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투자유치과, 기후환경대기과,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이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기후환경대기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투자유치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투자유치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9번, 남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투자유치과장님인 김종민 과장님, 산단개발팀장 김범수 팀장님, 그리고 이영복 주무관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남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 현황과 연도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그동안에 2012년 사업 시행자 대우건설로 해서 첫 번째 추진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17년에 서산시와 충남개발공사가 두 번째 시작을 해 봅니다.

세 번째로는 2020년이 돼서 서산시와 중흥토건, 서림종합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했었습니다, 맞죠?

그러나 투자 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점수가 낮은 관계로 인해서 제대로 산업단지 조성이 이뤄지지 않았죠?

진입도로 사업비가 183억 중에서 보상비 80억, 설계비 4억, 총 국비 84억 원이 투입된 것과 두 번째로 공업용수 사업비 45억 중에서 설계비, 1억 5,000만 원이 국비가 투입됐습니다, 맞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23년 5월에 남부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서산시의 대응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지금 12년째 답보 상태에 있고 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진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지적했었던 대로 우리가 진입도로 하고 공업용수는 일부 돼 있습니다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뤄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지주라든지 또는 여기에 관련된 우리 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시민에 대한 신뢰성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또, 우리가 산단을 조성하는 데도 차질이 많이 생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시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어떡해야 될지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혹시 여기에 대한 출구 전략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남부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까지 우리 산단 조성에 대한 정책이 사실은 실패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12년이라는 세월을 방치하고 여기에 따라서 향후 대응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시는 산단 조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질도 빚게 되고 문제가 생긴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아까 6월 18일 1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소위 얘기하는 출구 전략도 더 짜고 짜임새 있게 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0번입니다.

조성 중이거나 조성 계획인 산업단지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서산시에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개수하고 지금 추진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수가 총 몇 개인지 말씀 좀 해 주실까요?

농공단지라든지 특구가 또 있고, 개별 입지로 4개가 있습니다.

조성 중인 것은 9개가 조성 진행 중입니다.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미리미리 해서 실제 접수 시기가 됐을 때 접수해서 보완, 보완하는 일이 없다고 하면 그 추진 속도는 훨씬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이럴 경우에는 예상 외로 추가 비용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같은 경우.

재정적 부담 가중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적 부담이, 대외적인 환경 중에 경제 부담이 기업이든 모든 분들에게 어려움으로 닥쳐 와 있는데.

예를 들어 조성 중에 재정 부담으로 인해서 조성이 중단되거나 연장되거나 할 사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 반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기업들과 협의를 거치고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과정을 발표해서 문제가 일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료에도 보면 거의 안갯속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수요자 확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자료를 보니까 타 지역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산시만큼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체가 없다 보니까 산업단지 조성에 열을 올려놓고 실질적으로는 나대지로 방치된다든지.

아니면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 입주를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지자체의 대책이 뭐냐고 기자가 묻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맞춤형 산업단지를 앞으로는 조성해야 되겠다. 산업단지 조성해 놓고 기업을 유치하는 기존의 방식을 바꿔서 여기에는 어떠어떠한 업체, 코드 번호 몇 번을 유치해서 입주시킬 계획을 갖고 그에 맞는 산업단지를 개발해 나가는 방법을 택하겠다.” 하는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아주 모범이고 저게 답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글로벌 경제 시장을 고려했을 때 유명 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맞춤형 산업단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기한 내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완료돼야 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사업 기간 연장이라든지 환경 영향, 재정적 부담, 법적 절차, 주민 갈등, 실수요자 확보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단계별로 철저한 계획과 관리, 그다음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력,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잘 풀어서 우리 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고 좋은 기업들, 우량 기업들이 유치돼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님, 추가 감사하십시오.

한석화 위원입니다.

자료 16쪽에 보면 지곡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지금 여기가 원래는 올 11월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받고 28년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할 예정인데.

충남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과 함께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추진 계획에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이든,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되든 경제자유구역으로 되든, 그분들의 민원이 어떤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갈등이 유지되지 않도록, 지금 인지하고 계시니까 잘 봉합하고 조율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1번입니다.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종민 과장님, 전영학 팀장님, 그리고 김준희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에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드렸고 주신 답변서에 보니까 5,9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1807번지 1811번지, 1821번지 일원 3곳에 CCTV를 설치할 예정으로, 지난 3월에는 용역을 마치셨고 4월에는 설치 사업, 시행 결의를 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일이 신속히 진행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향후 사업 완료 시점 및 CCTV 설치가 끝나고 나서 모니터링 등 관리 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에는 원룸, 투룸 등 해서 입주민들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다.

치안을 위해서 CCTV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요청을 드렸고 거기에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고 계신데요.

여기에 환경 사고가 많은 만큼 환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또, 환경 사고가 났을 때 발 빠른 대응 조치도 될 것 같고.

또, 민간인분들의 치안을 위해서도 신속히 이 사업이… 지금 8, 9월에 예정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이게 착오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감사하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또, 말씀이 명료하게 들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번,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번호를 하나 건너뛰었네요.

요구번호 12번입니다.

충청남도 고시 제2023-575호, 대죽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신 김준희 주무관님하고 전영학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 좀 한번 켜 줄래요?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과장님, 이게 위치가 어딘지 아시잖아요?

정확하게 서산시 녹지가 몇 평 편입됐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빨갛게 원으로 칠한 2군데가 다 대죽일반산업단지 조성할 때 경관녹지로 확보해서 서산시에 기부채납 한 곳이에요.

여기도 똑같은 경우였거든요?

경관녹지 2,000평을 현대오일뱅크가 여기에 있는 집단 에너지 사업을 하겠노라고 실시계획을 지금처럼 똑같이 변경해서 여기 파랗게 된 부분, 이 산을 허물어버린 거예요. 2,000평 정도를.

그런데 사업을 실제로 안 했거든요, 안 하고 자기들 그냥 평탄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2020년인가 21년인가 이준우 과장님 계실 때 본 위원이 이거 할 때, “이거 다시 귀속 받아라. 다시 원상회복해라.”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목적도 없이 산을 허무는데 이것은 산업단지 변경하는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원상회복하는 게 맞는다고 했는데 원상회복 안 하고 이것을 다 허물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나대지로 있죠?

이 발전소에서 나오는 소음, 이 화학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들이…

여기가 능골이고, 여기가 마을이잖아요, 화곡리.

여기로 다 날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으로 사용도 안 하면서 이거 원상회복 하라고 하니까 하기 싫어서 자기들이 지금 그냥 어떤 용도로 쓸 것도 없이 판판하게 이렇게 평탄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호소를 하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방음벽을 설치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전임 과장님 탓하지 말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이런… 아주 안 좋은 거잖아요.

불가피하다고 해서 경관녹지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 목적으로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훼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똑같이 또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거 지나면 여기가 다 마을이잖아요.

여기가 정상부죠? 여기가 산 위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런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잡종지가 있어요.

그것을 대체녹지로 조성해 주겠다고 한 게 한 1,000평 돼서, 실질적으로 녹지는 1,000평 정도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산림공원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녹지를 사용하려다 보니까 사면이 생기잖아요.

어쨌거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게 “본래 목적 외 용도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실시계획 변경으로 지금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관녹지 기능이 유지 또는 확대되는 방안이면서 해당 면적 이상으로 녹지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함.”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 지금 파란 점 박은 데가 거기인데.

