 횟수는 100일 이내이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저희들도 감시원으로 진행된 분들 최대한 골고루 활동할 수 있게 끔 안내를 해 드리고 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지금 이 분들 활동 내역이 학교 주변이잖아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그렇습니다.
- 가선숙 위원
-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불량식품 같은 걸, 그런 걸 판매하는 단속도 하고 하는데 아이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 활동이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많은 노력 부탁 드립니다.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35번 「정신보건사업 운영실적 및 현황」 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료 잘 만들어 주셨고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 현황에서 또 이 부분에서 기타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지금 질병에 대해서 다 거론했지만 정신질환병에는 코드로 해 가지고 F코드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질병이 쭉 있는데 나열되지 않은 여기 병 코드에 따른 질병환자 수입니다.
- 이정수 위원
- 질병코드가 지금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F코드입니다.
지금 질병에 대해서 다 나열은 했지만, 정신질환 병에는 코드로 해 가지고 F코드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질병 쭉 있는데, 나열되지 않은 여기 그 병 코드에 따른 질병 환자 수입니다.
- 이정수 위원
- 질병코드가 지금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F코드입니다.
F코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현병이라든지, 양극성은 F30이라든지, F20이라든지 번호가 쭉 나가거든요.
저희가 주요 질병이 특히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주요 질병을 이렇게 내세운 거고요.
그 외적으로 정신질환 코드가 지금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하나로 뭉쳐서 뭐뭐 있다고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현병, 양극성장애, 우울증이 제일 많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이렇게 전체적으로 운영실적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 쫙 다 보여주셨는데 2023년도가 굉장히 갑자기 많아졌어요.
운영실적에서,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 모든 게 저희들 환자가 늘어난 건 감염병이라든지, 경제적 문제나 이런 게 좀 많이 반영이 됐다고 봐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상황에서 환자 상담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정수 위원
- 환자상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지금 2024년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벌써 이렇게 된다면 2023년 보다도 더 많아질 수 있는 거네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그런 상황은 숨겨진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발굴을 한다고는 하지만
- 이정수 위원
- 발굴보다 중요한 건 일단은 환자 한 분, 한 분에 대한 완쾌라든지 치료가 중요한데 그게 환자 수가 많아지는데도 잘 이루어지나요?
그런 어떤 인프라가 되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저희가 지금 정신복지센터 상담 선생님들이 구역이 있습니다.
맡은 구역에 등록된 분들이라든지, 읍·면·동 담당자랑 협의를 해서 거기에 또 새로운 환자를 발굴해서 상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럼 발굴 같은 거는 보통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 거기에서 나름대로 우울상담이라든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테스트도 좀 하고요.
검사지로 해서 우울증세가 나타나는 분들에 한해서 등록관리를 하는 거죠.
- 이정수 위원
- 운영실적은 이렇게 좋은데 치료에 효과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 나름대로 상담 및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퇴록이라고 하죠?
퇴록해서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 증세가 약간 또 안 좋아졌다고 하면 다시 자발적으로 상담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이런 것들은 어떤 의료비나 이런 게 지원이 많이 돼요?
그 분들한테?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일 것 같은데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모든 항목이 재가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입원치료비, 자살시도자 치료비까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장님께서도 또 질의가 있으셔가지고 운영실적 및 현황도 잘 받았고요.
앞으로도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알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 많은 걸 해 주셔서 제가 할 건 없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저희가 시간선택제가 다섯 분 있고요.
공무직 근로자 분이 네 분 계십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시간선택제라고 하면 이 분들도 어쨌든 8시간 근무를 하시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8시간 아니고 7시간 근무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아홉 분이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아홉 분이고 저희 위에 일반임기제 또 한 명이 자살업무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자살업무 상담이 이거는 상담인거고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아홉 분인데 여기 어떻게 근무 1인당 내가 이렇게 관리되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1명 당 25명까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법적으로?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지금 현재는 어때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 나름대로 잘 이루어 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직원들은 조금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25명이 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발굴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아까 숨어있는 대상자들도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숨어있는 대상자들도 밖으로 나와서 치료를 받아야 하잖아요.
치료상담이라든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밖으로 내오는 방법은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그래서 지금 올해 7월부터 사업추진이 되는 게 마음보험 투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 위원장 이경화
- 마음보험?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마음투자사업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1급, 2급 심리상담사가 운영하는 제공기관, 또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상담하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한 치료비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안내를 해 준다고 하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렇게 민간상담소를 이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연결을 하는 거?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게 딱 들으면서 생각한 게 이것도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운영하는 시책인데, 정책인데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내가 가서 상담을 받을 텐데, 알리는 방법들이 그것도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건 놔두고 정신질환에 관련된 건 놔두고, 자살과 관련된 거를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만약에 한다.
서산도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갔다라고, 그 지역으로 본다라고 하잖아요?
80세 이후에 노인인구들도 많고, 80세 이후에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나와있어요.
전체적인 자살률 중에서, 이 분들이 삶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몸이 아프고 경제적인 능력이 좀 약해지고 내가 가서 일해야 하는데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하니까, 상실감이 굉장히 커서 자살에 대한 방향으로 잡아가는 것 같아요.
이 분들에 대해서 서비스가 상담이라든가, 어떤 치유 과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우울검사를 지소, 진료소까지 분담을 하면서 나름대로 하면 저희가 등록 관리를 하는 이유가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마을 찾아 다니면서 하는 것들 이런 것?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안심버스 사업도 운영하고 있고요.
- 위원장 이경화
- 하여튼 서산도 노인 인구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36번 「유통 건강기능식품 수거 검사비 내역」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유통 건강기능식품 수거 검사비 내역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수거하는 방법은 어떻게 수거했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지금 저희가 올해 목표가 14건이고, 충남도청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검사항목은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번에 어떤, 어떤 제품을 수거를 해서 보내줬으면 좋겠다 하고 하면, 저희가 이런 제품이 있는 업소를 찾아서
- 조동식 위원
- 제품을 취급하는 업소를 찾아간다는 이 말이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래서 유상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거는 이제 유상수거?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권이라고 해야 하나?
