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주택과, 관광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주택과장님, 농업정책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님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산림공원과장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계시고요.

그러면 일정에 따라 주택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29번, 도심지 빈집 철거 실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적당히 잘 주셨는데 검토해 보니까 딱 눈에 띄는 것이 도심지 대비 농어촌 실적의 불균형.

물론, 예산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 국비를 덜 받는다고 해서 예산을 조금 적게 편성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도시의 이미지는 빈집 철거와도 직결되거든요?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농촌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빈집이 워낙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도심지는 고령화 시대에도 어쨌든 지가가 좀 비싸고 집값도 좀 비싼 지역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집이 많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도심 지역에서는 주로 빈집 철거를 할 때 주차장 용도로 많이 이용하는 실적이 있고요.

그런데 농촌 지역에서 기본적으로는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기본 정책인데.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빈집을 철거하면서 주차장 용도로 쓰는 게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또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동안에는 철거 위주로 정책을 펴 나갔는데, 본 위원장이 대안을 제시할 내용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다 하셨어요.

리모델링을 통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서산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왔을 때 부담 없이, 혼자 오는 것보다 친구들하고 오고 가족들하고 와서 서산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배우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의 일환이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시의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0번입니다.

외벽에 관광 홍보 승인된 아파트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없었나요?

그런데 그 아파트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면서 그림을 화려하게 해서 그린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무료로 해 줬을 때, 그런 경우라면 호응도가 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1번, 슬레이트 처리 실적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주택과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게 비슷한 사업이 3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빈집 철거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슬레이트 처리 사업,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 사업.

그다음에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은 지붕 개량인 거죠?

철거도, 그다음에 지붕 개량까지.

그다음에 벽채를 안 하는 분들은 지붕 해체 지원 사업으로 갈 테고.

이게 2022년, 23년, 24년, 이렇게 실적을 보니까 앞에서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장님께서 감사하신 빈집 철거는 거의 신청한 사람의 몇 %밖에 못해 줘요.

예를 들면 신청은 303명이 했는데 실제로 한 것은 131, 한 3분의 1밖에 못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업은, 예를 들면 2022년도에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많이 남겼어요.

예산이 4억 6천인데 실제로 집행한 것은 3억 7천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8,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때 기준으로 한다면 한 25채 정도 더 할 수 있는 예산이었고.

이 얘기는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신청을 덜했거나 신청한 사람이 포기한 게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지붕 해체 사업도 비슷해요, 이것은 순수 시비인데.

이것도 2022년도에 1,800만 원, 그다음에 2023년도에 한 3,6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겼어요.

이것은 결국 대부분 한 3채, 4채를, 이 정도는 더 할 수 있는 비용이었거든요?

과장님께서 거의 대안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보면 그동안에는 어쨌거나 이런 사업 신청하는 사람은 있는데 중간에 포기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남겼나 했더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 만한 사유가 있네요.

이것을 지금 우리 시비로는 처리 단가를 700만 원까지 상향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것을 제안을 하든가 어떡해서 국비도 같은 비율로 상향시켜서 추진하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벽채를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더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하는 것을 꺼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벽채도 좀 지원하는 방향을, 빈집 정비는 벽채까지 다 철거해 주잖아요?

이것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좀 신청하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신청할 것 같아요.

다는 못하더라도 벽채 부분도 얼마까지는 상한선을 정해서 지원하는 방안, 그것 좀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도 그렇지만 농촌 지역도 슬레이트뿐만 아니고 빈집들이 굉장히 흉물스럽게 있거든요.

이것 좀 정비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계속해서 요구번호 132번입니다.

공동주택 수목 정비 기준 설정 방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먼저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과장님, 사진 보이시죠?

이 사업에 선정이 된 각 아파트들은 너나없이 다 이렇게 나무들을 잘라버려요.

적어도 20년, 30년 이상 된 나무들을 사정없이 마구 잘라버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사진을 보시고 과장님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산시 지난번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선정된 아파트들 중에 대부분이 이렇거든요?

이게 석남동에 있는 아파트고, 또 부춘동에 있는 아파트도 가보니까 똑같아요.

어떤 데는 허리 토막을 뚝뚝 잘라낸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나무들이 다시 커서 우리 사람들에게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기까지는 또 수십 년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해보다는 공익적인 부분, 이로운 부분이 훨씬 많거든요?

조례에 담겨 있는 한 가지 항목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거든요.

조례 개정할 의사 있으십니까, 혹시?

예산을 주고 본인들이 알아서 수목 관리하라니까 이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령이 몇 년 이상 돼서… 또, 그 나무가 주민들에게 어떤 이롭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다면 객관적으로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정말 문제가 있는 그런 수종에 대해서만 일정 부분 어떤 기준을 두고 전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굳이 조례 개정까지는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님들께서 어려우시더라도 현장에 한번 가 보셔서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 또 그런 사례들을 쭉 모아서 기준을 한번 만들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3번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먼저 신철호 주택과장님, 김태현 주거복지팀장님, 이미현 주무관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서산시 주거 복지 향상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보여주신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에 다양한 업무는 서산 시민의 생활 안전과 편의를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서산을 만들어 가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주택과의 업무가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서산시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법｣에 따라 국민 주택 사업과 농어촌 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주거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운영과 배경, 특별회계는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과 부춘아파트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 시설 및 유지 관리 등으로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최종 잔액은 7억 9,000만 원, 정기 예금 6억을 포함해서 충청남도와 농협은행으로부터 농촌 주택 개량 사업 융자금을 매년 회수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입 내역 중 충청남도와 농협은행에 제공된 농촌 주택 개량 사업 융자 회수금과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보고 자료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수입 내역을 정리해 보면 2020년도부터 작년까지 농협은 약 3,000만 원, 충청남도는 약 5,800만 원을 상환해 총 8,800만 원이 상환됐습니다.

충청남도와 농협은 이 융자금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게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우리가 원금 상환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회계 운영… 은행 계좌 현황을 보면, 해지한 계좌를 포함해서 제출하려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3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셨나요?

보통 보면 물론 이게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 하고는 이자율에 대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거 2건에 대해서는 0.2%로 되어 있고.

지금 정기예금은 3.31%로 돼서 이자수입률이 그렇다면 한 2,000만 원 세이브가 더 올라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찌됐든 간에 23년도에 와서는 잘하셨고.

다만, 2001년도에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특별회계 운영 내역을 보면 2020년 이후 연간 지출 규모가 1억 원 이내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과 같은 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면서 낮은 시중 금리에도 불구하고 1%의 수익을 얻은 사례가 있어요,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주택사업 특별회계도 유사한 이런 입·출입에 대한 전략을 통해서 더 높은 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안이라고 할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정기예금 활용 전략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 이전에는 정기예금에 예치된 자금이 있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해서 더 높은 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그래서 예치 금액 이자율, 예치 기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나간 것은 왜 그런지 알고 있어야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요청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호 주택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위원회 방청석에는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취재 보도하시기 위해서 글로벌뉴스충청 ○○○ 님과 서산신문 ○○○ 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4번입니다.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계획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태양광 설치하신 곳이 4곳 있는 모양이죠?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그러면 금방 부식되고 뜨잖아요.

그래서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고 이것을 그러면 또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일단 직사광선으로 부식이 방지되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예산 지원하는 데도 낭비를 줄여주고 그런 효과를 얻잖아요?

보니까 최고 높은 데가 지금 최고 많이 내는 데가 130kW 정도 나오네요? 그렇죠?

저렇게 설치하게 되면 공용 전기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방수비를 굳이… 한 번 지원하면 몇 년 정도 가죠?

그러느니 아예 태양광을 설치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협업을 해서라도 지원금을 받아서 그리고 구조 개선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해 주면 좋다는 얘기죠.

그거 한번 그렇게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5번입니다.

근로자 연계형 임대아파트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좀 해 봤거든요?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추진 현황만 쭉 일정별로 나와 있어서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간단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연계형 임대아파트가 그동안 서산시에 이 사례가 있어요?

서산시에 이런 아파트를 건축한 사례가 있냐고요, 선례가.

노동자가 부담하는 비용, 임대 비용이죠.

과장님, 말이 나왔으니까 짚어보려고요.

대산의 인구를 저번 주에 파악해 봤더니 1만 2,902명이더라고요.

1만 3,000명도 이제는 깨졌더라고요.

이렇게 대산 지역에 인구 유출이 굉장히 심한데, 이 유출이 서산 시내로 오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관외 지역으로 유출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유출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 이분들은 거의 주택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사택이 있고 사택이 없으면 기숙사에 있고.

또, 사택, 기숙사도 없으면 자기가 가서 살고 싶은 데로 전세라든가 주택 자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또 한 부류가 중소기업하고 협력 업체 노동자들이에요.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주택 문제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 마련해 주지 않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유동 노동자들이에요.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 일시에 일을 하러 대산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은 어딘가 머물러도 되고 어딘가에서 식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권에 굉장히 유익한 노동자들인데, 그동안은 증설할 때 일시적으로 늘고 했는데, 이제 대산공단이 커지다 보니까 유지관리 보수, 정기 보수, 이런 거 하는 게 1년 내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숙소가 필요한데 이분들이 과연 지금 어디에서 머무느냐.