이거 아니고도 여기 밑에 하단부에 땅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 산업단지 안에 땅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이 경관녹지를 1번도 아니고 이렇게 2번씩 훼손하는 것을 서산시에서 왜 이게 용인되느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것도 발전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서산시가 좀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는 말씀이거든요?

이 산업단지 변경하기 전에 가스공사에서 적정한 장소를 많이 물색하고 했었잖아요.

“이 녹지는 안 된다, 더 이상.” “너무 주민들이 사는 주거지하고 가깝고 정압소가 환경오염 물질 이런 것을 발생하지 않더라도 초고압의 도시가스가 오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주민들과 공단하고 사이에서 차단벽 역할을 하는 경관녹지는 건들지 말자.” 그런데 결국은 건드렸어요.

또, 그 결과를 보니까 그 경관녹지, 여기 훼손하던.

여기도 공장과 공장 사이에 차단하기 위해서 경관녹지를 뒀던 것이거든요.

훼손해서 또 자기 목적대로 사용도 안 했어요. 똑같은 실수를 2번 한다.

과장님, 이거 어쩔 수는 없어요.

지나서 하기는 하겠지만, 여기에 있는 방벽 설치는 현대오일뱅크 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여기 정압소에 있는 LNG도 절반은 현대오일뱅크가 쓰는 거예요.

현대이엔에프가 결국은 오일뱅크 자회사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죠?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번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자료 요구번호 13번 8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금 종류, 상품명은 공공예금으로 돼 있고요. 이자율은 0.2%로 돼 있습니다.

이게 현재 잔액은 6억 8천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개설 사유는 산업단지 관련 세입통장으로 돼 있습니다.

2번을 한번 볼까요? 이것은 정기예금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또한 20년도에 0.2%로 돼 있어요, 잔액은 1억 6,800 정도가 남아 있는데.

우리가 통장을 개설해서 은행 계좌에 보통 공공예금이 들어오고, 또 정기예금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율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0.2%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 통장을 개설하는 용도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 2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22년도 5월에 가입해서 23년 1월에 만기 해지한 계좌번호 0001-31 정기예금은 20억을 예치해서 해지금이 20억 1,650여만 원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이 중 원금 20억을 제외하면 1,650여만 원의 이자 수입이 생겼는데, 이 상품의 이자율은 1.35%였습니다.

23년 1월에 가입한 계좌번호 0001-71번 정기예금은 위 정기예금 인출금 전액을 다시 예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다시 예치한 거죠?

그러면 이 정기예금처럼 두 계좌도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금을 3%대로 관리했다면 세수에 상당히 도움이 됐을 텐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소위 통장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했었던 공공예금이나 정기예금에 한해서는 0.2%대고.

지금도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넣어 놨다가 빼서 다시 넣는데도 이율은 0.49%에 불과하거든요?

이것은 잘했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조금 지적 아닌 지적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선택을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는 이 얘기를 묻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자리인데.

그러면 그 자체 감사를 받고 감사에 따른 보완책은 어떻게… 아까 3.5%대로 늘어난 게 보완이 된 것으로 보는 건가요?

어찌됐든 간에 이것 또한 자체 감사가 진행됐었던 부분이었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그것보다는 높은 이자율로 다시 예치해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앞으로도 3%대… 금리는 물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지금은 저금리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과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에 지적한 내용, 또 추진 방향, 이런 것을 그렇게 3%대 높은 이자율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번입니다.

서산시 기업 유치 현황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산시 기업 유치 최근 현황 5년을 제가 질의했는데요.

유치 현황을 보면 기업 중 산업단지 계획 입지와 개별 입지가 불균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인프라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고용 창출을 보면 고용 창출의 편차도 많이 보이거든요?

2023년도 고용 인원이 2,083명으로 다른 연도에 비해서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고용 창출이 지나치게 집중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석 위원님께서 정확히 짚어 주셨는데요.

올해 2024년까지 투자액이 약 5,000억 정도가 되네요?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있어서도 기업은 큰 골격을 유지하고 지탱해 나가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한 가지, 투자액 대비 고용 창출 효과가 아주 낮아요.

아까 말씀대로 약 5,000억을 투자했는데 그동안 전년 대비 고용 창출 효과가 매우 낮거든요?

그래서 실제 자동화 시설을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또, 고용 창출을… 그러니까 필요한 고용을,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원인이 뭡니까?

그런데 고용 창출 효과가 4,000명도 안 돼요.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고… 물론, 산업단지, 또 개별 입주 기업과의 어떤 균형 부족 문제가 원인으로 꼽히기도 하지만.

고용 창출 편차는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들이 이런 부분을 해태하거나 아니면 공장을 놀리면서 고용을 멀리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뭔가 원인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서 발굴하고 그다음에 대책을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투자액을 집중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에서 오는 인력 부족도 많이 있다고 해요, 대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극복해야 할 과제인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기업 유치에 노력을 하는 만큼 이런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문제, 그다음에 고용 창출 연도별 균형도 맞출 필요가 있고 투자액 분산, 또 업종의 다양화.

또, 중소기업 지원 강화,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수립 등 이런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서산시가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입장에서 우량 기업들이 들어와서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지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5번입니다.

물량 확정된 산업단지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대죽일반산업단지는 거의 다 찬 것 같은데 왜 이게 준공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거의 다 준공됐다고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래도 가장 빠를 것 같은 게 대산그린콤플렉스 산업단지는 SPC가 설립됐잖아요.

그래서 좀 사업이 지연될 것 같다는 얘기도 있는데, 확인된 게 좀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있는 3산단 확정, 이게 사실은 LG산단이잖아요?

LG는 지금 어려워서 여기저기 공장 팔려고 내놨다는 얘기가 있는데, 추가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의지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산업단지가 있었으면 분양할 수 있는, 그러면 이 충의산단 같은 것은 없었거든요.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산업단지만 있으면 들어가겠다.” 그 산업단지가 없어서 당진으로 간 회사들이 한 5, 6개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산그린콤플렉스 산업단지가 68만 평이에요.

이거 다 합쳐도 그것보다 넓습니다.

이것을 통합하는 방안도 좀 지금은 생각할 때다.

지금은 한번… 하여튼 이것은 제안하는 겁니다.

물량이 없어서 지금, 새로 추진하는 산업단지를 하려는 분들은 있어요? 그런 기업이나?

여기는 대산그린콤플렉스 산업단지도 이렇게 좀 빨리 가지 못하고 있는데.

신규로 뭐를 한다는 게 대산에서는 쉬울 것 같지가 않다.

과장님도 어려우실 거예요, 기업들도 어렵다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서산시가 물량이 부족해서 산업단지에 입주 못하고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지곡산단도 이게 황해자유경제자유구역으로 묶였다가 개발 제한이 엄청 걸렸었잖아요.

또, 충청남도에서 뭔 자유구역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회를 할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이 제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이거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이것 참 안타깝기는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번입니다.

해수 담수화 사업 추진 현황 및 기대 효과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내년도 준공 예정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른 자료까지 찾아보니까 사업 비용이 초기에 2,405억이었는데 2,851억 원까지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 공사 기간도 늘어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얼마큼의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갈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이 내용 잘 파악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협약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 구조를… 예를 들어서 단일화 돼 있다고 하면 쉽게 의사 구조를 잡고 공개가 가능한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해서 의사 결정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환경 영향에, 해수 담수화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가장 크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까지 고민스러워 보여요.

회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한 번에 해소해 나갈 건지 굉장히 고민스러워 하는 것 같은데.