상점가를 통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서산떴다방” 있잖아요?
떴다방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건 원래 세 군데 있었거든요.
자료 내기 전까지는 세 군데 있었는데 엊그저께 저희가 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린필백화점 1층하고, 3층, 삼일상가 1개소가 있었는데 삼일상가는 철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린필백화점은 입법사항을 현재는 발견하지 못 해, 또 추가로 경찰서랑 일정 잡아서 합동으로 불시에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광장 옆에는요?
하나은행인가, 옛날 그 자리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그 자리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단속나갈 때 예고하고 나가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아니요, 불시에 나갑니다.
- 조동식 위원
- 불시에 나가는데 우리 직원 분들이 나가시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저희가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라든지
- 조동식 위원
- 일자리경제과, 감사담당관, 보건소도, 경찰서도 나가나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이번은 내일 모레 일정 잡아서 경찰이랑 또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영업을 하고 있는 그 분들이 단속반을 기막히게 알아본다는 거죠.
그게 문제란 말이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그래서 전에는 시니어감시원까지 투입해서 물증을 잡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지능화 돼서 물증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단속반이 나가시면 기막히게 정상영업만 한다는 이 말이죠. 그거를 뛰어 넘어서 단속을 시켜야 하는데 그 사람 떴다방으로 인해서 부모 자식 지간에, 부부 간에 가정불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 알고 계시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허가 떴다방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계신 분들, 오신 분들한테 이 상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정상적으로 판다고 진술을 하시니까 저희가 애로점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게 수거해서 성분검사가 문제가 아니라 금액적으로 이제 바가지를 씌우니까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우리 쉽게 얘기하면 택도 없는 바가지를 씌우잖아요?
20, 30만 원 짜리를 몇 백에 팔고 말이죠.
그거를 이것 우리가 단속을 해서. 인근 지역은 전혀 못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어요?
타 시·군에서?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방문판매업 관리법에 의해서 신고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조동식 위원
- 원칙은 그런데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제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태안은 전혀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건물주한테 협조 구해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장소를 제공하지 말아라, 협조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저희가 협조 요청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거라도 하든지 해서 이 사람들 발 못 붙이게 해야지, 바가지 쓰는 것도 그렇지만 개 중에는 정상 제품도 팔기도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 장사까지 안 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부르짓고 있는데, 정상적인 점포를 가지고 정상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매출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많이 감소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인회에서도 단속도 한번 나가보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근본적인 근절대책이 없어서 문제니까, 합동단속할 때 만약단속해서 걸리면 세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 예전에는 식품 쪽 건강기능식품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건강기능식품 위주보다는 주로 전기공산품 이런 고가의 제품들을 많이 팔다 보니까 저희 파트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단속 부탁 드리겠습니다.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37번 「자살 유가족 관리현황 및 지원 방안」 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자살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당사다보다도, 떠난 당사다보다도 유가족 관리가 더 힘들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늘 이런 문제를 이렇게 접했을 때, 심리 정서적인 그런 트라우마, 어떤 상황에서의 똑같은 행동의 반복, 이런 부분 가지고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 가족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 때에 특별히 관리해 주는 어쨌든 전문가 관리로, 어쨌든 이 유가족이 안정을 찾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 주는 어떤 이런 부분들, 그게 현재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현재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실질적으로 다 이렇게 보면 조금 줄어들고, 늘고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지 않은 그러한 숫자로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특별히 유가족 관리를 하시면서 어쨌든 정서적인 트라우마 관련해서 혹시 해 주실 말씀 같은 건 좀 없나요?
경험적인 어떤 내용들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저희가 자살유가족 모임을 월 1회 전문상담사 분이 오셔 가지고 이 분들을 쾌유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많이 참석을 해 달라고 안내는 하고 있는데, 의외로 나오신 분들은 마음에 안정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하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특별히 더 많이 지원해 주셔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알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38번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사항」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지도점검은 위반한 사항은 아니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 지도점검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기 별로 해 가지고 점검계획에 의해서 점검하는 그 현황입니다.
아까 앞에 민원처리업소 같은 경우는 민원에 의해서 한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한 지도점검입니다.
그래서 위반업소도 많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위반업소도 위에 가면 위반업소가 있는데 이거는 주로 영업정지를 내린 곳은 요식업인가요?
어느...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청소년 주류 제공이 많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청소년?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청소년한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그건 「청소년보호법」 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는 식당에서 하는 주류 제공은 「식품위생법」 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우리가 단속하는 거고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엽업정지는 그렇게 되고 그 쪽은 다른 법 적용한다는 이 말이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그렇죠.
그거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입니다.
- 조동식 위원
- 다른 부서 어디에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여성가족과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여성가족과, 그렇게 되는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39번 「보건소 지급 물품현황」 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보건소 지급 물품 관계, 전 시간에도 저희들이 이 부분같 이 이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과 별로 지급하는 물품이 다르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사업의 특성에 맞게끔 대상에 따라서 제공되는 물품이 다 다릅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과 별로도 다 다르고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내용상 보면 앞에서 봤던 그런 지급물품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정신보건위생과에서 지급하는 물품이 다르고 세부적으로 항목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을 봤습니다.
특히 이 지급물품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게 주기적으로 찾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찾는 분들은?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라든지, 상담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저희가 또 방문을 해서 교육이라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 때 나갈 때 가지고 나가서 홍보물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러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40번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현황」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어요.
한 5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이거 물건으로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이거는 물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물품이요?
물품을 그러면 얼마에 사서, 어떻게 싸게 사서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 분들이 사는 것보다 싸게 사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주로 이 분들이 원하는 수요부분이 요새 같은 경우는 부직포로 된 앞치마를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전에는 저희가 위생수저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세미라든지, 행주 이런 거를 했었다고 하면 조금 선호도가 높은 게 하얀 앞치마, 표시한 그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러면 그 반영할 때, 그냥 가서 대화로써 이렇게 해서 해주겠어요, 뭐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조사를 쭉 해서 받아 놓은 근거라든지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나름대로 다 의견을 듣고 합니다.