이것을 과장님께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부류 전부 다 공통적인 문제는 도로예요.

서산에 머물기 어려운 게 도로다.

당진으로 가면 당진시청과 대산공단, 서산시청과 대산공단하고 직선거리가 비슷해요.

그런데 도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훨씬 그쪽에서 오는 게 유리하고 주택? 원룸? 문화체육? 이런 것도 그쪽이 우리보다 유리해요.

그래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데 지금 플랜트 노조 같은 경우에는 서산에서 일하려면 서산에 아예 주소를 두라고 권고를 합니다, 조합원들한테.

그다음에 지금 중소기업이나 협력 업체에 있는 근로자들, 노동자들,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거주하는지 혹시 아세요?

이분들, 본 위원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면 아파트 몇 채를 임대해서 쓰거나 원룸을 임대해서 쓰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파트도 그렇고 원룸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당진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당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됐던 대기업들이 그거잖아요.

당진 수청지구로 많이 가니까 거기에 통근버스를 투입했다, 실제로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많지 않아요.

제가 4사를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한 150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분들 인원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파악되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협력 업체 유동 노동자.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우리가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고 얼마나 되고, 이 부분을 파악해야 돼요.

이 도로 문제는 과장님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고 어떤 주거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파악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기업도 하나 문제가 좀 있기는 해요.

이분들이 사택은 좀 지양하고 있더라고요.

사택은 좀 지양하고 있고 이제 일시적으로 신규 직원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 기숙사도 가급적이면, 대산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서산 관내 가까운 데 둘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근로자 연계형 임대아파트 290세대를 대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차질 없이 추진돼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6번입니다.

석림동 현대아이파크 허가 신청 및 허가 자료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호 주택과장님, 조수현 팀장님, 김민 주무관님, 이하 주택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죠?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만.

제출하신 자료 승인 조건인데요.

이것은 2020년도 10월에 최초 승인 조건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2번 변경이 됐거든요, 변경 승인.

최초 승인 5번 항목에 우리가… 제가 이 행감을 하는 이유를 과장님이 아실 거예요, 여기도 제가 딱 하나 학교 관련된 문제들.

9대 의회 들어와서 최초 행감 할 때 푸르지오2차 서남초등학교 문제가 있었고 성연초등학교도 문제가 있었고.

이 9대 의회 전에는 성연초등학교 문제.

그다음에 9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서산 서남초등학교 문제가 푸르지오2차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때 당시가 기억나시죠?

본 위원이 주택과에서 승인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실질적 심사권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서류로 형식적 심사를 하는데.

가능하면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것만 보지 말고 실제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느냐 하는 확인 좀 한번 해 보고 우리 주택과에서.

실제로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공동주택이 다 마무리 되고 운영이 되기 시작되면 문제점이 드러나서 우리 시의 민원 사항이 되니까, 학교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승인 조건이 들어올 텐데, 그것을 실제 학교 생활에, 학교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나중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으면 좋겠다,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학교 관련된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학교 용지가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다.

이 자료는 최초 승인 자료 같은데 2번이 변경됐거든요, 2번이 변경되고 작년 11월 23일에 착공 신고를 했는데.

이 변경 승인 내용을 제가 안 받아서, 변경 승인 내용 중에 학교 관련된 승인 내용이 변경에 있습니까?

학교 관련된 것들은.

결국 이 승인 조건이, 나중에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이 조건이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잘 확인해 주시고 과년도… 지금 작년도 2022년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들 학교 통학로, 학교 부지, 이 학교 관련된 승인들이 잘 이뤄졌는지 꼭 한번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중간에도 한번 체크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믿음직스럽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아이파크 승인과 관련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7번입니다.

공동주택 수목 소독 추진 방안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심치 않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특히, 여름이 되면 해충들이 아파트 안으로 날아 들어와서 문을 열기가 어렵다.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이 내용을 삽입해 주면 어떠냐.

그래서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 요구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공감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 과장님께서 대안이나 대책이 있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러면 개선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14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 내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서마다 공통 요구 사항으로 몇 가지 자료를 좀 요구해서 살펴봤거든요?

주택과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국·도비 보조금 반납 내역 중에… 지금 67쪽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단지 정도는 4,700이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닌가요?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다고 하면 이거 불용 처리나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지 않았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2019년 특별조정교부금을 반납한 게 있어요.

총 예산이 4억인데, 이것도 도비, 시비 매칭이 5 대 5니까, 도비 2억을 반납했으면 시비 2억은 또 불용하는 거예요.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사업이 본예산에 4억 2천이 있었고, 이것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4회 추경에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사업에서 특조로 4억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시에서 그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시행한 거죠?

그러면 어쨌거나 사업은 4억을 다 집행을 했는데 문제가 돼서 도비 보조금, 그 특별조정교부금 2억을 반납했고.

그러면 시비 2억은 어떻게 처리해요?

그러면 이 전체가 잘못했으면 시비도 사용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것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시비이기 때문에?

도비 2억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시비를 2억 보태서 4억으로 사업 끝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2억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죠.

도비 받아서 4억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비 반납했으니까 4억 사업은 했고.

그러니까 시비 2억이 더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악하셔서 별도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끝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철호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70번입니다, 각종 축제 현황 및 보조금 지원 비율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관광과에서 다 답변하시기는 어려운데, 보조사업이 워낙 많거든요?

그중에 축제 보조 사업이 적지 않은데 비율이 다 각각이에요.

본 위원장이 축제 심의위원회 활동을 할 때 여러 가지 제안한 사항이 있는데, 개선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고 자부담 비율 문제가 있고, 어떤 축제는 보면 예산 잉여금이 남는데 어떤 축제는 세외수입으로 시에 납부를 하고, 어떤 축제는 다 녹여 없애고.

이거 비율뿐만 아니라 축제의 전반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서 개선 사항이 있으면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축제를 2, 3년 했는데 거기에서 큰 소득을 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될 수 있지만, 적어도 10년, 그 이상 한 축제에 대해서는 투자한 예산보다는 적어도 소득이 더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위 예산만 낭비하고 축제를 치른 주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남은 게 신통치 않다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이것은 축제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개선안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첫해에는 수입이 예를 들어서 그에 못 미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해를 거듭할수록 축제를 추진하신 분들의 경험이 생기다 보면 어떻게 해야 많이 팔고 잘 팔고 소득을 높이겠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가 그런 부분에 개입해서 정말 축제가 건실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고 지원해 주다가, 쭉 진행되는 그 이후에는 사실 보조금이 줄거나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축제가 건실해지려면 그래야 되거든요?

그때는 본인들 스스로도 그 축제를 추진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또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자생력이 없어요, 경쟁력도 못 갖추고.

그래서 서산시 축제 전체를 그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고.

또, 중복·유사한 축제들이 많이 있어요.

또, 축제하는 기간에, 예를 들어서 A생선이 안 잡혔다고 하면 타 지역에서 그 생선을 사서 축제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축제는 본인들이 못 갖추니까 타 지역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전시하는 축제도 봤고요.

이런 축제는 안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축제를 각 축제별로 한번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있더라고요,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다 아시겠지만 하여튼 정치적인 요인이 있어요, 분명히.

이런 데서 빨리 탈피해야 돼요.

또 하나는 행정적 편익 문제, 이런 몇 가지 문제를 개선하고 본 위원장이 앞에서 제시한 그런 내용들까지 같이 검토해서.

정말, 축제가 단순히 일회성 축제가 아니고 지속될 수 있는 축제로 가야 되고.

주민들에게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변해야 됩니다.

본 위원장이 드린 제안이 정확한 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저런 대안까지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축제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정확히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71번, 문화관광해설과 운영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관광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김기수 과장님과 차규식 팀장님, 김월식 주무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는 2023년 기준으로 12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활동비는 평일 6만 원, 주말 및 공휴일은 7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또, 동절기에는 근무 시간이 단축됩니다.

해설사들은 동절기 출퇴근 시 안전하고 예방을 위한 근무 시간 단축 요청과 활동비 인상을 요구했으며 24년도에는 활동비 인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관광해설사들이 6시간에서 7시간 활동을 하는데요.

평일 6만 원, 주말 7만원 수당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적정한 금액일까요?

혹시, 2024년도 시급이 대략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생각이 안 나면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9,86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9860원이면,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좀 약해 보여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관광진흥법｣이라든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금액이 이렇게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했고.

또, 이분들은 먼저 번에 아까 인상도 한 차례 실시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요구는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 4쪽을 한번 보시면 이 자격 요건 중에서 보시면 필수 및 우대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필수 조건 중에는 제2항에 보면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자, 외국어 부문 응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서산시에 외국인 관광객들 부류가 주로 어떻게 됩니까?

가령, 영어권이라든지 스페인권,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그렇게 외국어가 필요할 정도로 많이 오고 있나요?

그래서 5쪽에 보면 관광 안내소 근무 현황이 나와요.

해미읍성 용현 관광 안내소, 팔봉산 관광 안내소, 삼길포, 마애 안내소, 안견 기념관, 이렇게 해서 6군데가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순환 근무를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문화해설사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잘하고 있다고는 보여요.

다만, 아까 얘기했었던 이분들의 인상안, 이런 것은 반영이 조금 아직까지는… 물론, 2025년도에 실시할 예정이긴 하지만 이런 게 조금 반영돼서 이분들이 보장을 좀 더 받고 일하는 데 자긍심을 갖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고요.