간단치 않아 보여요, 시에서 이런 내용 파악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대책도 좀 내놔야 되고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거든요?

좀 구체성 있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장 큰 게 사업 기간 연장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준공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

그다음에 비용 증가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큼 더 증가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불가한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협약 구조의 복잡성, 또 기술적인 문제, 환경 영향, 아주 다양한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물론 시행사나 시공사 입장에서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떤 철저한 일정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비용 관리에 있어서는 예측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종합적인 재검토가 좀 필요해 보이고.

또, 효율적인 협약 구조 개선이 급선무로 보여요.

이런 부분들 개선해야 되고, 또 기술적 문제, 또 대응 체계 부족,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료에서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왕좌왕 했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대응 체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까 기장군을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있으면서도 노하우가 많지 않고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신반의 했었거든요.

지금 상황으로써는 이미 기대 효과는 많이 반감이 된 느낌이에요, 그렇죠?

특히,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기대를 좀 했을 텐데, 지금 상황은 그러고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보여서,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까지 우려가 되는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7번입니다.

공단 하단부 침사지 환경 처리 설치 내역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우리 서산시에는 공단이 몇 개나 되죠? 농공단지 포함해서.

시설 개선은 더 특별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침사지를 하고 있을 때 침사지의 역량을 좀 키워서 환경오염을 막겠다는 그런 뜻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뜻이죠.

우기 시에는 상당히 양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뜯어 고치는 게 아니고 관로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사고 난 지역 외에 다른 곳으로 뺀다는 얘기지.

그런 경우에 만약에 A 지역에서 사고가 났다면 다른 곳으로 유도를 해서 보낸다는 얘기지.

또, 일단 오염이 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 오폐수관에 가서 정화를 하든, 그렇게 증설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쪼록 우리는 침사지를 관리하게 되면 침사지는 따로 모래나 이런 게 적재돼 있으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용수 관리를 하게 되면 용수는 인근 하천으로 흘러가잖아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208번, 예산액 대비 20% 이상 또는 2,000만 원 이상 불용 사업 내역.

또, 요구번호 210번 예산의 전용 사용 내역, 요구번호 214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 내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께서 일괄 감사하시겠습니다.

공통 사항으로 몇 가지를 좀 요구했는데요.

나머지는 자료로 다 갈음하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6쪽이거든요?

명시이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액이 지금 51억이잖아요?

그리고 7억 5,300만 원 정도는 또 명시이월 했어요, 2023년도.

그래서 어떤 경우는 명시이월 했고 어떤 경우는 불용 처리했어요?

지금 폐수처리장이 3군데잖아요? 대죽, 테크노, 명천.

그런데 지금 보면 명시이월이 7억 5,300만 원이라는 것은 이게 시설비가 얼마였는데 이만큼 명시이월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말씀드렸던 게 명시이월 한 사업조서 하고 불용한 사업 내역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좀 추가로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비나 이런 것이 상승될 것을 감안해서 많이 잡아놨었다, 남은 것을 잔액 처리해서 불용했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놓은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른 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도 지금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2023년에도 있고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차이나는 것은 다음에 다 명시이월일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은 어쩔 수 없었다고 치더라도 지금 불용액으로 잔액 처리하는 부분들은, 이것은 너무 좀…

4억, 6억, 이렇게 잡아놨다는 것은 좀 한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은 본예산 할 때 이것을 감안해서 낮게 잡고 만약에 더 필요하면, 인건비가 법적으로 오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이용해서 그때 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추경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매번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작은 금액도 아니고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세부 사업이잖아요.

그다음에 98쪽에 국·도비 보조금 반납 내역 중에, 2022년도에 영재정공 관련이에요.

시비 반납했으면 96쪽에 나와 있어야죠.

그러니까 불용했잖아요.

2019년도에는 불용으로 안 잡혔을 거 아니에요, 줬기 때문에.

그거 환수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에 불용액으로 해서 여기에 표기가 돼야 하는데?

제가 선뜻 이해가 안 가서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국·도비는 환수를 했는데 시비는 환수한 흔적이 없어서 물어봤는데 환수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101쪽에 제안제도 실적 및 운영 현황인데요.

2022년도에 시민 혁신 아이디어로 제안이 된 거예요.

성연 테크노밸리 중소기업 혁신센터 설립하는 게 어떻겠느냐, 서산혁신파크.

이게 뭐냐 하면 서산상공회의소에서 이것을 한다고는 하는데 경제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해서 상공회의소…

지금 218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3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15번입니다.

고북 느티나무 행정 처리 사항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느티나무가 상당히… 2022년까지는 사고가 안 나다가 민원이 발생한 것이 2023년도부터 발생한 거죠?

일단 먼저 승인을 해 주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도 적극 장려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장려를 하고 있잖아요?

기후환경대기과에서도 내리고 자원순환과에서도 내리고 원스톱허가과에서도 계속 내렸더라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한 장만 넘겨봐요.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저렇게 시설을 해서 앞으로 운영하겠다.

사실 저렇게 시설을 하고 했어야 맞죠?

인정하셔야 될 것은 인정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저분들이 가지고 온 건데요.

이것을 봤을 때 정상적으로 생각이 드나요, 이게?

고북 주민들이 요청서를 가지고 왔는데, 주민에 의한 제품 성분 검사, 그리고 천막 보수 공사.

천막 보수는 이미 건축물로 대신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주민 대표의 회사 출입… 그동안 출입도 못하게 했나 봐요? 그렇죠?

사업장 내에 마을 주민 쉼터 및 모니터링 할 곳을 지정해 달라는 얘기예요, 실측해 달라는 얘기고.

우천 시 사업장 우수 유출 방지, 우리 구거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구거가 있는데 그 구거 내로 계속 유출을 시키다 보니까 지역 농경지가 오염되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게, 우천 시 농경지로 들어가지 않게 해 달라는 뜻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상차 작업을 할 때 비산먼지가 상당히 발생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입구 및 출구 차량 마을 주행 시 30km 이하로 주행을 해 달라.

수증기 저감 장치 설치, 가설건축물 해체비, 밀폐형 공장동 신축, 건식… 이것은 나중에 내가 드릴게요.

이거 일일이 다 읽을 수는 없는 거니까, 내가 드릴 테니까 이것을 보시고 만약에 설계도를 넣었다.

설계도를 넣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진정성이 보였다는 얘기지.

그러면 앞으로 진행 절차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도 막을 방법이 없다, 이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서산시가 서로 과별끼리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혀?

과에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 종합적으로 진단했을 때 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는 제품으로 뭘 만들 겁니까, 하고 물어봤을 테고.

그게 다 취합이 돼서 허가를 해 줬을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그 업체에서 알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청문을 했는데 “다른 업종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업종으로 바꿨어요, 바꿔서 그때 이렇게 건축물을 지어서 진행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2달? 1달 좀 더 남았네?

이게 처리가 되면 정상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저거 하지만.

거의 다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이런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주민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와 보고 싶다고 해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폐수니 이런 것을 농경지로 흘려보내고, 이런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비대위를 만들어서 대책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더라고요.

요구를 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저렇게 도면을 그려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피해를 안 주고 이렇게 운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찾아 왔기에.

“그러면 거기는 별도 침사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까지 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텐데,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기에 저렇게까지 시설을 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과연 그렇게 운영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그리고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이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 있죠? 그 내역.

8월 1일까지 미조치하면 어떤 처분하겠다는 그 내역서도 작성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다음에 결과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다음은 안효돈 위원님 감사 순서입니다.