나름대로 의견 듣고 저희가 회의를 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런 안건들이 많이 올라 오니까, 이런 물품을 원하니까 한번 추진을 해보자는 의견 일치가 될 때 그런 물품을 구입합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러면 4,200만 원, 4,900만 원 어치 물건을 사는데 이거 살 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살 때는 한 가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게 단가가 지금 업소라든지 이렇게 하면 수량이 많거든요.
한 집에 조금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주면 한달도 안 돼서 다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량을 넉넉히 주려다 보면 양이 좀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금액 이상아 넘어간다고 하면 계약법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한 번에 한 품목만 단독으로 사는 건 아니니까요.
- 최동묵 위원
-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어떤 물건을 살 때 이게 다 4,200만 원 어치를 한 번에 다 사지는 않겠죠.
고무장갑이라든지, 수세미라든지 이런 게 지역업체에서 대량으로 살 때, 가격 조정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이제 우리 상식인데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 저희 관내에서 취급할 수 있는 품목들은 관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우선 구매대상 업소, 우선적으로 그런 분들을 먼저 챙겨보고 그렇지 않고 할 수 없는 데는 외부업체라도 이렇게 해서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이거 그러면 어디에서 샀는지 이것 좀 한번 자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니까 언론에서 나온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작년에 이렇게 위생등급 확대운영 선진외식 문화정착이라고 해서 언론에 나온 게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위생에 대해서 잘 되도록 해 주신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여기 보면 LED 실내조명 간판이 있어요.
이거 디자인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구입해서 어떻게 지급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 저희가 보면 위생등급제는 3단계로 등급이 나눠지거든요.
쉽게 보시면 별 하나, 별 둘, 별 셋 해서 매우 우수한 데가 별 3개입니다.
식약처에서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조사항목을 44개 항목으로 해서 인증원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된 업소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업소들은 관리가 잘 되는 업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렇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그래서 실내조명간판을 말 그대로 별 하나, 별둘 간판입니다.
- 최동묵 위원
- 사진이나 뭐 그건 없고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 사진은, 따로 나중에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러면 이 받으시는 업소는 이거 받으시면 호응은 그래도 좋던가요, 어떤가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나름대로 해 놓으면 미슐랭 간판처럼 이 분들은 보이는 정문 앞에 잘 붙여놓고
- 최동묵 위원
- 아, 그렇게 하신다고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그렇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아직 그런 걸 못 본 것 같아 가지고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저희가 업소가 많지 않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아, 업소가 많지를 않아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이런 거 아주 적극적으로 잘 해 주셔서 좋고요.
또 많은 업소들이 여기에 해당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저희가 많이 하고 싶은데요.
식약처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평가항목도 44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쳐야 할 게 너무 많다보니까 참여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셔도 적극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알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3번 「각 부서별 위원회 운영 현황」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거는 자료 주신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운영회 사실은 추가로 요청을 해야 되는 게, 운영회를 몇 번을 개최했나?
그 자료를 봤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까지 미처 못 챙겨서, 운영회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필요한 위원회면, 위원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저는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5번 「지방보조금 지원관련」 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과 관련해서 관리 또 집행, 정산 이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저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보조금 지원현황에서 23년도요.
자살예방 멘토링사업, 지금 3개에서 좀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 중에 지금 안 들어온 데가 세 군데에서 사업을 시행했고, 적십자봉사회 같은 경우는 1,354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4,600만 원 중에서 이 정도면 거의 3분의 1, 4분의 1이 넘는 거죠?
25%에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실적이 낮은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스템과 관련해서 포기자가 많이 나와서
- 위원장 이경화
- 포기자라는 건 어떻게 ?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활동멘토가 활동을 그만둔 것을 말 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그 다음에 또 2024년도에 여기가 또 받아요.
그런데 인원이 더 늘어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그거는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교육을, 저희가 또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또 해서 계속 시켰거든요.
- 위원장 이경화
- 그 앱?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잇길” 이라는 시스템인데요.
그거를 나름대로 또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또 지금 노인회라든지 여성정신운동 여성협의회가 추가로 참여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보니까 방범대 같은 경우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빠지고요.
- 위원장 이경화
- 반 정도를 거의 3분의 1 정도를, 잔액이 발생했다는 거는 하기가 쉽지 않은 거고 사실 이 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매칭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아까 앱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
시스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서운하실 수도있겠지만 노인회 서산시지회에서 이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 받고 나서 지금 어떻게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실습까지 해 가면서 교육을 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상담복지센터 직원들하고 수시로 통화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바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사업비가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거 감안해서 이번에는 운영하는데 그런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6번 「각 부서 관외업체 예산집행현황 내역」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세부자료 주셔서 잘 확인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외부에서 예산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꼼꼼히 살피셔서 혹시라도 우리 지역에서 이용해 줄 게 있는지, 좀 향후에 그런 부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같은 업무 288번 「민간단체 위수탁 사업 현황 및 공고문」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민간단체 위수탁 사업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는 다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소관 업무 293번, 공통소관 업무 294번, 공통소관 업무 295번, 공통소관 업무 296번, 공통소관 업무 298번까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신보건위생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신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규 정신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6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41번 「지역사회중심 금연 사업 현황」 강문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그리고 최동묵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금연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자료 잘 받았습니다.
등록자도 이게 상당히 많고요.
3개월, 6개월 정도 이렇게 성공자들에 대한 이러한 자료도 함께 잘 봤습니다.
성공하게 되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가야지 이게 금연이 어쨌든 성공한 것으로 보여지나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건강증진과장 리민자입니다.
저희가 완전히 금연 성공했다는 건 6개월 이후입니다.