문화관광해설사를 보면 사회적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또,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지역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들의 가치를 존중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해설사들이 지속적인 교육과 역량 강화를 중요시해서 자원봉사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또, 이에 상응하는 혜택이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도 제가 조금 대안적인 요소를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잘 검토하셔서 운영에 있어서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현재 6군데에서 근무하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항이 생기고 크루즈선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서산시는 국제도시로서… 시장님도 꼭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국제 성지에 걸맞게 해설사를 좀 배치하셔서 그분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한 다음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72번입니다.

벌천포 해수욕장 관련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공통 사항까지 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렸는데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관광과 직원분들,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천포 해수욕장 관련해서는 해양수산과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시원한 답변은 없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벌천포해수욕장, 해수욕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법정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유가 뭐냐 하면, 간단합니다.

만조 시에 해수욕장 중간에서 바다 쪽으로 가면서 1.5m 이하가 되는, 수심이 한 10m 이상 돼야 하는데 그것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만족하지 못해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광과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장실, 샤워실, 주차장, 전망대,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가 전부… 어떤 것은 해양수산과,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농촌활력팀으로 갔죠? 거기에서도 하고.

어느 부분은 또 읍사무소도 하고, 구조대 캠프 같은 것도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이렇게 막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은 뭐가 있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여쭤봤더니 관광과하고 관련된 것은 거기는 오토캠핑장 하나밖에 없다고 그것만 달랑 주셨어요,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식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에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그분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뭔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해수욕장이 안 된다고 하면 관광지로 한번 지정해 보자.

그래서 ｢관광진흥법｣에 보면 제2조 제6호 정의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 그러니까 관광지로만 돼도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관광지를 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니까 같은 법에 있더라고요.

거기 제52조에 관광지의 지정 등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신청하고 도지사가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작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 관광지로 지정된 곳을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충청남도에 23군데가 지정됐더라고요.

대개 해수욕장, 이런 데가 많아요.

당진 같은 경우는 왜목마을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고 서산은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간월도.

그래서 제가 해양수산과 감사할 때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어쨌거나 벌천포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세요.

조금 있으면 점박이물범, 이것 때문에 또 많이 오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오셨을 때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벌천포 해수욕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고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그런데 해양수산과장님은 그런다고 하셨거든요?

과장님, 두 과에서 협업하셔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주차 관리가 안 되죠, 화장실, 샤워실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설치는 해놨는데 관리인이 없다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이번 기회에, 그렇지 않아도 서산시에 관광지로 지정된 곳이 하나밖에 없는데,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있죠?

거기에 가다 보면, 벌천포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오지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글램핑장이 있는데, 그것 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좀, 검토해 보셨나요?

다른 데에서는 다 되는 것도 대산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서 여기에 관광 오신 분들도 잠시 쉬어서 뭔가를 좀 할 수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거기에 좀 들러서, 문화시설, 이런 게 거의 없으니까.

작은 무슨 도서관을 해도 좋고 작은 영화관을 해도 되고 아니면 모여서 뭐를 할 수 있는 작은 문화시설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땅도 넓고 또 굉장히 저렴해요.

땅 평수가 3,800평이고 시설도 다 있는데 13억 정도면 자기가 매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 주위에 있는 웅도라는 섬 지역, 그다음에 오지에 있는 그분들, 아무것도 없는 데거든요?

얼마나 오지면 이름이 오지겠어요. 그것 조금 하자는데…

해미 같은 데 가서 라키비움인가 뭐 한다고 몇십 억씩 사서 뭐 하잖아요.

해미보다 대산이 작은가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어디랑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대산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기업하고 협력 사업해서 뭐를 하겠지.”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거 더 잘 아시잖아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다음은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쉬어 가겠습니다.

1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9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73번, 아라메길 공중화장실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팀장님, 주무관님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라메길 공중화장실 운영 현황, 용역 계약 업체 금액, 기타 민원 내역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라메길 공중화장실 전문 업체 용역으로 변경됐죠? 과장님.

일부에서 우리 팔봉 지역, 그쪽에 아직까지도 민원이 좀 있어서.

그전에 청소 근로하시던 분들이 힘들고 나이도 많이 드셨지만 마을에서 힘든 분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다는 이야기를… 아마 일당, 저게 용역 업체가 주는 게 옛날에 하던 것보다 굉장히 보수가 줄어든 모양이에요.

앞으로 계속 우리는 그 용역 업체에 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민원이 잦아들겠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4번, 내포-해미 역사 탐방로 야간 경관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왜 사업명에 내포가 들어가죠?

해미국제성지 역사 탐방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나머지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해미천에 음악분수를 설치하면, 지금 예산이 한 2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상부지에 음악분수 설치한 데가 지금 이곳이 처음이거든요? 한다면.

현재는 분수대 설치한 곳이 한 3군데 정도가 돼요, 4군데.

그런데 음악분수는 중앙호수공원 1군데가 있는데 지금 고장이어서 가동이 중단돼 있고 해미천에 설치를 하면 사실상 2번째면서 가동이 될 텐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하천의 본 목적은 물 흐름인데,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을 때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거냐,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20억 투자해서.

그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하천에 이와 같은 음악분수 시설을 해 놨을 때 어떤 호수하고는 또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을 때 어떻게 유지관리를 해 나갈 것이냐,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호수라고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이는데, 하천에 이런 시설을 하는 자체가 맞는지 하는 생각.

또,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께서는 크게 우려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장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물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아마 경험을 해 보신다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처럼 기후 재앙 수준으로 뜻하지 않게 큰 비가 왔을 때는 정말 어떤 인력의 한계를 절감할 정도로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이면 남기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쓸려 내려가거든요.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정부나 도비까지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하여튼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분수대에 어린이들이 직접 가서 물을 맞는다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거죠?

중앙호수 분수대에 비린내가 난다고 인근을 지나가는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이용해도 그런 소리가 나고 결과적으로는 수돗물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천 물을 썼을 경우에는 그런 예상치 못했던, 지금 중앙호수공원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우가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정을 판다든지 다른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 기간이 좀 더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시설들, 구조물을 하천에 설치한다는 것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충분히 감안하셔서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75번, 간월도 관광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75번, 간월도 관광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김기수 과장님, 이호주 팀장님, 성다슬 주무관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호주 팀장님, 아주 자료 준비도 잘해주시고 설명도 아주 잘해주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아주 많이 됐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간월도 관광지 개발 사업은 1997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2000년에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2003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총 사업비는 777억 1,000만 원으로 국비 35억 3,000, 시비 353억 8,800만 원, 민자 387억 9,200만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해수워터파크, 산림욕장, 호텔, 가족호텔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토지 이용 계획도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 완료 후 오랜 시간 동안 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간월도 관광지 개발 사업은 장기적인 프로젝트 기반시설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반시설이 완료된 이후에도 분양이 이뤄지지 않는 주된 이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서가 겪고 있는 주요 어려움은 어떤 건지 과장님은 설명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나 방안이 더 마련돼 있는 것은 없죠?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작년 8월에 진행된 컨설팅 결과를 보면 제안은 현재 관광 트렌드와 일부 일치를 하지만 참신성과 차별화 전략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사업 추진 방식에도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해서,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면 콘셉트 중에서 1번에 보면 웰니스 해양 치유, 이런 관광지라든지.

노천탕, 해수 워터파크를 도입해서 해양 치유 관광 활성화 도모.

2번에 보면 스토리텔링 관광지라고 해서 간월을 스토리텔링 한 달 테마공원 조성.

어린이 체험형 관광지라고 해서 대관람차, 미니모노레일을 갖춘 어린이 놀이공원,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나 흔히 우리가 관광지라고 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이런 것을 보고.

또, 이런 것을 보고 만들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관월도 관광지하고는 특색이라든지 어떤 간월도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살려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솔직히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여기에는 그냥 같은 의견이시죠?

그래서 이게 오랜 시간 분양이 되지 않는 문제의 대안으로 부석 창리, 어촌뉴딜 300 사업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보면 서산버드랜드와 간월도 관광단지를 잇는 삼각 구도를 형성해서 어떤 것을 좀 만들어 내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금방 말씀하셨던 창리 쪽과 그다음에 버드랜드하고 간월도하고.

거기를 한 섹터로 묶어서… 이를 테면 아까 여기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간월도만 국한했었던 이야기고.

무슨 짚라인이라든지, 모노레일, 전망대, 이것을 묶어갈 수 있는 종합 플랜 같은 것을 한번… 하다못해 만약에 용역 같은 것은 하실 수도 있나요?

보면 간월도에 보면 한 4만 3,543평, 14만 3,695㎡거든요? 면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여기에 이런 면적도 그렇고 여기를 좀 묶어서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간월호 관광지 쪽에는 간월암이 있고.

또, 이번에 돼서 전망대 같이 나가서 해수면으로 나가서 보는 데크 형성된 거.

그래서 어떤 좀 모티브를 삼을 수 있을 만한 것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했었던 마스터플랜, 어떤 종합 개발 계획을 삼각 구도로 해서, 버드랜드하고 해서 그런…

라스베이거스나 이런 데를 가보면 시내에서 짚라인 같이 타고 다니는 이런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거리상으로 보면 우리 시에는 이런 것은 사실상 없어요, 다른 지역에 가면 많이 있는데. 스카이워크라든지 이런 것을.