중간에 221번, 문수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산시가 직접(10억 이상) 또는 민간을 경유하여(1억 이상) 신청한 공모사업에 대한 서산시의회에 보고한 일시와 보고 자료 제출’ 건에 대하여는 자료로 감사를 갈음하셨습니다.

따라서 안효돈 위원님께서 4건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하시겠는데요.

요구번호 216번 연구 용역 실시 현황, 218번 제안제도 실적 및 운영 현황.

220번, 30억 이상 예산 소요 사업별 현황.

222번 계약 금액과 비교하여 10% 이상 가감된 사업의 설계 변경 내역과 관련하여 일괄 감사하시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들은 거의 다 해소가 됐고요, 몇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인데요, 제안제도 실적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시민 혁신 아이디어로 이게 접수가 된 것 같아요.

성연테크노밸리 중소기업혁신센터 설립입니다.

가칭 서산혁신파크거든요? 찾으셨어요?

반영 안 한 사업으로 봤더니, “서산상공회의소에서 비슷한 경제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다음에 복합혁신센터 건립은 상당한 규모의 건립 예산과 운영비가 필요한 사업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셨거든요.

서산상공회의소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이 사업 관련해서?

결국에는 경제인데,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결국에는 경제잖아요.

경제가 살아야 복지도 하고 주차장도 필요한 건데.

이런 것을 뒤로 놓고… 아주 답답하네요.

하여튼 지금은 추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이거 추진해야 돼요, 이런 거.

그 용도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05쪽을 보면 2023년도에 설계변경 해서 계약금 대비10% 이상 가감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23년도에 대산공단 진입로 확·포장 공사 지장건물 철거 공사가 있잖아요.

아니면 하나로 계약했는데 이렇게 세부 목만 다른 거예요?

지장물 철거 공사인데 이게 하나로 계약된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이 3개…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감사 중에 과장님께서 특별교부세를 다른 데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는 어떤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정해서 교부하는 예산이거든요?

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닌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투자유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 행정사무감사 요구번호 25번, 대산 지역 환경 피해 조사 진행 현황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대산지역환경협의회 ○○○ 회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충남도청 환경관리과장의 당연직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충남도의 제1차 정례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8번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 준비해 주신 고여진 주무관님, 박성수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장실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많아요, 110개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청소라든가 이런 것?

거기에는 청소라든가 화장실, 이런 것을 교체하고 해야 될 텐데?

화장실 하나하나마다 기간제근로자 뒀을 건 아니잖아요, 무슨 구역을 정했을 것 같은데?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매월 2번씩 가서 점검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 되면서, 이렇게 가보면 고장이 일단 많이 나고.

일단 변기도 변기지만 세면기나 이런 것들이 자주 고장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나 싶어서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2024년에 공중화장실 5개년 수급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오래된 것들은 보수한다는 거잖아요?

63쪽을 한번 보시면… 이따 다시 얘기할 건데요.

공중화장실 관리 예산을 2022년도에도 한 22% 불용했고 2023년도에도 3,800만 원 정도 불용을 해요.

실제로 다녀보면 조금 수리해야 될 때가 많아요, 본 위원이 몇 군데 다녀봤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이 남았나?

이것을 과장님, 읍면동하고 좀 상의하셔서 수리해야 될 이런 부분들은 5개년 계획도 있기는 하지만 있는 화장실 시설들이 노후 했거나 아니면 오래되지 않았어도 좀 고장 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사용하니까 자주 고장 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다 수리하는 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읍·면·동에서 이거 점검을 잘해서, 공중화장실 관련 예산들이 남아서 이렇게 반납, 불용하는 게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데는 화장실이 굉장히 깨끗하고 관리가 잘돼요.

그런데 안 되는 데는 정말 엉망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9번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대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결 문제까지 포함해서 화장실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방법이 다양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탐지 기술, 타 지역 사례를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화장실에 탐지 기술을… 그러니까 불법 촬영 기구가 설치돼 있는지, 탐지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출입국 감시를 강화해서 아예 시도를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시민 교육을 수시로 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가장 큰 게 법적 대응의 한계였더라고요, 문제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저런 문제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잘하고 계신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시민들이 청결하고도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하고 계신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장 체계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서 아주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적하거나 질문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완벽한 행정 업무를 하고 있어서 아주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21번입니다.

관내 골프장 농약 사용 실태 점검 결과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골프장이 2군데 있더라고요.

서산공군체력단련장 하고 대산에 있는 ‘서산수’ 하고. 맞죠?

골프장 점검 권한이 서산시에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허가가 다 도청에 있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거 보니까 서산시에 전부 권한이 있더라고요.

서산수하고 서산체력단련장 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골프장 면적은 서산수가 넓고 체력단련장이 좀 좁아요.

그런데 농약 사용 면적은 반대로 서산수는 한 59ha 정도 되고 공군체력단련장은 한 70ha 정도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달라요?

똑같이 18홀인데, 넓기는 서산수가 넓어요.

그런데 농약 사용하는 면적은 체력단련장이 훨씬 많다는 말이에요, 한 10ha 정도가 더 되는데, 이건 무슨 사연이 있나요?

그렇다고 치고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한번 물어봐요, 골프장이 2개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농약 사용량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2022년하고 2023년인데요.

2022년도에는 농약 사용량, 전국 골프장이 전부 늘었더라고요.

왜 그런지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외국으로 안 가서 전부 골프장으로 몰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잔디를 관리하려고 농약을 엄청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농약 사용량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2022년도에… 그냥 실물량으로 하겠습니다.

서산수가 1,486kg, 2023년도가 1,665kg거든요? 이렇게 비슷비슷해요.

그다음에 공군이 1,005kg, 그다음에 2023년이 1,260kg 이 정도 돼요, 좀 이상하긴 해요.

서산수는 농약 사용하는 면적이 상당히 적은데 농약 사용 면적이 넓은 해미보다 더 사용해요.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상식에서 좀 벗어나요.

면적이 넓은데 여기 사용하는 농약 양하고 면적이 좁은데 농약 사용하는 양하고… 좁은 데가 더 많아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서산수 같은 데가 2021년에는 2,277kg를 썼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1,486kg 썼다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늘어 가는데 자기들은 대폭 줄였대요, 추세에 맞지 않아요.

허위 보고한 겁니다, 추세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2021년도에 전국 골프장 농약 사용량이 성분량으로 ha당 한 7kg 정도 돼요.

그래서 서산수가 그것을 넘지는 않았어요, 넘지는 않았는데 해미 같은 데는 한 5kg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아요.

이렇게 보면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안 맞아요, 2개를 비교하면.

그다음에 농약 사용하는 종류도 보면 서산수보다 체력단련장이 가짓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농약 사용량… 이게 자료 준 것을 보면 ‘그린손’, ‘매끄니’, ‘커빅스디’ 이런 것을 주다 보니까.

이게 상표명이잖아요.

상표명인데 실제로 우리가 가서 분석하는 것은 17쪽에 나와 있잖아요.

‘Acephate, Azoxystrobin’, 이렇게 성분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농약에는 농약 코드 번호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할 때… 이거 아마 보고 받을 때는 그렇게 코드까지 다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잔류 농약 검사를 해 봤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1년에 2번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서산시가 5월하고 7월, 8월에 했더라고요.

이게 지침에는 강우 등으로 인해 가능한 최종 유출수가 방류되는 시점에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강우량까지 다 적혀 있거든요, “50일 이내일 때는 2, 3일 경과하기 전에 해라.”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안 지킨 것 같아요.