금연 등록하고 나서 시작부터 해서 관리를 받고 6개월 후에 검사를 받고, 검사 후에 정상이라 판정될 때, 성공했다는 판단을 해 드립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저도 옛날에 금연학교를 한 두 번 가 봐서, 한 번은 1년 간 금연이 잘 됐는데 한 번 실패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한 20여년 간 이렇게 잘 가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더라고요.
이 부분이 예산 관계도 저희들 지원해 주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어쨌든 지역 안에서 금연과 관련된 부분 우리도 잘 어려워서 못 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어쨌든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잘 금연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알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41번 「금연 사업 현황」 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 드렸는데 자료잘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3년 연속으로 금연사업으로 수상하셨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만큼 전국에서 효과가 좋은 것으로 느껴지고요.
주신 자료 보면서 특별한 건 없고요.
일단은 제가 꼭 말씀 드리고 싶은 건 금연성공자 관리 및 인센티브 지급현황에서 6개월 이상 성공하신 분들한테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이거 한 50만 원, 안 돼요?
확실하게 늘려야 금연 좀 늘어날 것 같지 않아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저희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6개월 동안이나 금연을 했는데 6개월 성공했다고 5만 원은 조금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국민건강기준법」 에 의거한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데 대신에 저희들이 한 달 성공하고, 또 3개월 성공하고 하면 거기에 성공 기념으로는 못 드리고 홍보물로 저희가 시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아무튼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계시고, 혹시 이상한 거 느끼지 못 하는데 저도 오늘 금연 4일 차 정도 됐는데, 뇌에서 언어가 굉장히 어눌하다.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아니요, 전혀 못 느끼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뇌 회전도 느리고, 졸립고 힘든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금연과 관련해서는 수상도 많이 하시니까 잘 해 주고 계신데, 금연지도원이 굉장히 좀 빈약해 보여요.
그래서 여러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좀 요청을 해서 금연지도하는데 있어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없냐?
이런 것들 한번 고안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저희가 지금 금연지도원이 1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 일정기간 교육도 받고 중간 중간 보수교육도 받습니다.
안전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상담하는 것에 대한 스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이 분들만으로는 사실 열 분이 우리 서산시 전체를 다 관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사단체, 이런 데에 좀 필요하다면 요청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활동하실 계획인 거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아, 그래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 이정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잘 다른 위원님들도 두 분 더 계시니까 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직접 말씀드릴 건 없고, 금연사업도 하지만 금연사업이 이제 계도도 할 수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그렇죠.
지금 금연지도원들이 활동하는 것이 지도단속도 있지만 계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왜냐하면 제가 이제 터미널 쪽에 가끔 갈 때 있어요.
지역에 살다 보니까 터미널 쪽에 아침에 등교길에 학생들이 일단 터미널에 내려서 일정 장소에 요즘은 담배가 남녀 구분이 없더라고요.
남학생, 여학생 섞여서 10명, 20명 집단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감히 얘기를 못 해요.
쳐다만 보고 지나가죠.
할아버지도 어른들도 저도 그런데 단속반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면 단속 계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또 애매한 게 이 생각도 해 봤어요.
보건소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출근이 안 된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7시 50분, 8시 이 때니까 출근하기 전이라 그 말씀 드리기도 애매하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다.
특별단속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계도,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금연과 관련해서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 주셨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집행과 관련해서 이제 시대가 바뀌고 이제 변했기 때문에 금연안내 표지판이 아니고 이제는 흡연구역이 어디다, 나머지는 다 금연이다.
이렇게 다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금연구역으로 하려면 엄청 많이 들거거든요.
지금 예산이, 다 챙겨야 되고 그런데 흡연구역 하면 어느 일정 구역만 하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흡연구역 관리는 금연환경 조성에 위반한다 해서 저희가 흡연실 설치하는 것 조차도 저희는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사업주 또는 건물주가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그 설치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경우는 그거 확인은 저희가 해 줍니다.
그런데 흡연실과 관련 돼서는 저희 「국민건강증진법」 에서는 관리라든가, 부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아, 그러면 상위법이 바뀌어야 그런 게 좀 개선될 수 있다,그런 말씀이시네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흡연구역이나 흡연실은 관리자 또는 건물주가 그걸 갖다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개입할 수가 없고요.
단지 그 흡연실을 설치를 했는데 가서 저희한테 요청해서 봤는데 시설기준이 안 맞는다, 그러면 저희가 시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아직까지는 흡연구역이다 라는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 최동묵 위원
- 사실 이제 빨리, 빨리 변해야 하는데 예전에는 사실 사무실에 들어가면 아침 일찍 가면 재떨이 있어서, 재떨이 비우고, 물로 깨끗이 비우고 거기에다 휴지 이렇게 올려 놓고, 물 조금 따라 놓아서, 재 이렇게 딱 털으면 재가 잘 떨어질 수 있도록 그랬던 시대도 있거든요.
사실 버스에서도 다 담배피고 그랬는데 지금은 급속도로 이제 바뀌면서 금연 환경이 됐는데, 그런 것도 상위법을 빨리 빨리 좀 바뀌어서 시대에 맞게 되어야 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네요.
금연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부분이 자료로써 이렇게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섰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감사합니다.
- 최동묵 위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42번 「의료비 지원사업현황」 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항목별로 예산이 분류되어 있어서 보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 별로 이렇게 보면서 이 중에서 부족한 예산이 있는가, 하는 이런 것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잘 받았고요.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이웃에 함께 살고 있는 마음 아픈 질환자들과 관련된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산항목별로 잘 해 주셨는데 부족하지 않게 잘 해 주시고요.
그 중에 한 가지 난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맨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난청조기진단 및 보청기 지원과 관련해서 이 부분 그런데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4명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신청되는 사람이 없고요.
그 대상자가 없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습니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22년도 1명, 24년 4명 했는데 금년에는 아직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실상 일반병원에 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 난청과 관련해서?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특별히 저희들이 거기에서 더 지원해줘야 하는 어떤 상황들, 이러한 부분이 부족해서 안 오시는 거나 그런 건 아니죠?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안 오거나 그런 건 아니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지금은 저희가 보건사업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은 없고요.