그래서 그쪽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것을 한번 아까 용역 과업에 넣어서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결국에 이것을 하는 이유는 관광지를 조성해 놓고 간월도는 분양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분양도 늘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먹거리도 그렇게 연계해서…

이제 누군가가 찾아와야 먹을 것도 먹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거기에 요즘 흔히 어떤 액티비티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넣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우리가 많은 것을 투자해 놓고 이것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도 보면 조금 역행까지는 아니겠지만 뒤로 그냥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 시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분양성을 높이고, 또 시설로 호텔이 들어오든지 숙박업이 들어오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들어와서 하는 것을 그렇게 용역 같은 것을 한번 해 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에요.

과장님도 그것은…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이호주 팀장님과 김기수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요구번호 75번을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76번입니다.

산수리 둘레길 녹바 설치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PP재질이 뭐죠?

그러니까 바가 P잖아요, 그게 호흡기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상당히 안 좋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쪼록 답변 잘 받았고요, 앞으로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녹바라고 하는 말은 잘 안 쓰는데요.

밧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밧줄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77번, 시티투어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티투어 운영 현황, 운영 내역 및 횟수, 버스 임차 계약 내역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버스 임차 계약 내역을 확인해 보니 계약 금액에 비해 항상 계약금이 많이 감소됐네요.

작년 대비 예산액도 적은 것을 보니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그런지 좀 답변 바랍니다.

이용객 비중은… 그러니까 관외가 많은가요? 우리 관내 학생들이 주로 많겠네요?

관광 경제적 효과도 있지만 서산 문화적 아름다움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티투어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더 나아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여 많은 사람들이 재방문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서산시를 알리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78번입니다.

황금산 데크길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황금산 데크길만 하면 지쳐요.

행감에서 2번, 시정 질문에서 2번 했습니다, 4년 동안 다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항상 돌아오는 답변은 다 비슷비슷 했어요, 지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서산시에 9경이 있는데 황금산이 7경이잖아요? 바로 옆에 가면 삼길포가 9경이고.

그런데 서산시에서 그래도 관광지로 수려하니까 9경으로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경이 해미읍성, 2경 마애삼존불, 3경 간월암, 4경 개심사, 5경 팔봉산, 6경 가야산, 7경 황금산, 8경 한우목장, 9경이 삼길포항이에요.

과장님께서 객관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황금산에 투자한 게 뭐 있습니까, 서산시에서? 그냥 산책로밖에 없죠? 등산로.

그것도 포장도 안 했잖아요? 그냥…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경업 장군 사당 맨 위에 있는데, 조금 조금 수리해서 그냥 한 거고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황금산에 관광객은 참 많이 와요, 1년에 얼마쯤 오는지 혹시 파악된 거 있으세요?

너무 투자한 게 없다, 삼길포도 똑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황금산 종합 개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에서 나왔던 사업들 중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이것 이것하고, 이것 이것하고, 이것 이것하고 이런 로드맵이 있었는데 한 가지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황금산에 데크길을 놓자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 아세요?

사고 때문에 그랬어요.

황금산 해양 경관이 굉장히 수려한데 의외로 해안가가 위험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황금산 해양 경관을 구경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해 보자고 한 게 데크길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2023년도에 충청남도 관광 자원 개발 사업 공모에 응모했다가 아쉽게도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공사도 사업 구간도 줄여서 반만 하자는 거잖아요, 사업비도 40억으로 줄여서, 그렇죠?

황금산에 왔던 분들이 바로 내려오면 먹거리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삼길포로 가거든요.

그런데 삼길포는 먹거리는 있는데 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요, 삼길포하고 황금산이.

그래서 황금산에 데크길은… 무슨 이게, “다른 데도 하니까 우리도 해 줘.”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 없음)

그래요 하여튼…

그리고 이게 2016년도, 2017년도에 기재부에서 지역 발전 특별회계로 결정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 단체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그러니까 환경 단체 이야기를 서산시가 법에도 없는 절차를 또 한 거예요.

그래서 반대 의견 당연히 내죠, 거기에서 한 게 뭐냐 하면 그거예요.

환경 단체에서 한 얘기가 경관 및 환경에 어울리지 않고,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대산공단은 그 수려했던 해양 경관 15km를 다 훼손했거든요?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더니, 이거 데크 놓는다고 해서 환경이 파괴됩니까?

경관이 조금 안 좋아진다는 건 이해가 가요, 환경 파괴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화학공장 지으라고 할 때는 환경 단체고 누구고 아무 소리 안 하더니 그거 조금 남은 공간에 그래도 관광자원으로 해안 데크로드를 놓자고 하니까 “환경 단체 얘기 들어봐.” 환경 단체 얘기 듣고 환경 단체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니까 취소.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과장님, 지난 거라고 치고요.

그러면 도 공모사업이나 문체부 사업, 다 무산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서산 시비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못합니까? 40억인데? 어때요, 과장님?

그러면 전국에 있는 3개의 바닷가에는 데크를 왜 놨을까요?

그냥 놓는 게 가장 수려하고 좋고 그런데.

아니, 운산 한우목장에는 데크를 왜 놔요?

그냥 놓는 게 가장 자연적이고 가장 좋잖아요, 관광객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놓는 거 아니에요.

관광 자원을 좀 더 활성화하려고, 그냥 있는 그대로 원형 그대로 보전하는 게 가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관광객이 갈 수도 없고 오지라서 접근도 못하는데 경관만 좋으면 뭐해요?

그런 의미에서 황금산 같은 경우는… 옆이 다 공단이잖아요.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잠시 짬 내서, 의외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점심시간에 황금산을 왔다 갔다 등산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데크를 놔서 가볍게 바다를 좀 구경하러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자꾸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요, 시비를 투자해서 한번 해 보자고요.

어때요, 과장님? 내년에는 이 얘기 좀 하지 말게.

저 사실은 지역구에 가면 이 황금산 때문에 얼마나 욕을 먹는지, 우리 옆에 존경하는 한석화 위원님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오죽하면 5번째 하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내려온 예산도 못 지키고 그러느냐… “저기 어디 도성리 가도 데크가 있고 어디에 가도 데크 있고 천지가 데크더라.” 이런 얘기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게 대산에 있는 사람들이 황금산 다니겠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데크를 놓자는 거 아니에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자꾸 안전사고가 나고 사망 사고가 나고 하니까 좀 더 안전한 방법을 택해 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까지 구경 오는 데는 뭔가 거기에 좋은 게 있어서 가는 건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자고 해서 데크길을 한번 만들자는 건데.

과장님처럼 생각하시면 절대 자연을 다치거나 훼손하면 안 되죠.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접근 방식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대산의 해안선 중에 그나마 남아 있는 게 황금산이거든요.

그 황금산에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데크를 놓자는 얘기인데, 데크가 아니라도… 데크를 다 놓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위험한 구간, 중간 중간에 놓자는 이 얘기인데.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안 되는 거네요.

안 되면 시비로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한석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과장님, 지역민들의 민의를 다시 한번 조금 전달해야 되겠다 싶어서.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황금산 관련 위험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한 어떠한 강조할 부분이 좀 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시 찾는 관광 자원을, 고유의 아름다움이나 환경적인 것을 지켜내야 된다.

그 부분이 우선돼야 한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다시 찾는 황금산이 돼야 한다는 취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이게 자칫 사망 사고가 잦은 데로 외부에 노출되고 뉴스가 나오고 한다면 과연 다시 찾는 관광지가 될까요?

그 부분 때문에도 특히, 위험한 곳은 빨리 데크나 그 데크가 아니더라도 위험한 부분이 위험성이 낮아질 수 있는 어떤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사망 사고가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전국에 알려지고.

또, 앞으로 국제 크루즈선도 오고 서산시가 관광 자원을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 황금산이 소중한 관광 자원으로 국내 관광뿐만 아니라 국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안전하게 그 아름다움을 보고 갈 수 있는 장치가 준비돼 있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사망 사고가 또 한 번 더 난다고 하면 정말 문제가 커질 수 있거든요.

“정말 여기는 관광할 곳이 안 된다, 위험해서.”라고 한다면 앞으로 굉장히 소중한 자산을 우리가 잃을 수 있다.

이 차원에서 이 위험성이 감수될 수 있는 장치들을 분명히 서산시에서 고민하고 공모사업이 안 된다면 서산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여기는 분명히 보강해야 된다는 지역민들의 민의를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립니다.

관광 부서가 할 일은 관광 상품, 이 부분에 포인트를 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안전해야 관광객이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국제 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중한 관광 자산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다른 실·과와 같이 논의하셔서 안전하게 우리 황금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79번입니다.

간월도 관광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관련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말 기준으로 총 잔액이 약 35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31억 원은 공공예금이고 나머지 4억 원은 정기예금입니다.

주요 지출 항목으로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법률 자문료, 또는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공사 등이 있는데.

우리가 수입으로 보면 예금 이자가, 투자이행보증금이 여기 들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2020년도에는 한 7억 5,800, 21년도에는 7억 1,900, 22년도에는 4억 500, 그다음에 23년도 들어오면 수입액이 30억 정도가 붙어서 옵니다.