늘 하시는 골프장 관련된 분들은 “야, 비 온 다음에 가서 쫙 훑어내려 왔을 테니까 그때 가서, 수질은 그때하고 토양은 건기에 가서 하는 게 맞는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7월하고 8월은 하신 것 같아요.

한번 9월이나 이때쯤 맞춰서 비가 왔을 때 이 매뉴얼에 맞춰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신 것을 보니까 다 제대로 하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방류 지점에서는 안 했더라고요, 연못에서는 했는데.

이거 우리가 직접 안 했구나?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분석을 의뢰하죠?

있어요, 대개 없을 수 없잖아요.

연못에서뿐만 아니라 방류구, 방류구라는 얘기는 부지 경계선쯤 되잖아요?

그것은 한번 해 주시고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류구는 없을 수 없잖아요.

부지 밖에서도 나가는 물이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어요, 어딘가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9월에 한번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2022년에 서산수가… 하여튼 전부 다 기준치 이내이기는 하지만 검출된 게 9건이에요, 2022년에 검출된 게.

그다음에 2023년에 14건이에요, 늘어나요.

그다음에 공군부대는 5번, 5번, 똑같아요.

그래서 서산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기준치 이내이기는 해요, 이게 워낙 서산수 같은 경우는 수계하고 가깝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골프장에 사용하는 농약의 양도 늘어나고 가짓수도 늘어나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봤더니 2021년도 골프장에 농약을 사용하는 가짓수가 294가지예요.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샘플을 떠서 분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여기에 고독성,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는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 골프장, 우리나라에서 허가한 것 중에 유럽에서는 쓰지 못하는 농약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가급적이면 골프장에서는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쪽으로 유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면 공군체력단련장은 전국 평균보다 낮아요, 전국 평균이 2021년 기준으로 한 7kg쯤 되는데 체력단련장은 한 5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의회에 보고할 때 입고량하고 사용량하고 그다음에 재고량까지 전부 보고 하게 되어 있잖아요.

한번 수시로 가서 현장 창고 한번 들여다봐요.

특히, 2021년에 2,200kg 정도 하다가 21년도에 하다가 22년도에 1,400, 이렇게… 다른 골프장은 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기들은 대폭 줄였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관심 갖고 한번 농약 사용량은…

그리고 농약 사용량, 특히 서산수.

다른 데도 똑같지만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은 환경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기도 하고 잘 챙겨 주셔야 하는데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리면, 일단 2개 골프장을 비교해 보면 페어웨이 크기가 다릅니다, 그다음에 그린의 면적이 다르고요.

또, 잔디의 질이 다릅니다.

서산수는 양잔디라고 해서 고운 잔디인 반면에 서산체력단련장은 일반 들잔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출받은 자료만 가지고 보면 과장님도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은데 들잔디 같은 경우는 야생풀이, 생명풀이라고 하는 그런 잡초들이 나는데 뽑기도 어렵고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잔디하고 같이 잘 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잡기 위해서 선택성 제초제를 주는데 일반적인 희석량보다 보통 50%의 양을 더 많이 써야 이 잡초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잡초들이 내성이 또 강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을 쓰면 이 약이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약을 계속 바꿔서 쓰고 농도를 더 짙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관리 부서인 우리 서산시가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체력단련장이나 서산수 같은 경우 본인들이 관리하면서 관리상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시가 알고는 있어야죠, 그래도.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떤 대책을 우리 시가 수립하고 대응해야 되는지,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홍저수지 수질 개선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이경수 기후환경대기과장님, 박성수 수질관리팀장님, 이내형 주무관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구번호 22번, 2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홍저수지 폐그물 수거 현황인데요, 23년 1월에 3.5톤을 수거했습니다.

이 3.5톤을 수거할 때는 민간 환경 정화 활동을 한 업체에서 했는데, 이것을 보면 해양구조협회에서 한 것이 맞죠?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21년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21년도와 22년도는 왜 이런 게 한 번도 안 내려졌나요? 수거 활동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23년 6월 12일에 우리 서산시가 한국농어촌공사 서산지사장 앞으로 잠홍저수지 수질 개선을 위한 폐기물 수거 계획 수립 요청서를 보내게 됩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23년도에는 이렇게 수립 요청서를 작성해 달라고 수거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할 때는 21년도와 22년도는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고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수립 요청을 보내게 되는데, 20년도 하고 22년도까지 21년도, 22년도에도 이런 것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맞죠?

이래서 이뤄진 것을 보면 농어촌공사가 23년 12월에 걸쳐서 수질 개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79억 1,800만 원을 들여서 인공습지 2개소, 양수시설 2개소, 취입보 2개소 등, 이 사업을 해서 수질이 5등급에서 3등급 정도로 낮춰지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추진했었다고 하면 이렇게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이게 시차적으로 좀 늦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작년 23년도에 마무리가 돼서 등급이 올라간 것으로, 일부는 했습니다만 등급이 올라간 것으로 해서 어찌됐든 간에 기후환경대기과, 농어촌공사, 우리 건설과, 자원순환과까지 이렇게 노력한 덕분에 해서 등급이 좋아졌다.

이것은 사실 칭찬을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만, 21년도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했으면 좋았다는 얘기를 드리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력의 대가로 우리가 잠홍저수지가 수질이 들어왔을 때는 5등급 정도로 이렇게 해서, 어떤 데는 3등급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잘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시려다가 말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잠홍저수지에 폐그물, 폐어구, 또는 거기에 쌓인 퇴적토가 과장님은 보통 얼마나 된다고… 추정입니다, 정확하게 산출한 게 없으니까,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아까 100톤 정도로 보고 있나요?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수질 정화 시설, 생태 습지 공원 조성, 수상정원, 데크로드 광장 조성 등 이런 사업이 들어가잖아요.

또, 그 밑에 폐그물이라든지 퇴적토에 대한 준설은 농어촌공사가 해야 되고.

그러나 그 시설을 여기에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한 개선 사업은 기후환경대기과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사용하는 것은 그러면 누가 사용합니까?

서산 시민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여기에 보면 친수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질이 기본이 되는데 그렇게 과장님이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조성한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죠.

지금 이게 변해 가고 있는 거예요.

농업용수, 그러니까 다목적이 되는 거라고요.

현재는 농업용수로만 썼지만 앞으로는 이 수변 공간, 친수 공간을 만들어서 생태 환경적으로 이것을 좋게 만들자고 해서 사실은 수질이, 그래서 준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과장님 하고 요구번호 22번, 수질 개선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인식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많이 느껴져요.

그동안 조금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표현 방식이 달라서,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기본 인식은 제 생각과는 좀 차이가 난다, 지금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다음 잠시 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3번입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현황 및 보상 지역 확대 방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보상금이거든요?

같은 동일 지역 내에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전입 시기에 따라서 보상금의 차이가 있거나,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A동과 B동의 차이. A동은 되고 B동은 안 되고.

이런 통합적인 어떤 보상 기준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되는 민원인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금 내용을 보면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적 특성까지 다 반영한 보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부분을 다음 기회가 될 때 군소음피해대책위원회 하고 주민들 하고 접수된 민원, 그다음에 정부와 같이 협의할 때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4번입니다.

가축 분뇨 배출시설 관리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죠?

앞으로 축산업이 혐오시설로 인정됐잖아요?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감 질의는 안 했는데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 안동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내역이 있어요.