몰라서 못 오시는 분이 없도록 저희가 안내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43번 「월경곤란증 지원사업 대상자 선발 기준 등 월경곤란증 한의약 지원사업 현황 및 성과」 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요구번호 243번 「월경곤란증 지원사업 대상자 선발 기준 등 월경곤란증 한의약 지원사업 현황 및 성과」 에 대하여 제가 자료를 요청 드렸는데 굉장히 꼼꼼히 잘 보내주셨고요.
제가 살펴보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44번 「암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 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이 내용 상세하게 잘 봤고요.
이러한 내용 보기 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상세한 내용 감사 드리고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45번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진비 지원 현황」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 용어대로 심뇌혈관과 관계되는 합병증 검진비 지원인가요. 이게?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게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돼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대상자는 저희가 심뇌혈관 아니면 만성질환으로 등록되신 분 중에서 합병증 검사를 요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등록되는 건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거는 상관 없이?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모든 고혈압, 당뇨, 이상기질혈증 이런 분들이 등록이 되어 있으면
- 조동식 위원
- 지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등록되면, 지원대상자가 되면 지원 절차는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지원절차는 저희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이 검진기관으로 쿠폰을 발급을 해 드립니다.
- 조동식 위원
- 쿠폰을 그 의료기관에?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1개 의료기관이랑 협약이 되어 있는데요.
- 조동식 위원
- 협약되어 있는 의료기관이 11곳이다, 이 말이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그렇습니다.
협약된 의료기관으로 가서 검사를 하면 그 검진기관에서 저희한테 검사비를 청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이거와 이제 별개인데요.
의료원에서 심뇌혈관 환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24년도죠?
24년도에 몇 분이나 왔었나, 혹시 그런 거 알 수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의료원
- 조동식 위원
- 의료원만 따지면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의료원만 간 것을 저희가 그거를 갖다가, 왜냐하면 병원에 대한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막 알려주지는 않고요.
저희가 어떤 용도를 제공하면 알려줄 수가 있는데 그 의료기관에서 직접 알려주지는 않고 심사평가원이라는 데에 의뢰하게 됩니다.
절차가 있어서요.
그렇게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46번 「임신 출산 지원 현황」 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서 신청자, 지원자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현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인원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 단위가 여기 나와 있는 답변 내용에 나와있는 단위가, 건수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지원금액으로 나온 건 없이 건수로만 나와서 이 내용을 건수로는 확인이 충분히 잘 되는데 혹시 지원하는 그러한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 수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저희가 보건소에서 지출하는 임신, 출산 관련 예산이 한...
- 강문수 위원
- 연도 별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연도 별로 되어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 해서 저희들이 증가하고 있는 지원현황, 인원들이, 지원현황이 좀 더 높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지난 한해 같은 경우는 63억 정도
- 강문수 위원
- 23억이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63억 정도
- 강문수 위원
- 예,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47번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현황」 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료 잘 받았습니다.
치매 60세 이상 조기발견 선별검사를 23년도에 6천 명 이상을 했어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래서 치매환자 등록관리 23년도에 치매환자로 뭐라고 하죠?
판명된 분들은 등록 관리하는 2천 명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2,724명
- 위원장 이경화
- 이 분들이 이 해에 등록된 거예요?
치매환자로?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6천 명 정도 선별검사해서 3분의 1이 지금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거 누적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누적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12월 말 현재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환자 수, 등록 새로 빼고, 들어오고 나가고 빼고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니까 신규가 아니라 그 전부터 서산시 관내에 치매환자가 2,724명이라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지금 답변주신 대로 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서산시는 3천 명 안 쪽으로 치매환자가 있다라고, 등록된 환자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여기 등록되지 않고도 치매환자이신 분들도 있기는 하나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일단 일차적으로 접촉을 하고, 의료기관이라도 방문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집에 혹시라도 있든가, 이런 경우에는 발견이 안 되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거 말고 치료 받으면서도 등록이 안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치료받는 분들은 다 등록이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치료라는 것은 저희가 그 치매진단을 받아야지만 치료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치매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 검사를 1차, 2차, 3차 검사까지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치매진단으로 판정을 받아서 치매관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병 중에,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나왔던 게 치매더라고요.
치매에 대해서 암보다도 더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던데, 이게 조기발견 선별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초반에 건망증인줄 알았던 게 치매로 가는 초기증상일 경우 초기에 발견하면 조금 늦출 수는 있는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치료약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조기발견 선별검사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연령대도 지금 60세 이상인데 낮추더라도 많은 분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저희가 60세 이하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저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면 언제든지 선별검사는 가능합니다.
무료로
- 위원장 이경화
- 이제 동부지역에도 이거 같은 사업들이 있을 거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게 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접촉하기 편하게 될 것 같아서, 이 사업들 예방차원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대로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48번 「보건소 지급 물품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보건소 지급 물품 현황을 오후에 저희들이 이 검사를 하면서 보건위생과 건강검진과, 감염병관리과에서 지급하는 보건소 물품이 다 그 과에 맞는 것으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저희가 보건소하면 똑같은 것을 이렇게 지급을 하나했더니 내용을 보면 과 별로 전부 다 특색있는 내용이 있고요.
앞에서 봤듯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파스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금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출산, 치매와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에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이 물품에 대한 부분은 현재 다 무료료 지급하는 겁니까?
전부 다?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전부 무료로 지급하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 강문수 위원
- 많이 가지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 안 계신가요?
기준이 있죠?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기준이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 정도만 이렇게 지급해 주시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 강문수 위원
- 예, 상세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1번 「불용액 현황 및 사유」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0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건강증긴과에서는 2023년도 불용액 현황보셔도 아시겠지만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이 부분만 찬만 원 이상 불용됐어요.
항상 보면 추경에서 정리를 하셔서 유용하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지금 하시는 것처럼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3번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 에 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이고요.
이거 2023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하면서 천만 원 정도 국비, 도비를 반환을 해요.