붙어서 오는 것을 보면 투자이행보증금이 수령되잖아요? 2023년도에.

다만, 이게 우리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쓸 데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구조로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유지보수에 대해서 더 그렇게 쓸 일이 많이 있을까요?

2023년도에 계좌번호 끝자리가 91번을 보시면, 이것은 공공예금이 정기예금으로 34억 원이 약 6개월간 예치됐다가 올해 2월에 만기 해지된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하고 만기 해지 후에 새로 개설된 정기예금에는 4억 원만 예치돼 있어요, 그렇죠?

또,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성 정기예금을 만약 쓰게 되면, 우리가 이자율은 보통예금에 비해서 정기예금은 코스트가 좀 높아집니다.

높아진다고 하면 30억에 대해서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이자 수입이 발생하게 되고 그 발생된 이자는 결국 우리 시 수입으로 잡히게 되는 건데, 제가 지적하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기간을 몰아서 한 번에 하려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서 조금 단기성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이율로 예치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만큼 이자 소득을 많이 갖는 구조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관광과에서도 더 검토해서 앞으로는 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특별회계, 이런 것도 그렇게 관리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에요, 그거 동의하시죠?

수고하셨고요, 요구번호 79번 간월도 관광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건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80번입니다.

해미천 분수대 설치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원기 위원장님께서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은 다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을 담수하죠?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208번입니다.

예산액 대비 20% 이상 또는 2,000만 원 이상 불용 사업 내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서북부관광환경학습센터 있잖아요?

이게 삼길포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 맞죠?

지금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세웠는데 거의 한 37% 정도 못 썼어요, 그다음에 2023년도 비슷하고요.

여기는 지금 도청 서북부환경관리단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새 건물을 지어서 바로 준 거죠? 본래 목적으로 한 번도 활용 안 하고.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했더니, “그 건물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시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임대해 주면 그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더 좋지 않습니까?” 이것 궤변이거든요?

그러면 건물을 왜 지어요? 짓지 말았어야지.

그래서 과장님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원래 목적대로 돌려놓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서북부관리단이 어딘가 갈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마 현대에서 지어준 것일 거예요, 그거 지금 비었거든요.

노인회 분회가 밖으로 내려갔고 노인대학이 내려가서 비었어요.

거기에 서북부관리단을 넣고 대산에 있는 환경T/F팀 넣고 그다음에 오토밸리 관련해서 환경기동반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 넣으면 서로 협업 체계도 이뤄지고 더 좋을 것 아니냐, 그러면 여기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해 보자.

그거 왜 검토도 안 하시는 거예요?

멀쩡한 새 건물을 지어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 안 하고 엉뚱한 데에 임대를 줬는데 “우리 운영비 안 들어가서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1, 2년도 아니고.

대책을 세워 줘야지, 대책을.

누구 책임 져야지, 그러면.

이거 짓는 데 건축비가 얼마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처럼 이것을 건립할 때 그런 우려가 돼서 목적을 조금 폭 넓혀놨어요.

그래서 관광 안내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체험 관광도 할 수 있도록 구조도 그렇게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안 된다, 안 된다만 하지 마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

주민들은 이거 돌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어떻게든 해 볼 테니 돌려달라, 위탁이라도 자기들에게 줘라, 자기들이 해 보겠다.

이거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도 그 뒤로 와서 본 위원에게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제가 보고 받은 적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를 좀 하면 대책을 세워서 답변이라도 좀 주세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09번입니다.

10억 이상 건설 발주 시 관내 장비 활용 내역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관내 장비 계속 쓰고 계시죠?

앞으로도 적극 다른 곳에 발주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내 장비나 자재를 좀 쓸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12번, 감사원 감사, 행안부 감사, 도 감사, 자체 감사 등 결과 처분 내역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 및 처리 결과인데요, 2022년하고 2023년 내용이 지금 있어요. 28쪽에.

급식비 중복 지급, 2023년 급식비 중복 지급.

똑같은 내용으로 2023년도 건, 2024년도 건으로 이렇게 중복해서 같은 내용으로 지적 당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같은 내용으로 지적 당한다는 얘기는 감사 결과를 무시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3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예산서나 결산서를 봤는데 찾지를 못해서 물어보려고요.

2022년도에 해미 역사 탐방로 산수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이요.

그런데 이게 계약이 6억 7천이었는데 설계 변경을 해서 7억 3천이 됐어요.

본래예산액은 얼마였어요?

2023년도 예산을 22년도에 쓸 수는 없잖아요?

혹시, 2022년도에… 이게 특별교부세 같은데요, 아니면…

2021년 게 혹시 22년으로 이월된 거 아니에요?

2022년도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방안은 2021년도에 이 비슷한 사업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 돼서 2022년도에 왔거나.

그러면 예산서에 명시 이월란을 찾아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고 예산서에는 없더라고요.

2022년도에는 거기에 세부 사업으로 해미 역사 탐방로 야간 경관 조성 사업 16억이 있어요, 이거냐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 통계목 안에서 부기명 사업을 넣는데 2개는 만들어 넣었다는 것밖에 안 돼서요.

이게 지금 예산서를 잘못 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과장님.

본 위원이 잘못 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미 역사 탐방로 둘레길 조성 사업이라는 예산이 본래 2022년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이게 왜 생겼을까.

그것을 좀 추가로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그러면 관광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수 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심 쉬어 가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56번, 서산이 주산지인 6년근 인삼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인삼 농가들이 매우 어려워하고 계신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서산 육쪽마늘을 대표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오셨는데.

최근에 인삼 농가들도 마찬가지고 가공품을 판매하는 상인들께서도 아주 비관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신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산자에게 직접 지원하시는 거죠?

들은 내용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개 시군이 함께 인삼농가들끼리 조합을 이뤄서, 그 조합이 서산인삼농협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런 내용이 우려가 돼서 담당 팀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봤더니 주로 생산 농가를 상대로 지원해 주고 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참 다행스럽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인삼을 우리가 판매 행사하잖아요, 축제.

그러니까 어찌됐든 조합의 입장에서는 6개 시군의 생산자를 모두 아울러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인삼 재배를 하시는 농업인들은 큰 불만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불편해 하는 기색이 보여요.

왜냐하면 서산에서 인삼 축제를 하면서 서산 인삼 농가만… 또, 인삼 농가가 생산한 인삼만 판매를 한다면 아마 판매량도 많고 그때 실질적으로 수익도 좀 올리고 할 텐데.

농협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당진 것을 농협에서 직접 사서 서산 축제 때 파는 거예요, 홍성 것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삼농협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결국은 6개 시군을 위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농가 수 대비해서 각 시군에서 n분의 1을 한다든지… 가능하다고 해요.

전에 예산을 담당했던, 과거에 예산팀장님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런 사례는 없지만 검토를 해 본 결과 가능도 하다.

축산농협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답변도 받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농가의 실질적인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분들에게는 이런 허점까지 있다 보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서산시가 인삼농협을 상대로 지역 인삼농가만 조합원으로 하라고 얘기하긴 어렵겠죠?

그러니까 보조 내지는 지원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기술적인 방법을 택해야 될 겁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57번입니다.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한 자료들이 많이 있었어요.

농업정책과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용어가 좀 낯설어서요, 청년 후계 농업인이라고 하면 이게 선발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끝난 분들이 5년 동안 의무 영농 기간에 하는 분들은 의무 영농 기간이다?

그런데 그 의무 영농하시는 분들은 그 5년을 다 지켜요?

그러면 지금 40쪽을 보면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해서 130명이잖아요?

그러면 3년 내 39세가 도래하는데, 40세가 도래했을 때는 2번 받고 3년째 것은 지원을 못 받아요?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러면 3년 받았던 거 환수하거나 그런 제도는 없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는데, 얼마든지 쓰자면 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어요.

예를 들면 한 달에 110만 원 주고 그다음에 100만 원 주고 90만 원을 주는데, 누적해서 이렇게 지급된 금액을 보니까 거의 다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36명도 다 받았던 것 같은데 이것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먹튀’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네요.

이게 대개의 경우에 부모님이 어느 정도 규모의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자제분들이 내려와서 영농 정착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정말 18세에서 39세인 청년분들이 아무 연고도 없이 그냥… 스마트팜 같은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자기 영농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거다.

이게 악의적인 게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지금 농업 현실이.

36명이 “뭐, 내가 그것…” 이거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어느 정도 영농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분하고 정말 맨손으로 시작하는 분하고 차이를 둬서, 어렵게 시작하는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어떠냐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일견에 그런 소문들이 있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좀, 있었는데, 그런 우려 사항이 소문으로 끝날 수 있도록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 후계농들을 자꾸 우리가 양성해야 서산 농업의 미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대신 부정 수급하지 말고 정말 청년농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59번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관련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먼저 이런저런 설명 전에 말씀드리면, 이 사업 예산의 편성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이 사업 예산 편성 기준.

어느 사업은 10억이 들어가고요, 또 자부담이 있기도 하고.

어느 사업은 도비만 들어가고 자부담이 없고.

또, 어느 마을은 순수 시비만 들어가고, 도비나 자부담이 없고.

그래서 기준이 뭔가, 그 말씀을 묻는 것이거든요?