우리가 2023년도에 서산시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칠전리 부숙토 건 하고 페놀 사건 때문에 구성이 돼서.

신고 포상제 관련된 내용들이 없던 게 아니고 법률에 근거는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그 시책을 펼쳐보자는 취지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후로 서산시에서 대책을 내놓고 브리핑을 하고 신고 포상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자고 했는데 지금 보상금 지급 내역이 1건도 없어요.

그러나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

또,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보도 있었고.

그런데 포상금 지급 내용이 없다는 것은 이러한 불법 행위가 없었다기보다는 신고 포상제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고 포상금 지급에 어떤 범위, 융통성, 이런 것들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적극적으로 신고 유도를 받아서 일반 예방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 효과가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포상금 지급이 없었다고 해서 내년도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예산을 없애거나 이러지 말고 많이 열어둬서 시민들이 오히려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5번입니다.

대산 지역 환경 피해 조사 진행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대산 지역 환경 피해 영향 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본 위원이 아마 거의 해마다 했을 거예요.

잘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그래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것 관련해서 대산 지역에 환경협의회라고 있잖아요?

도청이 어떤 환경 이슈가 생기면 기업 편을 들어서 기업한데 빠져나갈 명분이나 주고 그 사이에 주민들만 죽어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물어보고 싶었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과장님도 위원이시잖아요.

그때 하여튼 지구물리학회인가 어디에서, 나사에서, 기상위성을 통해서 10년간 분석한 것을 가지고 대산 지역이 대기오염이 가장 급격하게 심화된 도시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때 서산시하고 충청남도 대응하는 게 기가 막혔다고요, 오늘은 그거 준비 안 했어요.

만약에 이런 보도가 나오면 진짜 저렇게 심해졌는지 안 심해졌는지 확인하고 조사하고 평가를 해 봐야 되는데, 그냥 그런 일 없다고.

그거 막 메일을 보내서 그 과학자한테 물어보잖아요,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

그러면서 “아니다, 대산은 절대 그런 일 없고 좋다.” 이랬어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시청도 좋다고 하고 도청도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넘어갔는데요, 그러고 바로 2016년 7월에 한국에 있는 환경부하고 미국에 있는 나사가 한국에 있는 대기 질을 조사한 거예요, 비행기까지 가지고 와서.

한 350명 정도가 여기에 투입됐잖아요.

대산공단은 본래 조사할 뭐는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도 삐졌던 것 같아요.

나사에서 그만큼 얘기를 해 줬는데도 안 되니까 비행기 가지고 대산공단을 돈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대산공단을 도니까 거기에서 나온 결과거든요?

이게 지금 동영상인데 틀어져요?

(스크린에 영상 자료를 출력)

이렇게 발표했어요. 2017년도에.

그러면 과장님, 상식적으로 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한 거잖아요.

저거보다 더 공신력 있는 기관은 세계에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환경을 미국의 나사가 공동으로 조사를 했으니까.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작업자하고 주민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할 정도라고.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하면 주민들 건강은 어떻게 됐는지, 농작물은 어떻게 됐는지, 바다는 또 어떻게 오염이 됐는지 이거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대산지역환경협의회가 열리는 거예요, 1번도 안 열리다가 이때 열려요.

2017년도에 열려요, 7월인가 그럴 거예요.

9월인가 7월에 열려요.

거기에서 얘기한 게 뭐냐, “저거 비행기에서 측정한 거잖아, 그러면 우리 숨 쉬고 있는 데는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해야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아니, 대산공단 상공에 있는 오염물질이 어디 우주에서 왔나?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때 환경협의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요.

이게 민·관·사 협의체거든요?

주민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관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도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임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임원들이.

여기에서 주민들이 좀 세게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민의 쪽수가 적었어요. 숫자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야, 그거 400m 상공이라면서,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지상 1, 2m 그거를 조사해 봐야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대산공단이 뭐 하자고 하면 돈 안 내죠.

조사하자고 뭐라고 하면 돈 절대로 안 내잖아요.

이렇게 9월인가 회의를 해서 11월인가 발주를 해버려요, 아주 전광석화 같이. 난리가 났으니까 주민들은.

그런데 그것을 이슈를 묻어버려야 되잖아요.

7억이라는 돈을 딱 내는 거예요, 기업이.

“합시다.” 그래서 2달 만에 해요. 참 기가 막힌 거지.

그러니까 이슈가 생기면 주민들이 막 어디 지나가고 도청도 찾아가고 시청도 찾아가고… 환경부 안 찾아갔겠습니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 그거예요, “조사하고 있으니까 결과 보고 얘기하죠?”

하지 말았어야지, 왜 그것을 조사하느냐고요.

대산에 있는 주민들은 그것을 조사하지 말라고 엄청 얘기한 거예요. “내 몸부터 열어줘, 나 위험하대.” 다 무시해버리고 조사한 거예요.

아니, 저것만 했거든요?

저기에서 나왔던 휘발성 유기 화합물만 한 거예요.

일반 환경오염 조사 아무것도 안 했어요, 농작물, 건강…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니까 저기 나사에서 얘기했던 저게 맞는지 틀린지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하는 게, 대학병원에서 “너 병 걸렸다고 하는데 동네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해 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뻔한 거 아니에요. 결과 나올 것은. 기업이 돈을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 밑이 우선 사업이거든요? 환경영향조사 하라고.

이미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나왔잖아요, 쭉.

이거 몇 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영향조사를 벌써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거 발주한 게 대산지역환경협의회예요, 민·관·사 협의체고.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와서 여기에서 이거 도출된 게 뭐냐 하면 농작물 피해 조사, 건강 역학 조사, 이거 다 하라고 한 거예요, 2020년까지죠.

그러면 자기들이 민·관·사 협의체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한테. 왜 안 하느냐고.

과장님,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보세요.

2000년, 2002년, 합의서 하고 이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전혀 별개인 문제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대산공단이 지금 35년이 넘었잖아요.

검사하고 조사하지 않는 시기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누가 와서 무슨 목적으로 조사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기도 나오지만 2003년, 2006년, 이때부터 막 코호트 조사하고 그랬거든요? 코호트 조사 뭔지 알죠?

주민들 갖다 마루타 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결과는 얘기 안 해 주고.

여태껏 이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나는 못 봤어요, 개인적으로는 통보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모든 조사라든가 평가, 이런 것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주민들에게 알려준 적도 없고 설명회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뭔가를 써, 그래서 어떤 이런 세미나나 어디를 가보면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저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지?” 그래서 객관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영향조사를 해 보자고 한 게 저것이거든요, 지금 영향 평가 저거.

그 지렛대를 2016년에 나사 보도와 2019년에 발표된 KORUS-AQ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아직도 민·관·사 협의체에서 하지는 않고 있다, 그 이유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답변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산공단에 관련되면 환경부도 그렇고 다 이상한 행정들을 해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거 하나 가지고 온 게 뭐냐 하면, 우리 팀장님은 저게 무슨 사진인지 알 거예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건강 검진을 해 달라고 2020년도에 집회 막 8개월 이렇게 한 데가 화곡1구잖아요.

화곡1구에 가면 저렇게 옥상에 슬라브를 친 집이 16가구 있어요.

16가구 위에 저기 새까맣게 저렇게 다 앉아 있어요.

과장님, 저기 새까만 게 비가 오면 비로 쓸리는 게 아니에요.

저게 지금 방수 처리를 한 건데 그 방수 처리를 뚫고 들어갔어요, 새카만 것이.