여기 반환 사유를 보면 센터인력 활용으로 프로그램 강사료 절감 및 프로그램 운영비 감소라고 했는데 그 강사료를 절감하는 부분도 좋지만 이 국비 받아 왔으니까 또 외부에 좋은 강사 분 있으면 활용을 더 해도 될 것 같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이게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강사를 저희들이 풀운영처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에 환자관리면 환자관리, 아니면 가족관리면 가족관리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요청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강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차라리 치매센터에 전문인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한번 해 보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저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왕에 받은 국도비인 경우에는 이렇게 반납을 하지 않는 게 좋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게
- 위원장 이경화
-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기는 해요.
큰 대도시로 가면 그런 자격들이 많이 있고 활용할 인력들이 있는데 저희 동네는 많이 찾기가 힘들기는 하죠.
그래도 센터 인력으로 활용하게 되면 그 분이 업무가 좀 늘어나는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원래 자기 업무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리고 요즘은 치매가족도 그렇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눈높이가 높으셔서 웬만한 강사로는 충원이 안 돼요.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조금 저희도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 위원장 이경화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천만 원 정도면 지금 강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강사를 모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외부강사 지원하는 방법도 여러 방면으로 좀 해서 반환하는 것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다른 것들은 대상자들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운영하는데 있어서 외부강사를 유능하신 분들, 유명하신 분들 그렇게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앞으로 잘 섭외해서 불용액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4번, 공통소관 업무 295번, 공통소관 업무 296번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건강증진과 검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리민자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249번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련 1인당 예방접종비, 지원내역 등 사업추진 현황」 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49번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련 1인당 예방접종비, 지원내역 등 사업추진 현황」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지금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입니다.
저희 대상포진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홍보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요.
읍·면·동장 자료에도 월초 같은 때에 통보를 하며 지속적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대상포진 지원사업이 어르신들에게 유용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 드립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알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상포진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본래 기록으로 병원에 남게 되나요?
전국 어디에서나 보면 대상포진 이 내용 이런 식으로 예방접종이 되어 있다는 이런 부분이 기록이 되나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대상포진 맞는 것에 대해서 예방접종 기록?
- 강문수 위원
- 예.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필수 예방접종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강문수 위원
- 안 들어가 있나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그래서 현재는 그래도 각 지자체마다 저희처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폐렴과 관련된 부분은 전국적으로 이 부분이 자기가 그러한 치료를 받았다는 이런 관계가 나타나는 이런 것들도 있기는 있죠?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대상포진도 현재 여기에서 얘기하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생백신하고 사백신하고 이 부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몰라서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이제 대상포진 같은 경우 백신 종류가 두 가지 있는데 생백신이 있고 사백신이 있습니다.
사백신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생백신으로 하다가 사백신이 2021년도 정도에 연구결과에 의해 승인됐다고 합니다.
- 강문수 위원
- 이게 신약이죠, 그렇죠?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생백신은 살아있는 백신, 병원균을 저희가 넣어서 약화시키게 해서 면역력을 길러주는 거고, 사백신은 말 그대로 죽은 상태의 바이러스균을 병원균에서 유사하게 해서 면역 반응을 만들어 내는 그런 것입니다.
- 강문수 위원
- 지금 현재 여기에서 얘기하는 8만 8천 원과 18만 5천 원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서 이 부분이 이 사백신이 어쨌든 이 부분이 신약이고 어쨌든 살아있는 균에 대한 배양 쭉 이런 부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보면 사백신 같은 관계는 2회 접종을 하게 되고요.
생백신 같은 경우는 1회 접종으로 끝난다고 하면 금액상으로는 크게 또 차이는 없는 건가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아니요, 금액상으로
- 강문수 위원
- 2회 접종을 해야 하니까 더 많이 들어가야 하는 거군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한 치료방법이 신약으로 들으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2회의 접종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사백신 같은 경우는 혹시 면역 저하자라든가 그런 분한테 저희가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내용 잘 들었고요.
많은 부분 이렇게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뭐 하나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평생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거예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이게 한 번 맞는데 그게 7, 8년 항체가 이렇게 유지 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2번 정도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한 7, 8년 간 많이 갈 경우, 항체 양성률이
- 조동식 위원
- 처음에는 몇 년 전에는 평생 한 번만 맞아도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요즘 나오는 얘기 들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두 번 맞아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연세 좀 있으신 고령이 요즘은 많이 맞으시거든요.
그래서 한번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50번 「결핵 환자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핵환자 현황에 대해서 표를 주셨는데 위에 결핵환자 현황은 결핵환자고 밑에 거는 가족이 맞죠?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이게 결핵 환자면 22년도 88명, 23년도 87명인데, 그 다음에 24년도 또 30인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결핵환자가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계속 현재 항상 이 상태로 저희는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2024년도는 30명으로 했는데 지속 발생률이
- 조동식 위원
- 아니, 작년에 예를 들어서 작년 연말까지 87명까지였단 말이죠.
환자가 갑자기 나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그렇지는 않고 이게 6개월 치료 과정이 있고, 9개월 치료 과정이 있고, 또 다시 내성이 있어서
- 조동식 위원
- 치료 과정 끝나고서 조사해서 그 당시 숫자를 기록하는 거예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아까 앞에서 여기는 없는데 에이즈 환자가 몇 분 정도 데이터가 있어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에이즈는 사실 대외비기는 한데 저희가 관리하는 숫자는 37명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51번 「감염병 관리 현황」 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에이즈와 성병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인원 현황 내용도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비밀이지만 말씀해 주셔서 우리들 그 서산시에 에이즈와 관련된 성병과 관련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구나, 37명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해요.
최근에 저희들 바깥에 나가 보면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많아졌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맞습니다.
저희 에이즈 관리는 37명이신데, 이 분들이 다 여기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주소지가 저희 서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 분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약제비라든가 진료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다 이제 담당자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약은 공급해 주는 거죠?