어느 사업은 시비로만, 그러니까 도비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쪽으로만 가지 왜 시 공모사업을 별도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도비 공모사업이면 도비에 적극 응모해서 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택해야지.

어떤 때는 도비 공모사업으로 하고, 어떤 때는 시가 별도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실, 말이 공모사업이지 시가 하는 사업들을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모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 지침을, 내부 규정을 정확히 좀 해서 한 가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예, 같이 협의하는 과정 중에 들었는데, 어쨌든 사업의 일관성을 본 위원장은 요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걸 추진하면서 도비 공모로 응모가 됐다면 최소한 시비의 6,000만 원 정도가 절감될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그 사업을 도비 공모가 선정이 안 되거나 해서, 순수 시비 공모사업을 해서 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막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먼저도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잖아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 사업 예산 집행 내역을 본 위원장이 받아보지 못했는데 컨설팅 비용으로 거의 반이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마을의 대표자들이 와서 교육을 몇 주 받죠? 며칠?

교육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전체 교육 시간, 이분들 마을의 리더들이 와서 교육을 세 분, 네 분, 다섯 분이 와서 받잖아요?

물론,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예산 2억 주고 반은 컨설팅 비용으로 나가니까.

마을에 실질적인 혜택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교육 때마다 거의 안 빠지고 가봤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관심이 많았고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어떤 데로, 어떤 마을은 순수 시비로 가고.

아까 그래서 그 말씀드렸던 거고, 이것을 정비하자고 해서 공모사업이라면…

아니, 시가 그동안 공모사업을 여러 번 응모해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서산시가 어떻게 하면 이게 선정된다는 것을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최대한 공모에 응모를 해서 시 예산을 통째로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고 그거 한번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마을의 리더분들이니까, 그래도 마을을 주도하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오셔서 6, 7회 교육을 받으시면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주도로 해서 이 사업을 할 때 이 예산 전체가 통째로 마을에 스며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챙기자고 했었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이 부작용도 많이 있어요.

지금 10억 들어가는 마을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분들이 그 마을 원주민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갖은 방법도 다 쓴다고 하고 이 사업을 최초로 추진했던 서산시의 고위직 공무원이었던 분은 아주 후회스럽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작용들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까.

또, 사후 관리 문제가 있고 사후 관리 중에 예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후 관리를 시가 직접 할 수 없다 보니까 마을에서 방치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리더와 마을 주민 간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이 불협화음이 해소가 안 되고, 그러니까 사업 추진도 좋지만 중간 과정을 거쳐서 사후 관리까지 시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그 생각을 늘 갖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사업의 일관성, 예산 편성의 일관성 문제부터 해서 한 3가지 정도 큰 그림에서의 이 사업은 하지 말라는 말씀보다는 오히려 이쯤에서 이런 문제들이 두드러져서 시가 인식하고 있다는 데 성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하는 데 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획기적이라기보다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데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0번, 뿌리혹병 방제 약제 지급 시기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식재 시기가 언제쯤 돼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161번으로 넘어갑니다.

농림어업발전기금 관련 현황에 대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수영 농업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우리 지역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업무는 농업인의 삶과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임감과 전문성이 서산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림어업발전기금과 관련해서 현황을 보면 농림 어업인의 육성과 생산성 향상,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서산시에 거주하는 농림어업인의 법인을 대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체납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 자료 9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체납 현황을 보면 2건이 보고되어 있는데 매년 2,000만 원씩 상환, 그 옆에 “체납액 전액 농협은행 서산시지부 부담.”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면 91쪽부터 시작하는 연도별 기금 주요 수입 세부 내역을 보면 체납 현황과 관련해서 수입 내역을 보면 2020년도 오○○ 8건 80만 원, 윤○○ 3건 약 157만 원, 이○○ 6건 120만 원, 표○○ 2건 30만 원, 이런 식으로 기금 대출자 체납 납부라는 내역이 21년, 22년, 23년 연도마다 꾸준히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요?

체납 현황에는 없는 명단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따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0년도에 보면 오·윤·이·표 해서 이렇게 네 사람이 들어 있어요.

21년도에는 김○○, 오·이·표 해서 여기도 4명, 22년도에는 오○○, 이○○ 해서 2명, 23년도에는 오○○, 이○○ 해서 2명, 24년도에는 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에 이런 것이 미수가 체납이 된다고 하면 농협이 책임을 지고 이렇게 되는 구조인가요?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이뤄졌다는 건가요?

그렇게 하고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수수료 부분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응 수수료가 농협 서산시지부에 매년 적게는 2,900만 원, 많게는 4,6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 총 나간 것이 1억 5,700만 원이 지급됐어요.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궁금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시지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4년간 1억 5,700만 원이 나간다고 하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과장님, 우리가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는 17건에 17억 9,700만 원이거든요?

21년도에는 27건에 20억이에요.

22년도는 15건에 12억 5,700만 원, 그런데 23년도는 15건에 1,521만 원인데, 이게 나가는 금액에 비해서 수수료는 정말 너무 많게 책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지, 그것도 이번 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농림어업발전기금의 경우 총 9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나 실제 대여율은 10에서 20%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21년도에는 20억, 22년도에는 12억 5,700만 원, 결국 70여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는데.

별첨 41쪽을 한번 봐 주시죠.

별첨에 보면 농림어업발전기금의 경우 총 9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나 실제 대여율은 10에서 20%에 불과하여 21년도 20억 원, 22년도에 12억 5,700만 원.

결국, 70여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산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게 당시 부서의 조치 계획 보고서를 읽어보셨습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지금 41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그때 한번 보셨어요?

당시에 개선 및 권고 사항 조치 계획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경유 현황을 보면 “매년 15억에서 20억 원의 농림어업발전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대행 수수료로 대출 일수별 평균 잔액에 1%로 추가 활용함.” “농림어업발전기금의 경우 매년 20억 원의 규모의 기금이 사용되고 있고 최소 2년간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40억 원 이상 기금을 상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45쪽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89쪽에 답변 자료를 한번 또 찾아보면, 일반 현황을 보면 지금도 약 87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상시 준비해야 될 기금의 2배가 넘습니다.

농림어업발전기금이 정말 이 취지에 맞게 쓰인다고 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이 또 있습니다만, 과장님 답변이 일부가 들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요.

본 위원이 어떤 대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행 수수료의 합리적인 산정, 연도별로 큰 차이가 보이고 있어서 그 적정성에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 수수료 산정 방식을 좀 명확하게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스스로의 적정가를 좀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수수료 절감 방안을 조금 전에 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검토를 하셔서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금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기금의 실제 대여율이 낮아서 상당히 금액이 유휴 자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출 조건과 대출 절차, 이것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한,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홍보를 더 강화해서 더 많은 농림어업인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보면 우리가 법인과 일반인이 받아가는 금액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2020년도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했고.

또, 이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결산승인의 건도, 이것도 22년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는 이것을 개선해서 잘하시고 있다고는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거에 했었던 이런 것을 잘 개선해서 우리 농업정책과가 정말 농민과 이런 소득, 또는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장이 같은 요구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소상히 짚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개선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참고해서 개선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2021년 그다음에 2022년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보면 알 테고요.

두 번째는 기금의 운용 현황이 불명확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것은 농협시지부하고 어떤 협약을 통해서 결손이 이뤄지지 않게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융자금 상환 문제가 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농협 시지부와 협약 체결하기 이전에 얼마큼 결손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있었을 겁니다.

이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단골 메뉴였거든요.

따라서 결손이 이뤄지지 않도록 융자금 상환 문제를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자부담 원칙, 그다음에 지원 한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상 사업의 명확성이 부족해요.

이 사업도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이번 기회에 마련해서 본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2번입니다.

가루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루 쌀 사업이 지금 2년째죠?

이것에 대해 성과를 분석했다거나 효과를 분석한 자료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이잖아요, 실제로 일반 쌀을 재배했을 경우하고 가루 쌀을 재배했을 경우하고 생산량이라든가 소득의 격차가 얼마나 나는지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런 것을 분석한 자료 있어요?

법인들이, 예를 들면 2024년도에 한쪽 법인은 113ha, 한 군데는 141ha를 가루 쌀을 재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법인이 이 영농을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개인들이 다 할 거 아니에요.

법인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고북농협 같은 데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농협이 농사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다른 법인들도 그러느냐, 똑같은 구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예를 들면 덕수영농조합이 141ha를 경작하는데 이 141ha가 덕수영농조합 소유의 땅이냐는 거예요.

111쪽, 112쪽인데, 이게 본래 농사짓는 방법하고 일반 벼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누군가는 벼를 재배하고 있던 데예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4억 2천 보조를 해요, 100% 다 장비입니다.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로타베이터 장비.

그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면 여기는 여기도 장비인데 트랙터가 3대, 이앙기 1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장비를 보조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10%거든요, 자부담이?

예를 들면 이분들이 올해 농사를 지었어요.

아까 우리 최용복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사지어서 손해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이문 보면 이문 봤지.

그러면 내년에 안 지어요? 가루 쌀을 내가… 하여튼 불편해서 안 지어.

그래서 그냥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장비만.

이거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단절될 가능성이 많아요. 5년 후에.