그래서 비가 와도 물로 안 닦여요. 팀장님, 맞죠?

화학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저게 뭐냐고 환경부에 신고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환경부에서 나왔어요. 맨 먼저 할일이 뭐죠?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환경부에서 저기에 나왔어요, 맨 먼저 할 일이?

팀장님, 환경부에서 저거 시료 채취 했어요, 안 했어요?

과장님, 주민들은 저게 어디 거라고 얘기하면 회사를 딱 집었어요, 저기 거라고.

그 회사 관계자들이 나왔어요, 환경부도 있고 회사 관계자도 있는 거예요.

환경부는 샘플을 안 떠, 이 회사가 떠 간 거예요.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안 한 거죠, 문제가 될까 봐.

과장님이 딱 말씀하시잖아요, 저거 양이 많습니다.

맨 먼저 시료부터 떠갔어야죠, 그리고 분석이 되든 안 되는 의뢰를 여러 군데 해 봤어야죠.

그런 식으로 한다, 영향 평가를 하자고 하면 이리저리 해서 빠져 나가고.

이런 것이 있을 때 분석을 해서 원인 좀 밝혀 달라고 하면 시료 자체도 뜨지 않고.

기업이 떠갔어, 저것을 배출한 기업이 저것을 떠갔네.

그러면 뭐라고 분석해서 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2020년 합의서하고 환경협의체에서 하는 대산 지역 전체적인 환경 조사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 이 부분은 대산지역환경협의체를 한번 개최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도 말을 많이 해서요, 저도 조금 지쳤어요.

그것을 정리해야 이게 정상적으로 가는 거여서 그 부분을 투트랙으로 갔던 겁니다.

아마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6번입니다.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필요한 건지.

수질 생태계 개선을 위해서 수질 정화 사업으로 56억, 생태습지공원 43억, 에코아일랜드 34억, 데크로드, 광장 조성 등에 50억, 설계 및 인허가 용역비가 15억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과 연결해서 하자면, 전체적으로 보면 수질 개선을 위해서 투여되는 돈이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수상 정원 에코아일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34억이 배정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수면에서 수생식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식생 기반제를 제공해서 생태계 복원 및 수질 개선 경관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바대로 실질적으로 그 안에 쌓여 있는 퇴적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부차적으로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효과는 다 제거했을 때를 비교하면 낫다.

그러나 이것이라도 해야 되는 목적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죠.

준설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물도 빼야 되고, 또 그것을 일시에 수거해서 그것을 갖다 버리려고 하면 이것은 또 폐기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의 문제.

또, 나중에 이것을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방대한 양을 일시적으로 다음 농사짓기 위해서 이것을 하려면 어려운 실정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198억을 들여서 여러 가지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수생 생태계를 개선하는 목적도, 수질에 관련해서, 주가 수질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 사업과 수질은 좀 별개라는 식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수질이 첫 번째로 개선된 다음에 친수 공간 조성이라든지 기타 아까 말씀하셨던 데크라든지 이런 것은 따라오는 거지 이게 개선되지 않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어촌공사하고 실제 협의하에 해야 되는데, 과장님의 입장에서도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작년에도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감사장까지 나오라고 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 자리에서 제가 확답을 받다시피 했는데.

사실 그 후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이뤄져서 수질이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협력을 받아야 될 입장이기도 하고.

또, 이것도 다 걷어낸다고 해도 치우는 것은 자원순화과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업무가 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은 기후환경대기과가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소위, 우리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점 관리 저수지로 지정되면서 수질 등급 이내에 좋은 물이 유지돼야 하는데.

이게 호수 안에만 들어오면 3등급에서… 이것도 개선됐을 때가 3등급이고요.

나머지는 4, 5등급이 막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를 반증하느냐 하면, 유입부까지는 수질이 좋은데 들어와서 나빠진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밑에서 부영양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수질이 계속 나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는, 사실은 이게 198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장래에도 계속…

우리는 친수 공간으로서 잠홍저수지가 친환경 호수로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우리가 방대한 면적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물리적으로도 참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예산도 그렇고 모든 게 충족 조건이 갖춰지지 못해서.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전체 저수지를 등급으로 나눠서… 예를 들면 5등급으로 나눈다든지 10등급으로 나눈다든지 해서 그 당해 연도에 할 수 있는 만큼을 준설하고.

또, 그다음에 회차에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종합 계획을 조금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게 198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큰 사업이고.

또, 우리 서산시는 실질적으로 지금 도심지에 있는 중앙호수공원 같은 데, 이런 수변 공간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은 데거든요.

잠홍저수지 같은 데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장차 서산시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도.

또는 시민들의 질 높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친수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잘돼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앞으로 이쪽 서북쪽에 있는 풍전저수지라든지 이런 데도 그렇고.

이런 것은 하여튼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또, 미래에 우리 기후환경대기과는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내는 데도 그렇게 종합 계획을 더 수립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요구번호에 따라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7번입니다.

환경교육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교육의 허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과장님?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면 환경 교육 도시의 허브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여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예산이 많지 않고요.

그런데 역으로 말씀드리면 있는 예산도 또 많다고 볼 수 있는 게, 환경 교육의 전문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경 교육을 시켜 왔거든요?

피교육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 환경의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환경 교육을 시킨다고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실효적 효과가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만 예산도 좀 대폭 확충해야 되고 환경 교육 전문가가 없으면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이 됐든 일반 시민이 됐든 이 교육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하는데 교육 내용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궁색해요.

이 부분은 대폭 손질하고 수술을 해서 사업을 말씀드린 대로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충분히.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를 찾아서 양성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추진을 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28번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구입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잘해 주셔서 그냥 궁금한 것만 좀 여쭤볼게요.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됐었죠? 전기차가?

그러면 이게 2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전기차가 한참 유행하다가 유행에 좀 뒤떨어졌든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안 했나, 어떤 사유예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15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요구번호 30번입니다.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이경수 기후환경대기과장님, 김기필 지도팀장님, 이선일 환경안전팀장님, 정한나 주무관님, 한진우 주무관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너무 많은 관계로 고생하셨습니다.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있죠?

작년까지만 해도 5개 팀, 9개 과, 9개 기관 48명 인원이 근무하는 전국에 7군데 중 하나였는데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나요?

혹시, 이것을 특별히 절삭유를 취급해서 화학재난방재센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출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봐 달라고 했고.

또, 이것을 화학물질에 혹시 포함시킬 수도 있는지 하는 문제를 한번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그때 당시는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하죠?

다만, 이것은 우리 지역 대산에 위치해 있고 지금 절삭유를 취급하는 업체는 지곡·성연 쪽에 업체들 31개소가 있어서 이것만 특별히 절삭유가 유출되는 경우가 몇 군데 있어요.

오토밸리에서도 현대위아라든지 트렌시스, NLT, 이런 데가 유출돼서 이것만 좀 특별히 관리할 수 있나 하는 부분에서 먼저 번에 얘기를 한번 해 봤거든요?

그것이 어떤 대응 매뉴얼이고 화학 분류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아까 인근이기 때문에 혹시 특별하게 이 절삭유에 한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31번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실적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이경수 과장님, 원연옥 팀장님, 이웅기 주무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를 계속해서 하는데요, 유해동물이 요즘은 참 굉장히 심각하네요.