오게 되면은?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거의 이 분들이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생활회 이 쪽에서 하지 않고 외지에서 하고 있으면서도 치료를 받을 때는, 우리한테 와서 등록되어 있는 곳으로 와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그렇게?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이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 거의 개인 분들이 병원에서 진료하는 경우가 있으면 병원에서 저희한테 직접 청구를 하고 또 하나 선결제로 본인들이 진료비 지불을 하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청구를 하고요?
그런 것도 있네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 강문수 위원
- 지금 현재 우리 여기도 아까 37명 중에서도 우리 내국인도 있겠지만 외국인도 있는 거죠?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저희 파악은 지금 6명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6명이 외국인이란 이런 말씀이시죠?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 강문수 위원
- 관리 철저히 잘해야 할 것 같아서 또 다시 한 번 그런 관리에 대한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알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52번 「월별 방역소독 실시 현황 및 계획」 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저희 그 서산시 관내에 이제 공중보건 보호, 그리고 감염병 관리에 늘 노고가 많으시고요.
보내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일단은 살펴보면 방역소독 실시현황에서부터 궁금한 게 일단 4월 달에 693회고, 올해는 굉장히 배로 늘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방역을 기존에는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금년 같은 경우 특별히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해충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4월부터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고 계시군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역소독 노선도를 이게 1권역에서 6권역으로 나눠서 잘 기재를 해 주셨고, 방역기동반과 관련 돼서 용역이 있어요.
이 용역은 다 관내업체에서 이렇게 용역을 선발해서 하시는 거죠?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그렇습니다.
관내업체 입찰해서
- 이정수 위원
- 6개 팀이 입찰로?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 이정수 위원
- 그럼 이 분들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해요?
예를 들어 제품 선택이라든지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제품선택은 저희가 이 용역에 의해서 저희한테 선정이 되면 기본교육 등 저희 사업 담당자가
- 이정수 위원
- 사업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그렇게 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모여서 방역사업 시작 하기 전에, 한 곳에 모여서 일제 점검하고 약품이라든가 안전문제라든가 해서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를 들면 환경부라든지 질병관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승인된 그런 약품들 이런 걸로 정확하게 하는지 검사하고 실시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것에 대한 사용지침 준수 같은 것도 나오셔서 다 확인도 하시고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다 하고 업체 별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안전사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이게 안전사고, 이게 굉장히 인체에 유해한 소독약품들이 그럴 것 아니에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지금은 이제 친환경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럼 몸에 막 뿌려도 되나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그렇지는 않지만
- 이정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잘 해 주고 계시네요.
민원처리 전담반도 잘 운영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 해충이나 이런 게 많고 지금 막 모기나 이런 게 많으니 좀 와서 소독해 달라, 이런 건 각 읍·면·동에서 그런 거를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읍·면·동에서도 하지만 지금 사실 이게 예년하고 지금 상당히 달라 가지고 엄청 날파리가 많더라고요.
- 이정수 위원
- 그러니까요.
열린음악회 혹시 가 보셨어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 이정수 위원
- 그거 다 뿌리셨는데도 그 정도로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그게 전 날 다 했거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 이정수 위원
- 양일 간 제가 했다고 들었어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풀숲 이런 데서 조명등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민원이 하루에 두 세 건 정도는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저희 민원처리전담반 담당자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출동도 하고 또 저희가 노선별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네요.
아무튼 소독약품 같은 것도 그 다루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달도 잘해 주시는 것 같고, 아무튼 답변 자료도 잘 받았고 지금처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53번 「보건소 지급 물품현황」 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보건소 지급 물품 현황」 오늘 과 별로 이렇게 전체를 다 이렇게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현재 여기 감염병관리과에서 지급하는 이런 물품이 다른 데보다 굉장히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연도 별로 조금씩 변경되면서 새로운 것들이 추가 되는 부분들이 패치도 있고, 앞치마도 있고, 손소독 티슈 같은 것도 있어서 다양하게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수량 중에 잔량이라고 해서 총 수량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을 가지고 현재 1년 동안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거죠?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여기에 대한 지급되고 난 잔량 표시가 안 된거죠?
현재 저희들이 구입하는 수량만 여기 되어 있는 거죠?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1년이면 거의 다 재고가 나가나요?
거의 다 나가게 되죠?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저희가 1년 사업을 예산을 계상해서 구입하고 보면 진드기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홍보물품을 구입 하거든요.
- 강문수 위원
- 예.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연초부터 해서 특히 가을 같은 때,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 강문수 위원
- 그러면 그때 가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는 상황으로 제품을 지급하는 물품이 좀 더 이렇게 바뀌어진 것 같아서 좋게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54번 「감염병 관련 읍면동 방역장비 관리현황 및 사용내역」 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252번과, 요구번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어서 크게 질의드릴 내용은 없는데 좀 궁금한 거는 일단 전에도 한번 질의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각 읍·면·동에 방역장비가 굉장히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읍·면·동 자체 내에서는 방역은 거의 안 하고 보건소 쪽에서 하신다는 말씀 주신 거 맞죠?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읍·면·동에서도 6월부터 4개월 간 기간제를 채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 같은 경우는 전에는 읍·면·동에 있었는데 지금은 일괄로 저희가 있어서 저희 거를 대여해서 고장이 나거나 하면 계속
- 이정수 위원
- 그런데 이게 소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간단한 주의사항을 듣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죠?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그렇기는 한데 기계사용이 아무래도 서툴러서 고장이 나는 경우는 더러 있더라고요.
- 이정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민들에게 어떤 해충이라든지 산에 올라갔을 때, 좀 이런 것 기피하는 부분들 해충기피제 이런 것 설명 많이 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른 실과랑 달리 고무적이어서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여러 가지 이런 것 활동하는 것들 많이 올려 주셔서 시민들이 진짜 우리 서산시에서 이런 해충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55번 「한센인 환자 지원 현황」 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이 한센인 환자 이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현황들은 작년에도 이 내용을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한센인 환자가 작년보다 어떻게 줄었나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작년보다 이제 정착촌 같은 경우는 고령이시기 때문에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작년에 또 한 분이 저희 지역으로 전입오기도 합니다.