예를 들면 일반 쌀하고 가루 쌀하고 재배했을 때 가루 쌀을 재배하면서 일반 쌀을 한 것보다 손실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지원하는 게 맞지.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예를 들면 5년 후에는… 그 장비가 트랙터 같은 것은 5년 이상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 오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가게 하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영농비라든가 종자대를 보급한다든가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급한다든가 삼광벼처럼 장려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소득을 산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차액을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분들은 장비도 거의 다 있어요, 지금 140ha를…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트랙터 3대를 가지고 가잖아요, 지원하잖아요.

이거 아마…

그런데 이것을 지급하지 않고 장비를 지급한다고 하면 이게 단발성이 될 수도 있고 일시적이 될 수 있고 특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정부 정책이라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도 공모였나요?

제가 현장에 다녀보면 오해도 많이 있고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한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단체로 묶기도 수월하지 않고 하니까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확장하는 게 현재 상황으로는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잘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농업 현장에서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당근은 될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농업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면으로 다각도로 그런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3번입니다.

농업인 안전 공제 보험료 지원 현황에 대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인 안전 공제 보험료 지원 현황을 보면 국비, 도비, 시비를 우리가 저거해서, 이게 농협에 이관해 주는 사업이죠?

이게 어떻게… 왜 이게 가입률이 이렇게 111%, 이렇게 나오거든요?

2023년도, 2022년도는 109%, 왜 이게 초과가 되는 거죠?

또, 이것을 보면 안전 공제가 농협에서 우리가 가입하려고 보면.

여기에 보면 국비가 50%, 도비 7.5%, 시비 10.5%인데, 자부담은 25%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부담 25%가 우리는 안 되는 것 같던데, 이거 우리 농가들은 5,000원인가 얼마 하면 안전 공제 이거 들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비조합원은 보험료가 더 많아지는 거네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64번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 제도 도입 및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농업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인력 수급 문제는 농업 생산성과 직결이 된다고 보는데요.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서산시의 농가 인력 수급 현황이 어떤가요?

현재 농가 수요는 어느 정도이며 이런 수요 증가에 대해서 어떤 추가 계획이 마련되고 있나요?

잘 아시나요?

그러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보면 열악한 주거시설과 또 식사 문제가, 자국에서 살다가 나오면 우리야 어려서부터 이렇게 식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식사 문제라든지 근로 환경 문제가 생겨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그러면 우리가 2023년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내용을 보면 산재보험 지원과 공공형 계절 근로자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 지원은 고용주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그게 맞나요?

공공형은 농식품부에서 지정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하면 시군으로 이동을 하고.

또, 근로자 교육을 합동으로 받게 돼요.

그래서 또 거기에서 마약 검사, 동남아에서 오다 보면 트라이앵글, 이런 데 보통 보면 마약 쿤사… 옛날에 뭐 유명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약 검사를 하게 되고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숙소로 배정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가서 사진도 찍고 해서 사람들이 배치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농가형을 보니까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을 하게 되면 시군으로 이동해서 고용주 근로자 교육을… 이것은 개별적으로 받게 돼요. 교육을.

그래서 마약 검사를 하고 각종 보험에 가입해서 숙소를 배정하게 되는데, 다음 근로자 교육을 합동으로 할 때 하고 개인적으로 할 때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혹시 파악이 되면 본 위원에게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까지 근로자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처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반대로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너무 약아졌어.

그래서 돈은 돈대로 받고 일은 좀 안 하고 하면, 지금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농촌에서는 사실 사람이 없고 어차피 이 사람들을 써야 되는데 부작용은 어때요?

소위 고용주가, 우리 농가에서 부담스러운 대목이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런 사례 없어요?

또, 부석면이라든지 고북, 기타 다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손이 엄청 필요한 시점에 와 있고 사실 여기에서 사람 수급의 문제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차피 써야 되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없이 잘… 소위, 농가 소득도 올리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정책 발굴을 통하고.

또, 우리 시가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잘 가꿔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안을 잘 세우셔서, 대책을 세우셔서 우리 시는 어떤 인력 수급도 잘하고.

또, 이 사람들이 와서 타국에서 돈을 벌려고 왔는데 어떤 인권이 문제가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식사 문제라든지 이렇게 되면 배고프고 서럽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도 중동을 나가서 외화 획득을 위해 많이 고생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런 쪽에서 많이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요.

하여튼 우리 시는 이런 것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정책을 잘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5번,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내역 및 재해 보상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과장님, 이 재해보험과 관련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죠? 못 들으셨어요?

특히, 수도작 같은 경우에, 벼 같은 경우에.

그러잖아요, “비료 안 주면 엎치지 않는다, 비료 주면 많이 먹는다.” 그냥 비료 많이 쓰는 거예요.

그거 바람만 불어서 엎치지 않으면 대박 나는 거고, 엎쳐도 보험에서 다 해결해 준다, 그래서 비료를 준다.

이런 말씀,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어쨌거나 농작물이 어떤 재해를 입었을 때 농민들에게 보험에서 해결해 주니까 든든한 어떻게 보면 장치일 수는 있죠, 그래서 좀 봤는데요.

서산시 경지 면적이 한 2만 7천ha 정도 되더라고요, 논밭 합쳐서.

거기에 논이 한 1만 8천ha 정도 돼서 논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66%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연도별 사업량 평균을 내서 농지로 가입률을 따져 보면 한 5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게 반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가입률이 좀 의외로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그것은 파악해 본 적 없나요? 좀 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에는 그래서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보험료를 내는데 일단 자기 부담으로 내고 연말에 가서 정산해서 본인 부담 빼고 돌려받는다.

그래서 가입할 때 한 번에 목돈이 나가기 때문에 기피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아직도 개선이 안 됐나요?

이왕에 지원하는 것 가입할 때 지원해야지 가입할 때는 본인 부담으로 전부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랬다가 연말에 가서 정산해서 받으니까 목돈이 들어가는 거 싫어서 가입을 안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또 자기가 피해를 안 입으면 또 그나마 날아가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재해보험 자부담이 지금 15%인데, 이 15% 중에 서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에게는 50% 시비를 추가해서… 그러면 7.5%만 내면 되잖아요.

이거 홍보는 많이 하잖아요, 영농 교육 때도 홍보, 새해 농업인 교육 때도 홍보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낮은 이유가 뭘까 좀 궁금한데, 과장님 그것 좀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보험의 실효성에 대해서 따져볼 때가 됐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2020년도 보십시오.

전체 보험료가 170억이에요, 한 180억 정도 돼요.

그런데 2022년도에 실제로 보험금 수령한 건 9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50억 손해 나는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2023년도를 보면 조금 더 심화돼요.

이제 보험료가 한 200억 정도 되는데, 보험료를 실제로 수령해 간 액수를 보면 1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현재 보험에 가입 안 했어요, 보험에 가입 안 했을 때 내가 피해를 입었으면 구제 받는 장치가 있어요?

약간 적긴 하지만 있죠?

최대 몇백만 원까지 받는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게 지금 보험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건 맞는데, 이게 보험료보다 우리가 보험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료를 수령하는 게 이렇게 작다고 하면, 차라리 보험 제도를 이용하지 말고 직접 재해에 대해 보상하는 방법은 어떨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특별하게 큰 재해가 벌어지지 않는 이상 손해 보는 장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보험이 그렇기는 한데, 우리 농업 현장하고는 좀 달라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통계적으로 한번 본 위원이 내봤거든요.

이게 정책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하면 가야 될 것 같은데, 언뜻 봐도 이게 보험료보다 보험 수령액이 적다고 하면 이것은 국가적인 정책적으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좀 다년간 통계는 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단순 통계로 숫자적으로는 이런 상황이더라.

다만, 이 재해보험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악용의 사례도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 보험은 큰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거의 없잖아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최대한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요? 50 몇 %?

이상입니다.

203번, 각종 공모사업 관련 현황 계속해서 감사하시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20% 이상 또는 2,000만 원 이상 불용 사업 내역.

20% 이상, 2,000만 원 이상 불용 사업 내용인데요.

농업기술센터가 이 기준 똑같이 했을 때 내역이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역이 많이 있나 했더니.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시비 같은 경우 순수 시비로 들어가는 보조사업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좀 상반기에 미리 선정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차순위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은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모사업도 어차피 민간이 하더라도 공모사업 할 때 시를 경유해서 할 거 아니에요.

이때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검증이 필요하다, 포기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2022년도 그렇고 23년도 그런데 삼광벼 계약 재배 장려금이 있어요.

예산이 5억인데 한 3억쯤밖에 못 쓰고 있거든요? 187쪽.

거기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삼광벼 계약 재배 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이게 5억이었는데 지금은 3억밖에 못 쓰고 있잖아요, 이것은 계약 재배 면적이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줄어드는 거예요?

삼광벼가 그러면 선호 품종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삼광벼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거 도복에 약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삼광벼 재배 매뉴얼대로 재배만 하면 절대 도복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복이 생기지 않은 삼광벼는 밥맛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삼광벼를 가지고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만들잖아요?

이 나머지 돈을 다른 데 돌려쓰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2,000원, 2,000원, 4,000원이잖아요?

시 보조 2,000, 농협에서 2,000.

이것을 좀 두텁게 지원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동안 갖고 있었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두텁게 지원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농협도 크게 반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한 쪽 넘어가서요, 188쪽 맨 윗단에, 농업인 복지 향상 지원이라고 해서 청년 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왜 58%나 남았을까.