옛날에는 고라니 피해가 주로 많다고 했는데 요즘은 고라니보다는 멧돼지가 출몰하면 모든 것을 다 초토화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멧돼지 포획… 작년에도 우리가 포획망이죠? 그것을 좀 했었는데 효과가 좀 있었나요?

우리가 지금 포획하는 데서, 우리 농작물 피해 시설 예방에서, 우리가 예산이 저거한지… 지금 전기 목책기나 이런 것은, 멧돼지는 아무런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철선 울타리나 이런 게 반응이 되지.

우리가 지원이… 이 철선 울타리 같은 것은 단가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이게 농작물뿐만 아니라 요즘은 멧돼지가 산소를 다 파헤쳐서 다 초토화시켜버리더라고요.

멧돼지가 지렁이 종류를 많이 좋아하나 봐요.

그런데 옛날에는 운산에 있는 산소들을 많이 파헤쳤는데 지금은… 산소도 이렇게 다 파헤쳐버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데요, 앞으로 지원 방법을 과장님께서 잘 좀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32번입니다.

악취 관리 지역 주변 지역 건강검진 추진 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봤고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2025년도에 본예산에 확보한 후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05번, 화학재난 방재와 관련 김용경 위원님 감사 순서인데 자료로 갈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08번입니다.

예산액 대비 20% 이상 또는 2,000만 원 이상 불용 사업 내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사항으로 여러 부서에 관련된 사항들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갔는데요, 아까 공중화장실 관련된 부분, 가급적이면 불용액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유해 야생동물 사체 처리 관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22년에 특별한 게 있어서 그런가 하고 2021년 것도 한번 봤어요, 결산서 보고.

그런데 그때도 예산이 2억 5천 정도였는데 집행 잔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됐었어요.

유사하게 지금 한 40에서 50% 정도를 사용 못하고 있거든요?

이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주로 유해 야생동물 사체 처리하는 비용 중에 기간제근로자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체 처리 폐기물 비용이고 나머지는 다 조금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남아요, 불용하는 게 좀 많아.

이것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10번입니다.

예산의 전용 사용 내역과 관련하여 역시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 내역까지 포함해서 안효돈 위원님께서 일괄 감사하시겠습니다.

전용 사용 내역이 2개 있기는 한데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보고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 관련해서 충청남도 보조금 특별감사에, 이게 시민 참여 대기 질 모니터링 사업 공고 기간을 15일 이상해야 되는데 5일을 짧게 공고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공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유가.

그다음에 67쪽에 국·도비 반납 사업이 있어요.

조금 궁금한 것 하나가, 2022년도에 2020년 악취 시료 자동 채취 장치 지원 사업이 있었거든요?

국비 2억 1,000만 원에 시비 9,000 해서 3억짜리 사업이었는데, 국비를 8,800만 원 반납했고 이렇게 되면 시비도 불용액이 생겼을 텐데.

한 1억 5천 정도, 거의 절반에 가깝게 반납하거나 불용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비 8,800만 원을 반납했어요.

그러면 시비도 비슷하게 한 5, 6천 정도는 불용했겠죠. 반납 내용 이거 없어요.

그렇다면 예산을 반밖에 못 쓴 것 같은데 왜 반밖에 못 썼는지.

이거 자동 채취 장치 지원사업이라 무슨 장비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요. 한 50%가 남았다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무인 측정 장치예요?

14개? 그거 잘 안 맞는데, 이것 별도로 자료 좀 주세요.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악취 시료 자동 채취 장치면 무인 측정 장치도 아닌 것 같은데 별도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계속해서 요구번호 216번입니다.

연구용역 실시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감사하시겠습니까?

지금 216번 하고 218번, 제안제도 실적 및 운영 현황, 그다음에 요구번호 220번, 30억 이상 예산 소요 사업별 현황, 그다음에 요구번호 222번 계약 금액과 비교하여 10% 이상 가감된 사업의 설계 변경 내역과 관련해서 일괄 안효돈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다 이해 안 가는 건 없어요.

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갔고요, 딱 하나만.

71쪽에, 이게 제안제도 실적이거든요?

그다음에 맨 아래로 가면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가 있어요.

이 2가지가 좀 유사한 사업인 것 같아요.

하나는 공기 질, 하나는 미세먼지.

그러니까 아마 가정이나 어떤 업소 같은 데서 우리 가정의 공기 질이나 미세먼지 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측정기를 사서 하기는 뭐하고 이것을 대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수요가 의외로 있죠?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잘 좀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사항은 전체적으로 자료를 잘 주셔서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는 요구번호 216번, 218번, 220번, 222번, 이 4건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15번입니다.

고북 느티나무 행정처분 사항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하고 이미 감사를 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기후환경대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43번입니다.

어패류 방류 사업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 주신 전소라 주무관님, 표영완 팀장님, 송진식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어패류 방류 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게 조금 소통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주로 가로림만 하고 천수만 쪽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방류 사업을, 우리 바다 쪽은.

그다음에 내수면은 대호호 하고 중왕지.

과장님, 이게 방류 사업을 한 다음에 방류가 어떤 효과를 내는지 효과 분석을 해본 적 있어요?

꽃게도 방류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꽃게 방류 효과가 좋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효과가 좀 있는 부분들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림만하고 삼길포항, 이쪽으로는 민간에서도 조피볼락, 우럭 방류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럭이 포식성 어종이잖아요, 포식성 어종이 주위에 있는 먹이라고 그러나 이것을 독식해서 다른 어종이 들어오는 것을, 어종의 다양화를 막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피볼락에 대한 부분만 효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민간이 엄청 많이 하잖아요. 대산 지역에서.

엄청 많이 해요, 우럭 치어 방류는.

이 부분을 그래서… 넣어서 효과도 없고 오히려 생태계가 무너진다고 하면 이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서, 한번 이 부분은 분석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방류는 이미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치어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조사는 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좀 연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결과가 좀 다른 어종이나 뭐로 지양해야 되겠다고 나오게 되면 자기가 할 거라고 해서 이 치어를 생산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타격이거든요.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심해서 다루자는 이 얘기예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4번입니다.

관내 자율 관리 공동체 현황 및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데 한 가지,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는 게 있는데요.

선정 절차를 보니까 시·도지사,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수협 ‘등’으로 되어 있는데 등은 어디인가요?

그런데 이게 공개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왜 공개를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공정성,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본 위원장도 보람을 느낍니다.

과장님이 준비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을 찾아내 주셨다니까요, 일단 의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45번입니다.

항·포구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먼저 송진식 해양수산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는 우리 지역의 해양 환경 보전과 수산 자원 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실한 업무 수행 덕분에 우리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해양 생태계 보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해양수산과의 노력을 점검하고 더 발전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6쪽, 7쪽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해양쓰레기 수거 실적과 용역 비용을 보면 2021년도 205.7톤 수거, 용역비 9,500만 원, 22년 125.5톤 수거, 용역비 1억 5,000만 원, 23년 246.2톤 수거, 용역비 1억 5,000만 원,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22년과 23년도에 수거량을 보면 2배 가까운데 비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2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처리는 다 된 거죠?

그러면 1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시에 용역 결과 보고서 사본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제출된 자료는 해당 보고서의 사본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이 전체 내용을 봐야 맥락을 파악해 보고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겠는데, 이 자료로 내용을 파악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 자료는 혹시 용역사가 제출한 결과 보고서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시가 만들어서 보내주신 건가.

이게 제가 보고 판가름하기 쉽지 않아서.

이게 왜 일률적으로 이렇게 기타 합성수지로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괄 그냥 처리해버리는…