- 강문수 위원
- 이사도 오시는군요.
우리 정착촌이 있으니까 이 쪽으로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그 분은 이제 정착촌으로 안 가고 재가, 한 분이 오셨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재가로 하시고, 그러시구나.
지금 여기 보면 내용이 정착촌과 재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정착촌은 방문도 한번 했었고요.
우리 같이 가보기도 했었고요.
이 내용을 실태를 파악을 했었습니다만 이 재가 쪽으로는 많이 나가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나가셨나요?
재가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문같은 건 없으시고요.
일상생활 가능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건 이제 한 달, 두 달에 한 번 재가환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이동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재가는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진료를 하시면서 상태를 확인?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재가 환자 분들이 저희 보건소로 오시고
- 강문수 위원
- 아, 보건소로 와서?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거의 일상생활 괜찮으시고 좋으십니다.
- 강문수 위원
- 이 내용 늘 이런 부분을 하면 감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 없는 거죠?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이제 약을 꾸준하게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균의 상태를 보면 양성과 음성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성은 움직이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음성은 전염되지 않는 것을 부분을 음성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현재 저희들한테 양성은 없고 음성만 29명 계신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재가는 주로 어느 쪽으로 나가계신 거죠?
자기가 본인 의사에 의해서 아무데나 가 있는 이런 상태인가요?
가족들하고 같이 가 있는 그런?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가족들하고 같이 사시는 경우도 있고, 홀로 계신분도 계시고 저희 지역에 일상생활이 거의 가능하고 외관상이라든가 그런 데 문제 없이
- 강문수 위원
- 외관상에도 문제 없고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걱정했던 이런 부분이 늘 음성과 양성과 관련된 부분 오늘도 잘 배웠고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한센인환자 지원 내역 중에서 5번, 맨 밑에 쪽에 보면 한센인 피해 사건진상 조사 및 위로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9페이지인가, 9페이지에 맨 밑에 있지 않습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맞습니다.
- 강문수 위원
- 한센인에 대한 피해조사 및 위로하는 이 부분이 22년, 23년, 24년 갈수록 이 부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줄어들어서 전체적인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금액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혹시 이 내용 파악하신 게 있나요?
연도 별로?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저희 한센인 생계비 피해자 지원사업은 이게 한센인 피해사건을 조사한 시점이 있으시더라고요.
2007년도인가 그때 이제 하셔서 되어 있는데, 주는 거는 사망, 연로라든지 그런 자연으로 한 거고, 대신 지원비가 이거는 그냥 월 19만 원 똑같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죠?
그 위에는 지원 관계는 똑같은데 조사를 해야 하는 대상자가 적어지면서 위로하고 지원해야 하는 대상자도 적은 거네요, 현재 이 상황은?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용 잘 알았습니다.
전반적인 관리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강문수 위원님께서 세심히 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다른 타지역에서 이주 한 분이 했다고 했잖아요?
이 분 재가로 갔어요?
정착촌으로 갔어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재가요.
- 조동식 위원
- 재가로 이사온 거예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이사 오셨어요.
- 조동식 위원
- 전국적으로 보면 이 환자는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죠?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전국적으로는 지금 현재 8,900명 정도
- 조동식 위원
- 매년 조금씩 줄겠네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거의 고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전염이나 이런 건 없으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업무 285번 「지방보조금 지원관련」 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검토한 내용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자본 보조와 관련해서 이 부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상세하게 아까 저희들이 먼저 검토했던 자료에도 있어서 상세한 자료로 이해 됐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보조금 많이 하는 게 아니라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8번 「민간단체 위수탁 사업 현황 및 공고문」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 부분 역시 앞에서 다뤘던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1번 「불용액 현황 및 사유」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페이지 18페이지인데요.
2023년도 불용액 현황에서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이 3억 6,268만 5천 원인데 백신 기구매에 따른 백신구입비 감소거든요.
기구매라는 건 전년도에 구매해 놓은 게 있다는 얘기인 거죠?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 위원장 이경화
- 이거 유통기간이 얼마나 돼요?
백신같은 경우,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유통기한 저희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게 아마도 기구매한 부분들이, 궁금해서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이렇게 불용액이 있으면 그 다음 해인 2024년도에는 새로 이렇게 구매를 해야 하는 거죠?
예산 세워서?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보통 유통기한이 2년이라고 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이거는 올해 초반까지는 다 써야 하는 거겠네요? 그렇게 하고 올해는 예산이 2023년도에 비해서 이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 위원장 이경화
- 이번에도 불용액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게 국비 매칭이죠, 이건?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국비매칭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매칭이기 때문에 어떻게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중간에 돌릴 수도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백신 너무 많이 사 놓아서 버리는 게 없게끔 그러면서도 그 내에서 최대한 많이 구매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너무 불용액이 또 많아질 것 같아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맨 마지막 더 공통소관 업무 296번 「2023년 대비 2024년도 본예산, 추경 50%이상 증액된 사업 또는 보조사업」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맨 끝에 24페이지 인데요.
여기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결핵역학 조사에 관련된 게 증액이 78% 증액돼서 1,440만 원에서 2,560만 원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이 이야기는 결핵역학 조사건수가 증가했다라고 하면 결핵환자가 늘어난다는 얘기하고도 일맥상통할 것 같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렇게 막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지만 약간 증가 추세가 있는 것 같 습니다.
특히 그 어르신들, 고령자에서 좀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역학조사 해 나갈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이게 특히 집단시설 같은 데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집단시설도 역학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원 수 대비라든지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런 예산들은 많이 안 쓰면 안 쓸수록 좋은 예산이잖아요?
세워놓고 이거는 중간에 돌릴 수도 없고, 끝까지 가지고 가는데 불용액이 생기면 좋은 예산일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 잡으셨다는 거죠?
계속 고령자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우셨다는 거고 하여튼 예산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관리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은숙 감염병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