하여튼 이것 파악하셔서요, 이게 청년 농업인 바우처 사업이어서…

정말 이런 것들이 지금은 계획 인원이 200명인데 신청 인원이 85명밖에 안 됐다는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저기를 보니까 바로 앞에서 청년 후계 농업인 한 130 몇 명 되잖아요.

그분들만 다 신청해도 소진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소진 못 시켰다는 얘기는 홍보가 부족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래야 다음 해에 “이게 부족해서 조금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안효돈 위원님께서는 요구번호 165번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내역 및 재해 보상 현황, 요구번호 203번 각종 공모사업 관련 현황, 요구번호 208번 예산액 대비 20% 이상 또는 2,000만 원 이상 불용 사업 내역, 요구번호 214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 내역, 이상과 같이 감사를 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우습기도 하고요.

서산 뜸부기 쌀에 뜸부기가 어디 갔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예산은 삼광벼 가지고 6년 연속 브랜드 대상을 받았어요.

서산은 6년 연속 상 받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상표명을 바꾸는 게 어떤가, 뜸부기가 요즘 어디에 있냐는 얘기거든요?

현실성 있게 상표명을 바꾸는 게 좋겠다는 농업인의 얘기를 제가 직접 듣고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솔깃하게 들었거든요?

그것도 유야무야 됐는지, 아니면 지금도 추진하고 계신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농업 경쟁력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가 직접 또는 민간을 경유하여 신청한 공모사업에 대한 서산시의회에 보고한 일시와 보고 자료 제출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이수영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산시가 직접 공모사업에 신청했던 사업들만 자료가 와서… 그런데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민간을 경유한 1억 이상 공모사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자료가 안 왔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했습니다.

제안한 사업만…

이 조례를 조금 전에 알고 계셨다고 하면 민간이 시장을 경유해서 공모 신청하는 1억 이상 사업…

말을 애매하게 해서 행감 목록을 제출한 것도 아닌데, 이 조례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 자료가 이렇게 오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기 모월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예를 들어서 2022년도 50억에 해당하는 사업을 보면… 이게 정책간담회의 회의록이거든요?

“서산시는 농촌 개발 사업의 중앙정부 정책 기조에 선제 대응을 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올해 2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5월 농촌경관지구 사업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조례 알고 계시… 이번에 알았다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를 이번 행감 목록을 제출했을 때 알 게 됐으면 1억 이상 민간이 시장을 경유해서 신청하게 돼 있는 사업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제출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미루어 짐작컨대 민간이 시장을 경유해서 1억 이상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공모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을 것이다, 미루어 짐작컨대.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질문에서도 나왔고 우리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장님 행감 목록, 마을 만들기 사업 때도 계속해서 쭉…

지금 오늘 행감 도중에도 계속 나왔던 게, 이게 공통 사항이라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청 전에 이 사업들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검토 사유대로 해서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하고.

이게 과연 민간이 제대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행감 질문 때도 나왔던 이야기고. 그런 것들을 한번 타진해 보고.

또, 과거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 똑같은 내용들의 공모사업이 계속해서 이뤄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신청을 해 놓고 이것을 못하고 그냥 고꾸라지고 사업이, 이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이뤄진 건은 없는 것 같다, 농업정책과에서 그동안에.

앞으로는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이런 해당 관련 조례에 나와 있는 공모사업들의 조건을 갖춘 사업들에 대해서 미리 의회하고 협의하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농업정책과장님, 팀장들, 직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쉬어 가겠습니다.

17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66번, 재단법인 서산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66번, 서산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박병열 농식품유통과장님, 김원준 팀장님, 조영미 주무관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법인 서산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은 지역 농업의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24년까지 4년간의 설립 추진 과정에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주민 의견 수렴 등 여러 단계를 거쳤지만 2023년 11월 최종 심의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기조로 인해 부결되었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립은 지역 농업과 주민 복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추진 당시 구상했던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립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 박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부 방침이 이러다 보니까 이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재단 법인 설립이 부결된 상황에서 민간 협력 모델, 또는 공공 민간 파트너십, 또는 지역 농산물 협동조합 기존 공공기관의 활용 등의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아까 그런 것을.

어찌됐든 간에 안타깝지만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지금 뚜렷이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하여튼 4년여 시간 동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기술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대체하고 지역 농업과 주변 복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는 말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67번, 농산물 수출 현황 및 서산시 농·특산물 수출 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수출은 해외로 가는 거잖아요. 농산물이? 그렇지 않아요?

국내에서 소비하는 농산물이라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면 크게 그래도, 국내이기 때문에.

비용 소비라든지 이런 게 적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텐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죠?

그게 문제고,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생산자가, 수출하시는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또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예를 들어서 협약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제2의 어떤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게 필요해 보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더 챙겨서 부득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8번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액이라는 것은 지원해 준 금액을 얘기하나요?

그리고 매출액이 약 75억, 이렇게 되죠?

이게 좀 그렇지 않나요?

7억 5천을 지원해서 매출액을 10배 정도 올렸다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거기에 보면 상당히…

이렇게 물건을 보니까 깨끗하죠?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그리고 배송도 무료지만 반품도 무료예요, 거의.

이렇게 신뢰도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반품도 무료 그리고 배송도 무료.

그러면 요즘은 거의 다 온라인 매출로 하잖아요? 시대가 그렇잖아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쿠팡 같은 업체.

나머지는 거의 그런데, 서산뜨레몰도 그렇고 우체국 쇼핑몰이 한 10억 매출을 올렸고.

거의 제가 보기에는 지원 대비 판매 실적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서산시 유통과에서 쿠팡이랑 손잡고 거기에서 납품하게 할 수 있는.

판매 효과도 누리지만 홍보 효과까지 같이 일석이조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차라리 뜨레나 이런 우체국, 이런 데보다 낫지 않나요?

농산물을 판매하고 저런 쇼핑몰을 만들어서 제작해 주고 이런 것을 하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탁 업체에 해 주는 게 아니라.

무료 배송은 상품을 보냈다가 “만약에 사기 싫으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소홀해질 수 있으니까 무료 배송은 안 되더라도 소규모로 납품할 수 있는 체계를 조금 갖춰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패러다임에 맞게 그렇게, 요즘 하고 있는 일들은 쇼핑몰을 상대로 해서 한번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169번입니다.

로컬푸드활성화지원센터 관련 김용경 위원님, 안동석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경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로컬푸드활성화지원센터는 지역 농산물의 집하, 선별, 가공, 저장 및 출하를 위한 유통 거점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건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73억 원으로, 국비 18억, 도비 15억, 시비 45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터의 주요 시설은 지상 2층으로, 1층에는 선별 포장장, 전처리장, 저온저장고 등이.

2층에는 사무실 외 회의실이 위치할 예정입니다.

초기에는 재단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민간 조직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8월 준공 예정이며 민간 위탁 동의안은 아직 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장님, 보고 자료 109쪽을 보면 서산시 로컬푸드활성화지원센터는 APC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조직을 대상으로 위탁 운영 사업자 공모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8월 준공 예정인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수탁 능력이 충분히 검증된 사업자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8월 정도로 예상돼 있잖아요.

시차는 어떻게, 4개월 차이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 보면 총 인원이 경영기획팀이 둘, 생산관리팀이 둘, 유통관리팀이 다섯, 해서 6급 둘, 7급 1명, 8급 2명, 9급 4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조직이 사실 적은 조직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당초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구성할 때는 사실 조직표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게 원래 구성안에는 4팀 20명 1단계예요.

그다음에 4팀 42명 2단계, 5팀 50명 3단계, 이사장을 시장이 맡고 센터장 1명에.

보면, 경영기획팀, 생산관리팀, 유통관리팀, 안전교육지원팀으로 해서, 사실 조직표는 굉장히 잘 짜여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이 조직표가… 소위 이런 구성이 4팀 20명, 42명에 5팀 50명까지 하면 굉장히 큰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국가가 요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통폐합 기조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로컬푸드지원센터에 보면 인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맡을 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탁·수탁을 준다?

수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꾸 이게 바꿔서 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다고 하면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정책이 당초에 무리하게 추진됐다든지, 또는 인원도 그렇고 이게 운영 기조가 사실은 갈수록 축소돼서 오는 문제가 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또 그 사업이 이뤄지려고 하면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서 운영까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토털 우리가 그런 안을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가령 먹거리지원센터를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로컬푸드로 바꾸고.

로컬푸드를 바꿔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또, 이것을 소위 얘기해서 개장해야 되는데 운영할 데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이라도 민간위탁을 잘해서.

지금 이게 거의 다 완성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결국은 이거 사업을 잘 시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간에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그렇다고 하면 민간위탁에 따른 연간 위탁 비용 같은 것은 혹시 산출 같은 것을 해 봤나요?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쭉 얘기가 됩니다만, 추진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어찌됐든 간에 APC 시설을 갖춘 민간위탁 계획이 구체화되고.

또, 선정이 빨리 돼서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위탁 동의안은, 의회에는 어느 정도에 올 예정인가요?

그래서 보니까 민간위탁이 지연될 경우, 또 운영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지연에 대비한 비상 운영 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